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에 뒤떨어진 고인물들이 판친다는걸 반증하는 판결이었음. 언제적 노란불 무조건 정지 개념을 아직까지 갖고 있는지? 대법원만 뚱딴지같이 저 입장 고수하고 있다는게 더 괘씸하네 미국은 오히려 저런 상황에 멈추면 급제동한 차가 훨씬 욕먹음. 애매한 노란불은 무조건 빨리 지나가는게 원칙. 그게 괜찮은 전제가 교차로 다른방향에 선진입하는 몰상식한 차가 없으며 신호 변경 텀도 여유가 있기 설계되어있을 경우 노란불에 빨리 지나가는게 아무도 다치지 않고 훨씬 안전하기 때문 이제 노란불에 뛰어드는 보험사기가 판을 치겠네
@@judies3986 그 판사는 아닌데... 현재 대법원 대법관 오석준이 버스기사가 커피 자판기 커피 뽑아 먹은 800원을 횡령으로 판결하고는 다섯가족 가장 생계를 끊고 접대 받은 검사는 무죄. 금품 갈취한 고위 공익자 무죄. 비리 국정원 직원 무죄... 등 고위층은 절대적으로 봐주기 판결을 함 특히, 이현동 국세청장 무죄는 윤썩과 커넥션이 있지 않을까 (윤썩과 1년 선후배. 그래서 대법관 지명) 의구심이 있음
황색불에 못 멈춰서 정상 신호에 통과하는 오토바이랑 사고 났으면 차량 과실이 잡히는게 맞지만 저 오토바이는 그냥 적색신호완전 신호위반에 사고 난것인데 왜 차량이 과실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겟네 이게 사법고시 통과하고 연수원까지 나온 대법원 팥사가 내린 판결이 맞는지 의심 스럽다
저판사를 고소할수는 없나 ... 저판사가 독립적인 기관으로써 판단을 잘못한거잖아 그럼 판사를 고소해서라도 판결에 대한책임을 물을수잇도록 고소하고싶네 이건 국민들을 오히려 혼란을 일으켜 더 개판이 될꺼다 황색불에 무조건 진입햇더라도 멈추라면 100퍼 뒤차 쳐박는다 보험사기도 더 많아 질테고 진짜 책상앞에서 법전만 들여다보고 판결내리려면 그냥 지식인에 물어서 판결받아도 되지 않겟니? 블박이라도 봣으면 생각을 좀 해라 저건 차량문제가 아니라 오토바이가 진입시 적색등에 진입을 한거다.
법으로는 둘다 신호 위반 현실과는 거리가 먼 잘못된법을 고치는게 맞죠 판결은 그냥 법대로한거 검사도 법대로 둘다 신호 위반이니 직진차가 피해자. 이해들이 되시면 도로교통법 바꾸자해야지 판결만 맨날 현실과 다르다 말하지 맙시다 법을 잘못 만들고 판결을 똑바로. 하라고 강요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에서는 하고 있죠.. 진행시간 몇초 남은지 알수가 있으니 예측 정지를 할수 있는데 우리는 무조건 녹색불이면 몇초 남은지 모르니 쌔려 밟으니 황색등 사고 및 신호위반 사고가 빈번하지요... 또 몇초 남은지 알수 있으면 차 막히는 시간때 꼬리 물기도 예방할수 있는데..
대법원 판사놈 지가 멈춰보든가, 자동차 그 무거운 쇳덩이가 잘도 쳐 금방멈춰지나 내가 미국에서 운전을 하거든요 근데 45마일도로에서 40 마일로 달리다 주황신호에서 멈추려다 못멈춰서 넘어갔거든, 근데 그때 옆에 경찰이 있어서 내뒤에서 경광등키고 붙었어, 그래서 바로 옆 주유소 주차장에다 세웠지. 내가 티켓 받는거냐고 물었거든? 근데 제한속도를 넘긴것도아니고 멈추려던 브레이크등도 보았다고 조심히 운전하라며 경고조치로 넘어갔어, 경찰관도 매우 친절했고말이야, 미국 경찰관도 이리 친절히 대해주는데 한국 대법원은 뭐가 쳐잘났다고 판결을 그따구로하실까?
간단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신호등의 위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배치하고 기존의 정지선을 기준으로 30미터 더 이전에 설치하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이러한 문제점과 꼬리물리등을 막을수는 있지만 신호 체계의 시간을 더 증가시켜는걸 병행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 보다 한참 뒤에서 출발하기에 차량이 몇대 못 건너고 이로인해 정체가 극심해질수 있습니다. 그나마 위 방법이 현실상 가장 간단히 이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싶네요. 다만 우려되는것은 교차로가 연속으로 여러곳이 있고 그 간격이 짧으면 이 또한 해결책을 찾아야만 위에 언급한것을 실행할수 있다는게 함정이지요.
