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이해신게… 여기땅 4550억에 팔린건 맞는데요. 애초에 여기 경쟁입찰은 택지땅값은 고정이고, 비주택(상가)값으로만 경쟁입찰한 곳입니다. 원래부터 주택 분양가를 받는건, 택지비 고정이고 건축비는 기본형건축비 적용을 받아서 분양가를 산정하는겁니다. 그래서 주복용지는 주택사업성을 보는게 아니라, 비주택(상가) 사업성이 안나온거죠. DS네트웍스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상가 분양가를 높게 잡아야 건축비를 여유롭게 잡을 수 있는데, 땅값 자체가 워낙 높으니 건축비를 못준거겠죠. 상가 분양 사업성이 워낙 답이 없으니 빠진거고요.
@@gagamel9844민간은 당연히 손실이 날 것 같으면, 최소한의 손실로 막아야하는게 맞습니다. 언급드리고 싶었던건 해당 사업장은 주택에 대한 토지비는 고정으로 받았어서 분양가가 비싸진곳이며, 상가에 대한 토지비를 비싸게 시가 사업성이 없었던 곳이라는 것입니다. 아파트 분양자분들은 같이 묶여있어서 피해보신거구요ㅠ
사전청약 시작할때 누가 이런일을 예상했나요. 예상했다면 이런일이 없도록 제도에 강제조항이 있었겠죠. 누가 혜택 달라고 협박한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가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건데 정권 바꼈다고 약속을 어기면 제도를 만드는 정부 따로, 지키는 정부 따로 있나요. 억지스런 정책이었고 잘못이 있었어도 그 제도로 피해보는 국민이 생기면 안되니 어떤식으로든 정부는 책임을 져야하는거죠
잘못이해하셨네요, ...분상제 문제도 아니고 여기서 분상제가 왜나오는지?. 대주단 문제도 전혀 틀렸고..........사유가...전혀 틀리고 나오신분 말씀하시는거 책임이 없네요...기한 이익 상실의미도 ...사전청약으로 주택 분양수입은 고정이고 오히려 상가는 수입은 줄었는데, 지출은 공사비등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공택지 공공시행은 LH가 적자를 안아야 하고, 그럼 LH 재정손실이 오더라도 하지요, 공공택지를 민간이 구매했으니 민간시행이 적자를 보고 진행하여야 하는데 택지 계약금을 날리는것보다 훨씬 더 크게 손실을 보니 포기한것 입니다.
세종시 금강팬데리움 더 시글로 사전청약 22년 7월 8일에 모집해서 22년 8 월 8일에 계약하고, 본청약 24년 4월, 입주예정기한 26 년 7월로 모집 해놓고 23년 10 월 30일 갑자기 25년 9월로 본청약 날짜 바꾼다고 등기 보냈네요. 또한 별표로 추가 이슈발생 및 인허가 일정으로 또 변경가능하다고 연락했네요.( 분양일정 변경 안내문에 계약 포기 서류 안내문 함께 동봉해서 보냈네요) 질질 끌어서 분양 포기를 이끌고 있는것 같아요. 분양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청약때문에 청약 통장도 막힌체 3년을 대기하는 이런 제도가 세상에 어디 있나요?
헬스장 주인이 아직 있지도 않은 헬스장을 으따 우리가 앞으로 헬스장 완공할테니 싸게싸게 일단 사전 분양 받으쇼 하고 회원권 헐값에 팔고 나가고 주인이 바뀌면 그 주인은 뭔 죄임 ? 수지 타산 안맞으면 위약금 물고 드랍 하는거지 손해 크게 보면서 남 좋은일 시켜주고 봉사해야되는거임?
팩트 : 사전청약으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엄청 싸게 분양 받음. 시행사 및 시공사 이 가격으로 분양하면 사전청약자들에게 공짜로 집을 지어주는 꼴임. 공사가 진행될 수록 망하게 생김. 그래서 시공사가 없는거고 시행사는 계약금 450억 포기한거임. 손해 ㅈㄴ 본건 시행사인데 고작 사전청약 계약금 조금 건 분양자들이 집 내놓으라고 난리치는거임. 그만 찡찡 거리길 바람 솔직히 추함. 억율하면 시행사에 민사 소송, 정부에 행정소송 걸어보셈. 바로 패소하지.
