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1제 67일차_01월19일(화) [죄수론-학설]

오늘의 문제)_형법
죄수(罪數)결정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순경1차)
① 행위표준설은 죄수의 판단을 위한 기본요소를 행위자의 행위에서구하여 행위가 하나일 때 하나의 죄를, 행위가 다수일 때 수개의 죄를 인정하는 견해로 판례는 연속범의 경우 이 견해를 취하고 있다.
② 법익표준설은 한 사람의 행위자가 실현시킨 범죄실현의 과정에서 몇 개의 보호법익이 침해 또는 위태롭게 되었는가를 기준으로 죄의 개수를 인정하는 견해로 판례는 강간, 공갈죄의 경우 이 견해를 취하고 있다.
③ 의사표준설은 행위자가 실현하려는 범죄의사의 개수에 따라서 죄의 개수를 결정하려는 견해로 행위자에게 1개의 범죄의사가 있으면 1죄를, 수개의 범죄의사가 있으면 수개의 죄를 각각 인정하게 되며, 판례는 연속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 견해를 취하고 있다.
④ 구성요건표준설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회수를 기준으로 죄수를 결정하는 견해로 죄수의 결정은 법률적인 구성요건충족의 문제로 해석하여 구성요건을 1회 충족하면 일죄이고, 수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수죄를 인정하게 되며, 판례는 조세포탈범의 죄수는 위반사실의 구성요건 충족 회수를 기준으로 1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여 이 견해를 따르는 경우도 있다.
답: 4번
[ 형사법의 판도를 바꾸는 새로운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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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림림-u5c]

감사합니다 ~
계속범 접속범 연속범 개념설명 최곱니다

[@림림림-u5c]

의사표준설 - 연속범
행위표준설 - 강간,공갈
법익표준설 - 살인,상해 등 생명,신체,자유
구성요건표준설 - 조세포탈범

[@행복해다얍]

평생 따라다녀야지💜🍀명강의

[@jk81766]

230108 (O)
의사표준설 연속범 수뢰죄
행위표준설 행위시마다 강간죄
법익표준설 생명 신체 명예 자유
구서요건표준설 세금관련 범죄

[@박진수-q8x]

교수님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박기태-w1x]

강의 감사드리며 잘 들었습니다~ 구독+좋아요 완료!

[@bona0630]

오늘도 감사합니다!!!😃👍

[@nil02277]

ㅊㅊㅊㅊ

[@jjsw1205]

연속범의 개념이 약했는데 한번에 이해됐어요 감사합니다~

[@user-cz8uc9eb3c]

봐도봐도 헷갈린다면 버리고 다른거 보는게 맞음 애초에 이런건 맞추는 문제 아님

[@이승재-t4l]

강의 잘 들었습니다

[@Daon_happy]

수강완료. 오늘도 감사합니다

[@유우우우-c5y]

감사합니당

[@nomi1254]

봐도봐도 헷갈리는데 쉽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kimsoohyun9648]

언제나 쉽고 재밌는 설명 감사드려요 ^^

[@유주-g8l]

정말 헷갈리는 부분인데 감사합니다!!!

[@stellakang2004]

수강 완료. 감사합니다. 🙏

[@신성민-k6k]

수강완료,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박소-m5w]

수강완료! 감사합니다!

[@ya-ong123]

아리까리 했었는데 듣고 바로 이해했어요ㅠㅠㅠ 감사합니다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다잘될거야-j7x]

완료

[@김밥김밥-t7w]

☝👍

[@이유정-n2b]

연속범 하나의의사 의사표준설

[@박볶음-q9s]

210120 수욜 틀 ㅠ 기출인데도 어렵네여 ㅠㅅㅠ .. ... 또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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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 수뢰
행위 - 강간
법익 - 생명, 신체, 자유, 명예
구성요건 - 세금
1 연속범 : 의사표준설

[@폴인럽-h3v]

교수님 감사합니다.........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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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ㅠㅠㅠㅠㅠ

[@bkoh4296]

이야;; 다시보니 정말 어이없네 15사시문제 끌고와서 순경채용에 킬러문제로 내버리네;; 너무하다.

[@dldudfhr300]

ㅇ

[@다띠굳띠]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