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방 학생 의무 선발…지방 로스쿨 절반은 '미달' / SBS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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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24 вер 2024
- 〈앵커〉
지방에 있는 로스쿨은 올해부터 지방대를 졸업한 사람들을 일정 비율 이상 뽑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2년간 시범 실시를 해봤더니 지방 로스쿨의 절반이 기준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태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교육부가 2022학년도 전국 로스쿨 운영 실태를 점검한 내부 문서입니다.
지방 로스쿨 11곳 중 5곳이 지방 인재 선발 기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들 로스쿨은 지방대 육성법에 따라 전체 정원의 10~20%를 해당 지역 대학 졸업생으로 뽑아야 합니다.
하지만 충북대는 16명 중 10명, 원광대는 13명 중 8명 뽑는 데 그쳐 가까스로 절반을 넘겼습니다.
선발 비율이 10%로 가장 낮은 제주대는 5명 정원에 겨우 2명 채웠습니다.
앞서 재작년 전형 때는 11곳 중 7곳이 기준에 못 미쳤습니다.
지방 인재 선발이 올해부터 의무화돼 시행이 당장 코앞인데, 지방 로스쿨들의 모집난은 쉽사리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지방 우수 자원의 수도권 쏠림이 심한 데다 부산 등 일부 지역을 빼면 로스쿨에 도전하려는 지방대 졸업생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방 로스쿨들은 현재 50%대인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확 높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지방 인재가 합격권에 들어야 우수 자원이 지방대로 오고 로스쿨도 산다는 주장입니다.
[로스쿨 관계자 :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70% 이상은 돼야 그런 분들(지방 인재)이 들어와도 노력을 하면은 합격이 되는 구조예요.]
하지만 정부는 지방 인재 선발 자체가 큰 특례라며 추가 합격 절차를 통해 정원을 채우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목표와 실력 있는 법조인 양성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교육부와 로스쿨, 법조계가 머리를 맞대야 할 때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김승태,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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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한 학기만 남았는데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요, 그만둘까요? [무엇이든 물어보살] | KBS Joy 220815 방송](http://i.ytimg.com/vi/Y70kU3Uw1R8/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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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20년 살다 서울로 대학가면 지역인재 아니고, 서울 20년 살다 지방대가면 지역인재란다.. 어이가 없다. 당장 폐지해라.
공부못하는 학생들은 변호사 하면 안되죠... 공부에 적성이 맞는사람이 전문직직업을 가질수있습니다.
이게 맞지 ㅋㅋ
상대적으로 못하는거지 변호사직업 수행못할정도로 못하지 않을듯
그니까 지잡 나오면 변호사 하면 안되지
@@user-rg7fg9iw1c 균형발전은 지방 인재를 찾아내는거지 지방 병신을 뽑는게 아님
지방로스쿨도 스카이 친구들 수두룩 한데
지방인재 특 지방에서 고등학생때 공부잘해서 서울로 대학가면 더이상 지방인재가 아님ㅋㅋㅋㅋ
이게 ㅈㄴ 킹받아
의무적으로 뽑으라는게 말이 되냐 ? 실력이 되야 뽑는 거지.
참.정책을 도대체 누가 세우는 거냐
개버린새끼때 생겨남 ㅋㅋㅋㅋ
사시 낭인 없애자고 내놨는데 로스쿨 낭인 생겼다고 폐지 수순 밟으려는 큰 그림으로 그러나 미친건가 왜 전문학교에 할당제야 ㅋㅋㅋㅋㅋ
원래 점수라면 불합격인 지방학생 꾸역꾸역 붙여줘봤자 다 서울가서 일하고 그 지방에 아무도 안남는데 굳이 지방학생을 의무선발하는 건 역차별이다.
어차피 변시에서 다나가리 되요
지방인재좀없애라 어차피 졸업하면 끝인데 누군가 그자리차지하는데 지방인재가 뭔소용 서울에살다 지방에 취업하는것도 지방인재지
대학을 왜 지방대에다녀야 지방인재가되냐 고등학교지방에서나오고대학서울나오고다시지방내려가면 지방인재가아니냐?
