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안 줘도 실형은 4%…벌금은 체불액의 1/10 / KBS 2021.02.09.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21 вер 2024
- 끝까지 임금을 안 주고 버티는 사업주에게는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요. KBS가 지난해 나온 1심 판결문 천2백여 건을 전수 분석해 봤습니다.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4%에 불과했고, 벌금형의 경우 벌금 액수가 체불 임금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news.kbs.co.kr/...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체불임금 #월급 #벌금
![교회에 낸 헌금은 누가 관리해요? f.배덕만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교수 [더 릴리전]](/img/n.gif)
ㅈㄴ 웃기는 상황이네....
월급은 노동자들이 못받고잇는데
벌금 때려서 그나마 200만원은 나라에서 가져가네 ㅋㅋㅋ
정기 상납금이냐? 누가보면 임금체벌 업자랑 국가랑 짜고 노동자 월급 나눠갖는줄?
이쯤되면 나라도 공범입니다 이런것을 방치시키고 벌금은 나라가갖고
법이 그지같내 ㅋㅋㅋㅋ
짜고 치는거 맞습니다. 법을 고치는 사람들 지인들중 기업체 하나 안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그들로부터 뒷돈 안받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그러게 이런드러운법이어딧어! 나라가왜가져 ㅆ
바보인가? 벌금은 형사고 체불액 민사여서 그대로있는거다
돈이 없으면 직원 고용을 하지를 말던가, 준다고 약속하고서 부려먹었으면서 진짜 인간이 아니네요.
일시키고 돈안주는 인간들 가만두면안된다 무조건 세금때리고
징역보내야한다
아님.죽여버려야만 진정한 답임
징 역보내면안됩니다 그냥 사형시키고 삼대멸족시켜야합니다
계속 가만 둔다 ㅋ
법이 가해자들한테만 좋게 만들었으니 이런 상황과 결과들만 나오는거죠...
양심불량 사장들 고객사들한테도 불량품도 만들어서 보낼듯 하네요
@@웃음건강-t1t 90족을멸종시켜야지
돈을 안준게 아니라 노동력을 훔쳤다고 생각하고 접근해야지...사람의 시간과 노력을 훔쳤는데...저정도 수위라고? 판사자기 월급이라고 생각하고 판결해야지...하아..진짜 지들도 월급쟁이인줄 모르는건가?
돈안주는거랑 물건훔치는 도둑넘이랑 머가 틀린데? 구속시켜서 100만원에 1년씩 때려라
1년안에 월급 안주면 과징금을 벌금의 100배를 때려 버려야 한다
이분 돈못받앗나부다 화가 단단히 나셧네..
맞는 말입니다.!
@@천무덕 님은 이런 뉴스를 봐도 화가 안남? 어디 공장 사장님이신가봐요
@@천무덕 임금 체불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없애자. 고용자 입장에선 이 업장이 임금체불 경력이 있는지 알아야할 권리가 있다.
네
없애기보단 개정하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악용 못하도록
없애버리는 게 낫습니다
대한민국 법 공통점: 힘있는놈 더 해먹고 피해자는 더 당하게 만듬
이쯤되면 처음 법 만든놈들 이름 한번 검색해보고싶다
현행법은 가진자 또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패의 도구로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법을 모조리 개정해야 됩니다
가해자를위한법 k법
민주당 : 이런 법인줄 몰랐다
갈등론 입장: 친일파 기득권층이겠죠.
법 만드는놈들이 힘이 있고 사기꾼들이라서 지들이 사기치고 먹고살기위해 법을 그렇게 만들수밖에 없음
진짜 이건 악법입니다. 근로자였고 퇴사한다고 2주일쯤 전부터 통보하였고 퇴사후에 다음주에 줄게 다음주에 줄게 이러다가 결국 두달가까이 돈도 못받고 체당금까지 받는데 6개월 걸렸습니다. 결국 그업주는 제 월급보다 적은 벌금내고 말았겠지요. 그업주는 저로인한 경험으로 또 다른 피해자를 계속 낳겠지요. 월급보다 훨씬적은 벌금내면 그만이니까요. 업주는 돈달라고 하면 되려 성질내면서 욕하였구요. 바보같이 녹음을 못한 제가 원망스러웠네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몇달간 일도 못하고 결국 피해는 근로자인 저만 받았네요..
