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끔하게 세금도 억울해 하니 없애고 처음 착공 허가해준 그대로 다시 재건축 10층짜리면 그대로 10층 으로 50층으로 만들어서 주변 도로 확장하는데 아파트랑 1도 상관없는 국민들 세금 쓰지 말고 아파트 주변 교통 체증 반경 10키로 까지 책임 지지않을거면 아파트 시세 올려주는 세금은 안쓰는게 형평성이 맞음 내가 5층집 살다 부시고 50층 지어서 사는데 불편하니 세금으로 내 주변 인프라 높여서 내 집값만 오르게 해달라는 격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는 중요치 않음 인프라 비용이 국민들 N분에1로 나누고 있는게 핵심
부동산 불로소득에 세금 부과하는데 무슨 이론이 그렇게 많은 지? 부동산 불로소득에 세금 부과하지 않으면 세입 벌충을 위해 근로소득세를 올려야 한다는 논리에 동의 하는가? 여러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으나, 부익부 빈익빈의 주범인 부동산 불로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가급적 시비를 걸지 말자.
@yhlee1294 용적율 혜택받는 대신 기부채납하잖아ㅡㅡ 뭔씨 재건축 하는데 기부채납도 해, 미실현 이익에 세금도 내, 분담금도 내 재건축하지 말자는거지ㅋㅋ 그럼 이제 지방 사람들은 평생 서울사람 못되는거임ㅋㅋㅋ 너도 그렇고 재건축이 안되면 서울은 공급 자체를 못하는데 서울 집값 비싸다고 떼쓰지나 말던가ㅡㅡ
기부채납도 하고, 임대도 넣고, 주변 단지들이 민원 넣으면 그것도 들어주느라 돈 쓰고, 그랬는데 재초환도 내라고...😢 너무한 거 아니오!!!! 나중에 매도해서 이익 실현되면 양도세 내면 되잖아 도대체... 집 값 오른다고 미실현 이익에 세금 무는게 어딨어. 실제 거주용 한채 있는 사람들은 집 값 오르는거 바라지도 않음.
조세저항없이 세금 뜯어가고 지주들 재산을 착취하려고 하는 수작인 거죠 집값 오를 때는 저항없이 건설사, 국가와 나눠 먹었지만, 집값이 오르지 않는데 내 땅에 건물 짓고 건축비만 받아가면 되는 건설사가 땅을 포함해서 나한테 분양을 하는 모순, 종상향 대신 건폐율은 줄어드는데도 종상향 시켜 준다며 임대 넣으라고 조삼모사로 기부체납, 기반시설, 임대, 지주 재산 다 토막쳐 뜯어가고 지들이 주택보급 늘렸다고 도시 리모델링했다고 생색내고 업적이랍시고 정치질하고 과연 입으로는 투기 엄벌 부동산버블 대책 나불대지만, 그 누구보다 부동산버블을 원하고 투기꾼을 이용하는 게 정부죠 과표가 떨어지면 세수가 줄어들고 경제 실적이 수치적으로 떨어지고 지주들 눈가리고 간 빼먹는 짓도 못하니까 꼭 뻥튀기를 해야죠
인프라 비용이 드니까 취득세 재산세 걷는거죠. 기준도 없고 소득에 과세하는 원칙도 없고 재초환은 정말 폐지되야죠. (어차피 집값오르면 양도세로 내게됩니다. 왜 팔지도 않은 집에 세금을 내야하나요) 정 세금을 더 걷으려면 양도세 감면을 줄이던가요. 정말 재초환은 종부세보다 더 말도 안되는 세금입니다.
조합은 재초환을 줄이기 위해서 1) 공사비를 늘리던가 2) 세대수를 줄여서 초과이익을 줄일텐데 결국 분양가 상승 + 공급 축소로 이어집니다. 분상제도 그렇고 재초환도 그렇고 많이 고심하지 않고 만든 누더기 법(누가 만들었는지?) 때문에 공무원, 공공기관도 고생, 국민은 혈세 뜯기고 모두가 고생이네요.
그럼 서울 집값 비싸다고 떼쓰지 마시고 세수 얘기하시는데 법인세 비중이 준 것도 문제지만 지방세의 대부분이 부동산 거래에서 파생합니다ㅡㅡ 지금 지방 세수 없어서 공뭔들 월급도 못준다죠? 지방 행정 시스템 마비는 곧 지방 소멸을 앞당길거고 서울로 올라오는 인구는 더 늘어날거고 집값은 더 뛰겠죠 그때 돼서 피눈물 흘리는 건 재건축 대상 주택에 사는 사람들일까요?
4200억 낼 바에는 국가 상대로 헌법소원 추진하는게 나을거 같네. 재건축이 뭐 땅집고 헤엄치는건줄 아나.사는집 철거하고 공사 중단되어서 전세로 뺑뺑이 도는 사람들도 많고 재건축 끝나는 시점에서 가격 떨어지면 아파트값 떨어지면 문제고, 이주비 대출 같은거 받고 몇년동안 공사 중단되면 완전 빚더미에 앉는거임. 공사진행되다 엎어지면 준공기간은 한없이 길어짐. 공사비 오르면 공사비 상승분 만큼 조합 부담금 늘어나고 공사 중단되면 조합운영비도 계속해 부담해야 하는거임. 초과이익 환수 웃기고 있네. 재개발에 따른 모든 리스크를 조합원들이 지고 있는데 밥 다 지어놓으니 숟가락만 들고 덤비는 양아치네. 법 만든 놈들이 원숭이 같은 놈들이라 그런가..
헌법재판관들이 매우 비합리적이다. 그럼 잡값 내랠 경우는 냈던 세금 반환해 주느냐? 안 해 줄 것 아닌가? 이런 비합리적인 세금이 어디 있는가? 미래 집값은 계속 유동적인데, 어 떤 특정 시점에서 세금을 확정해서 부과시킨다? 이런 세금은 없다. 너무 편향적이다. 없애야 한다.