그냥 그지역에살거면 다 똑같다
그러면 진짜 서울에 다몰려서 서울 수도권 아니면 다 박살나긴함
@@사미타이이미 사실상...
걍 지방대애들 공부 오지게 못한다는소리임 ㅋㅋ 로스쿨 가서 변시 붙을머리가 안되니 저길 가겠냐?
너무행
그래도 부산대 경북대는 수도권 중간 이상은 가지 않나? 라때는 말이야 그랬는데
수능 성적 기준으로 말이야
뼈가 부러지겠네요 ㅋㅋㅋ
@@Masanajae 지금도 건동홍 급임
그러지말고 사법시험 부활하면 되지
사시부활해서 사법시험으로 공정하게 뽑으면 됩니다
로스쿨 지금이라도 폐지하고 사시 부활해야지
서울대도 못가는 로스쿨인데 원광대 학부출신 변호사가 말이 되냐
사법고시 부활
전남대 로스쿨나온 호주 이모 남국이 후예들을 양성하는 지방인재특혜법이냐?
로스쿨폐지하고 사법고시 ㄱㄱ
변시 커트라인 낮춰주면 수준미달 변호사들 양성될듯
잘하는 사람이 ㅋㅋㅋ 합격 해야지 ㅋㅋ 무슨 법률 서비스 퀄리티 저하는 누가 책임질건데...
교육부에 공산당만 들어앉았나 ㅋㅋㅋ지역할당해봐야 변시 떨어지면 뭐할건데? 변시도 지역할당하라고 할건가?
로스쿨 등록금 어찌 감당하나? 다시 사시부활해라. 부자기득권만 쉽게 변호사되겠네.
아니 로스쿨제도를 없애야지
지방인재 만들려고 저러고 있네;;;;
로스쿨말고 변호사예비시험이나 사법시험을 로스쿨과 함께 운영하는 이원화정책을 만들어주세요
어차피 지방대 로스쿨도 변시합격률이 낮던데, 변시 낮은 지방대로스쿨은 폐지하고 그 TO를 사법시험으로 돌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미첬냐? 니들도 거기가서 고생혀라!!!!
에휴.. 의사, 변호사같은 전문직은 균형/사회배려 선발 자제해라.
지역 인재는 지방 출신 명문대 학생들이 지역 인재지 지방대생이 어떻게 지역 인재냐?
50%인데 합격률을 더 높이라고?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저렇게 들어가면 변호사시험떨어지지앟냐?
그렇게 입학 시켜도 , 변시 합격 못한다...쓸데 없는 제도 없애라...무식한 변호사는 공공에 위험한 존재다..
변시 합격률 보고 얘기해ㅋㅋㅋ
@@jason911105 50%대...인데요
지방대는 30%대 인데도 많아요.
고교 지역인재랑 대학 지역인재는 다르지...
둘다 지잡둔재전형이지... 또같음
고교 지역인재나 대학 지역인재나 둘중 하나만 주고 기회 못잡은 애들은 걍 내치는게 진짜 공정이라고 보는데 솔직히 지방에 기회를 너무 지나치게 줌
서울권로스쿨도 그럼 지방대 할당 받아라.... 그리고 지방대 할당할거면 그 지방에 최소 10년은 살게해라. 무슨 자기소개서는 다 인권변호사 호소하고 다 서울로만 가냐...
지역 할당으로 로스쿨 가면 갈때 수월하겠지만 아주 수월하게 변떨하고 N시생 되니까 그건 알고 지원해라
자꾸 평등타령하니까 이꼴이나지
다시 고시로 가쟈 누구를 위한 로스쿨인지?