처벌을 아주 강하게 해야지 안그럼 쓰레기 같은 것들이 인간 행세 하고 다녀
지가 일하고 저래됨 개 난리 날걸
엊그제는 건물주외국인이 우리나라 사람 보증금줘야하는데
법이안통하니까 일부러 안주더니 ..참 법이 잦같네요
대체 어쩌라고 법이 그렇다는데 ^^ 룰루난나
본인 평판이 안좋아지면 재취업하기가 힘들텐데 어디가서 경력으로 인정받을수있나요?
저같은경우 전직장동료랑 사이가 안좋아 경력으로 적지도 못하고 현재 대학교수한테도 연락이 간 상황입니다
전직장동료가 대학교수한테 연락해 뒷조사하고 저에 대한 문제점을 전달하는데 취업방해금지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고소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ㅠㅠ
법이 가해자들한테만 좋게 만들었으니 이런 상황과 결과들만 나오는거죠...
양심불량 사장들 고객사들한테도 불량품도 만들어서 보낼듯 하네요
처벌과 임금은 별개입니다
처벌받는다고 민사적 채권변제의 의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걸어두세요
법이 ㅈ같으니 버티지 ㅋㅋㅋ 저런 고의적인 체불은 벌금을 체불총액 2배이상으로 갈겨야하는거지
2배갖고 되나 10배는 되야 재깍재깍주지
모지리들이 법을 만들어서 그래요 서민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법안 당장 시정해야 됨
본인 평판이 안좋아지면 재취업하기가 힘들텐데 어디가서 경력으로 인정받을수있나요?
저같은경우 전직장동료랑 사이가 안좋아 경력으로 적지도 못하고 현재 대학교수한테도 연락이 간 상황입니다
전직장동료가 대학교수한테 연락해 뒷조사하고 저에 대한 문제점을 전달하는데 취업방해금지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고소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ㅠㅠ
법이 가해자들한테만 좋게 만들었으니 이런 상황과 결과들만 나오는거죠...
양심불량 사장들 고객사들한테도 불량품도 만들어서 보낼듯 하네요
늘 이야기하지만 벌금형을 떼인돈을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떼인돈보다 더 높게 산출하여 잃는 게 더 많은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체불임금에 10배보상 법 만들어야됨
실제로 저런 쓰레기들 많습니다. 신고해도 합의 조정만 해주고 형사처벌도 벌금형으로 가벼워 체불임금 보다 벌금이 적을 경우 벌금 내고만다 하더군요. 근로자는 체불임금 받을려면 민사를 가야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죠.
저런경우 무조건 승소해서 비용은 다 돌려받을텐데 시간은 어쩔수없죠..
민사 가면 정말 정신적인 피해 감수 해야됩니다.
제도가 문제다.벌금 빡세게 물게하면 다 해결된다.
형사처벌해야 합니다
@@사건수 벌금 50만원이 형사처벌임. 안주고 버티는 이유
노노 감형없이 벌금형 이딴거없이 구속시키고 돈은 민사로 소송걸면 해결됨
@@전념-o6i 돈 못받은 노동자에겐 송사에 걸리는 수 주 내지는 몇 달도 아주 긴 시간입니다.
@@pr9519 알지요 잘알지요 근데 방법있나여? 벌금100배로물려라 이런말씀들이 많던데 안주고 100 배로 내면어쩌실건가요? 그냥 징역가버리면?
어린 얘들이 이런거 보고 "와, 난 다 커서 돈 많은 사기꾼이 될거야" 라고 할까봐 무섭다.
대체 어떻게, 왜 도둑질과 사기가 법을 들이 밀었는데도 가해자에겐 더 이로운 거냐?