다른 아파트도 상승분도 상당 부분은 재건축 기대감에 의해 상승하니까, 가격상승액에 기반해서 계산하는 것은 모호할 수밖에 없음. 용적률 상승분을 환수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명확하고 이치에 맞음. 그리고 현금으로 부담금 받는 것보다 기부채납을 받는 게 내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편함.
나라에서 공익을 위해 재건축을 허용해서 용적률도 올려주고, 일정동의율만 있으면 미동의세대 강제청산도 시켜주고 하는건데 재건축당사자들은 개인수익사업인줄 아는데서 오는 괴리가 심하죠. 용적률 상향도 없고 모든세대 백프로 동의 또는 합의봐서 사업하면 국가도 뭐라안할텐데요.. 공산주의도 아니고 미동의세대 강제청산시키는건 자본주의에 어긋나더라도 그것보다 더 큰 대의인 공익을 위해서입니다.
역시나 재건축 부담금 계산하는거 보니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업(재건축) 하나인데 계산방식을 바꾸니 부담금이 고무줄...푼돈도 아니고.. 일단 사례를 봅시다 평당 33백 38백하던 아파트가 갑자기 평당 1억이 됐어요.. 그것도 1년도 안되서 그리고 거래량도 얼마 없이 (쉽게 되진 않았겠죠.. 담합, 호가조작, 한강변, 명품, .....온갖 가스라이팅이 있으니까 가능했겠죠) 이럼 누가 좋겠나요? 평당 1억에 산사람? 당연히 주변 사람들이겠죠? 내아파트가 이정도야? 자 이제 문제가 생겼요.. 주변 재건축하는 아파트... 평당 4천해도 충분히 남는 사업(구축이 평당 33백)인데 새아파트가 1억이래... 그 평당6천이라는 갭을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생기는게 로또분양, 재건축분담금, 자재값인상,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분양가 상한제 이런게 생겨요 각자 입장을 봅시다 로또분양 : 재건축조합원들이 일반분양자 거저 먹는다고 배알이 꼴려서 하는말. 자기들은 더싸게 샀고 더더 로또면서(심지어 가전완비 로얄층 선점.....) 재건축분담금 : 재건축초과이익. 분양가 상한제등 규제나오듯이 너무 해먹어서 표정관리하느라 드는 비용(알아요 재건축 조합들 몇억이 장난이냐구요? 재건축 조합, 시공사 입장을 보세요 평당1억짜리 집이 될텐데 이정도쯤이야......) 자재값인상 : 재건축 갑위의 갑인 시공사가 합법적으로 뜯어 낼수 있는 방법이죠.. 시공비 원가의 절반은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실제 시멘트 철근만 50%올라도 공사비 50%올랐다고 하는게 지금 벌어지는 공사비 타령.(아파트를 시멘트 철근으로만 짓나? 실제 인건비가 50% 올랐나?) 조합에서 원가 보자 했을때 건설사가 영업비밀이니 어쩌니 하면서 내역 공개 못하는거하고.. * 조합원은 평민 조합집행부는 주인 참고로 분양자 그 아래는 노예 또는 호구? * 자재값인상은 할 말이 많음. 여기서 나눠먹는게 너무 많고 하나만 예를 들자면 샷시.. 이게 재건축아파트에서 단일공정중 가장 큰 금액이고 왜 샷시 선정을 조합이 기를쓰고 주도권을 가질려고 하는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 정부는 민심?때문에 부동산값 담합까지는 인정하겠는데 그렇다고 재건축하면서 평댱 6천 차익 다 먹는거 용서 못하겠다는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 가격올리는거는 좋은데 주변은 살피고 올려라... 정부도 일하는척 해야지.. 대다수가 서민? 인데..ㅋㅋ 위에서 말하는 재건축 분담금이니 언더스탠딩 저번편에 이야기한 용적률 올려주고 임대주택 헐값매입....로또 청약... . 이런 모든 행위가 평당1억이라는 가격을 키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언더스탠딩의 가스라이팅과 마케팅 노력이 엿보이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특히 서울분양가에서 공사비는 20%정도 될려나?(평당 5천분양 그중 건축비 평당 천해도 20% 많아 봐줘도 20%네요) 그렇다면 공사비 인상분이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10%도 안되겠죠? 많이 봐줘서 5%정도 미칠려나 그래놓고 분양가는 30~50%인상.. 이게 바로 평댱 4천도 하지 않은 아파트 평당 1억아파트 키맞추기 입니다.
재건축 과정에서 임대주택, 공공용지,도로등 기부채납 비율은 상당합니다. 더구나 소셜믹스, 단지 개방, 공공시설 의무 설치로 주거권리도 많이 빼앗아갑니다. 이것은 결국 조합원들 부담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부담금도 내야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입주할때 되면 미실현 이익에 대해 재초환이라는 형태로 또 세금에 직면합니다. 재초환은 풍랑에 바다에 극적으로 살아남아 육지에 도착한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생존세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을 상대로하는 컨덴츠들이 담장 너머 남의 일처럼 얘기할 수 밖에 없는 한계 이해하지만 원님재판소의 판결은 경악스럽습니다. 헌법소원은 차별받는 소수가 구제받기 위한 마지막 보루 아닌가요? 미실현 이익에 과세하는 것이 과연 헌법정신입니까?
입주권 매입은 원조합원의 지위 권리를 매입하여 승계 조합원이 되는것입니다. 준공승인 후 입주가 가능하나 지번과 등기가 되는 이전고시 전까지는 여전히 주택과 조합원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준공이후 주택을 구입할 때 특약으로 분리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재건축 부담금은 조합과 조합원이 분담하는것이므로 이전고시 이후 매입하면 부담이 없습니다. 조합원의 지위에 관한 내용은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를 불러주시면 어떨까요?
