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회는 불법 모임 입니다. 어디 쓰레기 같은 지방이나. 개 노답 아파트에 사시는 줄 모르겠지만. 부녀회 라고 하면서 돈 내라고 하면 신고 하면 다 불법 사적 모임으로 벌금 압수 징역 콤보로 보낼 수 있습니다. 최근이 아니라 20년 전 부터 부녀회는 국가에서 인정 안 하는 불법 사모임으로 이득을 취하는 단체 모임이라고 지정되어있습니다. 진짜 정말로 아파트 살면서 이런 위험한 단어를 쓰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언젠 안 그랬나? 기본적으로 재력이 있는 것들이 나라 살림을 맡고있는데 서민들이 뭐땜에 힘든지 알지 못하고 자기들 기준으로 법 만드니까. 월급 최저 시급으로하고, 품위 유지비 이딴거 폐지하고, 출장때 사용할 돈 자기 월급으로 해결하고 영수증 첨부하라하고, 거기서 개념없게 흥청망청 쓴 첨부된 영수증은 폐기해는 정책 만들고, 뇌물 준놈, 받은놈 친인척까지 싸그리 전재산 몰수하고 처형시켜야되
@@아읍빼지마 더불어 공산당이 만든법..ㅋㅋ 니 책임.. 뻔뻔하게 거짓말 하지마라.. 모지리들이 장악한 더불당이 제대로 하는것 봤냐...ㅎㅎㅎㅎ 이상한 법을 만드는데 특화된 당...ㅋㅋㅋ 민식이 법은 애교죠... 검수완박..서영교의 셀프법안,지들 비리 죄가 안되게 만든법이 수두룩..ㅋㅋㅋ
보안시설이 있다면 그걸 뚫기위한 시도는 늘 있게 마련입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어느 한곳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의 보안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업그레이드 하는게 보안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PC의 백신도 수시로 업데이트 하는거 고요. 자율적으로 놔두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법으로 강제하는 겁니다.
장기수선충당금에 눈가림들 당하시는것 같은데.. 그건 세입자가 내도 퇴거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건 1:14 "장기수선계획에서 예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싶다." 장기수선계획에서 빠진다 라는건 장충금에서 비용처리 안하고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과 별도로 CCTV교체 비용을 추가 부과할 수 있다. 라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부분이 무서운 부분인거죠. 시행규칙 입법예고 상세 문구 확인해보려했더니 법제처에서 열람이 안되게 조치해둔건지. 열람이 안되네요. 타이밍 좋게도 말이죠.
이게 말이 안되는게 2년 세입계약을 한 사람은 2년만 살고 나가는 것인데 5년동안 쓸 cctv 의 교체 비용을 왜 2년만 살고 나가는 세입자가 다 내냐고 당연히 장기수선에 해당되는 것임으로 장기수선충담금에서 내야지 이런거하려고 관리비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것이 장기수선충당금 아닌가
@@문병훈-t1g 대기업들 세금은 수십 조씩 깎아주고, 일반 서민들은 노동시간 늘려 더 일할 수 밖에 없게 하고, 양곡법을 바꿔서라도 농민들의 정부 쌀 수매량은 줄이라고 지시하면서, 뒤로는 건설사들 배불리게 미분양아파트 사주라고 하더니, 재벌기업들과 부자만을 위한 양아치 정권답다
관리소 직원입니다. 대표와 임원들을 실제 거주자만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보유만 하고 세만 주면서 감투 쓰고 실무는 모르고 완창차고 용돈 받으며 노는 맘으로 자리 차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실 거주를 안하니 현실성 없거나 쓸데없는 민원에 휘둘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주민들도 관리단 회의 같은거 가끔 참석해서 지켜보고 있다 라는 액션을 보여줘야 하는데 관심들이 없으니 자리 차지하면 지들끼리 맘대로 하는겁니다. 소유자 특정 소수 맘대로 돌아가게 방치하면 호구 됩니다.
@@mu_vely 아하 그럼 이제 사회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파트는 꿈꾸지도 말고 값싼 빌라 살면 되겠다! 환경이 안되니 자녀 가질 생각은 버리고 살면 되겠네 남이 이기심이라고 해도 누구한텐 생존이니까 어.. 이것도 이기심인가?.. 그런 사람들 아득바득 돈 벌어서 조금씩 세어나가는 돈이라도 못 모으면 내 하고싶은거 먹고싶은거 가지고 싶은거 언제쯤 할 수 있을까.. 겨우 그런거 가지고 오바하지 말라고는 하지마세요 나갈 곳 더 많으니까..
@@mu_vely 이런 이기심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 된겁니다. 이런 도둑놈 심보 때문에. 기본 인프라는 집주인이 부담해야지. 뭘 1~2년 사는 사회초등생,무주택자들에게 부담시키냐고. 이미 전.월세에 거주요건에 관한 값어치 반영해서 선택하는건데....월세내고 관리비내고 cctv설치비까지 내라고? 누가 사회약자에게 이중부담시키는 도둑놈 심보인지 가슴에 손을대고 물어봐라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면 감가상각을 5년으로 분배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으로 징수하면 되지 않나? 관리회사가 있는데 그 회계처리가 무슨 문제가 된다고 이런 기사를 내지?? 나라에서 CCTV를 5년마다 바꾸라고 강제한 것은 어찌보면 소모품으로 본다는 것이 같은데 그럼 거주민들이 내야하는 수선비에 해당하는 거고
CCTV는 아파트에서 10년에서 15년 사이에 교체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이보다 빠르면 확인 필요!! 요즘은 설계감리회사와 관리사무소 내부자 또는 입대위 관계자들이 짬짜미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특정업체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문, 시방서를 만들어서 페이백을 받는 구조입니다. 입찰공고문, 공사시방서만 봐도 입찰경험이 있는 CCTV업계 사람들은 이걸 보면 구린게 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분들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CCTV 200대 이상이면 5000만원~1억이상 공사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 가는거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소방 엘리베이터 방수 페인트 등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잘 살펴봐야 도둑이 얼씬을 안합니다.