이런곳은 코로나지원금도 주지말아야하는데 ㅠ
장사 잘되도 다 주고있음. 이게 뭐임
@@fullfanfick2314 장사 잘되는 식당 이랑 안되는 식당 선별 해서 주는게 더 비용이 많이들어서 일단 다 지원해주고 세금으로 가져갈러는 큰그림
리스트 명단 만들어 놓고 수시로 점검 나가라
이러니 아웃소싱 자영업 악덕들이 판치는거다. 솜방망이 처벌인데 지킬리만무하고, 피해자만 더 피해주는 한국이잔니
그럼 알바생하지말고 자영업하세요
이건 잘못되었다 왜 이런법을 아직 개정안했지? 이래놓고 선진국? 개가웃는다
퇴직시키는 것도 퇴직금 챙겨줘야하고 회사 평가 안좋아진다며 자진사퇴 시키는 것이 일상인데 이런것들 언제 바뀔려나?
@@pams3 퇴직금안주는 나라가 어딨다고 니가 그딴말을하냐.
180석이나 있어도 서민들한테는 ㅈ도 관심없음ㅋㅋㅋ
@@user-wt3qj8gn4g 180석이라 관심없는거임 차피 지들 ㅈ되로 굴릴 수 있어서 ㅋㅋㅋㅋ 지들한테 유리한 법이나 만드는 중임 민주당은
@@siiekdcns9198 준내 아이러니한거지ㅋㅋㅋ 나라좀 고치라고 몰표했는데 나라를 마음대로 고칠수있는 힘을줬더니 고치질않음ㅋㅋㅋ
아니 이해가 안가는게 저런경우 벌금형이 얼마든 상관없이 알바월급은 받게끔해줘야지
재산 가압류라도 해야하는거 아닌가 어이없네
무슨 법이 저래 아 욕나오네
법이 문제다. 체불 임금 10배로 때려봐라 누가 안주겠냐.
안주죠 사람심리 가 진짜 ㅈ같습니다 니돈줄바에 벌금낸다 이란 ㅈ같은 심리거든요
징역때리고 민사소송가서 다받아내는게답임
10배때려서 월급줄 돈도 다 내게되면 그것도 문제임
일단 그 회사는 돈을 줄때까지 영업정지를 시켜야한다
이래서 살인 나고 옥상 올라가서 시위 하는 거임..두세달 월급 밀려 보면 돌아 버림..
맞는 말임 일 시키고 월급 안주면 살인한다는 각오로 쫓아다녔더니 바로 줌 안 주면 평생 감방에 있는걸 각오하고 업주 잡아다 산채로 회 뜰거임~
법이 진짜 이상해 벌금을 너무 조금때리니 사기도 끊이지 않고 빚안갚는사람도 늘어나는거다. 돈빌려주고 못받아서 소송걸었더니 검사가 하는말이 벌금이 적게 나오니 어떻게든 합의해서 받으라하더라. 어이가 없어서...
벌금만내면 같은이유로 고소도 안댐. 나같아도 빚지고 안갚고 벌금내고 말겠다.
국개들은 자기월급올리는법만 관심있어요ㅋㅋㅋㅋ
건축쪽 아주 상습적임.
건축회사 소장 반장 다 짜고 임금 안줌.
어차피 임금으로 나가는 돈보다 벌금이 싸!
이러니까 가해자들이 살기 좋은나라인거지
노동자들 돈 삥 듣고 벌금 내는게 더 많이 번다는걸 아니까 계속 이용해먹잖아
죄없는 노동자들이 왜 고생 해야하냐 ?
나쁜 사장놈들을 조져야지
판사를 끌어내려야지 답이생깁니다.
저런 사장들은 살인 당해도 살인죄 없애주자 저런 사장들은 인권이 없음
진짜 이나라에 법은 괴상하다 피해자를 보호해주는게 아니라 가해자를 보호해준다
전세계적으로 볼 때 노동법 위반자를 형사처벌 하는 국가는 극히 드뭅니다. 다 민사로 해결하도록 하죠. 무슨 가해자 보호?