이프로님. 시공사가 책임준공후 공사비를 빋아가는지 여부는 케바케입니다. PF대출로 공사비를 대부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PF대출이 없어서 분양이 안되면 못받아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분양이 안된다고 시공사가 무조건 공사비 못 받는건 아닙니다. 이번 케이스처럼 신도시 주상복합 블럭에 큰 시행사 사업이면, 시공사는 분양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공사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전 청약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민간에 시행을 맡기는것에 탈이 난거지. 민간시행사는 돈이 안되면 중도 취소를 내서 더 큰 손해를 피하려는 행태고 있는게 사실이니까. 그런데 사전청약으로 공공분양을 받은 곳 즉 운정에 a23블럭은 착공해서 잘 진행되고 있다. 왜냐면 시행사가 LH니까. 그러면 승리자는 누구인가? 바로 그 블럭 청약자. 건설원가가 올라서 분양가상한제로 집을 지으면 남는 돈이 없어도 약속은 지키거든. 왜 공공분양이라서. 사태의 해결은 국토부의 건설 단가를 현실화하던가 분양가 상한제를 현실화 하던가. 여기서 현실화는 이론과 현실과의 간격을 다소 좁히라는 말. 안그러면 또 이런 사태가 생기리라 봄. 그리고 저 현장은 법적 절차를 통해 부지를 재매입해서 공공분양으로 돌려서현실화 된 가격으로 청약자에게 약속이행해야 될듯
왜 정부에서 책임을 지냐... 민간끼리 계약을 하고 돈벌려고 하다가 경제상황 때문에 돈을 벌지 못하겠으니 포기한 것인데... 결국 민간에서 하는 일은 민간끼리 해결을 해야지 정부를 끼우면 거기에 필요한 돈은 결국 국민세금인데 왜 국민 세금으로 개인에 집마련을 책임질 것이냐...
![참견을 좋아하는 한국과 각자도생 일본의 문화 차이 | 한민 문화심리학자 [라이프IN넘버스] #한국 #일본 #문화](http://i.ytimg.com/vi/KXwaFODcAY4/mqdefault.jpg)
동영상을 텍스트로 정리했습니다. 가 조금 더 깊고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contents.premium.naver.com/backbriefing/news/contents/240704102803557cg
사전청약같은 개똥같은 제도부터 없애버려야지.
사전청약은 다시 없을거라 이번 정부에서 발표했음 이전 정부에서 잘못한 부분이라 지금 정부가 책임지기도 힘들어
@@멍멍이-l5w시행사만 계약금 날리고 450억 피해봤는데 분양 못받았다고 집 내놓으라는 사람들은 양심이 있나 ㅋㅋ 시행사가 450억 포기할정도로 싸게 분양 받은거 그만 찡찡거려라. 후분양하면 비싸다고 또 찡찡 댈거면서 ㅋ
@@lia_lia_7존중 받기 싫은것 같으니, 나도 반말로. 눈알이 없는것 같지는 않고. 문해력이 없냐? 아니면 내면에 분노가 가득한데 이런데서 화풀이 하는거냐? 내 글 어디에 집 내 놓으라고 찡찡거렸냐? 사전청약이라는 제도가 개똥같다고 했지. 반박하고 싶거나 이겨먹고 싶거든, 논리적으로 해라.
분양가변동이라니까 올리면? 인되나 ㅡ못하겠다는 이상하네
사전청약이 아니고 사기청약이죠!
취소시 청약자들을 위해서 대안책도 제안했어여 무턱대고 취소만 하면 믿고 계약한 사람들은 뭐가되나?
취소시 정부에서 불이익을 지워야하는데 그냥 손놓고 보고만 있으니 취소해버리지.
애초에 사전청약 제도를 부활시킬때 취소까지의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부활시켯어야되는건데
당장 급하다고 막 진행시킨 전정부가 문제로 보입니다
취소시 무슨 불이익이 없어 ㅋㅋㅋ 시행사만 450억 날리고 ㅈ된건데 ㅋㅋ 450억 포기할정도로 싸게 분양 받았다고 좋아해놓고 갑자기 후분양제 해달라는건 뭔 논리냐? ㅋㅋㅋ 후분양 해서 비싸게 팔면 사지도 않을거면서
@@user-sn7th9qf38시행사 이미 계약금 450억 날렸다. 공사 더하면 망할거 같아서 시업 포기한거지.