마지막 맨트에 재건축 막으면 공급이 안되고 재건축 규제 풀어주자니 집값 올라가고 딜레마라고.. 그게 바로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닌격이지 누군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득도 볼수 있는거 아닌가? 투기나 투자한 사람들 돈도 좀 벌겠지 그렇다고 재건축 싹 막아버리면 집값이 잡힐까? 단기적으로 집값이 좀 올라도 장기적으로 공급을 많이하는게 우리 자식 세대들에게 도움이 될거다. 쓸데없이 지방에 3기 신도시 4기 신도시 만들 생각하지말고 서울에 재건축 해서 집 지으면된다.
그니까요 내 땅에 40평 지으면 건축비 2억만 주면 되는데 재건축하면 내 땅이 포함된 건물을 나한테 분양함 그 분양가는 버블낀 최고가 내 땅값은 똥값으로 평가해 웬만하면 대출끼고 들어가도록 만들어 강제로 은행 노예 만들어버림 도시 중산층이 바로 도시 서민 빈민으로 은행빚에 쪼들려 살아야 됨 분담금이 재밌는 건, 건축비용이 올랐다고 분담금 올리고 아파트값 오르면 분양가가 올랐으니까 조합원 분양가도 올라서 분담금 올리고 이래도 저래도 분담금 올리고 순살로 지어서 코꿰인 조합원들한테 강매해버림 땅짚고 헤엄치는 사업임 게다가 건물 허물어서 오도가도 못하면 협박해서 분담금 말 바꿈
![인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강성용의 남아시아 인사이드 시즌 2 스핀오프 2부]](http://i.ytimg.com/vi/zClYfA18U7A/mqdefault.jpg)
양도할때 부과해야지. 팔지도 않은 주식 올랐다고 세금 먼저 내라고 하는거랑 마찬가지인듯여. 아니면 손해보면 보상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인프라 땜에 세금 든건 어쩌라고
깔끔하게 세금도 억울해 하니 없애고 처음 착공 허가해준 그대로 다시 재건축 10층짜리면 그대로 10층 으로 50층으로 만들어서 주변 도로 확장하는데 아파트랑 1도 상관없는 국민들 세금 쓰지 말고 아파트 주변 교통 체증 반경 10키로 까지 책임 지지않을거면 아파트 시세 올려주는 세금은 안쓰는게 형평성이 맞음 내가 5층집 살다 부시고 50층 지어서 사는데 불편하니 세금으로 내 주변 인프라 높여서 내 집값만 오르게 해달라는 격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는 중요치 않음 인프라 비용이 국민들 N분에1로 나누고 있는게 핵심
부동산 불로소득에 세금 부과하는데 무슨 이론이 그렇게 많은 지?
부동산 불로소득에 세금 부과하지 않으면 세입 벌충을 위해 근로소득세를 올려야 한다는 논리에 동의 하는가?
여러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으나, 부익부 빈익빈의 주범인 부동산 불로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가급적 시비를 걸지 말자.
@@hkim6721재산세 주민세 더 내고 기부채납했잖씀??
@@hkim6721 재건축이랑 재개발이랑 구분도 못하는 사람들이 인프라타령
삼성전자 주식 가격이 지금 올랐다고, 돈 벌었으니, 확정해서 세금 얼마 내라? 그런데, 내가 팔 시점인 내년에 삼성전자 주식 가격이 훨씬 내려서 돈 못 벌었다. 세금 돌려 주느냐? 재초환은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니깐요 미친발상..개정할게 아니라 걍 없어져야함…
노무현만들고 문재인이 시행시킨걸 왜해야하는지
게다가 강남권은 분양가 상한제로 조합원들은 분담금 못내면 쫓겨나고, 일반분양자들에게는 로또분양 안겨주는 비상식적인 제도입니다
집값 떨어지면 손해 보전해주나??? 세액 공제도 아니고, 미실현이익에 세금을 내는게 맞는지. 진짜 악법임.
팔때 세액공제는 해주것지 몬 부자들 걱정을 하고 있냥
@yhlee1294 용적율 혜택받는 대신 기부채납하잖아ㅡㅡ 뭔씨 재건축 하는데 기부채납도 해, 미실현 이익에 세금도 내, 분담금도 내 재건축하지 말자는거지ㅋㅋ 그럼 이제 지방 사람들은 평생 서울사람 못되는거임ㅋㅋㅋ 너도 그렇고 재건축이 안되면 서울은 공급 자체를 못하는데 서울 집값 비싸다고 떼쓰지나 말던가ㅡㅡ
@@nameno379 ...몬 헛소리인지 저는 신축으로 들어갔는데요??? 누가 무주택이라고 했나
@@nameno379 혼자 발광하네 ㅎ
@@nameno379 정답!
기부채납도 하고, 임대도 넣고, 주변 단지들이 민원 넣으면 그것도 들어주느라 돈 쓰고, 그랬는데 재초환도 내라고...😢 너무한 거 아니오!!!! 나중에 매도해서 이익 실현되면 양도세 내면 되잖아 도대체... 집 값 오른다고 미실현 이익에 세금 무는게 어딨어. 실제 거주용 한채 있는 사람들은 집 값 오르는거 바라지도 않음.
조세저항없이 세금 뜯어가고 지주들 재산을 착취하려고 하는 수작인 거죠 집값 오를 때는 저항없이 건설사, 국가와 나눠 먹었지만, 집값이 오르지 않는데 내 땅에 건물 짓고 건축비만 받아가면 되는 건설사가 땅을 포함해서 나한테 분양을 하는 모순, 종상향 대신 건폐율은 줄어드는데도 종상향 시켜 준다며 임대 넣으라고 조삼모사로 기부체납, 기반시설, 임대, 지주 재산 다 토막쳐 뜯어가고 지들이 주택보급 늘렸다고 도시 리모델링했다고 생색내고 업적이랍시고 정치질하고 과연 입으로는 투기 엄벌 부동산버블 대책 나불대지만, 그 누구보다 부동산버블을 원하고 투기꾼을 이용하는 게 정부죠 과표가 떨어지면 세수가 줄어들고 경제 실적이 수치적으로 떨어지고 지주들 눈가리고 간 빼먹는 짓도 못하니까 꼭 뻥튀기를 해야죠
오르는걸 바라지 않을리가
재건축 용적률상향을 요구하는것도 문제지요.
