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가해자한테 소주병 3개로 세번 머리에 깨뜨릴 정도로 가격 당해서 유리파편이 머리에 박히고 특수상해를 당했습니다. 단순 상해도 아니고 특수 상해인데 이경우에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들었는데요, 이러면 가해자 측에서 어차피 징역형이니까 배째라하면서 합의할 생각이 없겠죠 ?
저희 어머님이 이웃주민에게 일방폭행을 당했습니다 어머님은 뇌출혈로 4급 장애도 있으신데 술병으로 머리랑 얼굴 특히 눈이 엄청심하게 부었으며 목에는 가방끈으로 목까지 졸라서 흉터가 있습니다 다행이 경찰이 출동해서 더 큰일겪기전에 잡았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되나요?😢
술병으로 가해. 우선 특수 상해죄가(눈 부어서 생리적기능 저해 등 하지만 폭행죄 로도 될수있기에 진단서 발급에 따라서 다르며) 성립되며 그리고 목조른것은 상처 생길정도로 강하게 햇기에 살인미수 성립이 될수있으나 재판해보면 상해죄의 비중이 크게 적용 될수있고 경 검찰청 민원실에 가서 고소장 작성 진단서에 적힌 토대로.. 또는 진변호사 에게 상담 하세요
2주 전쯤 원룸 옆집 성교소리가 너무 커서 주의좀 해달라고 하기위해 초인종을 눌렀다가 폭행을 당했는데요, 폭행을 당할때 철문에 부딪히고 눈을 찔리고 머리채를 잡히고 헤드락상태에서 몇대 맞으면서 저항하기위해 한손으로 폭행하는 손을 잡고 나머지 한손으로 얼굴쪽을 쭉 뻗어 밀치고, 머리채를 잡고 밀어냈습니다. 경찰이 오고 전 병원에서 상해진단서,cctv영상을 따놨지만 상대는 쌍방을 주장하며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않고 그냥 구두합의로 넘어가려는거 같더라고요 이럴경우 쌍방폭행이 인정되나요? 그리고 cctv영상이 저에게만 있는데 상해진단서도 받아놓은 상황이면 제가 유리하게 합의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몇일전에 술을 먹고 시비가 있어서 경찰이 출동한 상태에서 상대방 머리에 술을 부어서 현행범으로 체포 후 오늘 피의자조사를 받았습니다. 잘못한일에 대하여 죄를 인정하였고 상대방에게 사과 와 합의를 하기를 원 한다고 수사관에게 말하였은데 수사관말론 피해자가 연락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대로 검찰로 넘어 가게 되나요?... 답답합니다.
![피나도록 맞았는데 나만 처벌? 폭행사건 대처법, 모르면 당한다! [속성과외法 EP11] 형사전문 이승우변호사](/img/n.gif)
📞 진보라 변호사 상담 예약 : 010-5084-5205
그저 살면서 악인들과 만나지 않기만을 바랄 뿐
변호사님 차분하고 논리적인 진행 신뢰가 갑니다..그리구 이쁘세요😊
감사합니다~
@@borajin화장빨 이세요?
변호사님 상대방이 핸드폰을 얼굴에 던지고
멱살을잡고 옆으로 넘어트리고 그로인해서
허리하고 손목을 다쳐서 상해2주가 나왔고 추후에 추가진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ᆢ
저는 상대방 폭행은 전혀 하지않았구요
그쪽에서도 쌍방을 주장하닌깐 억울하고 분합니다ᆢ
그래서 담당경찰관한테 cctv 확보요청을 할려고합니다ᆢ
감사합니다.
시간 되시면 요즘 많이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형량도 다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인이 가해자한테 소주병 3개로 세번 머리에 깨뜨릴 정도로 가격 당해서 유리파편이 머리에 박히고 특수상해를 당했습니다.
단순 상해도 아니고 특수 상해인데 이경우에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들었는데요, 이러면 가해자 측에서 어차피 징역형이니까 배째라하면서 합의할 생각이 없겠죠 ?