잘못된 이해신게… 여기땅 4550억에 팔린건 맞는데요. 애초에 여기 경쟁입찰은 택지땅값은 고정이고, 비주택(상가)값으로만 경쟁입찰한 곳입니다. 원래부터 주택 분양가를 받는건, 택지비 고정이고 건축비는 기본형건축비 적용을 받아서 분양가를 산정하는겁니다. 그래서 주복용지는 주택사업성을 보는게 아니라, 비주택(상가) 사업성이 안나온거죠. DS네트웍스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상가 분양가를 높게 잡아야 건축비를 여유롭게 잡을 수 있는데, 땅값 자체가 워낙 높으니 건축비를 못준거겠죠. 상가 분양 사업성이 워낙 답이 없으니 빠진거고요.
그리고 정말로 건축비때문에 짓는걸 포기했다면, 바로 인근에 있는 a44 a45도 아파트 분양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분양가상한제니까요. 땅값 + 기본형건축비 적용되는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분양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는거겠죠.
공공과 민간의 차이겠죠
공공은 이익보단 공익에
목적이 있고 약속도 지켜
야 하지만 민간은 이윤이
발생하지 않음 바로 철수죠
@@gagamel9844민간은 당연히 손실이 날 것 같으면, 최소한의 손실로 막아야하는게 맞습니다. 언급드리고 싶었던건 해당 사업장은 주택에 대한 토지비는 고정으로 받았어서 분양가가 비싸진곳이며, 상가에 대한 토지비를 비싸게 시가 사업성이 없었던 곳이라는 것입니다. 아파트 분양자분들은 같이 묶여있어서 피해보신거구요ㅠ
옛날처럼
상가토지도 추첨해야
됄듯요
상가분양가가 너무
비싸서. 공실이 늘었어요
기자야. 좀 제대로 취재해서 나오자.
장순원 기자님 이거 공론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가변동배제특약이슈도 같이 지속적인 팔로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일에 같이 공분해줘야한다는 이프로님 멋있네요.
문제인이 다시 잡으면
싸고 좋게 만들수 있어요
처음 사전청약 시작할때 부터 예상되던 일이였잖아.
그냥 사전청약이 꼼수였고 말도 안되는 것이였음
그쵸 땅이 다 준비 되어 있어도 쉽지 않은데 하남시도 아직 보상 한발자국도 못 나갔어요 어림도 없지
선분양도 문제 있다고 후분양하자고 하는판에 선분양보다 더 빠른 선선분양을 하니까 말이 안되지
ㅈㄴ 웃긴게 시행사만 450억 날리고 뷴양자들은 그냥 ㅈㄴ 싸게 살 기회 놓친건데 집달라고 난리부리는거임 ㅋㅋㅋ
사전청약 시작할때 누가 이런일을 예상했나요. 예상했다면 이런일이 없도록 제도에 강제조항이 있었겠죠. 누가 혜택 달라고 협박한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가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건데 정권 바꼈다고 약속을 어기면 제도를 만드는 정부 따로, 지키는 정부 따로 있나요.
억지스런 정책이었고 잘못이 있었어도 그 제도로 피해보는 국민이 생기면 안되니 어떤식으로든 정부는 책임을 져야하는거죠
주상복합이면 1000만원 듭니다. 상가는 어짜피 분양 0일꺼고 평당 1300에 분양해야 할건데 주변 시세가 700만원이면 안해야지
건설회사 농간입니다
원가 600짜리 1300 든다고 배짱부리는거에요
사전청약자체가 폰지사기가능성이 농후했지
내용은 땅값 예상치에 2배 은행권이 사업성 없다고 업음.
이건 확실히 지난 정부 똥이 맞네
현 정부도 이 부분은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신뢰하지 않게될 것으로 보이니, 이 부분은 직접 해결에 나서야 할거 같다.
이 사건 제가 더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장기자님 연락주세요^^
좀 확실하게 알아보고 방송하셔도 될텐데 이건 뭐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은 못했지만 이러이러한게 아닌가 생각됩니다의 향연이네요...
정부 믿고 사전청약한 사람들 억울하겠네요
하루빨리 해결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건축비 인상분을 국민 세금으로 메꿔주라는거냐?
왜요? 떨어지는 집값 막으려고 별별 수단 다 동원한 정부 정책은 옳고요?
@@늘푸른소나무-k7c 집값 다이빙시키면 피해보는국민은 없고 모두가 행복할것 같습니까?
그때는 정부 욕 안할 자신 있나요?
@@김진재-e5k칭찬합니다. 집값정상화만이 진정한 저출산 극복요인입니다.