운전도 안해본 무면허 운전자들이 대법원에 있으니 저런 판결을 내는거지 대법원이면 지식도 필요하지만 지혜도 필요한데 학창시절 마치 외장하드처럼 지식만 외우고 인생을 살며 경험으로 얻는 지혜없이 대법원같이 중요한 자리에 앉아서 판결하니 저리 멍청한 판단을 하는거겠지 저학년 과학시간때 배우는 아주 기초적인 모든 물질의 운동법칙만 알아도 지들 판단이 얼마나 멍청한지 알건데 진짜 저런인간들이 대법원에 앉아있다니 왜 대법원이나 법원들이 말도 안되는 판결을 종종 내리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인듯
!["우리가 오줌이라도 눴어?" 막나간 공무원들의 최후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27Pwk44xzK0/mqdefault.jpg)
![[하이라이트] 난폭 차 따라가는 척~하다 따돌림✌ 화도 안 낸 보살(!) 블박차의 🔥통쾌한 참교육🔥 | 한블리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 JTBC 240618 방송](http://i.ytimg.com/vi/8Sx5UXEi2jQ/mqdefault.jpg)
잘못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완전히 신호위반인데 왜 차량운전자가 잘못임
저상황에서 멈췄다 하더래도 오토바이가 와서 받았을껏이다.
판사도 똑같은 상황 처하길 바란다.
그말이 핵심이지
대법원도 문제인데 이걸 기소한 검사도 문제아니냐? 생각없나? 대법원까지 보내버리네?
정신나간 판결들 판사보고 직접 운전해서 피해보라고 합시다
@@Gk-nx1sj 차대 차입니다 똑바로 보세요
오토바이의 연줄은 검사 검사의 연줄은 대법원판사? 솔직히 이정도는되야 이런결과가 나오는거아니냐?
어떻게 대법원 수준이 더 낮아?
1,2심은 현실을 인정 대법원은 현실과 괴리? 어덯게 꺼꾸로가냐
전부 늙은 꼰대들만 자리를 채우고 있으니 어휴..
1,2심 판결에 대해 대법에서 뒤집힌 판례는 많은데, 이렇게 논란거리인적은 많이 없었지. 헌법소원심판을 대법 판례에도 적용하게끔 해야함.
대법원판사들은 관용차 수행받아서 운전 안해봐서 모름
대법판사들을 최소한 40대의 젊은 판사들로 채워야 되야 그리고 저 사건에서는 오토바이의 차선위반은 어디로 도망가셧나 ? 판사나 검사나
대법관이 버스기사 800원은 횡령인데, 검사 85만원 접대는 무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임
(윤썩 1년 선후배라서 저런 판사를 윤썩이 대법관 지명한건 누구나 알아서 비밀아님)
위에 글 보면 각종 조사 조작이나 대북송금이나 문서 조작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두 궁금하네요
대법관들도 판결실수하면 처벌받아야한다
오토바이의 신호위반따윈 보지도 않네 ㅋㅋ
@@modrichy1오토바이 신호위반은 볼필요가 없습니다 오토바이는 명백한신호위반이고 과실 100%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법리를 해석 하는곳입니다
여기서 자동차의 황색불 진입시
신호위반이냐 아니냐라는 법리를 해석함
대법원은 판사 혼자결정하는게 아닙니다
4명~6명 전원합의로결정...대통령탄핵처럼 사회적으로 큰사건은 12명의대법관들로..
대법원은 1심2심처럼 형을 구형하는곳이
아닙니다 법리를 해석하는곳입니다
2심 항소심에서 법리를 잘못해석했으면
그 소송을 다시 2심으로 돌려보내고 다시
재판하라하거나 법리해석에 문제가 없다면 2심의 판결에 문제없다 요렇게
판결하는곳입니다 대법원은 법리를
해석하는곳이기에 판결에 문제가 있다면
그법이 잘못 제정되었기에 개정을 해야겠지요..법은 국개위원들이 만드니까
국개위원들을 족쳐야지요..법이 예날에 만들어진거라 현실하고 안맞는게 너무
많습니다..그래서 국개위원들 일하게 만들고 민생을 살펴햐하는데....저 국개위원들이 민생은 뒷전이고 정치놀음만 하고 있네요 국민들이 채찍질해야합니다
황색불은 무조건 멈춰라가 아니고
비보호좌회전 같은느낌.. 사고나면
신호위반이니까 사고안나게 각별히 조심히 천천히.. 황색불에 지나가도
용서는 해줄께. 대신 사고나면 신호위반이다~~잉 ==>>비보호좌회전
뉴스들 보니까 비슷한 선례가 있고 일관성을 유지한다고 하는거 보니까 법 자체가 현실과 괴리가 있음
오석준이네
1,2심에서 제대로 판결한걸
대법원에서 말도 안되게 판결 해버려가지고는.
대법관이라는 자가 어찌 이따위의 판결을 한건지 참
대법원도 문제인데 이걸 기소한 검사도 문제아니냐? 생각없나? 대법원까지 보내버리네?