갑자기 내라는것도 아니고 이미 내는거 알고 시작한 사업인데, 싫으면 하지말고.
지방에 살다가 이제 거지 되고 있어요 어느 나라 태어났나와 어떤 지역에 살았는지가 이렇게 중요한지 몰랏어요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세대들 악착 같이 살아 겨우 집 한채인데 그집이 서울하고 지방이 이렇게 가격이 틀리니
기본적으로 주변아파트 기준이 맞지 모든주택 기준은 아닌것같고.
매매가 이루어지지않았는데 초과이익이란건 이해가안되는게
이익이란건 매매가 이뤄진 후 나타나는건데 추후 매매시 납부면 가능해도 일단 내라는 좀 아닌것같음
인프라 비용이 드니까 취득세 재산세 걷는거죠.
기준도 없고 소득에 과세하는 원칙도 없고 재초환은 정말 폐지되야죠. (어차피 집값오르면 양도세로 내게됩니다. 왜 팔지도 않은 집에 세금을 내야하나요)
정 세금을 더 걷으려면 양도세 감면을 줄이던가요.
정말 재초환은 종부세보다 더 말도 안되는 세금입니다.
재초환 없애야 한다는 사람들이 양도세 고분고분 낼까요? 그건 그거대로 없애야 한다고 하는 분들임.
나라가 삥뜻는 악법
재초환이 웃긴게 인프라 부담 유발한다고 돈 벌었다고 더 내라고 하는데
기부채납하고 가격 올라서 주민세 재산세 내고 하는걸로 충당이 안됨??
집도 없고 고소득자도 아니지만 단순히 배아파서 만든 법 같은건 진짜 아닌거 같음..뭔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나라에 코미디 같은 법들이 이리 많은지
말만 그랬다고 한다.. 😂
이 나라 법엔 철학이 없어서 법이 누더기..
이게다 일본법 그대로 배끼고 사용하면서 일본을 욕하고 있는 우리나라 민족에 대한 하늘의 벌이 아닐까..
@@花敏 그 누더기들은 일본이 한게 아닌데 ㅋㅋㅋ
법에 철학이 없는것이 아니고
문제인이의 국유화 임대차 3 법 등으로
복잡하게 만든것입니다
너무 복잡해서
국가 공무원들이 세금 계산을 못하고
세무사 들이 세금 계산을 못하게 만든것 입니다 ~~~
재건축으로 나중에 집갑 떨어저 손해보면 나라에서 주는거줘?
사업하다가 망하면
냈던 세금 조금 돌려줬으면 ..ㅜㅜ
조합은 재초환을 줄이기 위해서 1) 공사비를 늘리던가 2) 세대수를 줄여서 초과이익을 줄일텐데
결국 분양가 상승 + 공급 축소로 이어집니다.
분상제도 그렇고 재초환도 그렇고 많이 고심하지 않고 만든 누더기 법(누가 만들었는지?) 때문에
공무원, 공공기관도 고생, 국민은 혈세 뜯기고 모두가 고생이네요.
믿고보는 이프로+장순원 기자
집한채 달랑 남은 퇴직자들이 구축에서 계속 버틸 수도 없고, 그럼 재건축을 한다면 재초환,건축비,취득세 등등 평균 5억이상을 내야한다니..살기 막막한 건, 강남3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경희-l3u 강남 3구 주민 걱정할 정도면 부자시것네여
그러면 재건축을 금지해야겠어요,
퇴직한 분들에게 안정적인 집을 지켜 줘야하니까요
살기 막막하다는 표현은 이때 쓰는게 아닙니다.
팔고 이사 가. 아님 재건축 반대하든가.
@@mankiw2000 독 속의 게의 꼴
중간에 매매 하였을 시 전 소유자와 현소유자와의 초과 이익을 어떻게 평가하여 부과하는지~~ 웃기는 셈법이 나오겠네요.
재건축으로 세대수가 늘어난다면 주변의 거주민에게 고통지수가 분명히 올라갑니다.
교통,교육,공기,소음,공원, 수도,전기,도시가스, 통신, 상업시설, 공공시설(주민센터,경찰서,소방서 등) 의 증가로 인해
건설공사 도중과 완공 후에도 인근주민의 보상도 필요하고, 행정기관의 추가부담이 필요하므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금은 징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받잖아요ㅡㅡ 그거 확충하라고ㅡㅡ 하나만 합시다 하나만ㅡㅡ 기부채납이든 재초환이든 하나만 하라구요
그냥 국개의원들 없애. AI가 더 낫다
부담금도 없애고, 용적율도 올려 주지 말아야 합니다.
세대수 증가는 결국 세금 넘어서 인프라 투자해야 합니다.
세수도 부족하다고 날리인데....
그럼 서울 집값 비싸다고 떼쓰지 마시고 세수 얘기하시는데 법인세 비중이 준 것도 문제지만 지방세의 대부분이 부동산 거래에서 파생합니다ㅡㅡ 지금 지방 세수 없어서 공뭔들 월급도 못준다죠? 지방 행정 시스템 마비는 곧 지방 소멸을 앞당길거고 서울로 올라오는 인구는 더 늘어날거고 집값은 더 뛰겠죠 그때 돼서 피눈물 흘리는 건 재건축 대상 주택에 사는 사람들일까요?
