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최진기의 생존경제 - [18] 통일비용, 진실 혹은 거짓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5 січ 2025
- 2018 최진기의 생존경제 - [18] 통일비용, 진실 혹은 거짓
지난 MBC 100분 토론에서 최진기의 통일비용 강의가 많은 화제를 낳았다. 통일비용에 대한 경제학적, 인문학적 재해석!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거치고,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 최진기와 함께 파헤쳐본다.
북한 경제학 강의가 궁금하다면?
💻 오마이스쿨 바로 가기 (PC) : www.ohmyschool.org
📱 오마이스쿨 바로 가기 (MO) : m.ohmyschool.org
![2018 최진기의 생존경제 - [17] 삼성증권 사태와 공매도 논란 종결](http://i.ytimg.com/vi/tkUs7fgtUrc/mqdefault.jpg)
![2018 최진기의 생존경제 - [17] 삼성증권 사태와 공매도 논란 종결](/img/tr.png)
![힘들게 입사한 대기업 퇴사하는 이유 f.마인드마이너 송길영 1부 [신과함께]](http://i.ytimg.com/vi/kmX0u2iV2UM/mqdefault.jpg)
![2018 최진기의 생존경제 - [47] 일본 경제, 진짜 부활했을까? - 2019 경제전망 특집](http://i.ytimg.com/vi/GKpzEMZae3Q/mqdefault.jpg)
작위에 의한 손실과 비작위에 의한 손실, 그리고 비용에 대한 좋은 관점을 얻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잘들었습니다. 최고입니다!
역시 강의의 달인이십니다!!이해하기 쉽게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 강의는 주식을 하던 안하던 기본상식으로 도 도움이 많이 되는것 같습니다..주식 시장을 정복 하려면 미국 경제를 잘 알아야 하는듯 합니다..대한 민국 모두가 잘 사는 그날을 위해 열심희 강의 부탁드립니다..
최진기 선생님의 강의는 정말 배울 것이 많네요, 탁월합니다.
캬아! 하고 감탄이 나오는 관점에 감사드립니다.
단계적으로 기업들이 들어가서 고용을 일으키고 매년 인금인상으로 소득을.서서히 올려가야죠..
멋진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이호연 정부가 하는일을 우째 아신데요..
북한에 인프라 개발만 따져도 남한의 실업난 흡수를 시원히 해줄것 입니다.
역시 , 최고이십니다^^
진실만을 얘기해주세요
언제나 응원합니다
강의내용 최고입니다.
ㅋㅋ너무 재밌어요. 늘 건강하세요😀
언제나 지지하는 멋진 샘이십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경제상식이 풍부해지는듯해요
넘나 재미있고 유익합니다 존경하게될듯요
진기님의 논리에 허점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첫째 북한 주민은 공장노동자로만 사용가능할정도 수준이 낮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같은 임금을 적용해서 공장을 돌릴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우리와 같은 최저임금을 주면 누가 거기서 공장을 짓고 노동자로 고용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부가 나서서 그 북한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맞춰주기위해 우리의 세금을 써야됩니다.
이비용 감당이 되나요?
둘째 내수시장을 말씀하셨는데 북한의 1인당 gdp는 우리 한국의 1/30의 수준입니다. 북한주민들이 도데체 무슨 돈이 있어 한국산물건을 살수 있을까요? 그러면 다시 개네들이 우리물건살려면 무슨 실력으로 우리와 같은 수준의 gdp로 올릴수 있을까요?
농업으로 쌀팔까요? 다시 말해 제가 말했던 첫번째로 돌아가 정부가 그들에게 우리의 세금을 퍼줘야 됩니다. 이게 감당이 될까요?
관광은 참 말도 안됩니다. ㅋㅋ 북한을 관광의 나라로 키울까요? 거기 머 볼게 있다고 가나요. 한국인이나 가겠죠. 그리고 관광으로 먹고사는 나라중에 성공한나라가 몇이나 될까요?
정리하면 다 세금걷어들여서 대기업지원해서 북한 노동자 고용해서 인터넷깔고 도로 닦고 건물세우게 해서 서민들 세금이나 탈탈 털어가겠죠.
정작 이득보는건 대기업일뿐일테고 우리는 그냥 세금만 털리는겁니다. 최진기님한테는 연 100만원내도 하나도 안아쉬울 돈이지만 우리는 연 1만원 2만원도 아까워 왠만하면 대중교통이용하고 한끼 식사도 조심스럽게 합니다. 개같은 적금금리로 받은 몇만원에 행복해 하구요.
감성 기득권입장에서 바라보시는 최진기님의 논리에 참 실망하고 갑니다.
최진기는 아닌데 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답 남깁니다.
1. 당연히 저가노동력을 사용하는 형식으로 갈것입니다... 애초에 통일이 바로 되지도 않을뿐더러 국경도 닫아놓고 거주이전도 막아놓을겁니다. 그 상황에서 북한에는 개성공단내지는 배트남의 갤럭시공장같은 월급100만원이하의 직원들이 일하는 공장이 생기는거죠
법정최저임금은 남한법 북한법 연방법내지는 통일정부의법을 다르게적용하고 이후 합칠수도 있는거구요
2. 지금도 북한주민들 장마당같은거 돌리면서 달러 꽁쳐놓은다음에 불법디브이디 유에스비 같은걸 산다고합니다.