@@changhwadaang 두창이 임명한 800원 횡령 그 세1낀인데요
@@changhwadaang 윤석열이 뽑은 버스기사 800원 횡령했다고 해고하고
검사는 85만원 접대받아도 선처해주는 아주 X같은 분이죠
아니. 윤두창이가 선발한 대법관임. 그 800원 판사.@@changhwadaang
@@changhwadaang 안타깝게도 두창이 술친구네
대법원 판사 파면해라 말이되는판결이냐?
대법원도 문제인데 이걸 기소한 검사도 문제아니냐? 생각없나? 대법원까지 보내버리네?
파면될 리가 없지.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첫 대법관인데 ㅋ.
버스기사 800원 횡령에 해고는 정당하고,
검사가 85만원 향응 받은 것 파면은 부당하다 판결한 레전드 판사.
윤석열의 술친구이고, 버스회사 사측 변호사의 고등학교 선배 ㅋ
@@lhommefatal7177굥썩열이 나라를 망치는구나 대단하다
국회의원들은 저런 법 바로잡지 않고 뭐하나
대법원 판사가
지상파에 나와서
판결에 대해
설명해야한다.
안됩니다. 판결가지고 인민재판 열고 따지기시작하면 진짜 개판됩니다.
@@donovan1245그럼 그 판결로 인해서 법 지키려 그냥 죽어야하나요?
@@evol2905 판사가 방송나와서 자기판결 해명하는게 전혀 좋은 방법같지 않아서 하는 말입니다. 항소를 하든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겠죠
대법판결이니 재상고하는수밖엔...?
@@donovan1245 대법원의 판결에서 항소나 상고가 가능한가요? 3심이면 끝인데
전국민이 노란불에 멈춰봐? 사고나면 대법원 판사가 책임질꺼야?
그리고 오토바이처럼 빨간불에 출발도 해줘야함
진짜 대법원 논리대로라면 뒤에 화물차나 버스있을때 노란불켜지면 받히더라도 일단 서야겠네 ㅋㅋ진짜 대법원 판결 왜이러냐..
노란불도 1초만에 바뀌는 경우 5초~10초 주는 경우 제각각인 나라에서 저딴 판결 ㅋㅋㅋ
판사가 노란불에 멈췄다 뒤지면 판결이 바뀔것 지들 목숨도 소중할테니
규정 속도에 따라 노란불 길이도 길어야 함. 어린이보호구역 30에서 딜레마에 걸리면 교차로 통과할 때 이미 빨간불로 바뀜.😢😢😢
노란불에서 멈춰야하는거라면 신호등을 적색.녹색 두가지만 둬라
그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일단 노랑은 빨강으로 바뀌고 파랑과 빨강만으로 운영하되 각 신호 사이에 1.5~2초간 깜박이게 하면 각 신호에 필요한 시간들은 줄 수 있을 듯.
그걸 떠나 오토바이 단속 좀 해라.
@@wjsgudduf그럼 바뀌고 난뒤 적용해야지 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판결을 왜함??
@@jejy341그러면 이제 깜빡일때 건너면 처벌임 ㅅㄱ
@@엘비엠-p2c 깜빡일때 멈추면됨 ㅅㄱ
한 나라의 대법원이 저런 수준임 ㅋㅋㅋㅋ
저기서 일 하는 놈들이 얼마나 무식하고 나태한지 여실히 드러남
Ai가 도입되어 가장 먼저 없어져야할 직업 1순위
시대에 뒤떨어진 고인물들이 판친다는걸 반증하는 판결이었음. 언제적 노란불 무조건 정지 개념을 아직까지 갖고 있는지?
대법원만 뚱딴지같이 저 입장 고수하고 있다는게 더 괘씸하네
미국은 오히려 저런 상황에 멈추면 급제동한 차가 훨씬 욕먹음. 애매한 노란불은 무조건 빨리 지나가는게 원칙.
그게 괜찮은 전제가 교차로 다른방향에 선진입하는 몰상식한 차가 없으며 신호 변경 텀도 여유가 있기 설계되어있을 경우 노란불에 빨리 지나가는게 아무도 다치지 않고 훨씬 안전하기 때문
이제 노란불에 뛰어드는 보험사기가 판을 치겠네
재명이 그럼 2심 유죄로 가자
대법원이 저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저런 판사놈한테
계속 맏겨야 되나?
미친
오토바이 운전자들 부모들 조사해봐야함 얼마나 돈을 먹인건지
저 판사가 800원 횡령은 돈없는 놈이 죄지은거라고 엄중처벌하고
몇십억 횡령은 가진자의 실수라고 봐준 그 판사 맞나요?
사실임?
검사의 85만원 뇌물은 관행
@@judies3986
그 판사는 아닌데... 현재 대법원 대법관 오석준이
버스기사가 커피 자판기 커피 뽑아 먹은 800원을 횡령으로 판결하고는 다섯가족 가장 생계를 끊고
접대 받은 검사는 무죄. 금품 갈취한 고위 공익자 무죄. 비리 국정원 직원 무죄... 등 고위층은 절대적으로 봐주기 판결을 함
특히, 이현동 국세청장 무죄는 윤썩과 커넥션이 있지 않을까 (윤썩과 1년 선후배. 그래서 대법관 지명) 의구심이 있음
?...대법 왜 이러지요? 화풀이, 면피용.??판결. . 힘있는 자?에겐 폭삭 퍼질고 엎드려 시간만 끌고... 법복을 입으실 능력있으신 분 맞나요.?? 언론도 똑같아요 .....