걍 사시 부활시켜라
로스쿨 50%인 지금도 변호사 넘치는데
70%로 상향하면ㅋㅋㅋㅋㅋㅋ
역차별 지리네
폐지해라....노력하고 실력있는 사람을 뽑아야지....사시로 혀....돈많은 넘만 뽑으니...변호사가 개판이지
지방인재인데 변시를 붙지를 못하네
설마 지방애들이 도전 안했을까? 그냥 안뽑은 것 아닌가
로스쿨 폐지하고 사법고시 부활찬성!
로스쿨 자체가 법을 배우는데 있어 평등하지 못하다
표풀리즘에 눈이 멀어 사법부를 오합지졸로 만드는 순간 삼권분립은 보다 더 무너진다
난 어떤 상황에서든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돈 많고 똑똑하고 뚝심있는 판검사를 원하지, 정치논리와 각종 뇌물에 휘둘리는 가난뱅이 판검사는 원하지 않는다
의무화 폐지시키려고 괜히 안뽑는거 아닌가??? 서류에서부터 대학교를 거르는데?
상식적으로 원광대 나와서 로스쿨 나온 애를 사람들이 변호사로 쓰겠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ㄹㅇ 진짜 핵공감이다ㅋㅋㅋㅋ
부산대 경북대나 국숭세단까지도 솔직히 애매한데 광명상가보다 못한 지거국 중하위권 이하 대학들 나온 사람을 누가 변호사로 쓰려고 해ㅋㅋㅋㅋ
@@김지원-v3t6i 애초에 지거국 중하위권 나와서 로스쿨 간 사람들 대부분이 변호사시험 5탈자임.
지방 둔재
아니 근데 전남대 경북대 부산대 애들 중 똑똑한 애들은 저런 거 노려서 전문직 하지 대체 뭐하고 있는거임?
지금 전남 경북 부산가는 학생들이
똑똑한 학생들이 아닌게 문제죠.
인서울 학생들에 비교해 실력이 많이 부족해요.
수도권 로스쿨 학벌이 서울대. 연대. 고대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 이정도 수준입니다...전남, 경북, 부산대 졸업생들중 상당수는 로스쿨 졸업해도 변호사시험 5번 떨어져서 오탈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대갑니다 개네들은
솔직히 의무 이딴건 없어져야 한다고 봄
지원자가 적어서 미달인가요
지원자는 있는데 대학에서 떨어트린 건가요?
금수저 수쿨 폐지하고
사시부할하라ㅡ.
전 노대통령의 초기취지와
완전히 거꾸로 가고있다.
사시는 그럼 개천남 가능하냐 사시 폐지전에 합격자들 학벌이랑 집안환경 통계보면 지금 로스쿨이 더 지방 흙수저들한테 더 현실성 있는 이야기구나 할걸
@@kg7749 로스쿨이 더 금수저 비율 많음
@@YsY392 ㄴㄴ 무슨 자료 보고 온지 모르겠지만 흑수저 비율도 놓음. 즉 빛내고라도 가면 갈만한거임. 사시는 그것조차 안되는 시스템이고
@@kg7749 먼소리냐? 사시는 그냥 노력과 실력으로 승부보는 거고, 그 중에 집안환경 좋은 애들이 많은 거지.
로스쿨은 대놓고 집안 좋은 애들에게 더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야.
@@kg7749 로스쿨하면서 좋은 자리는 실력없어도 집안 좋은 애들이 다 먹고, 꼽사리로 지방대 출신 끼워주는 거야
즉 조민같은 애들에게 길 열어주는 거지.
동국 홍익 숭실 같은데 짤리고 로스쿨 된게 전남 제주 강원 충북 원광 동아 등등 ㅋㅋ
기준으로낮추길 바랍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인원은 딜레마
의대도 지역으로 뽑아도 미달 전액장학금 줘도 텅텅
역차별.
햠량미달 대학이 로스쿨가져가서 그런거지
지방고등학생 점수 5등급 로스쿨가게 생겼네 ㄷㄷ
기준을 지키지 못한게 아니라 안 지키려고 아득바득하는것 뿐이다.
강원도, 경기 북부 출신자는 전방 부대 복무,
국가직 공무원은 세종시 출신 의무 선발 ?