그놈의 국민세금. 누가 세금으로 메꿔달라냐. 사전청약지위 유지만 해달라잖냐ㅉㅉ
@@김진재-e5k
아하! 모두가 행복하라고 정부가 떨어지는 집값을 방어했다는 말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너무 답이 보여서요!ㅋㅋㅋ
8:46 위치가 갑이므로 분양가 상한제 취소하고 사업 설계 다시 하려는 계획이 보임
하~ 안타깝지만 이 이야기가 맞는 듯 합니다. 맞다면 양아치들ㅠ 마음이 싸하네요ㅠ
적어도 시행사가 취소하고 거기다가 다른거 못해요..
? 땅을 못샀는데요??
이거 해주면 분양가 상한제 하는 다른 택지들이 가만 있겠음? 엘에치가 지들이 직접 진행하던지 하겠지
국토부 김현미생각나네 지금도 열받아.
멍청한 김현미 요즘 뭐하고지내누??
밥먹고 에어컨 밑에서 시원하게 잘 지낼듯
발아현미 됐다
잘못이해하셨네요, ...분상제 문제도 아니고 여기서 분상제가 왜나오는지?. 대주단 문제도 전혀 틀렸고..........사유가...전혀 틀리고 나오신분 말씀하시는거 책임이 없네요...기한 이익 상실의미도 ...사전청약으로 주택 분양수입은 고정이고 오히려 상가는 수입은 줄었는데, 지출은 공사비등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공택지 공공시행은 LH가 적자를 안아야 하고, 그럼 LH 재정손실이 오더라도 하지요, 공공택지를 민간이 구매했으니 민간시행이 적자를 보고 진행하여야 하는데 택지 계약금을 날리는것보다 훨씬 더 크게 손실을 보니 포기한것 입니다.
이분이 찐이네
딩동댕
문재인 개객기 해봐. 아직도 덜깨졌니?
분상제 때문에 계약금보다 손실이 더 커지는거 아네요?
아파트를 사는데 청약(aka 로또)을 한다는것 자체가 대한민국을 제외한 모든 선진국 경제관료들이 배꼽을 잡고 웃을 일이다 ㅋㅋㅋ 이런 기형적인 정책을 몇년째 유지하고 있는게 코미디;;;
지금까지 분양 받은 아파트들 다 청약 아니던가요?
어떤 제도라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있으면 좋겠네요. 수분양자분들이 너무 당혹스러우실 것 같아요.
장순원 기자님 얘기하신것 잘 이해 안됬을 때, 이프로님이 다시 정리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는데…장기자님께서 이프로님 얘기 끝날때 까지 들어주시고, 다음 이야기 이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번 느끼는 거라 적어봤습니다)
이럴라고 사전청약 없애겠다고 한거군
25:45 공고문 진짜 웃기네
lh가 공사진행해야죠..땅값도 일부 받앗겠다..
이건 100% 지난 정권 탓이네요😂
또 정권탓 하는거보니 이거 못고치겠다
세종시 금강팬데리움 더 시글로 사전청약 22년 7월 8일에 모집해서 22년 8 월 8일에 계약하고, 본청약 24년 4월, 입주예정기한 26 년 7월로 모집 해놓고 23년 10 월 30일 갑자기 25년 9월로 본청약 날짜 바꾼다고 등기 보냈네요.
또한 별표로 추가 이슈발생 및 인허가 일정으로 또 변경가능하다고 연락했네요.( 분양일정 변경 안내문에 계약 포기 서류 안내문 함께 동봉해서 보냈네요) 질질 끌어서 분양 포기를 이끌고 있는것 같아요.
분양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청약때문에 청약 통장도 막힌체 3년을 대기하는 이런 제도가 세상에 어디 있나요?
민법상 사정변경조항을 고려해서 사전청악자체를 없었던 걸로 해야죠~
정부 누가 이런...재앙이네요
이건 민주당 잘못이 맞음....
부동산.....정책이 너무 어설펐음.....
정부가 무책임하다고? 모든 경제문제 사고를 정부가 책임져? 그럼 모두 책임지는 것으로 합시다. 그럼 정부는 누구 돈으로 해결해주나요? 결국 전국민이 낸 세금 아닌가?
후분양만이 답이라며 우끼끼하던 머깨들
선분양정도가 아니라 사전청약같은 사기청약 나오니 입꾹닫...
이렇게 사기 당하고도 180석 밀어줌 ㅋㅋㅋ 뇌없는거 맞음
부지 재낙찰시 사업자가 사전 청약자 인수 조건 으로 하면 어떨까?
전 정부에서 집 부족 하다던 언론 지금은 어디 갔나요?