감형받기 위해 합의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borajin 도움이 많이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진변님!
특수상해 라도 합의 또는 공탁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죠. 벌금없고 징역형 이라고 무조건 감옥가는것이 아니며 집행유예도 징역형 이기에~징역 1~2년 감옥가는것을 유예함
특수상해 합의 공탁없으면 초범이라도 4~8개월 감옥 갈수있으며 큰 상해 사건은 몇년 되겟죠
저희 어머님이 이웃주민에게 일방폭행을 당했습니다 어머님은 뇌출혈로 4급 장애도 있으신데 술병으로 머리랑 얼굴 특히 눈이 엄청심하게 부었으며 목에는 가방끈으로 목까지 졸라서 흉터가 있습니다 다행이 경찰이 출동해서 더 큰일겪기전에 잡았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는 상담이 어렵습니다. 상담예약 부탁드립니다. 02-512-5084입니다.
술병으로 가해. 우선 특수 상해죄가(눈 부어서 생리적기능 저해 등 하지만 폭행죄 로도 될수있기에 진단서 발급에 따라서 다르며) 성립되며 그리고 목조른것은 상처 생길정도로 강하게 햇기에 살인미수 성립이 될수있으나 재판해보면 상해죄의 비중이 크게 적용 될수있고 경 검찰청 민원실에 가서 고소장 작성 진단서에 적힌 토대로.. 또는 진변호사 에게 상담 하세요
폭행죄 벌금자체가 피해자 잘못한경우 먼저 사람 열받게 한경우 벌금이 낮게 나오는 겁니까 ?
차로변경을 햇는데.불편햇다면서 신호대기후에 좌회전을 하고 있는데.자기차 옆구리로 제차를 들이받아 버리네요.
법률에는 보복운전으로 특수폭행은 1년이상10년이하징역으로 되어 있는데
차량피해 없고.인피도 없고.불구.불치가 아니라면서.가해차가 종합보험가입이돼 있어서 공소권없음이라는통보 받앗네요.............견찰이 아니라 개만도 못하네요.
경찰조사조사공탁받고싶읍니다., 돈이너무없었어 그럽니다 전화 번호 부탁드립니다
진단서를 제출한 상해 사건인 경우에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전과기록이 남는거 아닌가요?
2주 전쯤 원룸 옆집 성교소리가 너무 커서 주의좀 해달라고 하기위해 초인종을 눌렀다가 폭행을 당했는데요, 폭행을 당할때 철문에 부딪히고 눈을 찔리고 머리채를 잡히고 헤드락상태에서 몇대 맞으면서 저항하기위해 한손으로 폭행하는 손을 잡고 나머지 한손으로 얼굴쪽을 쭉 뻗어 밀치고, 머리채를 잡고 밀어냈습니다. 경찰이 오고 전 병원에서 상해진단서,cctv영상을 따놨지만 상대는 쌍방을 주장하며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않고 그냥 구두합의로 넘어가려는거 같더라고요 이럴경우 쌍방폭행이 인정되나요? 그리고 cctv영상이 저에게만 있는데 상해진단서도 받아놓은 상황이면 제가 유리하게 합의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온라인에서는 한계가 있어서 상담이 어렵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예약부탁드립니다.
현재 저희형님이 3명에게 새벽에 집단폭행
을당했는데 외과진료3주 치과진료4주
이빨2개 나갔습니다 개인사업자라
가게도 4주동안열지못했습니다
한달가까이 전부조사받았는데 검찰송치
될꺼라는데 합의볼의향이 별로없는거같습니다 2천정도 합의금
말했는데 과할정도까진 아니라고생각하는데
그냥 검찰송치되고 놔두는게나을까요
아니면합의금이과한건간요?
폭행사건 피해자인데요. 건강보험적용해서 치료받고있는데요.
합의서 작성할때. 공단부담금은 가해자측이 지불하겠다는 내용을 적어야지. 추후 공당부담금 구상권이 가해자한테 청구되나요?
저도 같은 경우인데 어떻게 됐나요?