잘은 모르겟지만...기본적으로 엘리베이터라는 장치는 매달 정기정검을 받아야하고 일정 주기가 되면 정밀 검사도 받아야하고...사용중 와이어 케이블 교체도 해야하고...20년정도 되면 노후 되어 교체하면 1기당 몇천에서 억단위로 나가고 아파트 페인트칠이나 주차장 바닥 에폭시만 칠해도 억단위가 들어갑니다....일반인들이 생각지도 못하는곳에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관리사무소 모든 집기류 소모품도 전부 입주자들이 내는 관리비로 충당되고요 어던 관리소장님들은 자기가 얼마나 근무할지도 모르는데...오자마자 내구 연한 지낫다고 복합기 같은 고가 장비를 전부 렌트로 돌려버리고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것 가지고 부녀회장, 입주자대표, 동대표들의 부정이 생기는것이고요
장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교체해야되는 물품이죠 승강기,소방기구,cctv,세대마다 보일러 들어간게 아니면 공용으로 쓰는 난방기구, tv 수신기 그리고 요즘은 커뮤니티센터라고 이것저것 집어넣기 좋아하니 그런거에 들어가 있는 시설물 이죠 시설이 좋을수록 공용 관리비는 올라가는게 당연한 겁니다 임차인이던 임대인 이건 자기가 살고있는 공간에 대한 비용만 생각한다는게 문제죠 잘 유지가 된 차가 오래 쓰듯이 매달 점검 하고 유지 보수 해야 오래 쓰는대 이것도 돈이라고 입대위에선 그딴 예방정비에 쓰지 말고 나중에 일터지면 그때가서 생각하고 당장 그돈 가져다 꽃심어라 커뮤니티센터에 인테리어가 구리다 이딴 명목으로 끌어다 써버리니 유지 보수로는 안되고 교체까지 들어가야 그제서야 입주민들한테 교체비를 청구합니다 그것도 교체비가 3억이라면 6억 9억으로 뻥튀기 시켜버려서 입대위 새키들이 처먹는게 일상이고요 엘리베이터 보수기간에 보수 못해서 운행정지먹고 나중에가서야 교체하는대 돈없어서 입주민한테 백만원씩 내라 하는게 다 그런 이윱니다
이미 전세나 월세로 건물 이용에 대한 비용을 내고 있는데….?? 누가보면 무상으로 사는 줄 알겠네 애당초 건물 내 시설 및 기능을 기반으로 매매가가 정해지는거고 그에 따라 전월세 가격도 정해지는건데 건물 자체의 기능 상향은 세입자와 무관하게 집주인이 부담해야지 집주인은 추후에 전월세 가격을 올려서 반영하면 될 일이고 그리고 집주인은 건물 시설 및 기능의 유지보수 의무도 있는데;;;
전세는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전제로 성립한 임대차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월세와 전세로 나누는 것이 맞다. 1. 월세 : 소유자가 장충금은 물론 모든 보수와 인테리어 비용까지 책임. 2. 전세 : 임차인이 장충금은 물론 소소한 보수와 인테리어 비용까지 책임. 전세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임대차계약이고, 앞으로도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라 대한민국 사람 맞아요. 현 정부가 저한테는 금전적으로 더 좋아요. 하지만 옳고 그른 것은 알아서 이번 정권이 나라를 말아 먹고 있는 것은 더욱 더 잘 알구요. 외국 살다 와서 이런식으로 가다가는 나라가 어떤 꼴 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복지국가로 가도 모자랄 판에 동남아 부패 국가들에서나 보이는 검찰국가가 될려는 조짐이 보여서 정말로 두렵습니다.
@@flowerwind6213 비교할껄 하셔야죠 아파트는 유동인구가 엄청많습니다 즉, 나를 위해 보초를 서고, 나를위해 경계를하고, 나를 위해 인프라를 꾸미고, 나를 위해 나의 가족의 안전을 책임지고,나를위해 봉사를하고,나를 위해 청소를,소독을,엘리베이터 관리를, 보일러, 기타 시설 등등... 물론 모든 입주민들을 위해서 라고하지만, 거기에 나 라는 입주민이 포함되어있으니 온전히 나를 위해 일을 해주는거라고 생각해야됩니다. 그게 싫으면 뭐 돈을 더 벌어서 나만의 개인 주택을 지으셔야죠, 하지만 나만의 개인주택을 달랑 지어놓고 살아갈수는 없죠? 아이와 나의 가족을 위해 방범창, CCTV 도 해야되고, 본인소유 주차장, 상하수도 시설, 음쓰 시설처리, 도시가스 등등 , 다하면 이또한 아파트관리비보다 더 많이 나갑니다. 아파트는 그나마 공동체라서 관리비 해봤자 20에서 30 고급진곳들은 50~100만원 거기에 전기 수도 등등 알파지요, 개인주택 빌라 등등 저렴하죠, 하지만 공동체가 아닌 개인으로 들어가기에 감액해주는게 없습니다. 아파트는 고가면 고가일수록 감액금액이 더 많고 좋습니다.
!["우리 집엔 세식구 살아요" 확인해보셨나요 "네??"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tbpYfQzsYdA/mqdefault.jpg)
!["우리 집엔 세식구 살아요" 확인해보셨나요 "네??" [뉴스.zip/MBC뉴스]](/img/tr.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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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나 부녀회를 주민이 불시에 언제든 조사 확인 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비리가 너무 많아요.
인정 합니다 ....
지인 한테 썰로 들은 적있었은데 동대표가 횡령해서 감옥갓다는 썰을 들엇어요 ㄷㄷ
부녀회는 불법 모임 입니다.
어디 쓰레기 같은 지방이나. 개 노답 아파트에 사시는 줄 모르겠지만. 부녀회 라고 하면서 돈 내라고 하면 신고 하면 다 불법 사적 모임으로 벌금 압수 징역 콤보로 보낼 수 있습니다.
최근이 아니라 20년 전 부터 부녀회는 국가에서 인정 안 하는 불법 사모임으로 이득을 취하는 단체 모임이라고 지정되어있습니다.
진짜 정말로 아파트 살면서 이런 위험한 단어를 쓰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baam18 뭔 개소리세요 부녀회 대법원에서도 인정하는 조직인데ㅋㅋ
범죄조직도 아니고 뭔 불법 사조직ㅋㅋㅋ
부녀회에서 미가입자한테 돈 내놓으라고 하는건 몰라도 부녀회 자체가 불법이라는건 어디서 나온 헛소리인지ㅋㅋ
@@Sodam12 네 부녀회 회장님 어서오세요. 부녀회는 전부 불법입니다. 제발 정신 차리세요.
@@javierchoi5168 강제로 회비를 걷고 강요하면 전부 불법입니다.
자원봉사 그리고 기부는 제외입니다
관리실 동대표 부녀회는 매년 교체와 분기마다 외부감사를 해야 됨...
관리비가 줄줄 새는 중심에 그들이 있다
지랄..
매년마다 누가 합니까?
부녀회는 아무 법적근거도 없는 사조직 부녀회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아파트는 정말 관리비 조작하나? 어떤 유투버는 한달 집을 비웠는데 관리비가 60만원가까이 나왔다고. 증명하니까 그제서야 조치해줬는데. 관리비 금액 대충 찍어서 고지서나가나봐??
..............1:48 인터뷰한놈 웃기네 그럼 지는 남들이 미리 설치해준 CCTV 환경에서 누리고 살았는데 꽁으로 먹고 먹튀하려고
이기적인 개새끼 !!!!
어느곳이든 자리에앉혀두면 돈부터빼돌린다니까...손모가지를날려야..
카메라, 녹화기, 모니터, 전선이 5년만에 다 고장나지 않을텐데..
CCTV를 5년마다 의무적으로 교체하는게 문제인것 같은데요..
카메라가 중국산
싸구리를 쓰기때문에
개당 10만원도 안함
엔간한 시설물 죄다 교체주기 오년정도임 근데 진짜 오년에 한번씩 교체하는데 없음 고장나면 그때서야 고장난것만 교체하지..