순살로 짖지않아도 75십정도면 9백세대단지
라면 손실은아닙니다. 주상복합일경우 상업용도
건물은 분양가가 더높을수
있습니다. 상업용지로 아파트저이익금을 상쇄하기도 합니다
GTA가 들어오는데 땅값이 더올랐으면 올랐지 시행사는 손해볼께 없을듯..조사를 하려면 땅값도 계산 했어야됨 혹시 아파트 준공시 얻는 이익보다 땅팔아서 얻는 이익이 더커서 못한걸수도 있으니
후분양으로 법으로 강제해야
후분양이면. 집값. 더비싸지는데. 무슨. 후분양무새여
우리나라 시행사는 자금이 없어서 후분양 못합니다. 자금은 없는데 시장에 공급할 건은 워낙 많으니 고객들 돈 미리 땡겨서 사업하는 거죠.
후분양하면 일반분양보다 두배정도 비싼 금융비를 더 얹어서 사야됨. 시세차익도 못누림. 오롯이 시행사가 집값 상승분 다 먹는 구조. 그렇지만 준공시 집값이 오를지 어떨지 모르므로 금융사에서 돈을 안빌려줘서 집 못지음 결국 집값 폭등
후분양하면 집값 최소 15프로는 더 오름
@@silver8581 집이 사치제임?
국가가 공모한 대국민 사기극에 당했습니다~ 뭘 믿고 이 나라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생애 첫 주택마련하기 위해 20년 넘게 준비해 기다렸습니다~ 삼프로티비에서 문제점 이슈화 부탁드립니다~
결국 돈번건 LH 뿐
분양가가 비싸면 미분양 날거 같고 싸게 팔면 손해나고
분양상한가 없애고 주변시세보다 조금 싸게 팔면 다 분양되지 않을까.
나라도 못 믿는 세상이 되가는 슬픈 현실 😢😢😢
어떤 정부요?? 이미 한번 실패한 정책 가져와서 예상했던거 굳이 수요 한번 잡겠다고 했다가 실패한건데, 아 이미 지난 정부는 끝났으니까 어떻게든 이번정부에서 똥치우라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민간사업을 왜 국가보고 책임지라는거죠?
제인이가 세운 바지사장도 사장은 사장이에요
나라탓하지말고 시행사 상대로 소송하세요.
ㄹㅇ ㅋㅋ 대재앙임 사전청약이라는 대국민 사기 친거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런 대한민국에 실망했다면 말레이시아 ㅋㅋ 내가 이래서 언더스탠딩을 사랑합니다. 완벽한 자본주의 적자생존ㅋㅋ
나라 꼴라지 좋다
나라 꼴라지 좋다
나라 꼴라지 꼴라지 꼴라지 꼴라지
세상에, 95%의 시민에게 집은 꿈이자 소망이자 전재산인건데...😢😢😢
왜 집한채 가지는게 꿈인거냐? 정치인들이 서민들은 아파트 한채도 못가지게 온갖 규제로 집 못짓게 꽁꽁 묶어두니까
어차피 이거저거 다 파보는 언더스탠딩에서 이 프로님 필참히여 급발진도 다루어주면 좋겠어요.
사전 청약이 강제성이 있으면...분양가를 현실화(높혀서) 해서라도 추진하라.
여기파주는 시장과 국회의원모두 민주당인곳이고요 정부에서 책임은 당연 않질것 같고 아마 공사비가 비싸니까.분양가 더올리려고 사전청약 취소한것 같습니다
사전청약이라는 제도 하에 청약 당첨된 집만 보고 2년을 기다렸습니다. 그에 맞춰 자금과 주거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하지만 내팽겨쳐 지는건 한순간인가요.... 앞으로 이런 단지들이 계속 발생한다면 제도만 믿고 기다린 사람들은 다 바보가 되는 세상인가요ㅠㅠ
문재앙 믿은죄
문재인 정책만 봐도 저게 되나 싶었는데 역시나네요...
애초에 돼도 않을 정책 밀어 부친 문재인에게 따지고 김현미에게 따지세요
저지르는 놈 따로 책임지는 놈 따로 있습니까?
@@이동훈-n8r 바보들만속은거죠 뭐
날벼락?
짜고치는 날벼락?
뭔 날 벼락인지...
참 뭐가 뭔지...
시행사가 멍청한짓 한거아님 분상제 지역 토지비+건축비 답나오는데 땅을 비싸게 받으면 사업성 안나오는거 뻔하고 주변 분양가 보면 답나오는 데 뭔생각인지.