이런 주민들이 월급 100만원이라도 벌면 그것은 매우 큰돈이고(동남아기준으로도 월급 천달러는 큰돈) 그걸가지고 남한의물건을 사게되는 내수가 굴러갈겁니다. 물론 메이드인 차이나도 사겠지만요
3. 유럽 선진국들과 일본같은나라도 관광비중이 적지는 않으며 한국의 제주도, 그리스나 네팔과 같은 나라는 과장좀보태 관광으로 먹고살다시피 합니다. 북한의 gdp가 제주도, 네팔, 그리스가되면 개이득 아닙니까?
너무 기존언론들 내지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통념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방식으로도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북한의 정치인이 바보가 아닌이상 독일처럼 급작스러운 통일같은것은 없을것이며
한국이 지금 베트남에 하는식으로 먼저 투자와 인프라를 깔아 후진국은 졸업시킨 다음에야 실질적 통일논의가 나올것입니다.
zanzibar 1. 북한 주민들이 남한과 동일 노동인데 100만원 임금을 수용할까요?
아마도 차별이라고 난리 칠거 같은데요?
2. 내수가 조아지긴 하겠지만 북한에 파는 물건들이 요즘 자영업자들이 들어가서 장사하는 걸까요? 아니죠 대기업위주로 들어가겠죠.
대기업이 잘되면 모두가 잘 돌아간다는 낙수효과? ㅋㅋㅋ
3. 북한은 지금도 우리나라만 제외하고 관광 잘들 갑니다. 북한이 관광으로 먹고 산가? 허허
아프리카 최빈국 감비아와 합치는것과 동일한데 과거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 하듯 해야 이득이 되는겁니다.
그럴려면 북한에 저임금을주고 한국 상품만 사게 해야죠. 근데 지금 시대가 어느땐데 님이 말한 일번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리니어-r7r 틀딱!
그리고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 독일이 통일후 국방비를 GDP 2%에서 1%로 내렸습니다만.. 최근에 미국과 GDP 대비 2%로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NATO 회원국 전부다 2024년까지 2%로 올리고, 무기구입도 늘리겠다고 했는데요. 이런 시국에 우리나라가 과연 강대국 무시하고 국방비를 내릴수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사업을 해봤으면 안다. 확장이 얼마나 중요한지...가만히 정체되면 유지가 아니라 죽음이란것도
대한민국 경쟁력이 한계에 도달한거 나만 느끼나? 획기적인 발명을 하거나 자원발견을 못하는 이상, 1인당 gdp 3만불 언저리가
남한의 최종 포텐이야, 빈부격차,성장률,출산율보면 답나와
그런데도 통일하면 세금 늘까바 벌벌 떨지, 최고의 찬스인것도 모르고,
단기적 충격만 견디면 장기적으로 최고의 외연확장인것도 모르고, 일자리 생기는 것도 모르고, 국력 쎄지는 것도 모르고
중국.일본이 엄청 싫어하는 것도 모르지
개인은 치킨집 하지말래도 빚내서 또 차리는데, 북한통일은 버리는 돈으로 알지...안타깝다
황정민 확장 중요하죠 하지만 확장이 곧 성장은아니죠? 단순히 생각할문제가아닙니다. 단기적충격을 버티기만하면된다? 그 충격이 얼마나 클지알고 ㅉㅉ
gdp 3만불 언저리의 남한.... 그런 남한과의 경제차이는 46배. 그러면 독일이 통일하기전 동독에 4배나 차이나던 서독이 통일이후 경제 개박살난건 어찌보시나요 그리고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금까지 독일이 쓴 돈 3000조, 이것또한 현재진행형. 우리 또한 통일이 되면 3000조 이상의 돈이 들어갈텐데 이것을 얼마나 단기적으로 봐야할까요.
패션리더김부엉 그3000조중 70프로가 동독 기업인수하는데 쓴건 모르시죠? 부칸이 기업이 있나뭐하나 있어도 몃개밖없음...김대중 노무현시절 현대가 7년간 직접 뛰어다니면서 연구한게 800조임..3000조 웃기고있네..많아봐야 1000조가 맞을겁니다..독일통일은 일괄통일로 가면서 경제 문화등 많은 자본이 들어갔지만 우리는 그렇게하면 안됀다는걸 독일을통해서 배움..그럼 어떻게 해야 됄까요? 저도 나름대로 찾아봐서 아는데 최소 10년이상은 부칸을 특구지역으로 둘겁니다..한번에 처리하는게 아니라 철도와 고속도로 전기시설 먼져 들어가고 그다음 임프라시설 하나하나씩 할겁니다..부당이 돼지 않는선에서..빠르게 할 필요도 없음..하나하나씩 나아가는 통일로 가게 됄겁니다
희생한 세대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 나라가 아니다. 6.25 참전군인들 희생에 대해 ㅈ만한 보상 하는걸 보면 통일세대가 희생해도 나중에 틀딱이 될것은 뻔함. 그래서 원히지 않음
지금 개성공단 등등 북한과 협력사업은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에게 아주좋은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베트남에 가있는 우리기업들이 값싼노동력으로 이윤을 얻듯이 북한은 그베트남 보다고 값싼노동력으로 더많은이윤을 남기고 북한 사람들에겐 노동에대한 댓가를 지불하고 서로 윈윈이죠
무지도 있겠지만 사람들의 이기심 또한 커서 그럴수도 있다고 봅니다. 통일할때 일어날 사회적 불안정과 비용적 측면, 즉 당장 일어날 불편을 겪기 싫고, 미래에 생길 순편익이 너무 멀게만 느껴져서, 당장의 편이를 위한 이기심이 또한 한 몫 하는것 같습니다, 단계적 통일이 온다면 경제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선생님 말대로.!
너무 유익합니다. 세상에 눈을 뜨는 기분이에요. 좋은 영상 정말 감사합니다!