디지탈로 작동하는 신호등으로 교체하시길 요청. 운전자가 미리 계산하게. 그때 사고나면 충분한 근거가 될 것이라 ..
ㅇㅇ 그 인간 맞음
800원 짜리 판사의 머릿속에는 특권 의식이 있는 것임 너희들은 800원 횡령도 죄가 되지만 우리 특권층?은 85만원 뇌물을 받아도 관행이니 죄가 아니다
대법원 판사 아무나 하면 안됩니다.
상식에서 벗어나는 판사는 옷 벗어야 합니다.
아니 법이 언제부터 상식이 되었나요??
대법원 판사는 저상황에 멈출수있어
@@버랑이 상식선이 있어야 법이지... 상식밖에 있는걸 법이라고 합니까??? 법이란게 먼데요? 모든사람이 납득을 하고 .. 아 이게 잘못되었구나를 인식할수있게 하는게 법입니다... 상식이 모아져서 만들어 진게 법이구요 멍청한 소리를 하시넹
권리와 누리고 다른사람에게 판결을 내릴려면 당연히 의무도 져야하고 자신도 판결을 받아야하는 법이죠
엿같은 판결을 내리는 판사는 자를 수 있어야합니다
지금 보니 아무나 해도 돼겠네요
나도 저런판정 내릴수 있겠다 ㅋㅋ
판사님께서 딜레마존에서 정지했을때 뒤에 트레일러트럭 있길 기도해드리죠
노란불에 멈추라고 할거면 신호등에 카운터좀 설치해줘라...
심지어 어떤곳은 바뀌는 텀이 빠른곳도 있더라....
14톤 트럭기사는 오늘도 웁니다.....
그거 도로고통공단에서 시험했는데 대한민국 운전자들이 카운트보고 교차로통과하려고 무리하게 가속하는경향이 훨씬커서 오히려 위험하다고 1차판단내렸음
@@코린이-d6z 아이고...ㅠ 가뜩이나 걸릴까봐 매일매일 긴장의 연속인데 다른곳도 아닌 공단에서 저렇게 나온거라면...카운터설치는 단념해야겠네요..
@@코린이-d6z 근데 대법 판결이 저따구면 가속을 못하게 전체 신호등 카운터+과속단속카메라 두가지 설치해야 법리적으로맞을거같네요 ㅠ
@@코린이-d6z 그럼 카메라에 확정으로 찍힐텐데요?
대판사 저넘은 살면서 단 한번도 운전을 해본 경험이 없는게 분명함~
대판사라는 분이 본인이 할까요? 대부분 기사태워서 기사가 운전하지않을까 싶은데
대판사 ㅋㅋㅋㅋㅋㅋ대법관이겠지
대판사 ㅋㅋ 아재요 알고 비판합시다 개멍청해보임 ㅋㅋ
물리관성을 무시해달라는 대법원 판사 문과생이 맞습니다
대법원 판사는 문과생이죠..
그러게 말입니다. 판사가 물리법칙을 제대로 알기나 핢까요?
그 정도 물리법칙은 문과생도 다 압니다.
대법원 수준이 고스란히 드러나네.
대단하십니다 대법원
걍 귀찮아서 대충 판결내린거같은데😂😂😂
저거 오토바이들은 적색 신호 무시하고 진입한건데 왜 가해자가 뒤바뀌냐
웃긴게 신호위반인것들이 피해자 행세 그걸또 지원하는 판사들 그러면 신호 뭐하러 지키는지
@user-gefe4tgfefgg77 저 오토바이는 약자가 아니라 약을 한 사람들 같은데요
@user-gefe4tgfefgg77 약자라고 항상 착한사람들이 아님. 애초에 약자도 아니고.
@user-gefe4tgfefgg77헬멧도 안쓰고 오토바이 동승한게 약자라면 이 나라는 뜨는게 맞는듯
왜 약자인지 설명이라도... ? @user-gefe4tgfefgg77
황색불에 못 멈춰서 정상 신호에 통과하는 오토바이랑 사고 났으면 차량 과실이 잡히는게 맞지만 저 오토바이는 그냥 적색신호완전 신호위반에 사고 난것인데 왜 차량이 과실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겟네 이게 사법고시 통과하고 연수원까지 나온 대법원 팥사가 내린 판결이 맞는지 의심 스럽다
이 정도면 대법원 판사한테 마이크 들이대서 사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운전 시뮬레이터라도 직접 시켜가지고 지가 판결 내린 게 얼마나 어이 털리는 내용인지 알게라도 해주든지.
보도만 하면 머하냐? 당사자가 입꾹닫하고 상황만 쳐보고 있는데.
비질란테 없냐
대법원판사다 해임해라 저게 판사냐? 판사 무슨기준으로뽑는거임?
