지인이 몰래 내 차 몰다 사고 내면 누구 책임?…법원 판단 나왔다 / SBS / 뉴스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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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4 жов 2024
- 아는 사람이 자신의 차를 허락 없이 몰다가 사고를 냈다면 차량 소유주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고요?
A 씨는 2019년 B 씨와 함께 B 씨의 집 인근에 주차하고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B 씨의 집에서 잠이 들었는데요.
둘은 게임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사이였다고 합니다.
이후 B 씨는 다음 날 오전 A 씨가 자고 있는 틈을 타 A 씨의 자동차 열쇠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보행자는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요.
보험회사는 교통사고 피해자에 1억 4000여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를 대신해 차주인 A 씨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사고 당시 자신이 차를 운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1심과 2심의 판단은 각각 달랐습니다.
1심은 A 씨의 책임도 인정해 두 사람이 공동으로 손해배상 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A 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대법원은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면 차량 소유주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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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라이더들 ①] "범칙금 2만원 못 내"...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위반' 대학원생의 사연 / 법률방송뉴스](http://i.ytimg.com/vi/6UqhYzM1A1o/mqdefault.jpg)
![[성난 라이더들 ①] "범칙금 2만원 못 내"...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위반' 대학원생의 사연 / 법률방송뉴스](/img/tr.png)
아니 진짜 판새들 이게 맞는거냐? 내가 쓰던 골프채로 내 친구가 들고 나가서 사람죽이면 나도 살인죄로 처벌밭을 뽐새네;;; 이건 뭐 초딩보다 못한 판단 아니냐? 진짜 이해가 안가네;;; 이건 법이 문제가 아니라 법을 해석하는 판새들이 문제다!!
판사는 진짜 제정신이 아닌듯
대한민국에서 무조건 다 갈아 엎어야하는 3가지.
1. 국개의원
2. 법
3. 지역갈등
다른 사람 집에서 망치 훔쳐서 지나다니다가 사람 치면 망치 주인이 보상해야 하네
대법원이 미쳐 돌아가나?
저게 어떻게 소유주 책임이 있나?
엄연히 절도에 의해 사고가 난건데
그럼 도난 차량으로 사고를 내는게 차량 소유주 책임이란 말인가?
대법원 요즘 왜 저모양인가
한 27년 전 쯤에 나온 명판결도 있긴 한데 요즘은 동네 행실 안좋은 깡패가 하는 수준인 듯.
좀더 알아봤는데 사정은 이럼 a가 b씨의 지인이고 a씨가 술에 취해 b씨에게 빌려줬을 가능성이 있다 라는 건데 문제는 이거임 가능성이 있어서 유죄다?? 우리나라는 법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라야 하는데 아무리 가능성이 높다고 해도 증거없이 유죄를 선고하는건 잘못임 웃긴건 증거없다고 고위급 자제나 의원놈들은 무죄 땅땅 때리면서 일반 시민에겐 이런 판결을 한다? 내로남불의 끝판왕인거임
차를 훔쳐가서 사고나면. 차주도 물어줘야하냐???? 갈수록 판결이. 요즘시대하고 안맞고 새대에 역행하는 판결이 많이 나오냐
10 20년뒤면 요양원에누워서 똥싸던가
관짝에누워 숯불바베큐되서 가루되있을것들입니다
다음 판사들을 기다리는거밖에..
내가 판사 차키훔쳐서 사고내도 판사책임되겠네?
허락 없이 = 절도
이게 상식이고 법 아녀??
차주도 절도 피해자인데 차주에게도 책임이 있다니 이게 뭔 개소리냐~~
요즘은 판사가 판사가 아니네...공부 지대로 한거 맞냐..?
판사들 맞아요!!!
어째서 그런판결???
그럼 판사들 차 사용하고 사고내면 어떤결과나올까??
판사들 차를 .... 도난차량 신고합니다 감사합니다
@@Megadeth-cc4zc 정답내려주었네요!!
@@downpage-bc6pr 판사님들께서는 니처럼 술쳐먹고. 뒤집어 주무시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팩트가 차주 허락없어 몰다가 사고 친건데 절도 우선이고 뒤에 사고친건 플러스라 봅니다 만약에 판사님들 차 훔쳐서 사고내면 판사님들도 처벌받는다는거 ㅇㅈ?
절도한 차를 가지고 사고를 낸건데 그걸 차주한테 떠 넘기는건 말이야 방구야
어.....음......요즘은 대법관을 고스톱쳐서 따는건가? 뭔 판결이 이따위냐? 이상하네
저정도 지능이면 화투장 짝도 못맞출거 같은데?
낙하산 판사.... 아닌가???