@@user-sz5ou4vc4x 저거만말하는거겠냐? 어휴
판사가 돈에 굽신거리니 저리 관대한것이다 아니면 뒷돈 받았거나 누가봐도 저런판결이 나온다는건 말이 안되는건데 대놓고 저렇게 한다는건 자신에 위치에 힘에
국민을 무릅굽히게 만들수있다고 생각하니 저런판결이 나오는 겁니다!!
3개월 이상 미 입금시 체불 임금의 3배를 줘야 한다고 법을 통과 시켜봐라 바로 주지....
그럼 2개월 25일 정도까지는 또 안 주고 이용할거임. 1번에 한해 그렇게 할 수 있고 2번째부터는 무조건 1개월 안에 줘야 하는 걸로 해야 함. 못하면 바로 10배! 안주면 바로 깜빵 5년. 이렇게 해야 저런 넘들이 없어짐.
ㅋㅋ 오히려 받을 사람들이 도망 다닐듯ㅋㅋ
@@조진심-h2i ㅎㅎㅎ 또 그런거에요? ㅎㅎ
@@조진심-h2i ㄹㅇ
월급이 근로자에겐 생명줄인데 그걸 안주다니 ㄷㄷㄷㄷ 악덕업주에대한 형벌도 형벌이지만 재판으로 넘어가도 근로자가 월급을 전부 다 받을 수 있게 해야죠ㄷ
중국인들이 이부분에서는 잘하는게 임금 안주면 그냥 찔러버리더라.
칼로요?
중국 뿐만 아니고 외국서 저랫다간 칼이나 총맞고 강도당함 ㅋ
우리나라도 승질아주더러운넘이면
칼부림나지
나같아도 사장이 일부러 저러면 법으로 해결안함
도끼로 온몸잘라고 변사체로 발견되지
ㅋㅋㅋ 그렇지. 좆같이 짜개주면 바로 칼찌각 노리는게 시원스러워서 좋긴하지.
근데 일을 ㅈ같이 하고 달라는게 흠이긴해도.
중국은 사형이지
인건비 안주는 인간들은 구속해야 한다
어디서나 부끄러운게 있다..
K-노동, K-판검새
진짜 위대하게 부끄럽다..
돈이 있어도 임금체불하면 사업주 즉시 구속수사 그리하면 절대 임금체불 안 합니다
법이 너무 약합니다. 징벌적 손해 배상도 꼭 필요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불법적으로 이득을 봤다면 그에 몇배로 환수하고 처벌해야 달라지죠.
형벌의 고통이 범죄의 이익보다 커야한다 라는 말이 생각나는 일이네요...현실은 그반대지만
진짜 요딴 그지같은 법부터 고칩시다. 상식이 없어 무슨 법이.
저런건 벌금을 씨게 때려야지...
월급 미지급에 5배 때려서 나라가 못받은 월급 먼저주고 벌금으로 매꾸는 방식으로 바꿔라 ㅉㅉ 이놈의 공무원들은 당췌 일들을 어찌하는지 늘 개판이여... 한심한 공무원들...
체불임금+벌금 이렇게 처벌하고..
노동자 임금주고, 잘못했으니 벌금내라하고, 이렇게해야 다음부턴 안그러지..
저렇게하니까 나쁜 사장들이 악용하잖니..
당연히 벌금안에 체불 임금도 포함 되서 국가에서 돈받아서 줘야지, 대한민국은 그냥 지들 꽁똔만 들어오면 되고 체불 임금이든 손해액이든 상관 안하는듯. 참희안함
사기당하면 국가에서 사기당한 돈 받아줌?? 그거도 어차피 벌금따로 민사따로임. 형사적으로는 압류라는 걸 할 수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줌?
이런 뉴스를 보고도 가만히 있는 🐕국회의원들 머하는거냐
이건 공무원들과 국회의원들이
문제고 또한 법이 범죄자들 편이기 때문이다
지금이시간에도 지들 배딴지 불린다고 뒷돈 오가고잇을걸요?ㅋㅋㅋ
중국보다 못한 나라 당연히 벌금은 체불입금에 10배이상되야지... 법이 문제가 아닌 법관이 문제야..
