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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필요경비 공사비 10억을 부인한 세무공무원의 7가지 결정사유와 대응논리#세무방송 세무공무원의 결정 사유 7가지 1. 원본 매매계약서 아닌 사본 2. 영수증의 사업자등록번호 오류 3. 20년 전 통장 인출 내역에는 공사업체(귀속자) 표시없음 4. 정식 계약서는 없고 공사약정 내용이 있는 ‘견적서와 영수증’ 5. 사회통념상 공사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3회 정도로 나눠주는데 인출내역에는 거의 1주일에 몇 번씩 지불 6. 3명의 건축사 의견서는 정황증거일 뿐 7. 공사한 것은 인정하지만 귀속자 확인이 안되고 금액을 특정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결정 이에 대한 대응논리는 쌍방실가 과세원칙 위배 : 양도가액 실가 취득가액도 실가 적용되어야 근거과세 원칙 위배 : 세법상 대수선공사(1차공사)는 환산할 수 있는 근거없음 다만 증축(2차공사)부분은 환산가능 그러나 증축부분 환산계산한 것만으로 필요경비 결정한 것은 결국 1차공사비는 “0”이 되는 계산상 오류발생 실질과세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과세는 실질내용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형식적 오류나 불완전한 서류만으로 거래의 실질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납세자가 경제활동을 할 때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한다 입증책임의 분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부인할 경우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20년 전 거래의 귀속자 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입증책임 전가입니다 경험칙과 신의성실의 원칙: 공사대금 지급방식이 통상적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경험칙에 어긋나며 신의성실의 원칙(국세기본법 제15조)에 위배됩니다 전문가 의견의 중요성: 3명의 건축사가 제출한 의견서는 단순한 정황증거가 아닌 전문가의 객관적 평가로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전문가 의견을 중요한 증거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개별공사비는 개별적으로 인정여부 결정해야 함: 대수선공사와 증축공사를 구분할 수 있는 증빙이 있으므로 그 증빙과 경제적 실질을 따져서 개별적으로 부인하거나 인정하여 결정해야 함 전액을 부인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사회통념과 거래관행: 명도비 지급 주체나 공사대금 지급방식 등은 개별 계약의 특성과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추정과세의 한계: 환산가액 결정 시 국세기본법 제14조의2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과도한 추정은 위법합니다 계약의 자유: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한 특수한 거래형태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비례의 원칙: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에 따라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례의 원칙은 법률이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그 제한이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비례의 원칙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비례의 원칙의 구성 요소 목적의 정당성: 법률이 제한하고자 하는 목적이 공익에 부합해야 하며, 사회적 필요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합니다 즉 법률이 추구하는 목표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방법의 적절성: 법률이 설정한 제한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해야 합니다 즉 선택된 수단이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대안이 존재할 경우 그 대안보다 더 효과적이어야 합니다 피해의 최소성: 법률이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때 그 피해가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즉 법률의 적용으로 인해 개인이 입는 불이익이 최소화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덜 제한적인 방법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비례의 원칙의 중요성 비례의 원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중요한 법적 기준입니다 이 원칙은 법률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균형을 유지하고 개인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 간의 조화를 이루는 데 기여합니다 비례의 원칙의 적용 사례 조세법: 조세 부과에 있어 비례의 원칙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세법이 특정 소득에 대해 과도한 세금을 부과할 경우 이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은 납세자의 부담을 공정하게 분배해야 하며 과세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행정법: 행정기관이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비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공공의 안전을 이유로 특정 지역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경우 그 금지가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비례의 원칙은 법치주의와 인권 보호의 핵심 요소로 모든 법적 결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권리가 불필요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세자의 권리보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2에 따른 납세자 권리보호 규정을 근거로 과도한 과세처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과세관청의 결정이 실질과세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위반했음을 주장하며 객관적 증거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재평가를 요청해야 합니다 세무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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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필요경비 공사비 10억을 부인한 세무공무원의 7가지 결정사유와 대응논리#세무방송 세무공무원의 결정 사유 7가지 1. 원본 매매계약서 아닌 사본 2. 영수증의 사업자등록번호 오류 3. 20년 전 통장 인출 내역에는 공사업체(귀속자) 표시없음 4. 정식 계약서는 없고 공사약정 내용이 있는 ‘견적서와 영수증’ 5. 사회통념상 공사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3회 정도로 나눠주는데 인출내역에는 거의 1주일에 몇 번씩 지불 6. 3명의 건축사 의견서는 정황증거일 뿐 7. 