잘들었습니다 사람인지라 보이는것만 보았네요
항상 좋은강의 감사드립니다.
이 강의는 대한민국 모든국민이 매일 밤마다 시청해야합니다!!!!!
통일,분단비용은 사실 두번째 문제고 첫번째 문제는 정말로 김정은과 그의 수족들이 갖고있는걸 대부분 내려놓고 자유민주주의 아래 통일을 하려고 하는건지 아니면 선동과 날조 그리고 기만과 무력으로 한반도를 적화통일하려고 하는건지가 첫번째 문제 아닐까요?
역시.진기쌤 깔끔합니다ㅎㅎ
오늘도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통일이 안되면 영원히 미중일에 놀잇감밖에 되지 않을 것...계속적인 전쟁 위협이 있는데 일자리가 늘어나겠냐? 궁극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그 때부터 비정상의 정상화가 시작한다.
통일이 돼도 미중일러 놀잇감인데 뭘 단군할배가 잘못햇지 ㅋㅋㅋㅋ
통일비용을 산출 하는건 통일 비용을 미리 적립하자는 의미다. 그래도 돈은 들어간다. 비용이든 투자든 돈은 들어간다. 즉 그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더큰 비용이 발생 할 수 있다.
통일후에 자리 잡으면 일러는 무시해도된다
이예찬 무식한소리를하세요 ㅋㅋㅋㅋ
통일하게되면 인구, 면적 ,군사력, 자원 등 세계적으로 빠지지않는 영향력있는국가임은 확실하게됨.
회담이 잘 되면 북한 체제보장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2국가 체제로 가는 것인데...이것은 후에 발생할 변수를 생각지 않는 다면 영구 분단으로 가는 것입니다. 통일과는 방향이 많이 다르죠.. 다만 지금의 주적 관계에서 협력자로 가게 되는 것인데....설마 고려연방제... 얘기 또 나오는 것은 아니겠죠..?
2년전인가,, 2016년도 연말에, 설민석 선생이 kbs 공중파에 나와
오늘 강의에 나온 개념중에 그 통일 편익에 대해서 한번 강의한거 본적 있었는데,
('통일의 당위성', '통일해야 하는 이유' 라는 주제 였던거 같아요.
그 소주제 중 하나로 경제적 당위성이란 이야기를 했던거 같습니다. )
오늘 생존경제 편 얘기 로 한번 더 들으면서,
통일시 순편익이 어떨지 한번 더 알게됐고 고민해볼 기회 제대로 얻어갑니다^^
그점도 강조해야죠. 지금 우리가 하는 건 흡수통일이 아니라 교역이라고 보는게 맞죠. 그러니 저런 통일비용이 안들어갑니다. 서로 주고 받으면서 시장의 파이를 키우고.. 운이 좋으면 그때 통일이 오겠죠(허나 중국이 가만히 있을려나..)
항상 좋은강의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역시 최진기교수님 명쾌한 강의 훈륭하심니다
분단시 비용은 충당가능한 선에서 동원하지만 통일시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비용을 동원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더 크기 때문이다 비용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해도 분할 동원하느냐
급격히 동원하느냐의 차이에서 오는 비용과 니스크가 문제가 크다 보이지 않는 사회혼란비용까지 생각하면 통일은
당장 어렵다
드는 비용만 생각할게 아니라 얻게되는 기회비용도 생각해야한다 이말이군요. 결국 투자다 이거군
분단비용+통일편익이 통일비용보다 적더라도 통일하는게 좋죠. 분단비용은 무한히 나가지만 통일비용은 길어도 몇십년 내면 끝이니까요. 국가규모도 커지고 당장 인구 줄어드는데 북한경제성장으로 인구는 늘어날거고 금방 1억찍을수도 있음
통일투자펀드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크다
통일해야합니다
강의내용은 전부 동의하는 바이지만, 강사님 말씀대로 시나리오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안정된 민주주의가 구축된 정부의 주도로 통일이 이뤄저야 가능하다는거는 강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통일은 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나 이득이나, 그러한 시나리오에는 반드시 '백화통일'을 전재해야 한다는 것을 꼭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이 사고 기능이 멈춘거 같네.
저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하면 뭐 평생 그리살아야지.
박근혜, 이명박 뽑은 사람들도 아무리 이야기 해줘도 이해를 못하더라고.
후 후 생각이 베베 꼬인분 같네요. 통일을 한다고 해서 남한 국민들이 모든 통일 비용을 세금으로 지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영상에서도 나옵니다. 국방비 줄기기만해도 몇십조에 남북 경제적 순환만 되도 많은 편익이 생깁니다. 인프라 세우는게 비싸다고요? 해외 투자는 안들어 올까요? 우리 기업들이 미개발 지역 천지인 북한을 지켜만 볼까요? 사업의 노다지가 눈앞에 있는데 일자리 창출도 어마어마 하겠죠. 저는 통일이 지금 당장은 실현불가라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순간의 고통을 안기만 하면 북한도발, 징병제, 전쟁 없는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데 세금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발목을 잡는것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세금 증가가 우리 삶에 아무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통일을 논하기 전에 김일성 일가 정권이 여태 해온 짓거리와 앞으로 망할지를 논하는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김정은이 통일을 원할까? ㅎㅎ 개방도 못하고 독재정권 유지위해 해외있는 형은 암살하고 고모부는 고사포로 처형하는 정권인데 ㅎㅎㅎ 수틀리면 한번에 조약이고 협정이고 뭐고 다 뒤집고 나가는 거 한두번 봤냐? 김일성 전범들이 육이오 포함해서 수도 없는 도발과 테러를 했는데 하나라도 인정이라도 했나? 반성을 하냐? 당신들은 같은 민족이면 히틀러 나찌와 통일하고 스탈린 공산당과 통일하냐? 김일성 일가의 몰락과 북한주민의 사이비 맹신 사상을 타파하지 않는 이상 통일은 껍데기게 불과하고 정치 문화 사회 역사적 갈등은 재앙의 쓰나미다
가장 중요한건 정은이 뇌에 통일은 개뿔이다. 있다면 적화 통일이고 ㅋㅋ
후 후 ㅋㅋ꼰대 노가다인생 나머지 여생도 노가다나 하다가 뒤지소 그게니인생의답이다
국방비를 줄이긴 왜줄이냐 통일하면 국경맞대는국가가 어딘진 아는거냐?