중국은 처벌받는 비율 더 낮음
@@user-sz5ou4vc4x 대신 체불한 사장이 살아남을 확률도 낮음
언제는 중국보다 잘했니? ㅋㅋㅋㅋ
재판을 2_3년 끄니 그 기간 버틸 노동자가 있나? 버틴다고 해도 판새는 기업가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판결하고.
최소한 임금체불액만큼 벌금으로 부과해야지
중국보고 배워라..
월급안주면 사형시켜버린다.
ㄹㅇ 처벌은 중궈보고 배워야함
법앞에사형이 최고인듯
그건 법적으로 가야 사형 그전에 주로 갑자기 사업주 칼맞고 담날 길거리에 죽어있어요.....cctv없고 목격해도 다 모르쇠거나 남일참견1도 안해서 걍 사건종료 수두룩함.
임금체불이
법을 지키는 것보다
법을 지키지 않는게 더 이득이라니
악용하는 사례가 있네요
이런 판결을 하는 판사들 급여를 3개월 정도 부지급하도록 하면 좋을 듯 합니다. 판새들 머리에 뭐가 들어있는지...
결국은 법이라는것은. 근로자가 아니라 돈많은 사업주가 보호 받는 법이라는거네요~
우리나라 법은 왜이렇게 관용적일까? 범죄를 저지르고싶게 만드는 법들이 너무많다..
그니깐
범죄자가 많이 나와야지 변호사가 먹고 사는데 변호사들이 거의 다 판검사 출신이지요. 판검사들은 은퇴후 변호사 개업을 염두에 두기때문에 범죄자들한테 관대한거임. 무겁게 판결하면 범죄자들한테 아 전마 x밥이더라. 이런 평판이 차후에 변호사 개업할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지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전엔 판새넘들 법복벗고 변호사 개업하기전 마지막 재판 선고때는 무더기로 집행유예나 벌금 때려서 거의 다 집에 보내준 적도 있었는데 변호사 개업을 목전에 두고 죄수들한테 일종의 광고 효과를 노리고 종종 그랬었음.
그러니 저런일 잇으면 정신과 가서 앞에서 똥처먹고 처방 받고 술마시고 가서 죽이면 됨^^ 어차피 기소유예
저정도면 살인 몇 번 터져줘야 바뀔듯하다 직원들이 너무 보살임
힘 없고 약한자들을 더 좌절시키는 노동자법 고용주들을 위한 법인가? 조속히 법 개정이 필요해보인다.
본인 평판이 안좋아지면 재취업하기가 힘들텐데 어디가서 경력으로 인정받을수있나요?
저같은경우 전직장동료랑 사이가 안좋아 경력으로 적지도 못하고 현재 대학교수한테도 연락이 간 상황입니다
전직장동료가 대학교수한테 연락해 뒷조사하고 저에 대한 문제점을 전달하는데 취업방해금지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고소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ㅠㅠ
처음 안 사실임 ...기막히네...우리나라 법은 참 한심하다 저런가게는 소문내서 알바생을 못 구하게 해야한다
도둑놈이나 남의 노동력 도둑하는놈이나 다를것 하나도 없다
절도와 동일하게 처벌하라
벌금이 너무 약하니...
그런 사장들이 너무 많죠
체불된 월급의 2배 아니3배를 주어야
맞는데...
정부는 판사웝급 지급하지마라 ㅋㅋㅋㅋㅋㅋ
똑같이 가보자 한번
임금 체불을 버티는 이유
2~3달 (400~900)월급 주는것보다,
벌금이(100~200) 더 싸게 먹히기 때문.
차액 300~700가량 사장이 쌉개이득이네요.
법은 번죄자를 위한 법이 많다 . 싹다 바꾸었으면 좋겠네요.