공사한 것은 인정하지만 귀속자 확인이 안되고 금액을 특정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결정 이에 대한 대응논리는 쌍방실가 과세원칙 위배 : 양도가액 실가 취득가액도 실가 적용되어야 근거과세 원칙 위배 : 세법상 대수선공사(1차공사)는 환산할 수 있는 근거없음 다만 증축(2차공사)부분은 환산가능 그러나 증축부분 환산계산한 것만으로 필요경비 결정한 것은 결국 1차공사비는 “0”이 되는 계산상 오류발생 실질과세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과세는 실질내용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형식적 오류나 불완전한 서류만으로 거래의 실질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납세자가 경제활동을 할 때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한다 입증책임의 분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부인할 경우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20년 전 거래의 귀속자 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입증책임 전가입니다 경험칙과 신의성실의 원칙: 공사대금 지급방식이 통상적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경험칙에 어긋나며 신의성실의 원칙(국세기본법 제15조)에 위배됩니다 전문가 의견의 중요성: 3명의 건축사가 제출한 의견서는 단순한 정황증거가 아닌 전문가의 객관적 평가로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전문가 의견을 중요한 증거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개별공사비는 개별적으로 인정여부 결정해야 함: 대수선공사와 증축공사를 구분할 수 있는 증빙이 있으므로 그 증빙과 경제적 실질을 따져서 개별적으로 부인하거나 인정하여 결정해야 함 전액을 부인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사회통념과 거래관행: 명도비 지급 주체나 공사대금 지급방식 등은 개별 계약의 특성과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추정과세의 한계: 환산가액 결정 시 국세기본법 제14조의2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과도한 추정은 위법합니다 계약의 자유: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한 특수한 거래형태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비례의 원칙: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에 따라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례의 원칙은 법률이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그 제한이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비례의 원칙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비례의 원칙의 구성 요소 목적의 정당성: 법률이 제한하고자 하는 목적이 공익에 부합해야 하며, 사회적 필요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합니다 즉 법률이 추구하는 목표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방법의 적절성: 법률이 설정한 제한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해야 합니다 즉 선택된 수단이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대안이 존재할 경우 그 대안보다 더 효과적이어야 합니다 피해의 최소성: 법률이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때 그 피해가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즉 법률의 적용으로 인해 개인이 입는 불이익이 최소화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덜 제한적인 방법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비례의 원칙의 중요성 비례의 원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중요한 법적 기준입니다 이 원칙은 법률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균형을 유지하고 개인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 간의 조화를 이루는 데 기여합니다 비례의 원칙의 적용 사례 조세법: 조세 부과에 있어 비례의 원칙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세법이 특정 소득에 대해 과도한 세금을 부과할 경우 이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은 납세자의 부담을 공정하게 분배해야 하며 과세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행정법: 행정기관이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비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공공의 안전을 이유로 특정 지역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경우 그 금지가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비례의 원칙은 법치주의와 인권 보호의 핵심 요소로 모든 법적 결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권리가 불필요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세자의 권리보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2에 따른 납세자 권리보호 규정을 근거로 과도한 과세처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과세관청의 결정이 실질과세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위반했음을 주장하며 객관적 증거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재평가를 요청해야 합니다 세무방송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한 질문이 있습니다: SafePal 지갑에 USDT가 있으며, 복구 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mistake turkey blossom warfare blade until bachelor fall squeeze today flee guitar). 이들을 Binance로 옮기는 방법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대법원 1990.2.13.선고89누2851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이 판례는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통상적 경비 vs 대 특별경비 통상적 경비 정의: 소득을 얻기 위해 일반적으로 필요한 비용 입증책임: 과세관청이 부담 예시: 사업자의 일상적인 운영비용, 재료비 등 특별경비 정의: 일반적이지 않고 특별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비용 입증책임: 납세자가 부담 예시: 일회성 대규모 투자, 특별 프로젝트 비용 등 입증책임의 배분과 한계 기본 원칙: 과세관청이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을 짐 예외: 구체적 상황에 따라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넘어갈 수 있음 한계: 입증의 어려움, 당사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 사례 분석: 20년 전 공사비 10억 지출 상황: 20년 전 10억 원 공사비 지출 영수증과 견적서만 있고 정식 계약서 없음 통장에서 10억 원 이상 인출 확인됨 인출금의 귀속자 확인 불가능 입증책임 분석: 통상적 경비로 볼 경우: 과세관청이 부존재 입증 책임 특별경비로 볼 경우: 납세자가 존재 입증 책임 현실적 문제: 금융기관에서 20년 전 거래 확인 불가 조사공무원도 확인 불가능 결론: 10억 원 비용이 '통상적 경비'로 인정된다면, 과세관청이 그 부존재를 입증해야 함 그러나 20년이 지난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특별경비'로 볼 여지도 있음 이 경우, 납세자가 추가적인 증거(예: 당시 공사 관련 문서, 증인 진술 등)를 제시해야 할 수 있음 제안: 납세자: 가능한 모든 간접 증거를 수집하여 제시 (예: 당시 공사 사진, 관련자 증언 등) 과세관청: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한, 납세자에게 지나친 입증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주의 이러한 복잡한 사례에서는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 가능한 모든 증거를 제시하고 합리적인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방송

