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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공안중걔사가 존재하는 건데... 그동안 너무 날로 먹었지. 중간에서 수수료만 챙겼지 실제로 해주는 건 별로 없었음. 그냥 집주인과 세입자를 연결해주는 정도? 법 개정을 할 거면 설명 의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고가 나면 공인중개사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해야 한다.
현 제도에서도 공인중개사에게 구상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공안중걔사가 존재하는 건데... 그동안 너무 날로 먹었지. 중간에서 수수료만 챙겼지 실제로 해주는 건 별로 없었음. 그냥 집주인과 세입자를 연결해주는 정도? 법 개정을 할 거면 설명 의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고가 나면 공인중개사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해야 한다.
현 제도에서도 공인중개사에게 구상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