우리나라 법이 잘사는사람은 더욱 살기좋게 못사는사람은 더욱 어렵게 만드는거같다 점점 힘들어지고있어
2찍 하는순간 예견 된거죠
좋아하는 개돼지들이 많앗ㆍㄱ
그런 정부를 뽑았으니 닥치고 살아야겠죠?
언젠 안 그랬나? 기본적으로 재력이 있는 것들이 나라 살림을 맡고있는데 서민들이 뭐땜에 힘든지 알지 못하고 자기들 기준으로 법 만드니까. 월급 최저 시급으로하고, 품위 유지비 이딴거 폐지하고, 출장때 사용할 돈 자기 월급으로 해결하고 영수증 첨부하라하고, 거기서 개념없게 흥청망청 쓴 첨부된 영수증은 폐기해는 정책 만들고, 뇌물 준놈, 받은놈 친인척까지 싸그리 전재산 몰수하고 처형시켜야되
@@아읍빼지마 더불어 공산당이 만든법..ㅋㅋ
니 책임.. 뻔뻔하게 거짓말 하지마라..
모지리들이 장악한 더불당이 제대로 하는것 봤냐...ㅎㅎㅎㅎ
이상한 법을 만드는데 특화된 당...ㅋㅋㅋ
민식이 법은 애교죠...
검수완박..서영교의 셀프법안,지들 비리 죄가 안되게 만든법이 수두룩..ㅋㅋㅋ
아파트의 모든 악의근원은 동대표(입주자대표)와 부녀회가 악의근원이지, 철저한 감시감독, 외부 감사만이 투명한운영을 보장한다
동대표는 선의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입니다. 악행을 저지른 일부로 대다수를 판단하지 맙시다.
양심없는 도둑 셋기들임
@@trade-yn2qz 봉사같은 소리하고있네ㅋㅋ커피쳐빨고 노는데 관리운영비명목으로
외부도 의미없는게 관리단 보세요
요새 관리사무소 주택관리사도 다 하청이라서 진짜 동대표 부녀회가 주 세력이죠. 옛날처럼 관리소장 힘 없음
멀쩡한 CCTV를 왜 5년마다 바꾸게 법으로 강제하는 거지????? 고장나면 수리하면되지~~ 무슨 법이 이 모양이지?????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고장나면 수리 기한 설정해서 바꾸거나 수리하면 되는데 5년마다 바꾸라는건 업체 배불리기 꼼수...
권고이지요
규정은 그렇지만 3년마다 조정을 통하여 변경을 할수있습니다. 때문에 상태가 양호하면 조정을 통하여 더 쓰는 겁니다.
보안시설이 있다면 그걸 뚫기위한 시도는 늘 있게 마련입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어느 한곳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의 보안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업그레이드 하는게 보안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PC의 백신도 수시로 업데이트 하는거 고요.
자율적으로 놔두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법으로 강제하는 겁니다.
5년마다 무조건 안 바꿔도 됩니다.
정기검사시 보안이나 이상 없으면 안 바꿔도 되고 입대위 회의때 유예 할수도 있습니다.
법으로 강제 하더라도 7~10년까지 사용할수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수리가 안되는 제품 사용시는 안됩니다.
동대표와 부녀자회는 의무적으로 매년 바뀌어야하고 비리적발시 열배 상당 벌금내도록 하고 이를 수선충당금으로 써야한다
현실성 없는 소리올시다.
어누 누가 일년마다 바뀌는 자리에 연연해서 지원할까
@@Dragonforest1220아파트 안사세요?? 동대표 개씹뀰입니다 저희 지역은 달에 5천씩 남겨 먹어요
@@뿌우뿌우수지니 5천만원이요? 뭘하길래 그렇게 남김?
매년?정신나간소리하고있노ㅎㅎ
업체 선정해주고 뒷돈 받아 챙기는거
뻔한 수법이 보이는기 나라에 도둑이 많구만유
쓸데없는 법은 기가막히게 만들어낸다
법은 집주인부담인데 시행령이 그걸 뒤집어버림
개판으로가는중😊
무엇보다 부녀회 근절해야 합니다. 대표회를 뺨치는 정말 온갖 패악질과 부정부패 비리의 온상임. 말 그대로 생떼거지들.
응... 너거 엄마 부터 뭘 하고 다니는지 조사해봐.
한국인은 조합만 만들어도 사고를 치지 않음요....그리고 정부는 시스템도 안 만들고 나 몰라라 하구요....
@K--yy8zp이런거에 종특해도 할말이 없네요 반박씨 형에 말이 맞아!
@@catchtiger205 초딩은 저리 놀이터에서 놀고....
@@Tourist-np6zc느그 어매는 말썽꾸러기라 조합 가입 안 시켜놓으면 사고치나 봐 😂
장기수선충당금에 눈가림들 당하시는것 같은데.. 그건 세입자가 내도 퇴거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건 1:14 "장기수선계획에서 예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싶다." 장기수선계획에서 빠진다 라는건 장충금에서 비용처리 안하고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과 별도로 CCTV교체 비용을 추가 부과할 수 있다. 라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부분이 무서운 부분인거죠. 시행규칙 입법예고 상세 문구 확인해보려했더니 법제처에서 열람이 안되게 조치해둔건지. 열람이 안되네요. 타이밍 좋게도 말이죠.
왜 멀쩡한 법을 고치려고 하는지.. 뒤를 캐봐야 한다..
ㅋ 국개들이 집즈인들이니끼
동감입니다.
윗대가리만 바뀌고 일하는 것들은 고만고만 할텐데
개념 취지 목적.... 참 많이 달라진 느낌입니다.
지시가 있는건지... 알아서 맞추는 건지..
도리 이치 상식 공정 정의 공익 국익을 저버린 사악한 이기적인 것들에게 천벌을 내리소서!!
그 법 바꾸는게 민주당~ㅋ역시 좌빨색히들 앞에서는 서민편 드는척 뒤에서 수작질 하는구나ㅋ
2찍 당선된 뒤 다 예상되던 방향임.
법은 다 180석이 통과시키는데 양심 터졌노
국토부 작자들이 집 장사에 전월세 받는것들이 다수라는 증거.
이게 정답
아파트 부녀회 동대표 이딴거 없애야한다
뭐지? 그러면 이사 갈 때 CCTV 갖고 나가야 돼?
집 주인거라고 놓고 나가면 양도세? 증여세? 규정도 새로 만들어야겠네?
제발 법 만들 때 좀 생각 좀 하고 만들어라.
어떻게 매번 이런 코미디 같은 상황만 만드는 건지.
@user-bs7pc6sv3q
비유를 그기다 하노
도라이네
그럴거면 경비원도 개인계약해서
0000호는 계약안했으니 바로옆에서 털어가도 보호안해요 엘베마다 공문붙이면 좋겠다~
외벽페인트작업도 거부하는호수만 거르고하면 되고 엘베도 찬반해서 카드키없으면 못가게하고?
적당히 징징거려야지
누릴건 다 누리고싶고 돈내는건 거르고싶고
@@b.h3021 빡ㅁㅓ가리라서 이해를 잘못한듯ㅋㅋㅋㅋㅋ
@@구이용한우 어차피 경비원들 하는일도 없음..