걍 암기 잘하는사람이요
외골수에 곧휴가 10센치이상
틀딱이 기준임
판사가 아니고. 판새인것. 같아요!
아빠가 판사라서 가업을 이어받은거지 어허
이 정도면 판사가 이 악물고 오토바이 신호위반을 안보려고하는거 같은데?
오토바이 탄 애들 중에 지인자식이있는건가?
그리고 이 정도 판단하는 판사면 운전을 평생 안해봤나봐
뒤에서 덤프나 대형차량오면 그냥 죽으라는거네
판사와 그 가족들 꼭 딜레마존에 멈춰라
그리고 꼭 그 딜레마존에서 사고 나길 바라겠습니다.
황색등이 왜 필요하냐 무조건 정지 해야 하는 거면
녹색과 적색만 있으면 되지
천잰데..?ㅎㅎ
오호~~! 그러네.
황색등 없애고 초록불 깜빡이는걸로 대체하는게 낫겠다 숫자로 표시하든지..
ㄹㅇ 걍없애줬으면
@@나비잠-s9h 그거 사람 심리상 오히려 더 속도를 내어 사고가 날 확률이 높다고 해서 기각 된거로 알고있음
반박시 님말이 맞음
노란불에 지나간 차랑 빨간불에 지나간 차랑 서로 박았는데 빨간불이 이기는 기적의 논리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의 정당성이 사라지고 법원의 판단에 신뢰가 사라진다는건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다.
이러니 대한민국 사람들이 권선징악, 엄벌주의에 미쳐있을 수 밖에.
이건진짜 법관 폐기해야된다
상식이 없는 저런판결을 내리는 몰상식한법관은 집에보내라
옆집 중학생이 해도 저것보다 낫겠다
오석준 대법관은 절대 퇴출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첫 대법관 (윤가 40년지기 술친구)
버스기사 800원 횡령에 해고는 정당,
검사 85만원 향응 수수에 파면은 부당하다 판결한 레전드 판사.
(버스회사측 변호사의 고등학교 선배)
저판사를 고소할수는 없나 ... 저판사가 독립적인 기관으로써 판단을 잘못한거잖아 그럼 판사를 고소해서라도 판결에 대한책임을 물을수잇도록 고소하고싶네
이건 국민들을 오히려 혼란을 일으켜 더 개판이 될꺼다
황색불에 무조건 진입햇더라도 멈추라면 100퍼 뒤차 쳐박는다 보험사기도 더 많아 질테고
진짜 책상앞에서 법전만 들여다보고 판결내리려면 그냥 지식인에 물어서 판결받아도 되지 않겟니? 블박이라도 봣으면 생각을 좀 해라 저건 차량문제가 아니라 오토바이가 진입시 적색등에 진입을 한거다.
이건 화낼일이 아니야...
왜냐하면 판사는 지가 운전해 본적이 없거든..
화내지 말고 판사한테 운전을 시켜보면 알 수 있을거야
뒤에 덤프트럭이나 버스 올 때 내리막길 노란불에 브레이크 밟으라고 시켜보자
그러면 판사는 이세상에 없을거야..
오토바이는 신호위반 아닌가?
대법원도 문제인데 이걸 기소한 검사도 문제아니냐? 생각없나? 대법원까지 보내버리네?
맞아요.. 블박차 노란불때까지는 오토바이 빨간불임.
네 맞아요..신호위반이 맞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 과실손괴죄가 성립이 됩니다..
법으로는 둘다 신호 위반
현실과는 거리가 먼 잘못된법을 고치는게 맞죠 판결은 그냥 법대로한거
검사도 법대로 둘다 신호 위반이니 직진차가 피해자. 이해들이 되시면
도로교통법 바꾸자해야지 판결만
맨날 현실과 다르다 말하지 맙시다
법을 잘못 만들고 판결을 똑바로. 하라고 강요
둘 다 신호위반
블박도 유죄 인정해서
아마 8:2 나눠서 대물대인 처리하자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항소 상고 한거죠.
애초에 노란불이면 오토바이는 빨간불 일텐데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이지
대법원도 문제인데 이걸 기소한 검사도 문제아니냐? 생각없나? 대법원까지 보내버리네?
저런 선례를 남겨 놓으면 이제 빨간불에 주행하는 오토바이에 무겁게 죄를 물을 수가 없게 되겠네요. 영상보니 헬멧도 안썼네요?
것도,,~니 멎는말~
오토바이는 신호위반이고 검찰에서 블박 운전자도 신호위반이냐로 기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foxstar369영상 36초에 떡하니 승용차가 가해자로 검찰이 기소 했다고 나오는데 영상 좀 보고 글 쓰세요.
판결 이거맞냐? 이판결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데
징계없음?
어떻게 대법원이 저런 판결을 하냐
대법원 판사가 운전면허 없는거 아냐?
있는집안이라 태어날때부터 운전기사가 24시간 운전해줘서 운전 안해봤을듯
면허없는건 둘째치고 기사달린차타고다니니 멀 알겠어요 책만보고 공부했는데
면허 있어도 늙은이라 면허 뺏겼을 듯
운전기사가 대신 운전해주나봄.