@@seo-nu5574 그걸 왜 너가 선심쓰듯 걱정해 ㅋㅋ
용적률 안올리겠다는데도 강제로 70층으로 지으라고 하는게 서울시에요 지금. 인센티브주고 기부채납 뜯어가고 싶어서.
@@어엉아앙
무선 선심??
내가 볼때 옳은말 하는구만~
@@JohnnyIncheon 공급부족이라고 ㅈㄹ하는데 재건축도 하지 말라고? ㅋㅋㅋㅋㅋ 더 올라야 정신 차리것네
4200억 낼 바에는 국가 상대로 헌법소원 추진하는게 나을거 같네.
재건축이 뭐 땅집고 헤엄치는건줄 아나.사는집 철거하고 공사 중단되어서 전세로 뺑뺑이 도는 사람들도 많고 재건축 끝나는 시점에서 가격 떨어지면 아파트값 떨어지면 문제고, 이주비 대출 같은거 받고 몇년동안 공사 중단되면 완전 빚더미에 앉는거임. 공사진행되다 엎어지면 준공기간은 한없이 길어짐. 공사비 오르면 공사비 상승분 만큼 조합 부담금 늘어나고 공사 중단되면 조합운영비도 계속해 부담해야 하는거임. 초과이익 환수 웃기고 있네. 재개발에 따른 모든 리스크를 조합원들이 지고 있는데 밥 다 지어놓으니 숟가락만 들고 덤비는 양아치네. 법 만든 놈들이 원숭이 같은 놈들이라 그런가..
재건축 안하면됩니다. 하라고 등떠민 사람 없어요. 하라고 등떠밀어 주면 그때 하면되는데, 굳이 억제할때 저돈 낼거 알고 사업 시작한 사람들이 멍청한거지.
@@enter_s133p.xi14 생각을 하고 글을 써야지.. 문제를 만든 주체가 누구냐
@@enter_s133p.xi14그 말은 그럼 그냥 재건축 하는 놈들이 등신이니 이 법이 존재하는 한 모든 아파트는 50년이든 100년이든 폐가가 돼도 냅두는 게 맞다?
법이 이상해서 법이 이상하다는 논의를 하는데 그럼 왜 하셨어요? 이러고 있네 ㅋㅋㅋㅋㅋㅋ
@@enter_s133p.xi14 하라고 등떠밀면 하라고요?! 문제 해결방식이 쌍팔년도에나 가능한 방법
@@remielsong1791 내글 안읽었지? 50년 쯤되면 그땐 정부가 '재건축해주세요' 하겠지. 그때하면되는데 괜히 돈욕심에 큰돈 낼거 알고 시작해놓고 저러는게 한심한거지.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매우 비합리적이다. 그럼 잡값 내랠 경우는 냈던 세금 반환해 주느냐? 안 해 줄 것 아닌가? 이런 비합리적인 세금이 어디 있는가? 미래 집값은 계속 유동적인데, 어 떤 특정 시점에서 세금을 확정해서 부과시킨다? 이런 세금은 없다. 너무 편향적이다. 없애야 한다.
예전에 저층 아파트들 분담금 없고 오히려 재건축후에 돈까지 돌려받았을 때나 환수하는거지 지금처럼
재건축하면 오히려 분담금 내야하는데 거기다가 초과이익부담금까지 내라니 이게 말이되냐????
다른 아파트도 상승분도 상당 부분은 재건축 기대감에 의해 상승하니까, 가격상승액에 기반해서 계산하는 것은 모호할 수밖에 없음.
용적률 상승분을 환수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명확하고 이치에 맞음.
그리고 현금으로 부담금 받는 것보다 기부채납을 받는 게 내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편함.
재건축 초과 이득세는 사라져야 할 악법중에 악법이죠~
자유민주 국가에서 이윤을 부당하게 보면.... 이게 나라냐?
개인의 욕심이 발전에 원동력인데... 그 원동력에 팔을 묶고 발을 묶어 뛰라고 하면 뛰겠는가?
.
이익에 벌침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환수제는 사라져야 합니다.
부동산에 87% 몰빵된 나라
건축카르텔
정부 국회 사법부 언론 금융 공무원 기관 안얽힌데가 없다
차라리 기부채납을 좀 더 받던지 해야지 진짜 이상한 세금이네
대박 로또 분양 받아서 이익이 10억 난 사람은 왜 세금을 안걷어요?
초과이익 환수금 보다 더 받아야죠
이프로+부동산은 못참지😂😂
종부세도 환급해줘야함
서울 공급이 재건축, 재개발 말고 늘어날 수단이 없는데.. 재건축 못하게 저런식으로 막아버리면 무주택자 입장에서도 손해 아님?
나라에서 공익을 위해 재건축을 허용해서 용적률도 올려주고, 일정동의율만 있으면 미동의세대 강제청산도 시켜주고 하는건데 재건축당사자들은 개인수익사업인줄 아는데서 오는 괴리가 심하죠.
용적률 상향도 없고 모든세대 백프로 동의 또는 합의봐서 사업하면 국가도 뭐라안할텐데요..
공산주의도 아니고 미동의세대 강제청산시키는건 자본주의에 어긋나더라도 그것보다 더 큰 대의인 공익을 위해서입니다.
재초환은 진짜 말도 안되는 정책
저럼 모든 투자이익에 적용해야 하는 듯.
0:42 롯데칠성 선광고 후입금 바랍니다.
재개발하면서 용적율 올리는 것은 문제압니다.
오래된 건물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상식입니다.
오래된 건물 가격은 떨어집니다 혹시 부동산이 건물가격만이라고 생각하시는건 아니죠??
@@JohnnyIncheon 재개발 지역 건물 원래도 똥값인데 뭔 개소리고 ㅋㅋㅋ 그게 건물 값인줄 아는 사람이 뭔 부동산 관련해서 댓글을 다누 ㅋㅋㅋㅋ
상식이 더럽군•.