꽃제비 동영상보지도않았네이새끼는ㅋㅋ
그렇습니다 군인들의 숫자도 줄여야 하고 최첨단 무기로 대체를 해야 할것입니다.
통일한국과 통일독일의 지정학적 위치를 보면 줄어드는 국방비의 감축비율을 어떻게 같이 계산하나요???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9:27 오늘의 킬링파트
동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줬나 웃기네 ㅋㅋㅋㅋㅋㅋㅋ
이동근 신끼있는사람들 공통점
대학생 입장에서 통일로인한 손실은 있을수있는데 통일로인한 경제적 이득이 잘 갖춰진 준비된 통일이 됬으면 좋겠다
이익의 분배가 대기업으로 치우쳐있으니 분배율이 많은 만큼 대기업에서 많이 내게 하는게 당연한것 아닌가?
좋아요
투자라고 불리는 만큼 일단 당장의 손해와 무조건적인 성공보장이 없는대 개인적으로는 통일을 원하지만 강의에서처럼 작위적인손해가 발생하기때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가 걱정이네요 단기적으로는 분단보다 통일이 더 큰 금액일텐데 사람들이 받아들일지라던지 지금의 변화를 두려워할지등이요
진정한 인문학의 대가이십니다
처진기쌤은 군축과 세수로 비용을 통일비용을 마련한다는건데
작년기준 가계대출이 1400조이고
일인당 빛이2400만원이고
국가부채도 1400조 공기업과 공무원 연금등등 총부채는 아님..
이거만 봐도 돈 나올구멍없고
국민연금도 30년후면 고갈된다고 하고
지금도 공무원 연금 파탄나서
세금으로 떼워야 할 판에
지금도 미래세대에게 폭탄돌리기를 하는 판국에
통일비용도 결국 부채임
왜냐면 나올때가 없음..
즉 또다른 폭탄을 돌리는것일뿐
군축의로 20조 빼봤자
티도 안날뿐더러
오히려 국경선 증대로 해군과
공군이 증가할수 밖에 없음.
제주해군기지가 왜 있나면
이어도 때문인데
중국이 이어도 경제수역을 초계기로 침범한적도 있고
중국은 지금 일본이랑 동남아랑 국경분쟁중임
우리나라는 북한땜에 티가 안나는거지
통일됨..
이문제가 대두될것이고
군축은 불가능하단거
국경선 확장으로 일정수준의 육군을 보유해야함
북한은 산지라 일정수준 보병이 유지되야함
즉 모병제른 유지할수밖에 없고
영공 증가로 비행다도 창설해야하고
해안선 증대로
함대도 새로 증설해야됨
중국이랑 전쟁이 나지 않는다?
안보란게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야하고
중립국인 스위스도 징병제임
그리고 동북아는 유럽이랑 틀리게 헬임...
정확하네요!!
통일을하면 대기업 공장들이 북한에 들어가고 그 공장에는 최저시급받으면서 일하는 북한주민들이 생기고 그 주민들은 세금을 내게되며 통일을 한다면 18개월인 군복무기간이 10개월정도로 줄어든다면 월200만을 번다는 가정하에 2000만원을 20대 남성들이 얻게됨(물론 이시간에 대학을 다닐수있지만 그것도 나름의 시간절약)군복무기간이 줄어든다면 그만큼 군인 한명당 드는 세금이 줄어들어 그만큼 국방비는 절약됨
오~ 구매하러 갑니다
고정관념을 깨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 측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존 볼턴 보좌관은 6일(현지시간) 미국 공영라디오 NPR과의 인터뷰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성과(performance)"라면서 "성과를 거두면 경제제재 해제(removing)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여기서 미국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성과(performance)'
독일이 통일비용이 많이 들어갔던 이유 중에 큰 두가지는 조급한 화폐통합과 동독인의 동일노동동일임금 운동이었다. 이 두가지는 동서독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라며 시행됐지만 결과적으로 통일 후에 동서독 격차가 더 커지면서 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서독 자본의 강제이주를 통해 비용이 크게 발생하는 것이다
최고 강사
지금의 분단 비용은 분단이라서 비용이 발생되고 있는게 아니라 서로 으르렁대는 분쟁지역이라 발생되는 비용이지요
즉 서로 그냥 이웃국가로 인정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면 소위 분단비용은 제로가 되는 것이고
동시에 통일로 인해 발생되는 막대한 새로운 비용도 불필요하게 되지요
고로 통일할 필요는 전혀 없으며 가장 이상적인 건 그냥 서로 평화공존하는 것이지요. ,다른 유럽 나라들처럼.