이런식의 판결이면 자동차 제조사도 피해 보상자에 넣을 수 있겠네...
빌려준게 아니라... 허락없이 탔는데 차주도 책임있다니...........도난당해서 차 사고나면 차주가 배상해야된단 소리냐?
촉법들이 대법원판사차 절도해서 거하게 물적사고좀 내는 그런 뉴스좀 봤으면 좋겠네.
본인이 당해봐야 억울함을 알지.
애초에 금수저 놈들이 기득권자리 꿰찬거라 면죄부 발행됨. 돈과 권력은 항상 법위에잇엇고 그리고 그 법은 위에앉은 매국노들이랑 범죄자를 위한 법이엇지 일반 시민들 1도 관심 없음. 그게 헬조선임
이게 뭔 개똥 같은 판결이냐
요즘 대법원은 대통령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거 같다. 상식이라곤 찾아 볼수 없음 저런사람들을 누가 임명한건지......
미쳤구만 요즘 판사들
판사들이 미쳐가고 있어요 점점 더 법을 불신하게 되겠지
저따위판결한판사차훔쳐타면 되겠네 ㅋㅋ다갈아엎어야~
식당서 싸움이나 식당의자로 사람쳐 다치면 식당주인이 물어줄판이네...
그건 아니야. 억지 주장 좀 하지 마라.
집에 누가와서 나도 모르게 칼을 가지고 간다음 그걸로 사람을 죽이면 같이 들어가야하는 꼴이네
@@ms8579 맞는 말이구먼 억지주장.?
@@ms8579 니 뇌가 억지다
@@ms8579 판세 아드님 이세요 ?
차량을 도난당한 것인데, 차량 소유주 책임이라고?
아이고~~ 대법관님들아 대법원앞에서 장송곡이라도 울려야 하나 싶다.
지인 망하게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탄생
무슨 미친 판결임????
법이 주옥같아도 따라야 하는 더러운 현실.
이햐...판사가 정신이 나갔던가 정신질환자가 판사가 됐던가 둘중에 하나인거 같은데?
진짜 말이 안된다 ㅋㅋㅋㅋㅋㅋ
어떻게 사람을 상해했는데 상해한 가해자 책임이 아니고 도구주인 책임이 되냐고 ㅋㅋㅋㅋㅋ
누가 마트에서 식칼훔쳐서 죽이면 마트주인이 살인범인 격이네
요즘 대법 판사들이 점점 쓰레기가 되어 가는 구나...개탄스럽다...법 만들는 것들도 개같이 만드는데 집행하는 것들도 똑 같으니...한국도 수명이 다 했다 이제
만약에 법인택시 기사가
사고 내면
택시 소유자인 택시법인도
책임이 있다는 뜻 맞나?
택시법인이 운행자라는 점에서 운행자책임 법리가 적용된다는 점은 공통점이 있습니다만, 택시회사의 경우 고용관계 기해 택시기사에게 택시 운전이 허락된 경우이고, 이 사건 판례는 아는 사람이 차량소유자(운행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운전한 경우에도 운행자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운행자책임이 확장된 의의가 있다고 보아야합니다.
도둑 맞으면 잃어버린 사람 잘못?
피살되면 죽은사람 잘못?
대법관이란 저놈 마약하나?
사법부 판사들.대법원 대법관들 정신감정좀 해보자
이런 미친 판결이 있나???
도난 차량이 사고가 나도 차주 책임인가?
이러니 판사 새끼들이 욕을 얻어먹는 거다
어?! 그러면 청소년들이 차량 훔쳐서 사고 내면..... 차주 책임 있다는 거네? 애들이 이거를 역 이용 하겠네 또.....
판새 차 대신 몰아 사고내면 판새가 다 책임져라. 😊
판사들 차키 훔쳐서 사고 내보자 ㅋㅋㅋ
좋은생각이다 ㅋㅋㄴ
사회경험 해보지도 않은 것들이 망치 두드리니 이따궂지...판사도 AI로 쏵 갈아치워야지
이건 또 무슨 개똥같은 판결이냐
그래 그냥 개 한마리 놓고
판결하라고 했을때 한번 짖으면 유죄 두번짖으면 무죄 막 짖으면 무기징역
그게 더 좋은 판결같다
이게 무슨 미친소리지?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면 운행자가 책임지면 되지 갑자기 소유주가 왜 나오나?