헬스장 주인 바뀌었다고 회원권 무효시키면 합법인가? 불법인가?
그때 그때 다른거죠!
부도 후 청산이면 무효죠!
헬스장 주인이 아직 있지도 않은 헬스장을 으따 우리가 앞으로 헬스장 완공할테니 싸게싸게 일단 사전 분양 받으쇼 하고 회원권 헐값에 팔고 나가고 주인이 바뀌면 그 주인은 뭔 죄임 ? 수지 타산 안맞으면 위약금 물고 드랍 하는거지 손해 크게 보면서 남 좋은일 시켜주고 봉사해야되는거임?
@@jaexing 주인이 그걸 알고 인수했는데 누가 책임져야 하는거임?
@@김진재-e5k 그때 그때 다르면 그게 법입니까? 부도없었으니 유효네요? 님 말씀대로
@@라피르-r1v 주인이 그걸 알면 인수 했겠어요? 인수 안하죠 현주인도 회원들과 같이 전 주인한테 사기당한거죠
김현미 깃털에 날개 달아주니 신나서 부동산 발표 원없이 나불대더니 뭐하고 지내?
시행사가 공공택지를 2배 비싸게 산게 문제인데~ 아파트금액이 분한가 상향제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내요
22:33 따뜻한 손
안대표님 쏘스윗💙
팩트 : 사전청약으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엄청 싸게 분양 받음. 시행사 및 시공사 이 가격으로 분양하면 사전청약자들에게 공짜로 집을 지어주는 꼴임. 공사가 진행될 수록 망하게 생김. 그래서 시공사가 없는거고 시행사는 계약금 450억 포기한거임. 손해 ㅈㄴ 본건 시행사인데 고작 사전청약 계약금 조금 건 분양자들이 집 내놓으라고 난리치는거임. 그만 찡찡 거리길 바람 솔직히 추함. 억율하면 시행사에 민사 소송, 정부에 행정소송 걸어보셈. 바로 패소하지.
손해와 이익으로 타당성이 결정되진 않아
본인이 당사자라도 팩트타령하려나?
공사비 맞춰준다고 하면 중간애 페이퍼컴퍼니 하나 끼워넣어서 원가 부풀립니다. 대장동 개발때 성남시에 낼 돈을 확정금액으로 한 이유죠
그니까 왜 ㅋㅋㅋ 그따구로 정책을 대충 짜고 압박만 가하고 억제만 하니 ㅋㅋㅋ 제대로 집값이 잡히나 ㅋㅋㅋ
이러면 3기신도시도 분양가상한제일텐데 사업이 될 수 가 있나? 토지주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서 질질 끌려가겠네
운정 그 동네에 집, 상가 넘쳐나요 토지도 너무 비싸게 샀어요
말레이시아 이민에서. 빵 터졌네요 ㄲ
요즘 선분양 결함 주택들 우르르 쏟아져 나오고 입주자들이 자비로 하자 점검 맡기는 게 필수가 될 정도인데 보수 요구해도 배째라하며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현황을 보면 선분양성 시스템은 다 없애는 게 맞다
주체가 정부라해도 법제도하에
실행할수밖에 ㅠ 모든계약자에게 배액배상하고
마무리하는게 최선아닐까?
모른긴해도 수분양자들에게도 손해는 아닐듯 운정지구면 분양가보다 현시세가 낮은구간일겁니다
배액배상받고 잔금이행면제되고 청약권 부활되면 모두에게 현시점에서 정리되는게 최선일듯.
어쨎든 배상금도 국민세금이니 그핵임은 현미에게 물어야.
낸돈이 없어서 배액배상이 안됨
본청약 가야 계약금이라도 내는데 그 전에 취소된거라서 낸 것이 없음
이러면 청약해서 아파트값 떨어지면 수분양자가 계약취소 사유가능하게 해야지?
시공사 시행사 이익은 보전하고, 수분양자 위험은 안고가게하고... 분양제도 너무 구시대적이다.
토지분양받은 업체가 책임져야지.
이프로님. 시공사가 책임준공후 공사비를 빋아가는지 여부는 케바케입니다. PF대출로 공사비를 대부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PF대출이 없어서 분양이 안되면 못받아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분양이 안된다고 시공사가 무조건 공사비 못 받는건 아닙니다. 이번 케이스처럼 신도시 주상복합 블럭에 큰 시행사 사업이면, 시공사는 분양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공사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자가 그렇게 예상해야 소용이 있지요.
땅을 누가 그러케 비싸게 사라고했음?