요즘 다 보안카드찍고가고 아파트도 보안업체 계약하는데도 많은데
180석 민주당 짓이라고
현직에 있습니다. 관리소 방만운영하는곳 아직 많습니다.
소장과 동대표 회장 둘이 짬짜미 해먹는금액 생각보다 많습니다.
300만원이하 공사는 입대위에 허락만 맡으면 돼는거라.
3천만원공사를 300만이하로 10개이상쪼개서 해먹는경우가 허다합니다.
회장과 소장이 합만 맞으면 해먹기 어렵지 않아요~~
맞아요 전자입찰도 하지만 수의계약 수의계약은 짜고치고 동대표회장과소장이 합만 맞으면 당연히 해먹으니 아파트에대해 따지고 묻는사람 동대표나오는것조차 꺼리고 자기아는 사람 하나하나 심어서 정치판 판데기 하고 똑같이 하는거 아닙니까 동대표 의결수만 충족하면 아파트전체의 돈을 동대표회장 승인하에 다할수있으니깐요 입대위는 부녀회에도 지원하고 아파트는 다수의사람으로 움직인다고도 할수있지요 이런걸 여러가지를 따지니깐 위탁관리업체대표한데 하루만에 이야기를 다해 동대표 전체를 모아둔자리에 명예회손으로 사과를 하라하더군요 이게 이권이 개입 안되고서야 있을수있는일인가요 요즘은 노후화된 아파트는 엘레베이트도 의무적으로교체해야되고 하는데 엘레베이트 윈가 얼마인지 모델명이 어떤것인지 전수조사 한번 국가에서 해보는것도 좋을듯 싶네요
그거 걸리면 소장 자격증 날라가는데 진짜 한다고??법에 동일목적공사는 나눠서 못하게 써있는데??
@@sin와낰소장은 힘없어요. 동대표가 까라고 하면 까야 함.
집많은 애들이 법을 만드니 이런 쓰레기 같은 경우도 발생하네~~
집값 오른다고 세입자에게 10원 한 장 주는것도 아니면서 ..남의 재산을 위해서 돈을 내라니...
이 법 대체 누가 만든거죠?
법을 만든게 아니고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깽판치는거임. 대통령 잘 뽑은 덕분
@@msilverF 글의 요지 파악이 안 되시나요?
@@msilverF 글 잘 읽어보세요..
응 윤석렬
남의 재산에 왜 니돈 리스크 10원 없이 처 빌부터 살생각을 하냐 그럼?
남의 재산 빌부터 살지말고 니집사. 니 마인드라면 전세를 살면 안되는거 아니냐?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 살고싶다!!
굥정과 상식세상에서 살고 계십니다
가진자들의 횡포죠
가진자들이 정권탈환했으니
할수있는거 다 하고보자
이거죠 나도 아파트 전세 놨지만 이건좀 복잡하네요
달달이 나눠 내는건
그나마 5년치를 한꺼번에
누가 덤터기를 쓰냐
난 너의 뇌상식 더 안통하는느낌인데
진짜요
꼴통사회
이게 말이 안되는게 2년 세입계약을 한 사람은 2년만 살고 나가는 것인데 5년동안 쓸 cctv 의 교체 비용을 왜 2년만 살고 나가는 세입자가 다 내냐고
당연히 장기수선에 해당되는 것임으로 장기수선충담금에서 내야지 이런거하려고 관리비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것이 장기수선충당금 아닌가
2년치만내면되지ᆢ
2년동안 해택 보고서 그건 무시하네. ㅈ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이게 말이 안되는게 2년 세입계약하고 또 2년뒤 연장하고 연장하는데 그걸왜 안내냐고... 게다가 1년만 쓸꺼면 1년치만 내던가 아님 미리 냈다가 나중에 돌려주거나 하면 되자나 아예 생각자체가 세입자는 안낼려고만 하니 문제지.
100년밖에 이땅에 안 사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하는가.
아니 그게 월세에 포함 되있는거라고 봐야지 수선비를 왜 세입자가 내 ㅡㅡㅋ
앞으로 이런 뉴스 방송할때 법안 발의는 누가했는지 어느당이 몰표를 행사했는지 밝혀주시면 좋겠어요.
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규칙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문제는 현정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령으로 만든겁니다
@@문병훈-t1g 대기업들 세금은 수십 조씩 깎아주고,
일반 서민들은 노동시간 늘려 더 일할 수 밖에 없게 하고,
양곡법을 바꿔서라도 농민들의 정부 쌀 수매량은 줄이라고 지시하면서,
뒤로는 건설사들 배불리게 미분양아파트 사주라고 하더니,
재벌기업들과 부자만을 위한 양아치 정권답다
정 궁금하면 알아서 찾아봐라ㅋㅋㅋ 어차피 민주당이니 국힘이니 당이름만 보고 헛소리 찍찍 써재낄거면서
무식한 것을 티내시네요. 밑의 댓글을 읽어 보세요.
밝힐리가 있나요
5년마다 무조건 바꾸라는 것도 낭비 같은데
장기수선충당금....그집의 부동산가치로 수익을 보는 당시자가 책임을 갖게해야지 계약기간 끝나면 이주하는 세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갑질.
저걸 왜 세입자가 내는데?
소모성 카메라인데 사용기간에 수익자 부담이 당연
진짜 법을 만들때 아무 생각을 안하는구나... 조금이라도 고민을 해봤더라면 이런건 없었을건데....
시행규칙이라 원희룡장관입니다. 몰라서 그런게 아니라 법을 못건드니까 알면서도 그랬을겁니다.
생각을 엄청하고 꼼수를 써서 일부러바꾼거임
세상의 법은 있는자가 만든다는걸 잊으셨나봐요?ㅋ 일부러 저런법을 만들었을텐데요?
대단한180석 더불어민주당작품
요즘 국회가 국민생각하나 방탄국회지 이거 북의 누구와 닮았네
아파트 계약할때 부자제, 특히 보일러 고장 시 집주인이 부담하도록 잘 확인하고 계약 하세요. 세입자가 이사갈때 보일러 때가는 것도 아닌데, 사용 했다는 이유로 고장 시 수리 비용 세입자에게 내라고 하는 집주인들 많아요. 서로 마찰도 많이 생기구요.
관리소 직원입니다.
대표와 임원들을 실제 거주자만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보유만 하고 세만 주면서 감투 쓰고 실무는 모르고 완창차고 용돈 받으며 노는 맘으로 자리 차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실 거주를 안하니 현실성 없거나 쓸데없는 민원에 휘둘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주민들도 관리단 회의 같은거 가끔 참석해서 지켜보고 있다 라는 액션을 보여줘야 하는데 관심들이 없으니 자리 차지하면 지들끼리 맘대로 하는겁니다.
소유자 특정 소수 맘대로 돌아가게 방치하면 호구 됩니다.
실거주 안하는 대표, 임원있남요?
전, 월세도 못하던데...
@@알쏴 있습니다. 관리규약에 이거 제약이 정해지는거라 보유만 해도 될수 있습니다
만면 집주인도 아닌 사람이 하겠어요..?