[판례연구] 해외에 회사를 세우고 그 회사 이름으로 국내 주식을 사면 증여세 부과?#세무방송 쉽게 풀어보는 대법원 2020두32227 판례 이 사건은 "부자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회사를 세우고 그 회사 이름으로 국내 주식을 사면 세금을 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세무당국은 "이건 명의만 빌린 거니까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회사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단순히 이름만 빌린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그 회사가 벌어들인 돈이 실제로 회장에게 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 판례의 의미 조세 정의: 세금을 부과할 때 단순히 형식적인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소유와 귀속을 따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조세피난처 활용 제한: 해외 법인을 이용한 조세 회피 시도에 대해 법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조세법률주의 강화: 세법 해석은 엄격히 해야 하며 과도한 확장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판례는 조세 회피와 관련된 법적 논쟁에서 중요한 선례로 남게 되었으며 일반인들에게도 "세금은 실질적으로 누가 이익을 얻었는지에 따라 부과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CJ그룹 이재현 회장이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국내 주식을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세무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세무당국은 이 회장이 SPC를 이용해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지만 이 회장은 이를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명의신탁 여부 세무당국은 SPC가 단순히 이 회장의 명의신탁 수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SPC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별개의 주체이며 단순히 주주 지배 관계만으로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SPC와 이 회장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실질과세 원칙 세무당국은 SPC를 통해 발생한 소득이 실질적으로 이 회장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SPC가 독립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했고 이 회장이 단순히 주주로서 이익을 얻은 것만으로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법률주의 대법원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지나치게 확장하여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대법원은 세무당국의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SPC와 이 회장을 별개의 주체로 보고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SPC를 통해 발생한 소득이 실질적으로 이 회장에게 귀속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세무방송