그렇지 않고 이념에 빠져 억지로 통일하게 되면 사회 혼란과 분열 노동시장 교란으로 인헤
그 비용은 독일통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게 되고
안그래도 외노자 조선족 수백만에 갑질심화 경쟁심화 임금추락 노동환경 악화가 됐는데
여기에 더헤 안그래도 고공행진중인 부동산가격폭등, 갑질더욱 심화 경쟁심화로
생지옥이 될게 뻔하지요. 그뿐일까요? 치안불안은 더 심해지고 지금도 정치불안 국민분열에 하루도 조용할날이 없는
나란데 그 정도가 더 심해지지요.
통일로 이득보는 건 대기업과 기득권 극소수일뿐 대다수 특히 중산층과 서민들은 더 살기힘들어지지요
너무 재밌어요 ㅋㅋ
통일에 대해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없습니다. 비교대상인 독일이 가장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통일된후 서독은 더욱더 잘살게되고 동독은 서서히 경제를 끌어올렸습니다. 물론 그사이 경제의 갭을 줄이기위해 서독에서 많은 지원과 통일비용을 현재까지 내고 있습니다. 예로 서독의 평균 임금이 5만유로 이상이지만 보지만 동독은 3만 정도죠. 서로의 이해와 양보는 필요하지만 미래세대에 큰유산을 위해 저는 통일되는걸 기대해봅니다.
서독은 통일 안했으면 지금쯤 경제패권 다 쥐고있다
ㅋㅋㅋㅋ 둘이 통일하고 주가 거의다 반토막나고 날리났었는데 그건생각못하고 결과만 보네
진호영 독일이 가장좋은예지 당시 서독이 우리나라보다 잘살았고 동독도 북한보다잘살았는데 통일후 서독 경제가휘청거렸다 좋은예가되겠냐? 우리나라통일되면 상상은가냐 멍청한새끼야?
유럽의 우월한 국민성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100년전 유럽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갓 입학한 학생들이 12시간 이상씩 일하는 나라가 유럽이었습니다. 그 중 한곳이 베를린이었으며 가장 최악의 노동환경을 겪고 현재까지 올라온 역사적인 사실은 왜 모르는겁니까? 결과만 보고 잣대를 세우지 말고 현재 독일이 어떻게 커왔는지 왜 아직까지 난민들을 받아들이는지 실질적인 사실을 바라보세요. 노동인구 감소와 계속 늘어나는 수많은 연금자들로 인한 국가 경제력 저하입니다. 과연 30년전 독일이 통일 하지 않았더라면 더 잘산다구요? 그 소리는 들으면 독일사람들 비웃습니다. 현재 독일은 통일이 된 후 더 막강해졌으며 그 덕에 잘살고 있다고 전반적으로 생각합니다.
진호영 대신 통일이후 서독 물가가 미친듯이 올랐죠
여기서 분단비용, 통일비용을 비교할 때 독일이 통일 후 군축한 것을 근거로 우리도 통일하면 그만큼 군축할 수 있을것이고 그 차익으로 39조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독일이랑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독일이 군축을 할 수 있었던건 통일 때문이 아니라 냉전이 끝나면서 원래는 냉전시기 최전방이었던 독일이 나토, EU의 중심부가 되면서 더 이상 군비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러시아와 접경하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이 그 부담을 짊어지고 있는 형국이구요.
우리나라는 통일되면 중국, 러시아라는 군사력 2, 3위 국가를 상대로 국경선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군비부담이 줄어들거라고는 기대하기 힘듭니다.
비용은 바로 다가오지만 ᆢ
편익은 언제 다가올지 불확실하다는것이 가장 큰문제 ᆢ 독일보다 훨씬 늦어질것임 ᆢ여러이유가 있지만 국민성, 기존 서독대비 한국의 경제수준, 등등ᆢ
속도의 부분도 같이 고려해야ᆢ
6:30
통일 기회비용에서 100만명 감축시 암묵적 비용에 오류가 있군요.
무분별한 군인력감축은 실업자 증가라는 악재를 불러오죠.
더불어서 1년에 100만명이 2천만원을 벌 수 있다는 조건은
우리나라가 병역기간 단축으로 줄어든 20만명이 2천만원을 벌어서 4조원
과도한 군병력의 2/3를 줄인 북한의 80만명이 2백만원을 벌어서 1조6천억원
(폐쇄전 개성공단 근로자의 한 달 임금이 78달러였다는 점을 참조했습니다)
...
합계 5조 6천억이 맞다고 보는데, 통일비용을 억지로 부풀린 학자들과
기회비용을 억지로 부풀리고 있는 최진기씨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구소련체제의 붕괴로 해체에 가까울 정도로 과감한 군축이 가능했던 독일과
-과거의 영광을 위해 확장을 시도하는 중국과 일본을 견제해야 하는 우리나라는
-군축의 규모가 다를 수 밖에 없다는 현실도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셨더군요.
고맙습니다. 학생들 가르칠 때 이 영상을 꼭 보라고 할게요
Critical thinking 을 할 수 있게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총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어서 좋아요. 이런 수업은 아이들 토론 시간에 나올 수 있으면 좋겠네요
흡수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 통일비용이 부풀려졌다고 하는 자료를 인용하는데 그럼 독일은 흡수통일을해서 통일비용 3천조를쓰고 아직까지도 몇백조를 쏟아붓나요? 독일은 동독 서독 둘다 잘사는나라였으니 통일비용이 3천조밖에 들지 않은거지 우리나라는 1경이 기본입니다. 2016년기준 미국부채의 절반정도가 든다는건데 최진기의 논리대로 계산해보면 1경나누기 5천만 해서 한명당 2억나옵니다. 한달에 200만원씩 내도 거의 10년걸리는데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정말 모든 강의가 재미나고 쏙쏙 들어옵니다. 건강하세요~
단순히 우리가 한민족이라서 통일되어야 옳다는 감성적 접근이 아니라(사실 그건 민족주의라는 이데올로기에 편승하는 셈이죠), 이렇게 경제적으로 접근해서, 통일이 가져다줄 수 있는 편익과 기회비용을 분석하는게 절실합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평소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강조하고, 분배보다는 경제규모(GDP)의 성장을 외치는 주류 언론들이, 정작 통일에 관해서는 비용이 더 크다고 정치적 이데올로기 공세를 퍼붓는다는 점이죠.