토지가격이 오른거 누가 모르냐? 돈 없으면 땅값 올랐으니 땅 담보로 대출 받아 집 지어라. 왜 사업성 없다고 징징대면서 용적율 올려달라고 하냐?
@@이오샤미 공사비가 엄청 올랐고 기부채납, 재초환까지 있으니까 사업성이 안좋아진거지ㅡㅡ 그럼 서울 집값 비싸다고 징징대지말고 살던데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사세요^^
재건축을 하면 주변 사람들의 불편이 심하겠지요.
교통망 등 사회기반시설이 부족라니..
돈을 받아서 기반시설 확충을 해야 하니..
안승찬 프로님 잘 생겼어요 인성도 최고! 인생 선배로 뵙고 싶은 분! 함께 등산도 러닝도😊
반포 현대는 1동 짜리 단지?예요
말이 좋아 아파트지 빌라 규모
반포 한신ㆍ한강이랑은 규모가 다르죠
25년전하고 크게 변화가 없는 소득세 과표구간은 안 이상하나요? 왜 재초환만 이렇게 열 올리시는건지?
남의 집 세금 올리는거에는 열정이군•
물가상승분 포함 안시키겠다는 조항 넣어도
대법이 올릴수 있다구 판례 내린이상...
싸게 해줄게요 하구 계속 중간마다 더 달라구 하는게 가능해져버림...
어느나라든 그게 합법이고 임금 체불 생기면 정치 보복이나 다양한 복수나 어차피 일 안하면 끝이라 그러죠 둔촌주공은 이미 그러기 전부터 어느나라든 다 건설사가 원하는 대로 갔고요 ㅋ
@@Exynos3 그럼 건설사는 투자가 아니라
확정이익 이상을 먹는 회사네요?
재초환도 그렇고 금투세도 진짜 구멍송송에 왜 이 따구로 법을 만드냐
하기사 이런거 데인 사람은 안 뽑겠지
그래도 이프로가 최고야
낡은 단독주택 허물어 빌당 올려 수십억 수백억 차익 남기는거야말로 개발 환수이익이 엄청난데,
그런거부터 환수시켜라~~
디벨로퍼들 전부 이익 환수시켜라~~~*
손해보면 보상해주나?
1대1재건축하면 안받아도 되지
모든 물건에 대한 사고파는 부분에 대하여 집만 이렇게 양도세를 내는것이 형평성에 맞냐
한국에서 제일 팔자 좋은건 기초수급자들 같아요. 조금만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겐 터무니 없는 세금과 규제뿐... 나라가 왜 이렇게 됬죠?
이미 도로니 통로니 임대주택이니 기부채납 했는데 또 부담금을 내라는것은 합리적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분양가상한제로 저렴하게
제공하는데도 또 이익환수라니........분담금 못내는 은퇴자들은 어차피 살아보지도 못하고 이사나가야 하는 현실인데
거기에 이익환수금까지ㅈ내라고?
용적율 유지하고 알아서 지어 살명 세금환수 필요 없음 용적율 올리면 당연히 그만큼 세금으로 인푸라 깔아야 하니 환수는 당연
용적률 올리면 기부 체납으로 이미 가져감. 거기다 분상제까지 해서 제값 못받고 팔게하고, 거기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추납까지. 이게 맞냐 ㅋㅋㅋㅋㅋㅋ
기자가 발제를 할 때, 최소한 자신이 이해를 하고 얘기를 해야하는데 기자 자신도 긴가민가 하게 발제를 하니 누구를 이해 시킬 수 있겠나...
그러면서 배우는거•• 순원이가 조끔 딸린것 같긴 해
세금과 세금 아닌 것은 구분하는 언더스탠딩이 되길
재건축도 반대해도 억지로 하면서 세금만건는거죠.
재초환 유지하자는 분들은 서울 집값비싸다고 떼쓰지나 마시길ㅡㅡ 기부채납, 재초환, 분담금 3박자로 재건축 수익성 나락가면 서울에 공급을 못하는데 뭐 어쩌라는거죠?? 집값 잡아달라면서요?
재건축하면 집값 잡히나요?시간지나면 집값 비싸집니다.
@@더빅 재건축을 안하면 서울엔 공급자체가 틀어막히니 지금같이 천정부지로 오르는겁니다만?
@@더빅재건축 많아지면 집값은 폭락해요...공급이 많아지면 물건 값은 떨어져요 수요공급 법칙은 기본입니다...수요가 늘면 가격은 올라가요...
역시나 재건축 부담금 계산하는거 보니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업(재건축) 하나인데 계산방식을 바꾸니 부담금이 고무줄...푼돈도 아니고..
일단 사례를 봅시다
평당 33백 38백하던 아파트가 갑자기 평당 1억이 됐어요.. 그것도 1년도 안되서 그리고 거래량도 얼마 없이
(쉽게 되진 않았겠죠.. 담합, 호가조작, 한강변, 명품, .....온갖 가스라이팅이 있으니까 가능했겠죠)
이럼 누가 좋겠나요? 평당 1억에 산사람? 당연히 주변 사람들이겠죠? 내아파트가 이정도야?
자 이제 문제가 생겼요..
주변 재건축하는 아파트... 평당 4천해도 충분히 남는 사업(구축이 평당 33백)인데 새아파트가 1억이래...
그 평당6천이라는 갭을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생기는게 로또분양, 재건축분담금, 자재값인상,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분양가 상한제 이런게 생겨요
각자 입장을 봅시다
로또분양 : 재건축조합원들이 일반분양자 거저 먹는다고 배알이 꼴려서 하는말. 자기들은 더싸게 샀고 더더 로또면서(심지어 가전완비 로얄층 선점.....)
재건축분담금 : 재건축초과이익. 분양가 상한제등 규제나오듯이 너무 해먹어서 표정관리하느라 드는 비용(알아요 재건축 조합들
몇억이 장난이냐구요? 재건축 조합, 시공사 입장을 보세요 평당1억짜리 집이 될텐데 이정도쯤이야......)