그러니 분양가가 빵튀기되는거지 땅값을 내려
한번 터져야 땅값이 제가치로가지
입찰이지만 lh에서 그렇게 팔아쳐 묵는거잖아•. 땅값을 분양가에 반영하는거지 뻥튀기로 표현하는건 아니지• 그저 비싼건 죄인거야?
2500억 짜리를 4500억으로 산 시행사가 땅값을 두배나 비싸게 산것때문에 문제가 된 거 아닌가요?
전세사기는 민간사기, 사전청약은 정부사기😡😡😡
이프로님 사이다네요
사전 청약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민간에 시행을 맡기는것에 탈이 난거지.
민간시행사는 돈이 안되면
중도 취소를 내서 더 큰 손해를 피하려는 행태고 있는게 사실이니까.
그런데 사전청약으로 공공분양을 받은 곳 즉 운정에 a23블럭은 착공해서 잘 진행되고 있다. 왜냐면 시행사가 LH니까. 그러면 승리자는 누구인가? 바로 그 블럭 청약자.
건설원가가 올라서 분양가상한제로 집을 지으면 남는 돈이 없어도 약속은 지키거든. 왜 공공분양이라서.
사태의 해결은 국토부의 건설 단가를 현실화하던가 분양가 상한제를 현실화 하던가. 여기서 현실화는 이론과 현실과의 간격을 다소 좁히라는 말. 안그러면 또 이런 사태가 생기리라 봄.
그리고 저 현장은 법적 절차를 통해 부지를 재매입해서 공공분양으로 돌려서현실화 된 가격으로 청약자에게 약속이행해야 될듯
세상에 이득을 남기지않고 뭔가를 하는건 없어요. 정부가 손해보는 세금도 돈입니다 그게 괜찮다고 말하는건 본인은 세금 안 내거나 안내겠다는 이상한 생각가진 사람들 뿐입니다
사전청약받아서 2년후에 입주계획인데...2년동안 공사 안 했다는 것부터 충격이다.
'사전청약 받아서 2년후에 입주계획'이 아니라,
사전청약 받아서, 2년후에 본 청약단계 들고, 다시 2년후에 입주예정인 겁니다.
총 4년짜리예요. 파주는 사전청약 22년6월, 입주예정이 26년10월였고요.
코로나로 뇌들이 멈췄나…
제목만 보고 엠비씨나 오마이 인줄 알았어요…
근데 듣다 궁금한점이 정확히 아는 사람이 누구에요 ? 3분이 서로 만약 이럴거에요 ? 이런건가.. 뭐 이런 이야기만 난무하게 이야기하고 뭔가 장확한 팩트도 없고
원래 이런컨셉이였던가요 ..
여러 댓글들 보니 이번 영상의 펙트체크가 아쉽긴 하네요.
논리적인 사유 없이 lh가 보상을 해야한다는 내용도 이해하기 힘들고요.
전 정부에서 부활한지 3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입주지연 계속 발생해서 폐지 수순인 제도인데 없애는 게 정답이지... 특정 언론은 "독려할 땐 언제고···민간 사전청약 '취소 사태'에 손 놓은 정부" 이러고 있음. 부활 시킬땐 조요~옹
애완견 토건 기레기들
gtx 불발될껄로 보고 그런듯
거의 다 지었는데요
정부 지자체야 결국 슈퍼 갑 임; ㅋㅋ 이의제기 하면 그냥 재판 걸라고 하고 또 뒤에서 손쓰겠지
PF 터트렷으면 땅값이 싸지니 공급도 원활해질텐데 집값 방어하느라 앞으로 재건축, 신축은 힘들어질거라 수리하면서 살면되겠네.
옆에 취소안한 사전청약 받은 건설사는 뭡니까? 같이 분양해놓고 저기 시행사가 능력이 없는거죠
결론은 수도권 사는 사람들만 국민이네 주택없다고 난리고 지방은 아파트 분양이 반도 못채우는곳이 많은데
김현미는 진짜
선계약금도 계약금인데,
사전청약 취소나면, 시행사에서 청약금 2배로 물어주면 되겠네
사전청약은 계약금이 없습니다. 지금의 문제는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당첨 후 입주를 계획하고 기대했을 텐데, 그 기대를 져버렸고 계획이 틀어지게 된 겁니다. 직접적인 손실은 없습니다.