사실, 기업의 성장과 대한민국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측면에서, 그리고 지금의 일자리 부족, 저성장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통일은 굉장한 돌파구가 될 것임이 자명한데 말이죠.
심지어 서로 다른 국민국가인 유럽에서도 자국의 경제권을 EU로 통합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려는 마당에, 정작 우리는 한낱 이데올로기적 공세에 매몰되어, 눈 앞에 온 기회마저도 각종 내부 갈등으로 스스로 차버리는 우를 범하진 말아야겠죠.
통일이 된다면 좋은거지만 남한의 경제가 안좋아진다면 북에 투자를 한다는건 좀 무리가 아닐까요 남한도 힘든데...
그러니 북과 교류하면서 북의 경제적 힘을 키워서 비슷하게 되는 날까지 교류가 먼저 일거 같네요
주문합니다!
즉, 예전에 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 독일이 경험하듯이, 그리고 실 예로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중건을 하려고, 당백전을 발행해서 결국 경제의 전권을 서구 내지 일제에 빼앗겼듯이, 단순한 접근은 지양해야 합니다...ㅎㅎㅎ
아버지 장례 보험 들어둔게 없어 돈이 없었는데 CLS투자그룹 에 투자하고 장례비용마련했어요
솔직히 군대비용을 말씀은 하시지만 군복무가 의무가 아니게 된다해도 20대 고용률의 의문이 들고 생각보다 군이 국방외의 일들이 있기에(예로 대민 지원) 경제적 부분이 통일이 맞다 안맞다는 건 예측이고 결정을 못내린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통일을 했으면 합니다. 연애 비유하면 시기 적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통일해도 우리 쪽 입장에서 부담해야 하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최소화하고 가는 길이 중요하죠. 그리고 범국민적으로 의견이 합쳐져야지 통일의 첫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부담과 비용을 감안해도 결국 공감해서 부담을 해야지 서로가 덜 힘드니까요. 진기쌤의 의견도 증거자료도 일리는 있다고는 생각은 합니다. 진기쌤 화이팅 모두 아침부터 출근 화이팅 ㅠ
막대한 돈을 쌓아 놓고 있는 기업과 개인들에게 가장 좋은 투자처는 한반도통일입니다.
중요한 말씀은 잘 안들리고 소리지르실때만 잘 들려요 ㅠㅠㅠㅠ
그래 통일 고통은 후손에게 맡기고 우리는 북한과 국교 정상화만 하자
인프라 건설로 인한 일자리 그 인프라를 이용한 발전을 생각해봐야죠.. 내수규모도 증가하고 생산량도 증가하죠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냥 비용적인면만 부각하는게 문제임...
사람은 홀로 살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이다. 통일은 인간의 길이다. 오늘날 경제적 어려움에 홀로 살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 하지만 어려움을 감수하지 않으려는 생각과 미래의 불확실 때문이 크다. 국가의 분단, 사회 공동체 갈등, 가족의 해체, 개인간 이기주의 등 사회 문제가 심각하다. 이러한 문제 의식은 우리 사고 체계 즉 가치 체계를 어떡해 바꿀것이냐 하는 것이다. 우리가 미래 세계로 나갈 방향과 해법이 없는 실정에서 이 영상이 조금은 위로가 되며 더 확고하고 면밀한 각계 각층의 이러한 연구와 실적이 국민의 의식을 일깨우고 나가서 가정, 사회, 국가가 분열이 아닌 하나 되어 평화와 번영이 꽃피우길 바라는 마음이다.
지식인다운 강의입니다 지식에다 지혜를 더한 안목까지 늘감사합니다..
저들을 단순한 경제 논리로 해석하심은 경계해야되며
독일과 우리가 같지도 않으니 비견한 예도 아닙니다
한단계 한단계 밟아나가
때가 무르익으면 통일은 굳이 논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이루어지니 채근하지마시길
통일비용 많아서 싫다는 사람들이 자꾸 지금 젊은이들이 왜 부담해야되냐하는데,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 지금 당장 바로 통일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음. 북한주민 소득 올려놓았을 때 얘기하는거지. 그리고 결국엔 통일이 되어야 국가적 이익이라는 말인데 귀를 닫는 건지 아님 바본건지 비싸다고 주장만 하나.
Juhee Lee 국가가 이득을 본다고 해도 “내가” 손해를 본다면 반대하는 건 당연함.
가령 징병제의 폐해에 대해서 말하자면 향후 20~30여년 동안엔 징병제를 계속 유지해야만 할 건데 통일 비용은 비용대로 치르고 분단비용을 내는 유일한 세대가 될 거임.
오히려 노인들은 찬성률이 높을 거고, 젊거나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음.
