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전세끼고 집 팔았다가 2억 날려! 어찌 이런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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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것이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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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있는 전문가를 늘 가까이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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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하면 큰일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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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은
전세 끼고 집을 팔 때
주의해야 할 위험성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도인은
임차인 동의 없이
집을 판매할 경우
보증금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재정적 손실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절차와 주의 사항도
상세히 안내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계약서에 필요한 특약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실수를 피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정확한 정보와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는 내용입니다
1. 전세 끼고 집 매매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사례
3억짜리 집을
전세(2억) 포함하여 팔면
매수인은 보증금에 대한
채무 인수를 하게 된다
집 매매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매도자가
전세 보증금 2억 원을
물어줄 가능성이 있다
실제 사례로
2020년 울산에서
매도인이
전세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전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사례의 매도인은
손 씨로
2억 8천 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임차인은 법인으로 확인된다
법적 문제로 인해
전세 끼고 매도 시
주의가 필요하며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정보를 숙지하고
대비해야 한다
2. 전세 보증금과 법적 책임 문제
매도인이
세입자의 동의 없이
아파트를 매도하였으며
이로 인해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
매수인은
전세보증금 2억 원을
채무 인수하게 되고
매매가는 2억 8천만 원이다
매수인이
아파트를 경매에 넘기면서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세입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사가
매도인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며
소송이 진행된다
법원은
매도인 손 씨에게
보험사에
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며 사건이 종료된다
3. 공인중개사의 책임에 대한 논의
공인중개사는
면책적 인수가
불가능함을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로 인해
매도 손씨는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4. 전세 관련 법적 책임 및 주의사항
대법원은
전세 끼고 집을 팔 때
보증금 반환 책임이
매도인에게
남아 있을 수 있다고
판결하였으며
중개사는
법적 조언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전세 제도의 복잡성으로 인해
매수인이
임차인 동의 없이
거래를 진행하면
매도인이 보증금 반환
책임을 질 수 있다
임차인은
전세 승계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행사할 경우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부동산 거래 시
법적 절차를 철저히 지키고
임차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계약서에 특약을 추가해야 한다
매도인이
보험을 통해
보증금 반환 의무를
대신 처리하더라도
보험사가
매도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
결국 책임이 남아있을 수 있다
4.1 대법원의 전세 관련 판결과 책임 문제
대법원은
전세를 끼고 집을 팔았을 때
중개사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중개사는
단순히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며
법률적인 조언 의무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전세 제도의 복잡성으로 인해
매도자가 잘못 팔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집을 매매한 후
보증금을 돌려줄 책임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이전되지만
임차인의 동의가 없으면
여전히 집주인에게
책임이 남아있을 수 있다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보증금에 대한 채무 인수가 이루어지지만
임차인의 동의가 없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4.2. 전세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중요성
대법원
2008년 9월 11일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 매수인이
임대차 보증금 채무를 인수하고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의 승낙이 반드시 필요하다
임차인은
전세 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이 있다
2002년 9월 4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 양도 사실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양도인 즉 집을 판 사람은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여전히 책임져야 하며
이는 소멸되지 않는다
이러한 법적 판단 때문에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경우
매도인은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4.3. 전세 끼고 집 매매 시 주의사항
전세를 끼고 매매할 경우
매도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승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매매 계약서에 반드시
특약을 포함시켜야 하며
보증금 반환 채무의
인수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
매수인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며
관련 계약서는 매매 계약서에 첨부되어야 한다
임차인 승계 확인서를 작성하고
현재 세입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안전한 계약이 된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법적 절차를 철저히 지키고
임차인의 동의를 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4.4.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한계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를 도와주는 전문가이지만
법률적 조언을 제공할 의무는 없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지리라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4.5. 보험과 구상권의 관계
임차인이 보험사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아도
매도인의 책임은 면피되지 않는다
보험사는
매도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결국
손씨는 2억 원을 배상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5. 전세 거래의 교훈
임차인의 동의는
보증금 반환 책임을
완전히 넘기기 위해 필수적이다
공인중개사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조언은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받아야 한다
임차인이 보험으로
보증금을 돌려받더라도
집주인은 여전히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는
가장 큰 돈이 오가는 거래로
매매 대금에서
전세 보증금을
매도인이 책임질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
따라서
임차인의 동의와 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계약 관련 법적인 검토도 꼭 필요하다
차순아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