세입자도 동대표 할수있다고 들었는데 ..
세입자도 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라도 실거주해야만 동대표 가능합니다
아파트 에 전세 를 살던 월세를살던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 수선비 도 같이 내고. 나중에 살던아파트 를 나갈시에 집주인에게 장기수선비를 돌려받습니다. 현재도..
소모품은 세입자가 시설은 건물주가..하는게 맞지 않나요?
오래 살면 집 일부를 지분으로 줄거임?
@@이세상모든카페 집없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소모품까지 집주인이 해줘야돼? 개웃기네 .빈대도 울고가겠다
@@이세상모든카페구걸이 일상화가 되신거 같은데 언제까지 월세사실겁니까
@@이세상모든카페 진짜 거렁뱅이 마인드네 심각하네
그런데 소모품의 기준이 뭐죠?
입주민이 아니라 소유주만 좋겠네요
특히 자기가 아파트에 안살고 전세나 월세 준 소유주들은 땡큐네요
이사갈 때 cctv 한 쪼가리 떼 가도 되겠네?
해당 비용을 세입자에게 청구하고자 한다면 5년 주기의 교체 발생시 마다 한 번에 청구하면 덤터기 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5년에 걸쳐 매년 분할 청구해야 할듯.
그러네요 사는동안 쓴거 내라는건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데 언제 이사갈지도 모르는데 분할해서 내면되겠네요
동의합니다.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사는동안, 이용한 만큼 내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이런건 합리적이라고 볼수있죠
지금도 몇년에 걸쳐 분할 청구 되는데 일시적으로 많이 내야하는 때가 있어서 전,월세 자가 마찰이 있음, 솔직히 집주인이 내야하는게 맞지 장기 수선금액은 ㅋㅋ
그런 각오 없이 월세 전세 내나?
그러면 지가살던지 세입자가 내는건 부당함
왜 남의 재산 가치를 올리기위해 세입자가 돈을 투자 해야하는가?
이치에 상당히 어긋나는 행정임
저런 비용 부담이 싫어서 렌트 하는거잖아.
그러니 관리(비용)는 주인이 해야지..
@@로꼬-d2z 없애야죠. 쓰레기같은 제도.
거주자 가 부담 하는게 맞는거죠
세입자가 부담한다면 악법이네!
뭔소리야 너 오피스텔 가도 하수구 머리카락 제거하는 비용
어?방역비용 엘레베이터 보수비용 복도 아지매가 청소하는 비용 내는데 그런 개념이지 무슨 새입자가 아무것도 책임없는거마냥 말을해 ㅋㅋㅋ
역시 시행령으로 정책을 운영하는 정부답다고 해야할까...
상위법이 어떻든간에 지들 맘대로 시행령을 만들어넣어서 하고싶은거 다 하고있네
법치주의라고하더니 '법에 치여 죽는 사회'를 '법치주의 사회'라고하나보다.
@@서민규-q9y 뇌가 없는가봐요?
문죄인은 뭐 잘 했냐
너도 어지간히 해라 그나마 정상화되고 있다
시행규칙은 현 정부가 하는거죠... 이것도 국회 탓 할려나?
@@taewani0121 모지리들 몇명 보이네요 ㅋㅋ
국토부 시행규칙인데 ㅋㅋ
CCTV를 5년 마다 교체한다고?............미쳤구나...........(소화기도 10년 되면 교체하고 있다)
고장 나면 수리하고, 수명 다한 것만 교체하면 되지........
우리나라 사법부 썩을데로 썩어서 정말 국민들이 관심갖고 한번 뜯어 고쳐야됨!!!!
법보다 법관계자들 부터 쏵다 갈아 엎어야 됨!!!
끄덕끄덕
니는 착함??ㅋㅋㅋ
@@한국도로공사-r4x 너는 안착함.ㅋㅋㅋ
입법..
@@해달빛-v2d ㅗ^^ㅗ
2년 전월세 계약하고 들어왔다가 나가는 사람이 저걸 부담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걸까?
장충금은 세입자가 50% 부담하는 게 맞는 거다.
@@mu_vely 아하 그럼 이제 사회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파트는 꿈꾸지도 말고 값싼 빌라 살면 되겠다! 환경이 안되니 자녀 가질 생각은 버리고 살면 되겠네 남이 이기심이라고 해도 누구한텐 생존이니까 어.. 이것도 이기심인가?..
그런 사람들 아득바득 돈 벌어서 조금씩 세어나가는 돈이라도 못 모으면 내 하고싶은거 먹고싶은거 가지고 싶은거 언제쯤 할 수 있을까..
겨우 그런거 가지고 오바하지 말라고는 하지마세요 나갈 곳 더 많으니까..
@@mu_vely cctv로 보안이 되고 기본 인프라가 안전함 편리함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당연히 예상되기때문에 전세도 빌라보다 2~3억 더 많이 받고 월세도 보증금+ 100만원,150만원씩 받는겁니다. 살고있는 사람이 물런 이용하죠. 집은 이용안하나? 사람이 귀신이냐?
@@mu_vely 이런 이기심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 된겁니다. 이런 도둑놈 심보 때문에. 기본 인프라는 집주인이 부담해야지. 뭘 1~2년 사는 사회초등생,무주택자들에게 부담시키냐고. 이미 전.월세에 거주요건에 관한 값어치 반영해서 선택하는건데....월세내고 관리비내고 cctv설치비까지 내라고? 누가 사회약자에게 이중부담시키는 도둑놈 심보인지 가슴에 손을대고 물어봐라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면 감가상각을 5년으로 분배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으로 징수하면 되지 않나?
관리회사가 있는데 그 회계처리가 무슨 문제가 된다고 이런 기사를 내지??
나라에서 CCTV를 5년마다 바꾸라고 강제한 것은 어찌보면 소모품으로 본다는 것이 같은데 그럼 거주민들이 내야하는 수선비에 해당하는 거고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분담하는건데 그게 왜 세입자가 내냐
같은지역 비슷한 연수 아파트 브랜드도 삼류급이면 당연 관리비는 비슷하는게 맞는데
한곳은 관리비 5만 내고 다른곳은 11만 내드만 이유는 부녀회에서 후루룩~
이래서 아파트는 이래보나 저래보나 관리비가 큰 부담이다... 또 저런 걸로 엄청나게 싸움 붙이네..정부와 사법부 기관들이..썩을
미친
내아파토도 아닌데 세입자가 왜 장기수선충당금을 내냐!!!!!!
법이 점점 미쳐돌아가네
나중에 집주인에게 받습니다.현재도 그러함
@@cjj7361 그걸 그렇게 안하게 하겠다는 거겠지
냅니다 다만 나갈때 내 기간만큼만 돌려받고 나가면 돼요 관리실에서....
니들이 아파트 감가될동안 거기서 쳐사니 내라는거 아녀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집주인들이 모여 만들었네
들어가자마자 보일러 고장나면 세입자 부담?
그럼, 보일러도 이사 할때마다 가져다녀야 하나요?