대법관이라고 전용 운전기사가 운전 쳐 하나봄 그렇지 않고서 저딴 판결로 낸게 말이 안 됨
대법원 판사님 이 큰차를 한번운전
해봤으면 좋겠네요
현실을 벋어난법이 생활에 미치는 불편함이란
어마어마 합니다
대법 판사를 금치산자로 보고 파면해야 하고..
정신감정 대상자 초치 해야한다.
의식이 정상인이 아니다..
능력안되면 파멸 시켜야지
판사 오석준
멍청한 판사가 국민들 목숨을 빼앗는다
저 대법관 누가 임명했게요?
왜 멍청함?? 법에 근거해서 과실은 조금있다고 판결한게 뭐가 문제임?? 블박차가 가해자됨?? 대법에서 저렇게 판결 안하면 황색신호등 아무도 안지킴.
@@팔랑크스-y8r황색신호를 무조건 정지신호로 규정할거면 필요가 전혀 없고 적,청 이 두 신호만 있으면 되죠 어리석은 글적으면서 여론흐리지마세요 제대로 운전해본 적 없으면 아는 척 하지맙시다 선진국들은 지적능력이 없어서 딜레마존이란 개념을 만들었나
황색신호를 무조건 정지신호로 규정할거면 필요가 전혀 없고 적,청 이 두 신호만 있으면 되죠 어리석은 글적으면서 여론흐리지마세요 제대로 운전해본 적 없으면 아는 척 하지맙시다 선진국들은 지적능력이 없어서 딜레마존이란 개념을 만들었나
@@郭信範곽신범 꼭 이런걸로 태클거는 애들이 법규제대로 안지키는 놈들 100%.
황색등 급정거는 뒷차가 위험하다=안전거리미확보. 일단 브레이크 밟으라고. 지나가는건 상관없다니깐?? 사고나면 과실생기는거야 그거싫으면 풀브레이크 하라고. 가해자된거임?? 그냥 과실 생긴거아님?? 억울해?? 지금껏 그렇게 운전해왔으니 억울하겠지. 최소한 풀브레이크 밟는 시늉이라도 했어봐 저렇게 판결안났지 ㅋㅋㅋㅋㅋ
이게 대한민국 대법원의 대법관이란 인간들의 수준임.
판결한 재판부는 반드시 똑같은 일을 당해서 소중한사람이 화를 입고 똑같은 판결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대쪽 신호도 바로 바뀌지 말고 1-2초 정도 텀을 두어야 한다...
오토바이들 신호 바뀌려고 하면 스멀스멀 기어 나오면서 신호 바뀌자마자 급가속 하는거 다 알꺼다.
제가 오래 전부터 주장하던 게 어떤 방향도 자기 신호가 없는 2초 정도의 무신호 공백을 두자입니다. 황색신호를 아예 없애고 2초간은 어느 방향도 신호를 주지 않는 것이죠
호주거주중인데 실제로 2초~5초간 모든 신호가 빨간불인 시점이 생김. 신호위반만 아니면 사고날일이 없음
이거보고 어제 노란불에 멈췄다가 뒤에서 박아서 사고났습니다
머리좋은 사람이 판사하고 대법관까지 되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도 않은듯요.
빨간불에 통과한 오토바이가 잘못이지..
대법원에서 일할 정도면 똑똑하신분들 아닌가? 제동거리 계산이 안되나..? 제동거리 계산방법 모르면 녹색창에라도 검색해보는 노력이라도 해보세요.. 검색하면 다나와요.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인데.. 왜 항상 자동차가 뒤집어 쓰는건지…
초록불에 남은 시간이 나오게 하던지.
이건 뭐 시스템의 문제를 만들어 놓고 지들끼리 다른 해석을 하고 자빠졌으니 한심하다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에서는 하고 있죠.. 진행시간 몇초 남은지 알수가 있으니 예측 정지를 할수 있는데 우리는 무조건 녹색불이면 몇초 남은지 모르니 쌔려 밟으니 황색등 사고 및 신호위반 사고가 빈번하지요... 또 몇초 남은지 알수 있으면 차 막히는 시간때 꼬리 물기도 예방할수 있는데..
던->든
황색등을 없에고,,, 빨강//녹색,, 요렇케 두개로 바꿔라"" 황색등 있으나 마나네!!!!!
판사야 당신도 똑같은 상황 겪기를 바란다
판사급 되면 직접 운전안하고 기사 대리고 다녀서 저런거 모름..ㅋ
운전을 해봤어야알지 ㅋㅋ
@@user-DIAMO 당신이 어떻게 압니까
현실과 괴리된 판결!
그 파장을 생각이나 해봤는지?
무념무상의 판결이구나.
사회혼란을 예방해야될 대법관이 오히려 야기시키는 대법!
그 책임은 오롯이 대법관에게...
국회는 뭐하나?
법으로 명문화해서 혼란을 방지해야지.