자재값인상 : 재건축 갑위의 갑인 시공사가 합법적으로 뜯어 낼수 있는 방법이죠.. 시공비 원가의 절반은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실제 시멘트 철근만 50%올라도 공사비 50%올랐다고 하는게 지금 벌어지는 공사비 타령.(아파트를 시멘트 철근으로만 짓나? 실제 인건비가 50% 올랐나?)
조합에서 원가 보자 했을때 건설사가 영업비밀이니 어쩌니 하면서 내역 공개 못하는거하고..
* 조합원은 평민 조합집행부는 주인 참고로 분양자 그 아래는 노예 또는 호구?
* 자재값인상은 할 말이 많음. 여기서 나눠먹는게 너무 많고 하나만 예를 들자면 샷시.. 이게 재건축아파트에서 단일공정중 가장 큰 금액이고 왜
샷시 선정을 조합이 기를쓰고 주도권을 가질려고 하는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 정부는 민심?때문에 부동산값 담합까지는 인정하겠는데 그렇다고 재건축하면서 평댱 6천 차익 다 먹는거 용서 못하겠다는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 가격올리는거는 좋은데 주변은 살피고 올려라... 정부도 일하는척 해야지.. 대다수가 서민? 인데..ㅋㅋ
위에서 말하는 재건축 분담금이니 언더스탠딩 저번편에 이야기한 용적률 올려주고 임대주택 헐값매입....로또 청약... .
이런 모든 행위가 평당1억이라는 가격을 키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언더스탠딩의 가스라이팅과 마케팅 노력이 엿보이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특히 서울분양가에서 공사비는 20%정도 될려나?(평당 5천분양 그중 건축비 평당 천해도 20% 많아 봐줘도 20%네요)
그렇다면 공사비 인상분이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10%도 안되겠죠? 많이 봐줘서 5%정도 미칠려나
그래놓고 분양가는 30~50%인상..
이게 바로 평댱 4천도 하지 않은 아파트 평당 1억아파트 키맞추기 입니다.
재건축 과정에서 임대주택, 공공용지,도로등 기부채납 비율은 상당합니다. 더구나 소셜믹스, 단지 개방, 공공시설 의무 설치로 주거권리도 많이 빼앗아갑니다. 이것은 결국 조합원들 부담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부담금도 내야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입주할때 되면 미실현 이익에 대해 재초환이라는 형태로 또 세금에 직면합니다. 재초환은 풍랑에 바다에 극적으로 살아남아 육지에 도착한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생존세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을 상대로하는 컨덴츠들이 담장 너머 남의 일처럼 얘기할 수 밖에 없는 한계 이해하지만 원님재판소의 판결은 경악스럽습니다. 헌법소원은 차별받는 소수가 구제받기 위한 마지막 보루 아닌가요? 미실현 이익에 과세하는 것이 과연 헌법정신입니까?
@@mok9394 1:1 재건축만이 살길입니다. 압구정 현대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재개발,재건축 1+1 에 대한 취재 방송 요청합니다
언더스탠딩 인트로 없는게 더 깔끔할거 같은데..
재개발 재건축은 우리 인식에 돈벌이 수단으로 굳어졌습니다. 적당한 수익성은 재건축 재개발 동인이 될 수 있지만 지금 투기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정한 환수는 필수적입니다.
합리를 생각하고 만든 제도가 아니니까요 배아퍼리즘의 결과니까요 재건축하면 주변에 나쁜 영향만 있나요 좋은 영향도 있고요 인프라? 그 사람들만 사용하는 인프라는 얼마 안 되죠
건설사도 돈 벌고 싶고 집주인도 돈 벌고 싶고 손해는 절대 있을 수 없고
그게 인간이다
@@narodo_ro그런거 아니깐 법률 만들어서 막는거야
인간 하고싶은데로 만 놔두면 공동체무너지는건 한순간이다
왜 신분제 사회로 돌아가려하냐
우리 지역 재건축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벼락에 그림이나 그리고 살어라••
@@narodo_ro 성냥갑같은 아파트에 닥지닥지 붙어있어 건설사 좋은일시키고 여기저기 파헤져온갖 미세먼지 날리고 일확천금노리는 재건축 보다 지금 현재도 멀쩡한 아파트를 왜 때려부수냐 물가도 올라가는데 거품낀 대한민국 이게 정상이냐
고가주택 재건축 소유자들 너무 불쌍하다 😢 사실상 배아프니까 세금이라는 도구로 강탈하는 셈 😢
부담 누가하는지를 부동산에 물어보는게 맞습니까? 조합이 부담하고 비용처럼 비례율에 반영되는거겠죠.
용적율 그대로면 재건축 가능할까? 단독주택처럼 건축비 고스란히 부담해야하는대 더 거품물듯 ㅋㅋ
내 물건 팔아서 더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뭐가 문제일까
입주권 매입은 원조합원의 지위 권리를 매입하여 승계 조합원이 되는것입니다.
준공승인 후 입주가 가능하나 지번과 등기가 되는 이전고시 전까지는 여전히 주택과 조합원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준공이후 주택을 구입할 때 특약으로 분리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재건축 부담금은 조합과 조합원이 분담하는것이므로 이전고시 이후 매입하면 부담이 없습니다.
조합원의 지위에 관한 내용은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를 불러주시면 어떨까요?
가치가 오르면 재산세를 부과하면 될 일인데 왜 가상의 미실현이익을 현금으로 내놓으라는것인지?
1:1로 재건축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악법(재초환, 공공기여, 분양가 상한제)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더이상 공급은 없다.
가격하락시 국가에서 보상해주나요? 강탈수준이네요.