국회는 뭐하고 있는 것인가
자기들이 범죄자거든요 ㅋㅋ
이런거 바로 잡으라고
인권 대통령과
인권 대통령 도우라고
몰표 주었는데
결과는 변한거 없음
역시 그놈 이놈이여
저래도 뽑는 개돼지들은 반성좀 해라
범죄자들 인권변호전문임
체불액보다 벌금이 1/5수준이라는건 벌금이 아니라 수수료라는 뜻임
국가가 공식적으로 노동자를 노예로 인정한거임
그래서 버릇고친다고 안주고 그냥 벌금내는 사장님들 있더라고요...
벌금을 징벌적 배상으로 바꿔주세요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동청은 왜있냐? 없애라
가해자만 E-편한세상 벌금 200 실화냐....이쯤되면 국회의원들이 가해자편인게 확실하다 법이 똥이야 똥
절도 사기랑 똑같은건데
국회의원도 한통속. 그렇지 않으면 왜 법을 저렇게 허술하게 만들어 놨고 바꾸지도 않나!!!!!!
임금 체불에 퇴직금 미지급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대한민국에서는 워낙 흔한일입니다. 뭐 체불되거나 미지급 해도 처벌수위가 소액 벌금형에서 끝나거나 몇년간 계속되는 공방에 체불자가 포기하며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사업주들은 많이 이용해 먹는 흔한일이죠. 어차피 고용노동부도 사업주들 편이고 피해자 몇명이 법정 공방 한다고 전부 받기도 힘들며 소송비 제외하고 버린 시간 제외하면 딱히 결과가 좋지도 않고 그래서 다들 죽기 살기로 젊을때 대기업에 입사하거나 공무원 하려는 겁니다.
판사들 임금도 체불해보자구
아~ 가족명의로 이미 다 빼돌렸을 것 같은데...
자식들 명의, 배우자 명의 꼭 확인을 해야한다!!
노동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상태인데... 국회에서 일 좀 하시길...
ㅠㅠ 진짜 아직도 떼인돈 못받았다 당구장사장.....
노동청에서도 돈돌려주라고 독촉만할수있지 그이상은 못한다고하고 민사소송으로 받으라는데 그게 쉽나 처음에는 소송도 걸려고 필요한 서류까지 다 준비했는데 그사람 통장에 돈이 150만원인가 ? 한달 기본 생활비 200만원 보장해야된다고 150만원있어도 못받고.... 그것도 미성년자 19살때 70만원받겠다고 열심히 소송관련해서 찾아보고 했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못받았다 나쁜넘 미성년자한테 술떨어졌다고 술심부름시키고 나말고 다른알바생한테는 내가 카운터에 있는돈 훔치는것같다고 얘기하고 !!!! 당구장 그만두고 붕어빵사업하다가 지금은 카페사업한다던데 착하게 사십쇼 그렇게 어린애들 노동임금빼먹다가 임자만나서 고생합니다 ☠
참 법이 뭐같네 진짜!!!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네
법치국가에서 늘 가해자가 최고네
정말 개짜증나네
내가 저런 취급당했으면 어떨까?!!!!
참 어이가 없다ㅜㅜ 이게 머냐 선진국? 개나줘버려
우리 아들도 군대간다고 몇년전에 군대간다고 한국 나갔다가 잠깐 대기중에 피시방 알바후 똑같은 일 당함 !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임!
국회의원들은 보고있나? 법 안고쳐? 야당 그것들이야 포기했고 민주당. 노동자와 서민을위한행보 안해?
말만 하는거죠
민주당이 왜 그래야함? 180석은 니들이 줫지만 이걸 해결할 틈이 없음 검찰개혁이 우선임 ㅋ
그넘들이 그넘들 입니다.
고위공무원들의 월급을 조금씩낮추어
어려운때 국민들을위해솔선수범하는모습기대해봅니다
있는사람들에게 베풀수있는 기회라생각합니다 그길이 장수하는길
ㅇㅕ기도 뇌가없는 대께문들이 득실득실 거리는구나..
월급 안주든 못주든 할거면
애초에 장사를 하지마라.
사장은 못가져가도 직원들 월급은 1원 한장
그날 바로바로 주는게 사장이 제일 첫번째로 할 일이다.