면소란? 면소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해 공소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종결시키는 판결입니다 즉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처벌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면소 판결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령이 폐지되었거나 변경되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 면소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는 형사소송이 종료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무죄란? 무죄는 법원이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선고하는 판결입니다 즉 피고인이 혐의에 대해 증명되지 않았거나 법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무죄 판결은 실체적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루어지며 이는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명확히 합니다 면소와 무죄의 차이점 법적 의미: 면소는 공소권의 소멸로 사건이 종료된 것이고 무죄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사유 면소는 법령의 변경이나 소멸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무죄는 증거 부족이나 법적 요건 미비로 인해 발생합니다 결과 면소는 사건이 종결되지만 무죄는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결론 따라서 면소되었다는 것은 무죄와는 다릅니다 면소는 사건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음을 의미하고 무죄는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개념은 서로 다른 법적 상황을 나타내므로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방송

대주주가 1년 이내에 타인에게 신주인수권 양도시 30% 세율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가 신주인수권을 취득 후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1년 이내에 타인에게 신주인수권을 양도 후 일반 세율(20%)을 적용하여 잘못 신고한 것이다 실수사례분석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의 경우 주식등(신주인수권포함)을 취득 후 단기(1년 미만 보유) 양도하는 경우 30% 세율이 적용된다 기존 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신주인수권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이 짧아 단기양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소상공인 납세자연대

특정주식 즉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등 기타자산은 6%에서~45%의 누진세율 적용 대상이다 길동씨는 일반 누진세율 (6~45%) 적용대상 특정주식을 양도하였으나 일반주식 양도차익에 적용되는 20%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잘못 신고·납부하여 가산세 8억 원 포함 양도소득세 47억 원을 추가납부하였다 여기서 특정주식이라 함은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을 50% 이상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등을 말한다 실수사례분석 특정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구분 중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6%에서~45%의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특정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구분 중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등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소상공인 납세자연대

연간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누진세율(25%)을 적용하여야 하나 세율 적용을 잘못한 사례 연간 상장·비상장주식의 양도 소득금액은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25%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이 아닌 상장·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1년 이상 보유한 상장·비상장 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25%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나 상장·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않고 계산·신고하여 가산세 등이 추징되었다 실수사례분석 '23년 상반기 예정신고 시 상장법인 대주주로서 과세표준 2.5억 원에 대해 2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고 '23년 하반기 예정신고 시 비상장법인 대주주로서 과세표준 1억 원에 대하여 2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경우 확정신고기간(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연간 양도소득금액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때 반드시 누진세율 적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소상공인 납세자연대

남주식씨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중소기업 소액주주 세율(1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대주주 세율(20%, 3억 원 초과 25%)이 적용됨에 따라 가산세 4천만원을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2억8천만원 추가납부하였다 실수사례를 분석해보면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대주주인 경우는 10% 세율이 아닌 20%에서 ~2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대주주 해당 여부에 따라 세율 적용이 달라지므로 대주주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소상공인 납세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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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부풀린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형사책임은?(면소로 판단)#중소기업 납세자연대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도10999 판결 요약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행위와 관련된 형사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약 33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및 구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를 판단하였습니다. 쟁점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 및 제출의 법적 평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 실물거래와 일치하지 않거나 일부 실물거래가 존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경우, 이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합니다 통정하여 일부 실물거래가 존재하더라도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경우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가 별도로 성립합니다 죄수 관계: 위 두 조항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즉 하나의 행위가 두 개의 법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가장 중한 죄에 따라 처벌됩니다. 기판력의 범위: 판결의 확정력은 항소심 판결 선고 시점까지의 행위에만 미치며 이는 형사항소심의 구조와 운용 실태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오류: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불고불리 원칙에 따라 이를 적용하지 않고 제2항 제2호만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법리 오해로 보았습니다 결국 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면소로 판단하여야 한다 파기환송: 대법원은 원심이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 및 제출 행위와 관련된 죄수 관계 및 기판력에 대한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 및 제출 행위가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와 제2항 제2호에 모두 해당하며 이들 간 상상적 경합범 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판결의 확정력은 항소심 판결 선고 시점까지의 행위에만 미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세무방송