아파트 같은데는 의외로 비리가 많아서~~
50억 정도 되나요? 퇴사하면 50억인데
진짜 그 50억 논란의 집구석에 수류탄 10개정도 갖다가 밥쳐먹고 있을때 밥상에 던져주고 싶더군요
CCTV는 아파트에서 10년에서 15년 사이에 교체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이보다 빠르면 확인 필요!!
요즘은 설계감리회사와 관리사무소 내부자 또는 입대위 관계자들이 짬짜미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특정업체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문, 시방서를 만들어서 페이백을 받는 구조입니다.
입찰공고문, 공사시방서만 봐도 입찰경험이 있는 CCTV업계 사람들은 이걸 보면 구린게 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분들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CCTV 200대 이상이면 5000만원~1억이상 공사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 가는거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소방 엘리베이터 방수 페인트 등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잘 살펴봐야 도둑이 얼씬을 안합니다.
700세대 사는곳에 cctv가 100대라니 그리고 법적으로 5년마다 바꿔야한다니 뭔 개같은법이 있나?
이법은 불합리 하다cctv는 그렇게따지면 주인은세입자 안전에도책임있으므로 부담하야한다
중국 cctv업체들이 요즘 어렵답니다. 우리가 도와줍시다.
고장나면.바꿔야지.미리 바꾸자네 ㅋㅋ
Cctv업자가 로비했냐 ㅋㅋ
100대면 적은거다.
지하주차장이 있으면 cctv 100대는 그냥 넘어간다. 좀 알고 말하자.
@@진양철회장 ㅈㄹ헌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내야지
살면서 혜택을 누린셈이니 세입자가 내는게 맞네. 특히 보안관련 비용 이니... 차후 건물보수 이외의 엘리베이터 수선 교체비도 세입자 부담이 합리적이라 봄.
모든지 있는 사람을 위한 법으로
바뀌는구나~~
없는사람들이 있는사람들을 위해 표를 주니까요
단칸방살면서 부자걱정하는 사람 많습니다ㅋ
@@mmmijuo5407
2찍 청년들 70대노인들 그저그렇게 하루하루 살기도 버거운 사람들이 부자자들 걱정 더하죠..ㅋ
지 죽어나가는지도 모르구요..
있는 사람을 위한 법도 있고 없는사람을 위해 생기는 법도 많이 있는데 사람 심리가 자기한테 불리한것만 크게 느껴지고 잘 보이는거지.
@@mmmijuo5407 지금 180석으로 이법 만든게 민주당인데? 어디서 개소리 시전이지?
다수당은 민주당임
원칙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충당할 아이템이 뭐가 있을지 궁금함. 수선항목별 내구연수로 따져서 그에 따라 거주자의 거주기간에 따라 안분부담해야하는게 보다 더 상식적으로 보임.
잘은 모르겟지만...기본적으로 엘리베이터라는 장치는 매달 정기정검을 받아야하고 일정 주기가 되면 정밀 검사도 받아야하고...사용중 와이어 케이블 교체도 해야하고...20년정도 되면 노후 되어 교체하면 1기당 몇천에서 억단위로 나가고 아파트 페인트칠이나 주차장 바닥 에폭시만 칠해도 억단위가 들어갑니다....일반인들이 생각지도 못하는곳에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관리사무소 모든 집기류 소모품도 전부 입주자들이 내는 관리비로 충당되고요
어던 관리소장님들은 자기가 얼마나 근무할지도 모르는데...오자마자 내구 연한 지낫다고 복합기 같은 고가 장비를 전부 렌트로 돌려버리고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것 가지고 부녀회장, 입주자대표, 동대표들의 부정이 생기는것이고요
위의 cctv 와 아파트 벽면 도색ㆍ
지하ㆍ지상주차장등 매달 나가는ᆢ
근데 이게 세입자(실거주자)가
내는건 맞지 않음?
세입자라 싫다 집주인이 내라 ㆍ
이건 사용자와 주인 중 싸움붙히기인데
집 아닌 다른거 생각하면 당연한거임ㆍ
차량 리스해 탄다ㆍ
녹슬었다ㆍ고장났다 ㆍ상처 있다
이러면 쓰는사람이 고치지ㆍ
대여회사가 본인돈으로 고쳐주지 않음ㆍ
이게 일반적 인데 집은 주인이 내라
란건 억지 ㆍ
이런글보면 마치 집주인들 나쁜사람
정책이잘못ㆍ 이러는데
참 서글픔 ᆢ
진짜문제는ㆍ
저걸 왜 굳이 5년마다 교체냐ㆍ
빠를수도 늦을수도 있는거고ㆍ
비용이 제대로 맞게 쓴건지ㆍ
비리가 있는지 ㆍ업체 선정에 비리등
이런걸 따져야는데 ㆍ
꼭 부자ㆍ서민 이러면서 갈라치기 ᆢ
이게 북한 (공산주의ㆍ사회주의)의
분란ㆍ선동책에서 나오는건데 ㆍ
범죄당얘들이 저사상가진것들이라
아주대놓고 분란ㆍ선동질 하니
그게 사회에 뿌리내려버렸다는 ㅉ
장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교체해야되는 물품이죠
승강기,소방기구,cctv,세대마다 보일러 들어간게 아니면 공용으로 쓰는 난방기구, tv 수신기
그리고 요즘은 커뮤니티센터라고 이것저것 집어넣기 좋아하니 그런거에 들어가 있는 시설물 이죠
시설이 좋을수록 공용 관리비는 올라가는게 당연한 겁니다
임차인이던 임대인 이건 자기가 살고있는 공간에 대한 비용만 생각한다는게 문제죠
잘 유지가 된 차가 오래 쓰듯이
매달 점검 하고 유지 보수 해야 오래 쓰는대 이것도 돈이라고 입대위에선 그딴 예방정비에 쓰지 말고 나중에 일터지면 그때가서 생각하고 당장 그돈 가져다 꽃심어라 커뮤니티센터에 인테리어가 구리다 이딴 명목으로 끌어다 써버리니 유지 보수로는 안되고 교체까지 들어가야 그제서야 입주민들한테 교체비를 청구합니다 그것도 교체비가 3억이라면 6억 9억으로 뻥튀기 시켜버려서 입대위 새키들이 처먹는게 일상이고요
엘리베이터 보수기간에 보수 못해서 운행정지먹고 나중에가서야 교체하는대 돈없어서 입주민한테 백만원씩 내라 하는게 다 그런 이윱니다
세입자가 거주 하는 동안만 내면 되는거 아님
물론 위 조항에 해당 되는 한에서
아파트 내에서도 권력을 가지면 저래해먹는데 사회지도부에선 얼마나 해먹을까
진짜 다주택자만을 위한 정부야
다주택자 세금 엄청 많이 떼가는데;
넌 문죄인을 위한 시민이냐
@@김첨직 ㅋ 부동산에 부자도 모르는 모지라
@@김첨직 이 무식한 아줌마야 ㅉ
더불어 만졌당 박상현의원이 발의했슴
입주자대표회의 인간들 얼마나 많이 해쳐먹는지 부터. 먼저 조사하는 법을 만들어라. 돈에 미친. 인간들이 넘 많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싶다.