판검사들 월급을 체불해야 어떤 기분인지 알지
월급 안주고 일만 시키는 사장들 구속 좀 시켜라 이러니까 안주고 버티는거다
나부터 안주지.
참으로 헬조선 다운 법이다.
무전취식도 그래요. 식당에서 무전취식 하고 도망간 사람을 식당주인이 신고하면 그 가격 만큼 벌금 지불 하고 끝납니다. 식당주인은 10 원도 못받구요... 법이 참 말도안되는 구멍이 심합니다.
노동청ㆍ노동부는 경영자를 위한 기관이지 노동자를 위한건 아님
뇌내망상
정말 쓰레기 판사 검사의 나라 돈 없으면 노예 같은 취급 받는 나라 ㅜㅜ
남의 나라 흉 보기전에 우리나라 부터 잘 했음 좋겠다
왜 채불액이랑 벌금이 차이가 나는거지 사기죄는 벌금 몇배때리면서 이게 사기죄보다 더 악질 아닌가 우리나라 법자체가 진짜 사기를 치라고 만든거네
우리나라는 진짜
어딜가도 솜방망이라
당한사람만 억울함
임금체불시 체불액 전액 지급과
체불액의 다섯배를 벌금으로 한다.
이래봐라 안주는 사장있나
벌금이 체불임금의 2배가되야되고 체불임금은 이자까지해서 돌려줘야 절대 안밀리지
대한민국의 법은 전체적으로 가해자에게 유리합니다
당한 사람만 억울한 나라
악질업주들 엄청나게 많아요 . 회사사장놈 집이랑 공장불나라고 .. 고사지내요 골로가게 . 이게 인간의 도리네요.
도대체 법은 누구를 위해 있는 것입니까
범죄자들 만을 감싸는 나라 정말 싫다..
진짜 이런 언론이 떠도 왜 안바뀌는지.. 진심 국회의원이 일을 안해서인가. . 그럼 국회의원은 왜 존재하는거지...
적어도 경험상 대기업은 월급 미루거나하는건 없는데 작은곳들이 많이들 그러는거 같더군요.
다행히 저는 큰데 다녀서 그런경험은 없지만 저런법은 바꿔야죠
벌금이 허벌나게 적으니 이런 경우가 많음...특히 표준사업장 들은 다른사람 명의로도 해가면서...착취함.
벌금을 억단위 해야 함..
사업주 : 시급 천원으로 알바 부려먹기 개꿀~
알바비를 왜 줘?
벌금 내면 개꿀인데 ㄹㅇ
임금 체불 사장들 칼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나
나도 먹튀당한돈 다합치면 차한대값 나온다. 사장이 그러더라. 노동청에 신고하라고 어차피 처벌받는 확률 2프로도 안된다고 ㅋㅋㅋ
걍 처벌 강하게 하면 다해결됌 ....
형사로 고소 때리고 형사처벌 받게한뒤 민사 소송해야지... 법이 잣 같은걸 어떡하냐ㅠㅠ
와 사장입장에서 쌉이득이네..
임금체불은 6개월이상 징역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집행유예 불가로 처벌해야)
체당금만 받고 고소 취하하시면 안됩니다.
10원까지 다 받지 못하면 고소처벌로 가야 사회정의가 실현됩니다.
같은한국인도 이런데 외국인 노동자한테 얼마나 심할까?
체불액 5배이상
벌금 체불액 5배이상.
처벌강화 필요!!!
악덕업주의 비양심!!!
법을 악이용 하는 파렴치범.악덕없주!!!
대한민국:말로는 선진국?
OECD 어쩌구저쩌구~
하는일 하구는~세금 아깝다~~~
진짜 이래서 직장 알아보고 가야된다
4년전쯤 성남 껌니큐어 회사인데 돈을 2개월치 못받아서 노동부신고 하고나서 겨우 3개월 걸리고 돈 받았습니다 !!
(회사 : ㅇ ㄷ ㅅ ㅇ ㅇ ㅇ ㅆ ㅋ ㄹ ㅇ -> ㅇ ㅇ ㅆ 네일)
착한사람들은 법을지키고 법은 악마를 지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