대법원 판결 2020. 12. 30. 선고 2018도14753 사건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고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가 드러났다 그는 400개가 넘는 차명 증권계좌를 사용하여 수백억 원의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는 부실자산을 가공의 기계장치로 대체하고 이를 통해 허위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조 명예회장의 행위가 고의적이었다고 판단했다 즉 그는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할 것을 알고 있었고 이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 명예회장이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예를 들어 특정한 법인세 포탈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고 위법배당 혐의는 유죄로 판단되었다 이번 판결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채무가 성립해야 조세포탈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즉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취소하면 그에 따른 납세의무도 사라지기 때문에 조세포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조세포탈죄의 성립 여부가 복잡해졌고 법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결국 대법원은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형과 벌금을 선고했지만 사건의 일부는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되었다 이 사건은 조세포탈과 관련된 법리적 쟁점들을 다루고 있어 앞으로의 유사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조세법과 관련된 중요한 선례로 남을 전망이다 중소기업 납세자연대

고양이세의 배경과 목적 고양이세는 18세기 프랑스에서 시행된 세금으로 고양이를 기르는 가정에 부과되었습니다 18세기 초반 프랑스에서는 애완동물로서 고양이가 점차 인기를 얻었으며 특히 귀족층에서 고양이를 기르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이는 고양이가 단순히 실용적인 동물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으로도 여겨졌음을 시사합니다 고양이와 쥐 문제 고양이는 오랜 기간 동안 곡물 저장소나 선박에서 쥐를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는 곡물의 손실을 막고 전염병을 예방하는 데 기여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양이의 수를 줄이게 만드는 정책은 쥐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생태계에서 특정 포식자를 제거하면 "중간 포식자 증가 효과 (mesopredator release effect) "가 발생하여 작은 포식자(예: 쥐)의 개체 수가 급증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와 관련된 역사적 사례 고양이 학살 사건 (The Great Cat Massacre) 18세기 프랑스에서 인쇄소 견습생들이 고양이를 학살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양이가 당시 사회적, 문화적 갈등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노동자들이 고양이를 통해 상류층을 풍자하고 저항의 메시지를 전달한 사례로 해석됩니다 고양이세와 관련된 정책 효과 고양이세를 부과하여 고양이의 수를 줄이는 정책이 시행되면 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효율적인 접근법으로 보입니다 고양이의 감소는 쥐의 개체 수를 증가시켜 농업과 상업에 더 큰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은 생태적 균형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론 고양이세는 귀족층에 대한 과세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조세저항에 따른 고양이의 감소는 쥐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생태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중소기업 납세자연대

지금은 너무 황당하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너무나 절실했던 세금 11가지#중소기업 납세자연대 1. 난로세 (Chimney Tax) 국가: 영국 연도: 1662년 집에 난로가 있을 경우 부과된 세금으로, 난로의 수에 따라 세금이 달라졌다. 이 세금은 난로를 없애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당시 난로는 난방의 필수품이었고, 세금으로 국가 재정을 확보하려는 필요성이 컸다. 2. 수염세 (Beard Tax) 국가: 러시아 연도: 1698년 표트르 대제가 수염을 기르는 남성에게 세금을 부과한 제도로, 수염의 길이에 따라 세금이 달라졌다. 이는 서구화 정책의 일환으로, 수염을 없애고 현대적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조치였다. 3. 창문세 (Window Tax) 국가: 영국 연도: 1696년 건물의 창문 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 제도로, 창문이 많을수록 세금이 증가했다. 이는 주택의 크기와 부유함을 반영하는 지표로 사용되었고, 세수 확보를 위한 방법이었다. 4. 똥세 (Dung Tax) 국가: 영국 연도: 19세기 가축의 배설물에 대해 부과된 세금으로, 농업에 사용되는 비료의 원천으로 간주되었다. 농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비료의 사용을 규제하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5. 소금세 (Salt Tax) 국가: 프랑스 연도: 1286년부터 시행 소금의 가격을 높여 세금을 부과한 제도로, 이는 프랑스 혁명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소금은 필수적인 자원이었고, 이를 통해 국가 재정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6. 지붕세 (Roof Tax) 국가: 프랑스 연도: 18세기 건물의 지붕 형태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 제도로, 지붕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 세금이 달라졌다. 이는 건물의 가치와 부유함을 반영하기 위한 세금이었다. 7. 공기세 (Air Tax) 국가: 이탈리아 연도: 19세기 특정 지역에서 공기를 사용한 것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제도로, 이는 주로 산업 지역에서 시행되었다. 산업화로 인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다. 8. 고양이세 (Cat Tax) 국가: 프랑스 연도: 18세기 고양이를 기르는 가정에 부과된 세금으로, 이는 쥐를 잡는 고양이의 수를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 농업과 상업의 발전에 따라 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성이 컸다. 9. 기후세 (Climate Tax) 국가: 스웨덴 연도: 1991년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부과된 세금으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조치였다.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도입되었다. 10. 비만세 (Fat Tax) 국가: 덴마크 연도: 2011년 고지방 식품에 대해 부과된 세금으로,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다. 건강 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1. 방귀세 (Burp Tax) 국가: 뉴질랜드 연도: 2031년부터 시행 예정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배출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가축의 방귀와 트림에서 나오는 메탄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진다.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세금들은 각국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때로는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다시 쓰기마인드맵Notion에 저장 중소기업 납세자연대