140만원 응급치료비 나왔고 78만원 냈어요.
합의가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공단부담금은 누구에게 구상권 청구 되나요?
2개월전 댓글이라 여쭤봅니다.
자동으로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되는것이 아니라 공단에서는 나를 상대로 환수조치 들어올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시 이를 감안하여 금액을 정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폭행죄로 조서 꾸미로 가기전인데요 피해자랑 합으할려는데 지금 바로 합으할돈이없네요 피해자에게 시간좀 달라고 해도 꼭 당일날 달라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돈도없는게 폭행을 하고 다니냐
누가 때리라고 칼들고 협박함?
@@jhw7640 ㅇㅈ
제가 회사에서 남들다보는 앞에서 머리채를 잡히고 머리통을 가격당하는 폭행을 당해서 다음날 오전에 2주 타박상 및 목염좌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이경유는 상해죄로 고소가 될까요? 아님 단순 폭행죄로 고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온라인상에서는 내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상담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02-512-5084입니다.
@@borajin상해진단서 발급 받앗으면 상해죄로 고소하세요 폭행죄 상해죄 완전히 다르며 상해죄는 합으ㅏ봐도 처벌되기에 가해자가 벌벌 떨거며 합의금 인상 되겟죠
난 일못하는기간 달라해서 그럴때는 많이줌. 다른건 적어도 일못하는게 큼.
몇일전에 술을 먹고 시비가 있어서 경찰이 출동한 상태에서 상대방 머리에 술을 부어서 현행범으로 체포 후 오늘 피의자조사를 받았습니다. 잘못한일에 대하여 죄를 인정하였고 상대방에게 사과 와 합의를 하기를 원 한다고 수사관에게 말하였은데 수사관말론 피해자가 연락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대로 검찰로 넘어 가게 되나요?... 답답합니다.
다시 피해자와 연락해봐달라고 요청드려보시고 경찰단계에서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절차 진행해달라고 담당검사님실에 요청하세요.
변호사님 중감금치상은 어떤 죄에요?
궁금합니다 밤늦게 죄송합니다
전주 8주가 나왔는데 합의금을 2천을 요구하는데 금액이 많은건지 적절한건지 궁금합니다
죄송한데
합의하셨어요?
6주인데 천만원을
요구해서요
쌍방인 경우 합의 필요 없나요?
합의안하시면 양측 모두 처벌 받으니 합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폭행죄 합의해서 처벌을 안받아도 수사경력자료에는 남아서 벌금이 적다면 차라리 벌금을 내는것이 더 낫습니다. 유책사유가 피해자에게 있는 경우는 피해자가 경찰에서 다녀오고나서도 똑같이 유책사유를 한다면 절대로 합의해주지 마세요 그런경우에는 돈에 환장한 돈벌레새끼들 입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혹시 폭행(주먹으로 턱 가격) 공공장소에서 10분동안 지속적인 욕설
경찰이 출동해서 이건 너무 심각하다고 욕설도 추가로 고소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씀처럼 합의금은 구체적으로 정해진게 없지만 얼마 정도를 초기에 제시하면 좋을까요?
먼저 원하시는 금액을 생각해보시고 나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 변호사 폭행사건에 뭣땜에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합니까? 차라리 변호사 비용으로 합의 보면되고.. ㅠ..ㅠ
칼로찌른특수상해죄는합의어떻게해야할까요.
기준이되는 것이 치료비인데요. 상대방이 몇 주진단을 받았는지, 입원했는지 통원치료만 받았는지, 향후 얼마나 치료가 필요한지 등 확인하시고 치료비 전액 + 위자료 생각하시면 됩니다.
500이상임. 보통.
칼 맞았다면 내장 장기 가 다쳣으면 합의금 2~3천 받아야겟죠 하지만 피부만 다쳣으면 500~천만원 되겟죠. 하지만 합의금의 기준 금액은 없음 1억 받을수도있으며 합의 안해주면 상대방이 5년쯤 감옥행 이라면 합의보면 집행유예 가능성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