진짜 대한민국에 공직에 있는 인간들 골고루 다 미쳤구나. 무슨 위원회고 검찰이고 판사고 안미친 인간이 없네
소유자가 운행자에요 ㅋㅋ
와 나 2024년에 살고있는거 맞나 이정도면 그냥 차량도 지문인식으로 작동되게 하던지 내가 절도당한것도 내책임이다 하네.....대법원 판사가 돈을주고 올라가는자리였나 저런 생각없는사람도 앉아있고.... 아닌가 줄을잘탄건가
이해할수가없는판결이네...세상이어찌돌아가는지...쩝
판사 집에서 판사지인이 명품칼를 훔쳐가 다른사람 상해하면 칼 주인 판사와 같이 책임져야 하는거냐? 판사 답변 바란다
저 피해자 판사나 검사 가족이나 지인이라 잘봐달라는 청탁 받은거 아냐?
대한민국 판사 대신 AI 로봇으로 법정에 세워야 한다!!!~~~
이건 정말 잘못된 판결입니다.
꼰대 판사들 다 갈아치워야할듯 법도 좀 개정좀해라 ㅅㅍㄱㅅㅇ
서결이 친구들..ㅠㅠ😢😢😢
그럼 소유주 A씨가 다시 사고낸 B씨에게 민사소송을 걸어야 하는 건가요? 걸수는 있고? 아시는분 답변좀.
판사 : ㅅㅂ 이래도 AI 도입 안하냐?
완전 개법이구나
지인이해야지 주인이 배상하면 한국은 망하는게 맞지
판결이 참 거시기 하네
차키 관리소홀 그럴 수 있지만 너무 가혹한거 아니냐 .. 남의차로 사람 죽이고 오면 소유주가 배상해야하는거랑 뭐가 다르냐 ..
제정신인가???
진짜 어이없는 법이다. 국민 대다수가 이해할 수 없는 법은 악법이다.
판사 관용차는 누구 소유지?
이게 법원갈만한 사안인가 했는데 판사들 요새 와그라는교..
핵교댕길때 공부만 디지게 해서 거기까지 판사까지 가셨는데 이제와서 뇌에 사춘기오시나..ㅡㅡ
상식적으로 운전자 책임 아닌가 ???
이걸 왜 차량 소유주가 운전도 안했는데 소유주가 책임을 지나 ???
보험회사도 문제네. 분명 보험 약관에 보험 당사자 외에는 보험 적용 안된다고 나와 있을 텐데.....
도둑놈이 몰다 사고내도 주인책임 이다
그리고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 한다고 사이드 풀어놓았는데 누가 밀다 사고내도 주인책임
알고나 있어라 그만큼 차량 관리 똑바로 하란 판결이다
대법원: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자가용을 뺏기지 말 것..... 이러니 애를 않낳지..
판결을 듣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운전면허증 없는게 휠씬 속편하게 살아갈수 있는 방법이다
1심 2심 이딴거 없애라 어차피 대법가면 말같지도 않은 결과 나올텐데
요새 보면 진짜 헬게이트 10~20년사이에 대한민국 멸망할듯
훔친 사람이 모든 책임져야지
저렇게 판결한 대법원 판새는 또 누구야??? 요즘 대법관들 수준이 왜 이래???
대법에서 저런 판결을 내리다니...3살짜리도 아는문제를 판사만 모름...대한민국 판사는 뭘로 뽑는거임?..
정신감정부터 받아야하는거 아냐?..
이렇게또 지인 담구기 방법이 생긴거군요^^
저게 대법원까지 가야 할 사안인가? 당연히 운전한 사람 사람 잘못이지. 근데 대법원은 왜 저런 판결을 하지? 참 이해 안되네.
교통사고만큼은 판새들이 판단하게 하면 안된다.
법이 참 우습다 .. 개그맨 지망 판사...
결국 판단근거를 보면 차 키 관리가 소홀했다는건데 그럼 자기 전에 차 키를 몸뚱이 안에다 삼키키라도 하고 잠들어야 한다는 말인가요? 단순히 친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왜 운전을 승낙했을 것이다~ 하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정해서 판단하는것임?
집에 도둑이 차키흠쳐서 타고다니다 사고나면 차주가 책임져라 이건가 정말 한심하다
그럼 만약에 내가 친구 새총을 가지고 나와서 지나가는 사람을 맞추려는 의도는 없지만 맞아서 3주 진단 나오면은 새총 주인도 같이 변상할 의무가 생기는건가? 그럼 술마시는데 시비가 붙어서 주변을 보니 식당이 있어서 거기서 칼을 들고나와 사람을 찌르면 칼 주인도 책임을 같이 물수 있는건가?
대법원 판사 탄핵시켜라 미친거 아님??
차량을 도난당한 뒤 차도둑이 사람치면 차주인이 배상해야한다는 건가?
검사 판사 6개월 마다 정신감정 하는 법 만들어야한다
그럼 판사 차량 훔쳐서 한 15중 추돌 정도 교통사고 내면 판사 차량 보험사가 알아서 배상하고 끝이겠네요?