@@-__3564 직접적인 손해가 왜 없습니까. 특공도 날라갔는데 자녀가 성인되면 다자녀 날라가고. 신혼도 일정기간지나면 날라가는데. 하여간 ㅉㅉ 모르면
결국 땅값을 비싸게 받았네~
LH에서 계약금 받은거 빼고 할인해서 시행사 구해서 사전청약자를 우선분양권 살려주면 되겠네~
무주택 계약자를 버리면 안되지요!!!
바보냐? 대주단이 무슨 권리로 LH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나
무주택투기꾼들 당황했네. 그러게 시세보다 훨싸게 새집을 좋은곳에 내놔가 투기란거다. 걍 정상시장기능을 좀 인정들해라
정부에서 만들고 서민들에게 피해가가는데 구제정책이 없다면 세금은 왜 내고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적어도 최소한 LH가 분양공고 및 청약을 했으면 그 자격은 유지해줘야한다
”잘되면 다 내꺼, 망하면 모두 꺼“은 서민을 위한 말이 아닙니다. 그건 대기업 재벌을 위한 겁니다.
제발 모든 건 시장주의 순리대로가자
계약금 450억에서 사전청약 당첨되신 분들께 5천~1억 정도씩 보상해주면 되겠네
아무것도 없이 손 떼는건 좀 부당하긴 한 듯 합니다.
예초에 900세대가 분양가 6억 정도면 단순계산 5400억인데 땅값만 4500억이면 예초부터 계산이 안맞네
그러고보니 땅 계약도 해지된 걸로 아는데, 민간기업이 lh로부터 땅 구입한 비용 450억은 위약금, 금리 등을 제하고 민간기업으로 다시 환불되는 건가요?
@@-__3564 아니요... 계약금은 환불이 안됩니다....부동산 거래할때도 계약금 안돌려주고(매수자 철회시), 2배로 주던가(매도자 철회시)해야죠.... 이것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무려 450억이나 걸려있는 사항이므로 법정에서 둘이 싸우겠죠 변호사비 내면서 ㅎㅎㅎ
음.. 금액이 워낙 커서 하나하나 따져보긴 해야겠네요.
추정이 아니라 취재를 해서 팩트를 알려주세요
백번 이해해서 안짓는다 해도
청약 통장 날리는건 진짜
개노답
이건 지위권 유지가 맞지 않나...
생각없이 사전청약 지른 지난 정부+이걸 또 책임 안지는 이번 정부 환장의 콜라보
민간인데 뭐 정부가 뭐 이래도 되냐요 건설사가 이래도 되냐가 맞는거지 공분도 아닌데
주택조합 아파트랑 뭔 차이지?
김현미 장관. 진짜 내가 기억하은 얼마 안돠는 정치인. 뭐하고 지낼까.... ㅉㅉ
이건 국가가 국민뒤통수 제대로친거네~ 사기꾼대한민국
내용 이해도 못했으면서 댓글을 왜 다시는지? 시행사, 시공사 전부 민간이였는데 국가가 뭔 사기를 쳐
@@l3y3nf 청약은 정부 소관이죠
@@l3y3nf 청약이 뭔지 모르니?? 정부가 주도해서 한 사업이야
시행사,시공사 선정도 정부에서 개입한거야 빙
@@alexrhee3527 민간청약은 민간기업 소관임
근데 공사비 검증부터 먼저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먼 검증을해요
님 인건비 인증하라고 하면
시간당 1만원 생산성있는거 증빙할수 있어요?
그 가격에 안하겠다고하면 없는거지
먼 검증을해
@@akk.fuller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니까 올랏다고 맨날주장하는거겟져
@@야모해 입찰안하면 안하는거지
강제로 시키게요?
멀 자꾸 주장하고 검증을 한자는건지
너무 답답해 아효 알아는 듣나 ㅜ
불공정계약 맞네 사청당첨자들 안타깝다
계약 불이행으로 피해본게 있으면 소송하면 된다.
사적계약에서 불공정 계약이 어디있누
책임준공 해줘야지….
왜 정부에서 책임을 지냐... 민간끼리 계약을 하고 돈벌려고 하다가 경제상황 때문에 돈을 벌지 못하겠으니 포기한 것인데... 결국 민간에서 하는 일은 민간끼리 해결을 해야지 정부를 끼우면 거기에 필요한 돈은 결국 국민세금인데 왜 국민 세금으로 개인에 집마련을 책임질 것이냐...
원칙적으로는 민간이 시장파악 못한거니 맞말이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위험성때문에 사전청약하지 말라고 했는데 집값잡겠다고 추진함. 하지말아야할것을 한 정부 책임도 있죠 안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