북한주민소득이 늘려면 고혈빨아내는 김정은이 죽어야되는데 문재인은 김정은정권의 몰락을 바라지않는다고 천명함
진용 음...역사를 모르는 군 군사쿠데타로 국민의 삶이 나아졌나? 지들 비자금 조성하기 바쁘지 정, 경 유착하고 ㅋㅋㅋㅋ
고려시대 무신정권 봐도 답나오지
조선 말기나 ㅋㅋㅋㅋ
북한은 김정은 죽어도 인민의 삶은 개선 되지 않는다
미중일등 세계 강대국이 원하는 건 김정은 체제 안정이다 쿠데타 나면 불안정 해진다. 핵 강경파가 집권 해서 세계 불안감 조성 할수 있는 것이다 예측 가능한 정권을 원하지 예측 못하는 정권을 원하지 않는다
문재인이 김정은 정권을 인정 하는건 세계 평화를 위한 길이다
fc서울직캠 뭐라는거야 김정은전복이 군사쿠데타만 잇냐 생각하는게 지수준에 맞춰서 한방향으로만 하니까 결과가 그따위로 나오지ㅉㅉ
fc서울직캠 추가로 선말이랑 군사쿠데타랑 무슨상관? 역사 제대로 알긴아냐?
역시 깊이있는 강의! 최진기쌤 강의는 정말 탑크라쓰ㅋ 잘 봤습니다.
통일은 해야된다 하지만 통일이 비용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념은 어떻하고?
교류가 먼저라고 생각한다 궁극적으로는 꼭 통일해서 우리의 후손은 선진국가 에서 살았으면 한다
진실을 보는 저런 말을 아무리 해도 국민 스스로가 자각하지 않으면 도루묵이다. 국민들은 별로 그런 필요함이 없어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어떻게 이 것을 해결할까?
시대의 흐름, 즉 거시적 요구에 의해? 그건 별로 효과적이진 않으 것 같다. 정답은 없지만 우린 너무 늦은 것일 수도... 새 세대에 진실을 보는 방법을 가르치고 100년 후 한국에 희망을 거는 것 밖에?
정확한 경제적 접근.
절대공감합니다.
지하자원은 계산도 안했다.
그러면 통일은 대박 맞다.
금융비용 언급 안했네. 통일되서 전쟁위험 사라지고 국가신용등급 올라가면 우리가 해외에 지급하는 이자비용이 절감됩니다. 5년전 계산한바로는 10조원 쯤 된거로 기억...
ㅋㅋ재밌네요..
계속 국방비 감축으로 많이 안된다는 의견이 많은데 워낙 짧게 생각하니깐 감축이 안된다고 생각하지 왜 사병 감축이 되면 이득이 되는지 깊게 생각할생각없으면 그냥 아닥 하는게 빠를듯 국방비 줄어드는 이유는 군사유지비용이 식비, 주거비용에 따른 전기, 수도(몇몇은 지하수 끌어다씀), 가스, 운송비, 휴가비, 월급, 의복, 훈련비용, 행사비용, 무기유지비등 얼마나 인원에 따른 비용과 재반이 나가지는 모르는군요 일면의 금액만 보지말고 깊게 생각했을때 얼마나 감축되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절약된 부대유지비용으로 군개발 비용은 더늘려도 훨씬 금액 감축됩니다.
통일을 생각하는 것은 좋지만 현실은 과연 그럴까요?
휴전선은 한국의 전쟁을 말하지만 대국간의 전쟁선 입니다.
참 힘든게 통일이라 생각합니다.
양도 소득세 부과 하려다 주식의 자금이 부동산으로 이탈하면 우리도 잃어버린 10년을 맞을 수 있다.... 증권거래세도 물론 좀 낮출 필요는 있는거 같다.....~! 수급이라는 측면에서
정말 훌륭한 강의 네요
잘듣고 갑니다.
지폐를 9장만 소지가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10장 소지하면 총 맞아 죽어요. 당신 손엔 1000원 짜리 지폐 9장이 있어요. 그런데 땅바닥에 10000원 짜리 지폐 한장이 떨어져 있네요. 어떻게 해야 저 10000원짜리를 가질 수 있을까요?
1. 총 맞아 죽더라도 줍고 본다.
2. 손에 쥔 1000원짜리 들이 아까워서 그냥 간다.
3. 1000원짜리 1장 버리고 10000원짜리를 줍는다.
편익이 비용보다 더 큰건 몇몇 계층아닌가요?
지하경제와 부동산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우리나라 정부의 주도하에 통일이 될 경우, 나중에 맞이 할 부작용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들? 저는 통일이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킬거라고 봅니다. 통일을 할거라면 부동산 정책,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 건설업자들의 비윤리적 경제 행위 등등 수천가지 부작용을 다듬으면서 가야하죠
과연 우리에게 그 준비가 되어있나요?
뭐 단순 돈계산도 우리 국민 모두가 100만원 씩 더 벌 수 있다는 총 편익이 나왔다봅시다
누군가는 200을 누군가는 250 누구는 10을 더 벌지않을까요? 누군가는 잃을수도 있겠죠?
과연 제가 10을 전보다 더 번다고 경제학적이 아니라 현실에서 더 나은 삶을 영위하는걸까요?
50퍼센트? 60퍼센트? 70퍼센트? 통일로 (상대적)이득을 볼 수 없는 특수계층은 몇 퍼센트일까요?
궁금하네요.
가령 비용 100, 편익 120이 들 경우 비용은 우리 모두가 n분의 1로 내죠. 편익은요? n분의 1로 받나요? 민간경제 ... 음... ? 선택받은 일부가 민간경제인가요?
비용은 남측이 부담이 크죠. 편익은 남,북이 공동으로 받죠?
아니 상대적으로 부족한 북측에 더 갈거에요.
비용과 편익에 대한 얘기는 우리 모두가 부담해야 할 우리 모주가 받을 총량을 따지고 계산한거죠?
그게 확실한 계산이라는 보장은요?