이런 세상에...퀴즈로 내도...이런 답은 안나오겠네...도둑이 물건 훔쳐도 주인이 책임지는겨?
뭔헛소리야 이게.... 14년여전에 철없을시절에 렌트카 빌려서 친구한테 다시 빌려줬는데 그놈아가 무면허로 사고 냈는데 다 금마가 처리했는데??? 나는 무면허 방조로 벌금80물고... 그세 법이 바꼇나???
사고친놈은 돈이 읍고 차주는 돈이있고 보험사는 그나마 돈을 받을수 있는 사람이 차주라고. 판단. 보험사와 판사는 말도안되는 판결은 냄...
여러분들, 차량소유자는 운전자에게 자신이 피해자에게 배상한 금액에 대해 상환청구(구상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나쁜 판결이 아니라 운행자책임이란게 차량 소유주를 마치 보험회사의 지위처럼 두어서 피해자가 차량 소유주로부터도 배상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실질적인 구제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고, 운행자인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의 내부 과실 비율에 따라 운행자가 운전자로부터 전부 혹은 일부를 돌려받도록 하는 좋은 법리입니다. 피해자 운행자 운전자 중에 가장 보호되어야 할 사람은 피해자기 때문이지요. 뉴스에서는 운행자와 피해자 외부관계만 설명되어서 아마 나쁜 판례라고 인식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운전하지않는사람차주가 피해자보상다해주고 술먹고 운전한사람하고 소송걸어서 싸우라는말임 ?
그게 잘못 됐다는 거임....
@@김지노-w1i 운전한 사람과 아무 관계도 없으면서 날벼락 맞은 피해자가 운전자와 소송하는 것과, 그런 운전자와 지인관계에 있으면서 자신의 차량 관리 소홀이라는 과실 인정 여지가 있는 차량소유주가 운전자와 소송하는 것 중에 어떤게 더 부당하다고 느끼시나요?
과실은 상대적입니다. 운행자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운전자가 자력이 없는 경우 피해자는 아무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차량 소유자가 운전자와 관계에서 과실이 없을지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과실 혹은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생판 천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운전자와 소송하면서 변제받지 못할 위험을 부담하는 것과, 그런 운전자를 지인으로 두면서 자신의 차량이 무단으로 운전되지 않게 관리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할 여지가 있는 차량소유자가 운전자 상대로 소송하는 부담을 안는 것 중에 뭐가 더 부당하다고 느끼시나요?
전달을ㅈ같이했네요 자극적으로ㅋㅋ뉴스들 그럴꺼같더라
도난당한 차가 사고를 냈는데 잃어버린 사람이 책임을 지라고?? 이제 차 훔쳐서 타도 훔친놈보다 차주가 더 큰 피해를 입는거구나.. 앞으로 차는 어디 공구리쳐서 보관해야겠네..ㅋㅋ
운행지배권이 없는데 배상책임이 있다고?
요즘 대법진짜 개판이내 ㅋㅋ
이젠 판사다 Ai로 대처해야한다.
누구나 일어날수 있는 일을 이런 말도 안되는 결론을 내다니!!
오호라.. 방법이 생겼네
이런데 사법계혁이 필요없다고?
대법원 판사님께서 차키는 사람을 패죽여서라도 지키라고 말씀하셧다!!!
당연히 주인 책임이지.
차 관리 똑바로 하란말야
아니 내 차 훔쳐가서 개박살 난것도 억울한데 수리비까지 내돈 내라고??? 이거 진짜야? 트루먼쇼 아냐???
판사에게 상식적인 판결을 바라는건 사치일까??
신호등 노란불에 무조건 멈춰야한다는 대법원 판결 훔친차로 사고 치면 차주가 물어줘야한다는 판결 여기에 상식이 있나???
법이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다.
판사가쓰던 물건 슬쩍해서
사람죽이면
판사도 공범되어야 맞는거지?
시장에 파는 칼을 훔쳐 다른 사람을 상해하면 그 칼 주인을 처벌해야 한다는 이야기 ? 아니겠지 뭔가 다른게 있겠지
우리나라 판사가 멍청한거야? 이해못하는 내가 멍청한거야?
차량소유주는 그냥 절도당한거 같은데 또 다른 피해자 아님??????
어휴 이 나라 법이 왜 이리 뭣 같은지 돈 없어서 이민도 못간다 돈 만 있으면 이민가고 싶다
미쳐돌아가는군...
절도 후 사고 아닌가요
판사가 성질내면 온갖 자동차 사고에서 자동차 제조회사 쪽으로 배상책임을 물리는 듯한 판결도 가능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한다. 그야말로 재판 판결은 판사의 마음대로인 것이 아니겠지요?
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