동대표해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으시길요
이런 식의 댓글다는 사람치고
동대표하라면 열이면 열 다 싫다고 하던데
이미 전세나 월세로 건물 이용에 대한 비용을 내고 있는데….?? 누가보면 무상으로 사는 줄 알겠네
애당초 건물 내 시설 및 기능을 기반으로 매매가가 정해지는거고 그에 따라 전월세 가격도 정해지는건데 건물 자체의 기능 상향은 세입자와 무관하게 집주인이 부담해야지 집주인은 추후에 전월세 가격을 올려서 반영하면 될 일이고 그리고 집주인은 건물 시설 및 기능의 유지보수 의무도 있는데;;;
주민 과반수란 주민들끼리 싸우란말이고 수리비는 이놈이던 저놈이던 내긴낼테니 ㅋ 참 무책임한 행정이다..😤
상위법 위반이면 무호
진짜 남에 집 투자를 왜 세입자가 해야하는거지??
황당한 법이긴 하네요.
전세는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전제로 성립한 임대차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월세와 전세로 나누는 것이 맞다.
1. 월세 : 소유자가 장충금은 물론 모든 보수와 인테리어 비용까지 책임.
2. 전세 : 임차인이 장충금은 물론 소소한 보수와 인테리어 비용까지 책임.
전세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임대차계약이고, 앞으로도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자감세 세법이구나
이사갈때 떼가면되나? 내돈주고산건데?
물가도 오르고 살기도 팍팍한데 이건 또 뭐야? 갈수록 점점 살기 좋아지는 대한민국이네~ 진짜 잘 뽑아서 관리비 폭탄에... 애기 과자고 엄청 오르고 참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됬다
지난 정권 빚내서 거짓말 지겹지도 않냐. 전정부가 그래서 나라 곳간 텅텅 비게해서 물려줬냐? 곳간이 비었는데 용산 이전은 어떻게 했을까? 돈이 남아도니까 한거지. 제발 생각 좀 하자.
@사라 지금이 정상으로 보이더냐? 대단하다.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없어서
@사라 대한민국 사람 맞아요. 현 정부가 저한테는 금전적으로 더 좋아요. 하지만 옳고 그른 것은 알아서 이번 정권이 나라를 말아 먹고 있는 것은 더욱 더 잘 알구요. 외국 살다 와서 이런식으로 가다가는 나라가 어떤 꼴 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복지국가로 가도 모자랄 판에 동남아 부패 국가들에서나 보이는 검찰국가가 될려는 조짐이 보여서 정말로 두렵습니다.
@@darrenlim86 왠 거짓말? ㅋㅋ 정부빚 많은건 수치로 나와있는데 뭔 헛소리임? 생각하라고 비난하기전에 본인이나 생각하고 말하세요 좌파들은 곡 상대 비난이 기본 패시브네
세입자 이사가면 CCTV 떼주나?..
실사용자가 내는게 당연한거 아닌가?
22222222222
@@닉네임-c8k 집에 살면서 소모품 집주인이 안해주던데 ㅋㅋ 알아서들 하던데 ㅋㅋ
자기들이 살던 건물이 노후되면 지들이 고쳐써야지 ㅋㅋ
모든 법이 돈 있는자들에게 복지만 주는구나... 없는 자는 더 죽으라고하고
@@msilverF 윤머시기가 집권하면서 서민들 더 힘들어졌자나 ㄷㅅ아
@@msilverF 너도 공부하고와 시행령 시행규칙은 국회에서 못건드린다~
@@msilverF 시행령이란 말의 뜻부터 알고오세요 언론조작단 알바님아
아이러니하게도,
사회경제가 어려우면
법과 제도는 가진자의 주장과 논리와
갑의 입장과 갑의 유리한 위치로 바뀐다.
대기업과 공무원들의 한통속에 약자는
피눈물 나는 세월과 죽지 못해 산다.
죽음을 불사한 피의 혁명이 때가 반드시 온다!
@@리치핑-h7x 너나 싸지마라..
틀린 소리도 아니구만
@@리치핑-h7x 아무 곳에나 주접 싸고 자빠졌네
모든 역사보면 맞는말 했구만
@@리치핑-h7x 니 똥이나 싸라
@@리치핑-h7x 이런분들이 혁명이 일어나면 언제 주접이라고 했냐는듯 동참하며 한자리 차지할거에 소오오름..
이거야 말로 집을
수십채 이상씩 가진 놈들이 만든 법 아닌가?
한두채만 있어도 ㅈ같지 세입자는 매달 8000원가량 내는데 몇년지나서 나갈때 집주인은 수십만원을 현금으로 다시 줘야함
@@DoDo.Shibal그쵸 세입자는 이자도 못 받고 원금만 받아가야함. 아주 ~~~함.
@@taycleed2235 ㅋㅋ푼돈 주다가 한번에 타가는게 계죠, 이건 세입자만타는 확정곗돈인데 신나지, 거기다 저푼돈도 집주인이 받는것도 아님. ㅋㅋㅋㅋㅋ
세입자의 안전을 위한 건데 세입자가 내는 것이 맞다.
아파트를 팔아서 이익이 남을때 세입자가 가져가나
손해보고 파는 때는 거의없고 있다하더라도 삵월세
전세등 세입자가 수익을 보는가??
법개정하는 사람들이 이미
유주택자인데 집주인한테
유리하게 바꿀수밖에 없지
국토교통부 시행령입니다 원희룡 작품
@@December-sm7cn관은 국토부이지만 ‘아파트관리비 국회입법’ 이라고 검색하면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한다고 나옵니다. 결론은 국회놈들 자기들에게도 유리하도록 만든 법.
@@December-sm7cn 애초에 법부터가 잘못이라는거 지적한거임
집주인이내야지
미친 유지비용이 아닌 교체비용을 세입자한테 청구하는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인가??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먼저내고 나갈때 관리비 정산내용으로 돌려받았는데 이제 그걸 세입자한테 부담시킬수 있다는 내용인가보네요 그건 집주인이 건물 수선 유지보수를 위해서 내고 있는건데 세입자는 나갈사람인데 부담시킬수 있다는게 문제가 맞죠
명답이네
전세 살고 1~2년후에 다른데로 이사갈건데 남 좋은일만 한다
50억 판결을 보면 잘사는놈 더잘살게 못사는놈 찍어눌러 더못살게하는게 개같은 법인가봐요
50억 판결은 윤미향, 이재명을 살리기 위한 포석이 아니었을까요?
@@꿀허니-z4m 잘못된걸 잘못되었다고
말도 못하는 븅신들
지들이 찍어논 새끼라 욕도 못하고 속만 썩고 있겠지?
니가 쌓은 업보..나도 짊어지고 가겠지만 니새끼도 같이 짊어지고 간다..
@@꿀허니-z4m 국짐곽상도 살리기지 또 남탓ㅋㅋㅋ소설을 써라ㅋㅋ진짜 구차하다 2번아~~!!
@@iililililiilillililil 쌍도 살려주면 찢도 살려주기 쉬워진다 ㅇ
6월에 이사 가는데
장기수선비 요구 못하는 건가요?