예를들어 토지거래허가제인 목동은 정부정책으로 가격이 눌려있어서 재초환이 많이나올수도 있겠는데 이런 고무줄세법이 어딨나 해외토픽감이네
헌재에서 합헌이 난 것은
법 자체의 의미에 대한 합헌인 것일 뿐....
그것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생각없이 운영하라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한 것은 아닙니다.
재정비사업을 통해서 공급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것들은 없어져야합니다
미실현 차익에대한 세금을 낸다는 자체가 말이되나요? 집을 팔아야 세금을 내지요. 누가 만들었는지 너무 어이없네요.
배아프다고 1대1 재건축만 하라는 이들은 평생 서울에서 살 기회를 박탈하자고 외치는 건 알고 하는 소리임? 용적율상승없이 세대수는 절대 안늘어나는건 알지? 한번 서울자가 특히 상급지 지주는 영구히 거주하고 새집이 안생긴다는 소리인거도 알고 하는 소리고?
내비두셈ㅋㅋ 어짜피 인생포기한 사람들이라 남들 발목잡는거임ㅋㅋㅋ
다 알죠...
압구정 현대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모든 재건축은 그리 하는게 좋겠어요
@@진주귀걸이성애자 그럼 서울 집값 잡아달라고 하지 마시길... 계속 오르면 그냥 받아들이세요^^
@@seo-nu5574 당연하죠... 전 잡아 달라고 한적 없어요..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고 싶은데 왜 잡아 달라고 해요?
전 코로나 터지고 돈 풀리면서 집값 오를거 알고 있었어요.. 다만 이렇게 크게 튈지를 예상 못한게 저의 부족함이었죠...
비조합원 청약 입주 세대들 돈받아서 재건축비용 충당하고 싶다는 소리를 참 잘 포장발라 씨부리시네^^
이프로를 당해낼수가 없네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서 가치가 떨어지면 돌려줘야하는거 아닌가요?
가격내려가면 조금이거나 안낼수있다
마지막 맨트에 재건축 막으면 공급이 안되고 재건축 규제 풀어주자니 집값 올라가고 딜레마라고..
그게 바로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닌격이지
누군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득도 볼수 있는거 아닌가?
투기나 투자한 사람들 돈도 좀 벌겠지 그렇다고 재건축 싹 막아버리면 집값이 잡힐까?
단기적으로 집값이 좀 올라도 장기적으로 공급을 많이하는게 우리 자식 세대들에게 도움이 될거다.
쓸데없이 지방에 3기 신도시 4기 신도시 만들 생각하지말고 서울에 재건축 해서 집 지으면된다.
아니 이걸 왜 조정해? 용적률을 올려주지 말던지...용적율은 처 받아먹고...재초환은 싫다? 놀부도 이런 놀부들이 어딨냐?
후분양이 답임. 시공사는 툭하면 공사중지. 오르지않은 원가상승이라 뻥치지 원가내역 공개를 왜 안하고 국토부도 쉬쉬하고ㅋㅋㅋ
초등학교 시험 정답임.
한문도가 그랬음••
경제쪽에서 꼭 말많은 이상한 법안은 항상 민주당인데 문제는 지들이 잘못만들어놓고 인정은 쥐꼬리만큼도 안하는 쓸떼없는 고집이 강하니문제
양도세를 내는데.. 이건 또 모 실현도 안된 이익을 어떻게 캐쉬로 내라는거냐 젠장
상장이. 맞는냐? 될것 같지도 않은데~~너무 우습게 본다. 세상을~~
이프로 똑똑해 ! 왜 장기자의 의견이 없어요 .🐸🐊🐍
재건축 수용방식으로 하는게 답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하면 재건축 부담금도 주나?
이상한 제도...
종부세는 비용처리도 안해줌
조합원 물건사면 아주 인생 골로 간다는 소리네요
부당하면 정리하고 지방으로 오셔서 풍족한 노후 즐기세요
이노무 부동산법은 설명도 잘안될 정도인데 이런걸 계속 끌고 가는데도 어쨓든 찍어주는 국민..
이익은 회수하고 손해는 개인책임 ㅋㅋㅋ
지금 재건축 해서 이익 나나요? 분담금이 점점 올라서 집하나 가졌다가 길바닥 나앉는 현실 모르시네요
그러면 분담금 내는 사업지의 경우 환수가 없나요?
어우 이프로 잘생겼어
돈 없으면 재건축하지 말아라!
조합원들은 재건축으로 집값 상승의 이익을 생각하고 재건축하는 건데 이익만 생각하고 당연히 내야할 기타들어갈 세금을 안내려고 잔머리 굴리는건 뭐지?
평당 500만원을 잡아도 40평이면 2억 밖에 안되지요. 근데 부정선거 조합은 5~6억을 달라네요ㅠ
그니까요 내 땅에 40평 지으면 건축비 2억만 주면 되는데 재건축하면 내 땅이 포함된 건물을 나한테 분양함 그 분양가는 버블낀 최고가 내 땅값은 똥값으로 평가해 웬만하면 대출끼고 들어가도록 만들어 강제로 은행 노예 만들어버림 도시 중산층이 바로 도시 서민 빈민으로 은행빚에 쪼들려 살아야 됨 분담금이 재밌는 건, 건축비용이 올랐다고 분담금 올리고 아파트값 오르면 분양가가 올랐으니까 조합원 분양가도 올라서 분담금 올리고 이래도 저래도 분담금 올리고 순살로 지어서 코꿰인 조합원들한테 강매해버림 땅짚고 헤엄치는 사업임 게다가 건물 허물어서 오도가도 못하면 협박해서 분담금 말 바꿈
죽을때 상속세 내니 중강에 세금낼수 없다?
특별시민으로 살려면
세금도 뜯기고 이자도 뜯기고 아귀다툼 속에서 똑똑한척도 하면서 사는 거죠 뭐 😊😊
집주인도 아니면서 국가는 왜 뜯어감??
나라에서 임대주택 50%로 늘리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