위 얘기는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는 가정 하에서의 얘기죠
만약 반대라면요?
제가 생각이 짧아서 이런 의견을 낸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전 이해가안가서요..ㅜㅜ
이런 값진 강의 공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일 이라는게 남과북 서로 다른
체제를 인정한체 그렇게 교류하고
발전해 나가는 수준이 오랬동안 지속 될거구요 완전한 통일은 아주 먼애기 입니니 몇십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미군이 주둔해 있는걸 북한도 반대 하지 않는 이유는 미국인이 있어야 전쟁이 안일어나죠 앞으론 미군이 볼모라고 생각 하면 되구요 현재보단 줄이 겠지만 주변 강대국을 견제 할수 있는 수단이 될겁니다
비싸서 통일 못한다는 소리를 조상님들이 들으면 어떻게 뭐라실라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최고!
강의듣고 제 소원도 남북의 평화통일이 됐어요~~
지금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일 교육에서도 통일 편익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몇 댓글들을 보며,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 교육이 이렇게 효율성이 적었나 싶을 정도로 걱정이 앞서는데요.
1. 대한민국의 통일 전략은, 문화와 경제 교류를 촉진시키는 데 방점이 찍힌 점진적 통일입니다. 과도기를 거쳐 온전한 하나의 정부와 체제와 민족으로 합쳐지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기한을 길게 잡고 있습니다. Low Risk High Return을 위한 겁니다.
2. 분단에 의한 지출은, 설사 평화협정체제가 발효된다 하더라도, 다양한 변수가 남아 있어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해마다 발생하게 됩니다. 액수에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일 순 있어도요.
그리고 분단 비용은 지금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지불해왔던 이전의 금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비용보다 적을 수는 없습니다. 애초에 통일을 이루기 위한 자금이 필요한 이유가, 훨씬 이전부터 분단이라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크게 보면 통일 비용 또한 분단 비용입니다. 통일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면 굳이 투자할 필요가 없는 자금을, 분단으로 인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현실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더 얹어서 내야 한다는 역설이 성립되죠.
놔두거나, 정치·사회·외교·군사적 상황의 변동에 따라 되다가 말다가 하면, 비용은 둘 다 불어납니다. 그럼 세부 지표에서의 성장폭은 뒤쳐질지언정, 각각의 총 비용으로는 분담 비용이 통일 비용보다 적을 수가 없습니다.
3. 현대 국가에게 있어 대략 상비군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총 인구 대비 1%~3%를 7천만 기준으로 잡으면 70만에서 210만명에 육박합니다. 많이 줄이는 것도 아니고 현재 보유 병력 기준 200만에 육박하는 한국군+조선인민군 인원을 거의 절반 조금 넘게 줄이자는 거죠. 그와 함께 진행되는 게 첨단화·기계화·정예화입니다. 많이 줄지는 않겠지만, 3%나 되는 인력을 상비하는 것만큼 부담이 큰 것도 없을 테지요. 상황이 많이 다르기에 비교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브리튼 섬만 해도 우리 한반도와 맞먹는 영국은 상비군이 15만 3,770 명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의 우리나라와 병력 자체로 엇비슷한 나라는 일단 터키군인 것 같은데, 국가가 통일되어 있어도 주변 상황이 썩 좋은 건 아니고 알려진 무기 수준이 개선 중이라는 걸 빼면 좀 뒤쳐진 상황이라 적은 건지 많은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8천만 정도에 이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국방비가 경제 사정에 따라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는 해도, 맥시멈에 가까운 병력을 적정 수준까지 줄인다면 당연히 일정 부분 절감되겠죠. 거기에서 기회비용이 편익에 붙어서 경제 쪽의 생산성으로 전환될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4. 물론 소위 n세대네 뭐네 하는 수준에서는 살아 있을 때 통일이 이루어질런지 조금 불투명하고, 된다 하더라도 과실을 수확하기엔 이른 시점이라 별 이득을 못 볼 공산이 큽니다. 다만, "잘 살게 된 이래로 부모님보다 못한 세대"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거대 프로젝트라는 게 당장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각자의 삶의 단위에서는 더 늘어날 수 있지만요. 제대로만 되어 간다면 맛뵈기 정도는 우리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들어갈 비용보다는 편익 창출이 더 길게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통일 달성 전의 분단 비용과 통일 투자 자본은 사실상 밑이 빠진 독과 그럴지도 모르는 독에 물을 붓는 격입니다. 당장은 물이 세던 말던 일단 붓고 봐야 합니다.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부어야 할 물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힘을 돌릴 여력이 생겨납니다. 편익이 발생하죠. 독 하나를 물로 채울 수 있게 되면, 다른 독은 된장을 담가도 되고, 김치를 담가도 되고, 쌀을 저장해놔도 됩니다. 파급력도 높아지는 거죠.
교육계도 매국노 식민사학자들이 장악하고 있으니까요 역사 문화 교육 언론 정치 법조계 매국 카르텔을 무너트려야 합니다
통일되는 그 날까지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애초에 현대사회에 들어서고 통일 후 정상국가로 견인된 나라는 독일뿐입니다.
가장 성공적인 통일을 한 나라가 아무 준비없이 장벽이 허물어져 합쳐진 독일인데,
하물며 dmz로 가로막혀 차분히 준비할 수 있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내전/ 분단국가들에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수단, 키프로스 등 내전/분단 국가들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며 중계외교의 거점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죠..
스위스정도의 위상은 거뜬하리라 봅니다
통일비용이 많이 듭니다.당연한 진실인데
분단비용이 더 크다고 영상에서 설명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