머리가 띵하네......
지금도 변호사 수급은 안 넘치나 수준미달들 많은데ㅋㅋ 컷 낮추면 변호새 집단될 듯
Al가 다 해주는 먼 변호사가 종이출력 밤새 보고있냐?
지방 학생 의무 선발 자체가 불공평인데 뭔
이제 변호사는 진짜 사양산업 되는거냐
사시폐지가 진짜 엄청난 악수였다
뇌물현이 자기가 올라간 사다리 걷어차 버려서...
@@4885-i5r제가 막 그 말 하려고 했는데 님이 먼저 하네요
비젼없으니 안가는거지 이유가 있겠냐?뭐하고 돈버리고 시간낭비하고 로스쿨가냐
ㅋㅋㅋㅋㅋㅋ아 진짜 어이없네
울딸 지방서 20년살다가 수도권대학에 진학해서 로스쿨 갈려고 하니 지역인재도 안되고 너무 힘들어함 수도권서 학점 거의 만점받고 4년내내 피터지게 법공부해도 서연고 외국대출신들이 지방로스쿨에 꽉찼음
현타온다함 토익거의 900대 받아야하고 그러니 외국대출신들이 맗음 뭔가 많이 잘못됬음 로스쿨갈려고 로스쿨있는 지방대에 다시 입학해야하나요 지방서 공부잘한 학생들이 수도권이나 인서울에서 공부해서 지방 로스쿨지원하면 더이상 지역인재가 아니다라는것 자쳬가 어불성설임
리트가 아니라 토익이 900이겠죠.
맞네요 토익입니다
맞아요 지방에서 초중고 나온 애들이 지역인재지
서울 출신인데 지방에서 대학만 나온애들이 무슨 지역인재인지 참
토익 900대도 못 받고 좋은 대학 못 갔는데 로스쿨 가려고 하는게 애초에 양심이 없는거죠 ㅋㅋ 고등학교때 공부 좀 잘했어라
@@구름구름-d7k 토익 900받아야 다 좋은대학 간다는 생각자체가 수능 안치본 소리하네요 공부를 안해보신듯
비싸
김아나운서 너무 예뻐요😊
너가 더 이쁨
사시 부활시켜라
넣어도 시험 다 떨어짐….
수도권은 전기세 3배씩 올려야함
근거는?
뭔 코미디인가?
로스쿨은 사라져야할 음서제도
로스쿨이랑 사법시험 같이 운영했으면 ㅋ😊
돈장사하냐 ㅋㅋㅋ 페지해라 사시부활!!
그냥 못 해도 뽑아야 세상이 좀 변하지
변시 솔직히 어려운거 맞아요? 합격률 50프로가 넘는데
난이도가 쉽고 아니고를 떠나서 합격자 수를 정해놓아서 합격률이 50퍼센트대가 나오는겁니다...
응 어려워. 합격율이 중요한게 아니야. 거기 들어가 있는 애들 수준이 중요한거지.
서울대로스쿨에 합격하는 애들은 거의다 서카포연고에서 수석 차석졸업한 애들인데 그중에서도 변시 많이 떨어진다.
@@또로록땍때굴글쿠나
@user-sk5ui3ky2j 글킨한데 걔네가 만약
사시보면 합격률 몇퍼센트겠어?10프로는 넘을까 ? 51프로면 엄청난거 아냐?
애초에 소수정원 뽑아놓고 교육 후에 면허주는 시험 치르는건데 언제적 사시 얘기를 ㅋㅋ
의사면허 주는 국시도 합격률 96-97프로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식 평등
진짜 사시는 무슨 생각으로 없앤거냐 시간지나서 사시출신 없이 로퀴출신들 변호사만 있으면 ㄹㅇ ㅈ되는건데ㅣ ㅋㅋ
사시부활 ㅇㅈㄹ 하네 ㅋㅋㅋ 정원이 문제지 로스쿨이 문제가 아닌데 개국민
수도권 집중화를 막기 위한 정책이니까 지방할당제는 필요하다고 봄. 하지만 변호사시험 합격률까지 보장해달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음. 장기적으로 지방대를 살라자는 것인데, 실력안되면 나가리 되는 것이 맞고, 현고3들의 인재수급은 계속되니까 변시합격률을 올려달라는 것은 말도 안됨. 지방할당을 시키면 우수인재가 외부로 가는 것을 막자는 장기적인 목표이지 단기적인 변호사 시험 합격만 보고 억지로 주장하는 지방로스쿨의 논리는 궤변임.