무슨 법이 입맛데로 바꾸냐
세입자가 봉입니까
난 5년치 못 받았는데
6년이다 나갈때 한못에 받을라고 미친 겠네요
법이 23년4월부터 시행된다하니..그전까지 지급한건 받는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갠적인 생각이요..
@@투워니짱 저두 같은 생각입니다👍
윤정부가 고친 시행규칙.. 앞으로 더 판타스틱할꺼입니다. 올 여름부터..ㅋㅋㅋㅋㅋ
정말이정부 답없네..
부자들만 더 잘살게 하는구만
부자 아니죠 투기꾼(집소유주) 맞죠?
그럼cctv 설치비용을 5년에 나눠서 내면되겠네 이 비용은 현재 거주하는 주민을 보호하는거라 전세든 월세든 현재 사는 사람이 내는게 맞는것임
부녀회 대신 회계법인의 감사가 필요하다.
논점:
1)거주자(세입자 포함)의 편의를 위한 시설 투자냐?
2)건축물의 가치 향상이냐?
이다.
거주자가 쓰는건 거주자가 내는것이 맞지
@@물콩맘 모텔 쓴다고 모텔 이용자가 시설 설치 해주는 건 아니지
@@물콩맘 이사갈때 cctv 가져가게 해주면 돈 내지. 내가 낸 수리비용 집주인이 고스란히 혜택보는데. 애당초 이런것도 다 포함해서 월세, 전세 내며 빌리는거잖수
세입자가 직접 내는게 이익이다. 왜냐하면 집주인이 각종 세금 부담을 받게 되면 곧바로 세입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세입자가 손해 보는 느낌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세입자에게 이익이다. 왜냐하면 집주인은 부담금에 약간의 마진이 붙기 때문이다.
집세 받아먹는 주인이 내야지 세입자는 월세 내는데 그런 것까지 내야 하는 게 말이 되나요?
공짜로 사는게 아닌 돈을 지불하면서 사는건데, 정부가 집주인의 의무까지 면제해주는격.
내기 싫으면 집을사세요 병신아ㅋ
@@crimecatdog 집사면 어차피 내야되는데?
ㅇ 조세의 전가가 뭔지 몰라요? 미국은 집주인 보유세도 다내줘요 조세의 전가 규제가 생겨서 생기는 규제의 전가가 뭔지 모르면 그냥 현실이든 인터넷이든 조용히 살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관리비가 미개한 수준으로 싸서 서비스질도 뭐 그냥 그래요 ㅋ
@@Exynos3 안내던 돈을 내게 생겼는데 뭔 미국이야기를 하면서 닥치고 있으라는건지.그리고 여기는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다른것을 더 알고있다면 설명을 해주면됩니다.
렌트카 = 숙박업소
리스 카 = 월세, 전세
정도로 생각하는게 쉬울듯...
큰 결함이 발견되면 주인이 해결하라 하겠지만... 사용중 유지비용은 알아서 해결하라는 거라면 이해못할 방향은 아닐듯...
Cctv는 관리사무소 경비 줄이려고 설치하는건데 당연히 관리비에서 나가야되는거 아님?
부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 😊
으이구,,,시장경제 원리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면서 본인이 노력을 해서 부자가 될생각을 해야지 뭔 개소리인지 당연히 부자가 잘살아야 되는거 아닌가?세금도 엄청 내는데 다 그지 같이 살고 싶으면 중국이나 북한가서 살어 배급이나 타면서
아파트 관리비는 계속 상승할것임 그냥 빌라나 개인주택이 나을듯
빌라, 주택, 연립, 등등 어딜가도 다 관리비 ,유지비는 나옵니다
@@mjmjkim90 맞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만큼 관리비 많지도 않고, 관리비가 적어서 세는 돈도 적어요..
@@flowerwind6213 비교할껄 하셔야죠
아파트는 유동인구가 엄청많습니다
즉, 나를 위해 보초를 서고, 나를위해 경계를하고, 나를 위해 인프라를 꾸미고, 나를 위해 나의 가족의 안전을 책임지고,나를위해 봉사를하고,나를 위해 청소를,소독을,엘리베이터 관리를, 보일러, 기타 시설 등등...
물론 모든 입주민들을 위해서 라고하지만,
거기에 나 라는 입주민이 포함되어있으니
온전히 나를 위해 일을 해주는거라고 생각해야됩니다. 그게 싫으면 뭐 돈을 더 벌어서 나만의 개인 주택을 지으셔야죠,
하지만 나만의 개인주택을 달랑 지어놓고 살아갈수는 없죠? 아이와 나의 가족을 위해 방범창, CCTV 도 해야되고, 본인소유 주차장, 상하수도 시설, 음쓰 시설처리, 도시가스 등등 , 다하면 이또한 아파트관리비보다 더 많이 나갑니다. 아파트는 그나마 공동체라서 관리비 해봤자 20에서 30 고급진곳들은 50~100만원 거기에 전기 수도 등등 알파지요, 개인주택 빌라 등등 저렴하죠, 하지만 공동체가 아닌 개인으로 들어가기에 감액해주는게 없습니다. 아파트는 고가면 고가일수록 감액금액이 더 많고 좋습니다.
5년마다 바꾸라는게 미친거지 법이 미친거야
이런 법을 보면 국개의원들이 집투기를 조장하는게 확실하다.
국토부장관 원희룡 작품입니다.
해당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요율은 세입자가 부담하는게 맞다고 생각함 다만 장비를 교체 한다 던지 하는 영구적 자산이 발생되는 경우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봄...
집주인이 내야지. 무슨 세입자에게 받을려고해...ㅡㅡ:;; 미친거아냐?
5년마다 바꾸는 건 너무 천편일률적인 적용이라 괜찮은 것 까지 바꾸는 부담이 크니........ 주민대표회에서 화질을 보고 판단해서 5년 이후에 회의를 통해 교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것도안됨.
입주자대표회의에서과연그럴까?
@@남기김-w5v 본인들 안전이 달려있는데??
뒷 돈 받아처먹고 계속 5년마다 cctv 교체할 듯.
글쎄? 그 돈의 혜택을 실제 살고 있는 사람이 받았다면 세입자가 내는게 맞고 아니라면 집주인이 내야 되는거 아닌가?
나도 집주인이고 세입자들 있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건물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인데
그걸 왜 세입자가 부담해야되는지 이해불가..
왜 이런일을 벌일때마다 생각을 안하나 일단 던저놓고 반응 없으면 하는거고 반발생기면 슬그머니 접는다는 건가
비리투성이구만 법을 강화해라
이 무슨 ㅁㅊ 법인가요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야 맞는거지 왜 세입자가 그 돈을 내나요? 2년 후에 나가 버리는 사람인데 세입자는 ? 진짜 하는짓거리마다 얼척없다
월,전세 사는 것도 사라운데 이것들이!!!
뭔 나라가 상류층 위주로만 돌아가
대다수인 중하류층은 눈 뜨고 당하네 ㅎㅎㅎ 나라 참 꺼꾸로 간다
취재가시작되자
권력은 역시 대단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