이러니 사람들이 판결 무시하고 사적제재 하는거다. ㅋㅋ 면허 없는놈이 판결하고 가족이 살해 당해본적 없는 놈들이 판결하고 도둑질 당해본적 없는 놈들이 판결하고 도둑질 해본놈이 법만들고 음주운전 해본놈이 법만드니 나라가 개판이다.
제지가 아니라 제재
차가황색이면 오토바이도 서야지 왜 항상 차만 가해자임 자전거 오토바이 퀵보드 달리면 다 차임 똑같이 정확히 판결좀해라
법 만드는 국회의원이랑 판사는 본인이 운전 안하거든 ㅋㅋ 알빠노
대법원 판사 나도하겠다!
판결이 현실에 얼마나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번 대법관의 판결은 이런 고민없이 원칙을 방패삼아 편한 판결을 내린 것이고 직무유기임. 자신의 직위에 맞는 책임감도 없고 고민도 없는 인간이 대법관 자리를 차지한 것은 이 사회의 불행이다.
그럼 이제 앞으로는 건너기전 코앞에서 노란불뜨면 급브레이크 걸으란 얘기네요? 그렇게 했는데 뒤에서 충돌하면 그건 뒷차의 잘못이고요 맞죠?
이 판결로 이제 노란불 보험 사기하는 사람이 생기겠네요
황색신호는 준비하라는 신호지, 정지선에 멈출수 없는 위치면 지나가고 멈출수 있는 위치면 멈춰 서야
이런 판결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법원에 있는거지?
윤대통령이 재가한 첫 법관입니다. ㅋ
윤모씨 술친구거든요 ㅋ
판사운전시키고 뒤에 덤프럭으로 따라가고 실험합시다
어후 진짜 나도 트럭운전하는 사람으로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멈출수가없다
생각없는 법관들,정치인들 퇴출시켜라.혈세가 아깝다.
초딩 수순보다 낮은 대법관들 정신차려
교차로에서 특히 좌회전 시야가 없는 길에서 전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리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횡단보도,교차로가 보이면 속도를 줄여야 한다.
저 판사에게 저 상황에서 어떻게 되나 동일한 상황 체험을 시켜라. 그래야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거다.
운전할줄모르는판사가 판결하면 이런결과가 나오지~~~
대법원 판사놈 지가 멈춰보든가, 자동차 그 무거운 쇳덩이가 잘도 쳐 금방멈춰지나
내가 미국에서 운전을 하거든요
근데 45마일도로에서 40 마일로 달리다 주황신호에서 멈추려다 못멈춰서 넘어갔거든, 근데 그때 옆에 경찰이 있어서 내뒤에서 경광등키고 붙었어, 그래서 바로 옆 주유소 주차장에다 세웠지. 내가 티켓 받는거냐고 물었거든? 근데 제한속도를 넘긴것도아니고 멈추려던 브레이크등도 보았다고 조심히 운전하라며 경고조치로 넘어갔어, 경찰관도 매우 친절했고말이야, 미국 경찰관도 이리 친절히 대해주는데 한국 대법원은 뭐가 쳐잘났다고 판결을 그따구로하실까?
대법원 어떤 판사가 이런 판결을 내렸다고 기사를 써 주던지...그런 기사는 왜 못 쓰는거야????
이런 판사는 썩렬이랑 손잡고 탄핵 시켜야 하는거임.
오석준
던->든
@@철새돌아오고그래서 범죄자들 손 빌어서 나라 바로 잡으려고 범죄자들 찍어줬냐? 범죄자들이 퍽이나ㅋㅋㅋㅋ
윤대통령이 재가한 첫법관ㅠ
저건 진짜 담당판사가 운전해서 앞차를 받아봐야하는 경험을해봐야지 절대로 힘들다. 큰차일수록 사람및 화물의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얼척이 없는게 승용차가 가던 서던 오토바이는 거기서 이미 중앙을 넘어 너무많이 진행을 했잖아. 승용차 신호중인데 오도바이는 서있어야지 왜 이미 넘어와서 승용차 신호를 방해해? 초딩도 분간할 수 있는 사건을 법원이 삽질판결을 내네? 법치국가가 맞냐?
대부분의 운전자가 말도안돼는 판단이라 말하고, 1,2심에서 무죄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만 아니라고 말하면 대한민국이 싹 바뀌어야하나?
대법원 따라다니면서 신호 위반시 들이받아 버리야지. 본이이 당해 봐야 알지 담당 법원장 누구?
대법원판결이 많이 부당하지만 대형차나 일부승용차는 황색불 들어오면 속도를 올리는것도 문제지. 황색불일때 뒤차가 대형차면 무섭다.
쓰례기판결
정답
이 따위 말도 안되는 판결을 그것도 3심 대법 판결에서 뒤집는다...?
판사 그만둬라...
1,2심 판사들도 짜증 겁나게 나것다.