어처피 지방대애들이 합격해서 로스쿨 다녀봤자 5탈로 변호사자격증도 못딸텐데, 뻘짓하고 있네
로스쿨의 이익은 개인에게 귀속되지만 국민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로스쿨의 수준을 높인다고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 실무에서 실력으로 판단하기 위해 그 사람의 경력을 공개하면 될 것이다. 즉, 로스쿨은 아무나 갈 수 있어야 한다. 그 성적과 변호사시험으로 필터링을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의뢰하기 전에 변호사협회에 의뢰(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
로스쿨을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봐야한다.
어떤 기술사 시험을 본다고 치면 아무나 합격하지 못한다. 그런데 기술사의 능력검증을 왜 학교나 학원에서 해야할까? 그러려면 변호사시험을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닌가?
로스쿨 졸업 후 5번만 응시 가능한데 이렇게 힘들게 만든 이유가 뭔가? 왜 시험을 만들었냐하면 로스쿨 출신이라도 변호사 능력에 대해 검증하자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제도는 로스쿨 입학 자체에서부터 차별한다.(로스쿨은 비전공자를 50%정도 뽑지 않나?) 다양한 경험을 한 응시생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것이 아닌가?
내 생각은 1만시간의 원칙에 따라 실무에 경험이 많은 법조인을 만들려면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공인세무사, 법무사, 행정사 등 법조인을 일정기간이 되면 모두 변호사로 만들되 전문과 등급으로 나누면 어떨까?
예를들면 공인노무사를 10년 또는 그 이상 실무경험이 있을 경우에 대해 노무전문 변호사로 자격을 전환시켜주는 것이다. 공인회계사는 실무경력이 10년 또는 그 이상일 경우 회계전문변호사로 전환시켜주는 것이다. 결국 모두 변호사가 되는 것이고 기존 로스쿨 졸업자는 일반변호사로 출발하면 된다.
로스쿨이 무슨 계급도 아니고 변호사 시험이 사법시험도 아닌데 그 과정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게 만들고 경제적으로 소모가 많게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사회적 비용일테니까
지역 인재 선발에 충원 못한 이유는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로스쿨에서 변시 합격율을 고려해서.
덜떨어진 애들을 안뽑아서 그런거다.
이건 당연한건데.
4-6등급으로 들어온 애들 중에서 1-2 등급 만큼 하는 애들을 찾는 격이니.
로스쿨 폐지하고 사법고시 부활 시켜라
김남국 같은거 배출하는 로스쿨 폐지해라. 사시부활시켜라
시대가 어느땐데 아직도 법조인...ㅋㅋ 미래의 AI가 보면 진짜 콧웃음칠일이야 그제?
뭐래 고졸 생산직년이 ㅋㅋ
이러네 고졸이ㅋㅋ
저는 아무리 AI가 발달해도 사회 기득층이 누리고 있는 직업군들 예를들어 정치인, 의사, 검사, 변호사, 판사 등등 관련해서는 절대로 AI가 대체하지 못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득권이 막을겁니다
@@x-t. 느금마 봉순
@@Luis-gu1rh 느금마요^^
로스쿨 폐지.....가즈아~~~ 그리고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회사나, 자영업 경력 5년 이상으로 제한해라.......... 사회 물정도 모르는 것들이 판새,검새 하니,,,,,,,부작용이 넘 많다.
그래서 로스쿨 있는거아님?사회 물정같은거 가르칠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