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 가입했는데" 여기서도 거절…사유 봤더니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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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24 вер 2024
-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제대로 반환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반환보증에 가입했지만 공사로부터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에 따르면, 집주인 대신 공사가 전세금을 돌려주는 '보증 이행'이 거절된 사례가 지난해 128건으로 1년 새 2배 늘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엔 이미 170건이 넘었고, 보증금은 306억원에 달합니다.
거절된 이유는 '보증사고 미성립'이 가장 많았는데요.
전세 계약 해지 통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실상(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 세입자들이 보증 이행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자료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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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연장은 돈을 떼인 건 아니잖아~~~ 세입자들이 집주인에게 퇴거 통보를 제때에 하고 나가면 될 걸, 제때 퇴거 통보를 하지 않고 있다가 계약이 자동 연장 된 건, 세입자의 잘못도 있는데, 그걸 왜??? 보증금을 보증보험한테 달라고 하냐??? 규칙은 쌍방이 모두 잘 지켜야 한다!!!
참나 이것도 문제군.. 가입비는 왜 받아감.. 돈은 받아가고 관리는 안하고.. 확인도 안하고
가입자가.. 뭘 믿고 보증보험 가입함??
이건 세입자가 피해자가 아닌겁니다
그냥 세입자가 멍청한짓을 했을뿐이죠
보증금을 받으려면 갱신거절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갱신 거절 통보 하지않으면 전세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되며
연장 된 전세계약은 기존 전세 보험으로는 보증 불가하므로
반드시 보험을 새로 연장해야 합니다
거절 통보는 최소 2개월 전에는 해야 하며
문자 내용도 서식에 맞게 써서 보내야 하는데
임대인의 답변도 있어야 합니다(문자를 못 본 건 죄가 아님)
그러니 내용증명이 확실합니다
자세한건 허그에 미리 문의했으면 다 알려줬을겁니다
그 정도도 알아보지 않고 막무가내로 청구를 하다니
정말 안이한 사람들입니다
맞는말이긴한데. 반환거절이 2배가 늘어났다는건 그만큼 알았으면 안당했을거인데. [자동연장되면 보험보증불가를 이해못했을수도] 홍보가 부족하긴 했네요. 저런건 공사가 지급보증 계약만료 3개월전에 문자한통만 넣어줬다면 아니 우편으로라도 보냈다면 안당할 일인데. 물론 세입자가 거절의사를 제때했으면 해결될일이긴한데. 보증보험도 자동연장으로 알던가 아님 까먹고있었을수도있으니. 사회초년생들도있고 처음 경험한사람들도있을테고 아님 너무 바빠서 신경쓸여유가 없어서 깜빡했을수도있고. 모두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 왜 보이스피싱으로 년간 몇천억식당할일도 없을텐데. 결과론적으로 당연히 세입자가 해야할일이지만 보증공사가 그냥 몇개월전에 문자1통으로 자동연장시 보증불가란 내용 1통만 문자를 넣었다면 그 세입자들은 몇천만원을 피해보지않았을거라는거.
@@크로우나이트-h6m 홍보가 부족한게 아니라 당연한거
아니 그럼 가입하면 면책사유 해당해도 다줘야함..?? 언론이 왜이러는교대체..?
보험사 보험금도 마찬가지,,,
가입전에는 뭐든 다~~해줄것처럼 하더니 가입하고나서 사고터지니 이트집 저트집 잡고 물고 늘어짐,,,
애초에 가입할때 설명 다 해준다 2개월전까지 해지통보는 당연한거지 그걸 안지키고 알아볼 노력도 안하다가 벙찐거지 뭐
이대로 방치할것면 그냥 전세 제도를 없애라.
사기꾼이 득실거리는 세상,
준다곤 했지 언제준다곤 안했다
미성립도 줘야돼냐? ㅋ ㅋ
전세 보증제도 가입하러가니 내옆에서 상당받던 어르신 집이 대출이 많았데 난 저분 가입 못할꺼라고 생각했는데 돈만 많이 내면 받아주더라
그러면 HUG도 사기인 건가?
보증보험 들ㅇ을때 수수료 받았으면서 줄때는 왜 ???
여기 댓글에도 몇명 빼고는 멍청한 사람들 많네요. 면책사유도 다 반환 안해주면 사기꾼이라고 정책이 바뀌면 어쩌고 라면서 이런 멍청한 사람이 저리 많았나요
정권 바뀌니까 모든게 변하네
그냥 여기저기가 사기판
나라 개판구만
왜 못받아요?
전세보증제도 폐지해라. 개인 간 민사거래를 왜 정부가 지급보증하냐.
개인 간 채무도 지급보증하던가.
거지들이 은행 대출 받고 임대업 하는 거 자체가 어이가 없네 ㅋㅋㅋㅋ
국가를 믿으면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