대법원 판례가 이후 재판 시비 가릴때 얼마나 중요한데 이런 판결을
신호등옆에 숫자로 몇초남았는지 보이는 신호등 설치하라
사람건너는 건널목 처럼
대법원판사 사회경험이 없이 공부만하고 꽉 막힌 사고자네~~공간지각능력 0%
0:03초를 보면 정지선전에 충분히 멈출 수 있는데 그대로 간거 딱 보이네 대법원 판단이 맞다.
판결한 판사는 국민 앞에 사죄해라
본인도 사람이라 실수 했다고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면 봐줄수도 있다.
더 큰불 커지기 전에..
우리나라 법은 왜케 점점 조선시대로 가는거 같냐
저런 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대통령을 뽑은 국민들 수준이 조선시대에 머물러 있으니까요.
대통령 자체도 국민들이 조선시대 퇴행수준으러 뽑았으니 판사는 당연하지 ㅎㅎ
간단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신호등의 위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배치하고 기존의 정지선을 기준으로 30미터 더 이전에 설치하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이러한 문제점과 꼬리물리등을 막을수는 있지만 신호 체계의 시간을 더 증가시켜는걸 병행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 보다 한참 뒤에서 출발하기에 차량이 몇대 못 건너고 이로인해 정체가 극심해질수 있습니다.
그나마 위 방법이 현실상 가장 간단히 이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싶네요.
다만 우려되는것은 교차로가 연속으로 여러곳이 있고 그 간격이 짧으면 이 또한 해결책을 찾아야만 위에 언급한것을 실행할수 있다는게 함정이지요.
법에서는 교차로 진입전 정지 후 가야하고
교차로 진입시 황색이면 빠르게 탈출해야한다고 나와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지도 않는 말같지도 않는 법을 싹 뜯어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심과 2심은 황색등에 멈추는걸
운전자가 취사선택 할수 없는 상황으로 본거고
대법원은 선택할수 있는걸로 보면서
왜? 안멈춰? 신호위반임 이럴거면
아예 진짜로 운전자가 선택할수 있게끔
카운트다운 숫자가 신호등에 붙어야 한다고 봄
사회혼란 만들어서 이익뭘까 생각해보니.. 그때그때 다른잣대를 들이미는 판사라하지만.. 그래도 신호위반을 위반이라 말하지못하면 신호왜있나 신호다없애라.. 그냥 사고나면 50:50해라 서로조심허게..
대법원법관들은 남이 끌어주는 차타고 다니니 저런것도 모르지? 니들이 뭘알겠냐
운전기사가 황색불에 급정차 하면
일똑바로 못한다고 해고 하겠죠ㅋㅋ
이래서 성문법이 문제가 많은거지.
우리나라에 아직 수십년전에 만들어져서 현실과 맞지 않는 법이 산더미처럼 있다.
국회에서 그걸 다 고쳐주냐면 전혀 아닌것도 현실.
이럴꺼면 우리나라도 배심원제도로 바꾸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음.
사실 이게 현실성 없는게 정상속도를 가고 있더라도 저같은경우는 노란불 들어오면 급 브레이크로 멈출때가 많은대 그때마다 횡단보도 지나서 교차로 안에 진입해서 정지했습니다
잘못된 판결 하나로 대한민국 도로를 뒤집어놨네
운전도 안해본 무면허 운전자들이 대법원에 있으니 저런 판결을 내는거지 대법원이면 지식도 필요하지만 지혜도 필요한데 학창시절 마치 외장하드처럼 지식만 외우고 인생을 살며 경험으로 얻는 지혜없이 대법원같이 중요한 자리에 앉아서 판결하니 저리 멍청한 판단을 하는거겠지 저학년 과학시간때 배우는 아주 기초적인 모든 물질의 운동법칙만 알아도 지들 판단이 얼마나 멍청한지 알건데 진짜 저런인간들이 대법원에 앉아있다니 왜 대법원이나 법원들이 말도 안되는 판결을 종종 내리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인듯
노란불에 들어오면 안되는거 알겠는데 그럼 오토바이는 왜 적용 안함?? 빨간불인데 빨간불은 가도됨?
판사가 사고 당해야 했었어!! 한번 당해보셔! 꼭!!
대법원 인간들아 저게 말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유죄를 내린거냐 상식이라는게 없는거냐ㅡㅡ
판사누고 신상털어라
이러니 판검새,짭새 안믿는거야
도로교통법이 문제네... 이번 기회에 공론화해서 바꾸자...
어리석은 판결하나가 대한민국을 망쳐놓는구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버닝썬이나 밀양 사건 같이 중범죄자는 제대로 처벌 안하면서 이런 거는 유죄래.
사법부는 범죄자 양성소다. 범죄자가 많아져야 소송건수가 많아져 자기네들 권력이 강화되니 그런듯.
사법불신 캠폐인해서 이런 위법적 판결 따르지 않아야한다.
대법원에도 빌런이 있구만... ㅎㅎ
대법관님들은 기사들이 운전하니까
도로현장을 책상에서 볼수밖에 없는거지
법관자격을 노가다 30일
도로현장 30일
지구대 참관 30일
하고 법관임용해라
비엔나협약보니 판사가 법을 모르네. 법대로 판결한 게 아님.
노망난인간이 대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