세관장이 위탁징수받아 압류한 것, 관할세무서장의 압류처럼 시효중단 효력있는지?#중소기업 납세자연대 국세기본법 제28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는 압류하면 시효가 중단된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국세징수법 제30조 (고액 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에 의거 세관장이 위탁받아 압류한 것도 관할세무서장이 압류한 것과 같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을까? 여기의 정답은 국세기본법 제3조제1항에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다른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조항은 국세기본법과 다른 세법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고 일부 특정 사항에 대해서만 다른 세법에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세법에서 특례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송달 국세부과의 원칙 납세의무의 승계 연대납세의무 납부의무 소멸특례 납세담보 제2차 납세의무 관할관청 경정 등의 청구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의 특례 가산세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국세환급가산금 불복 보칙 이 조항은 조세법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국세기본법의 기본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다른 세법에서 특례를 둘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관장일지라도 관할관청에 있어서도 징수법에서 특례를 둔 것으로 보아 압류의 효력과 동시에 시효중단된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 납세자연대

조세철학 강좌는 조세의 본질과 그 사회적 경제적, 윤리적 영향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과정입니다 이 강좌의 주요 목표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조세의 정의와 철학적 기초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서비스 제공과 국가 운영을 위해 법률에 근거하여 징수하는 금전적 부담입니다 조세의 개념은 역사적으로 발전해왔으며 고려 시대부터 '세전(稅錢)'이라는 용어로 사용되다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세금(稅金)'이라는 용어로 변화했습니다 2.윤리적 측면과 공정성 조세의 윤리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과세상의 정의(Justice in Taxation)입니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바탕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소득세와 같은 인적 세금은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라 부과되며 간접세는 평균적 정의에 입각하여 부과됩니다 3.경제적 역할과 재분배 기능 조세는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소득 재분배의 핵심 도구로 작용합니다 한국의 경우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이는 경제규모 대비 사회복지지출 규모가 작고 연금제도의 성숙도가 낮으며 조세부담률이 낮은 등의 요인 때문입니다 4.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조세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과 조세 납부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CSR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은 조세회피를 억제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바람직한 기업문화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향후 과제 한국의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지출 확대 연금제도 개선 조세부담률 조정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들의 전반적인 복지수준 향상과 경제 사회 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조세철학 강좌는 이러한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며 조세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조세의 본질을 이해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세 시스템의 구축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납세자연대

조세법률 체계와 관계#중소기업 납세자연대 조세법률 체계와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세법률 체계 1. 헌법상 근거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 정의: 법률에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도 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않는 원칙 구성 요소 1) 과세요건 법정주의 2) 과세요건 명확주의 3)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3. 국세 관련 법률 체계 일반적·공통적 사항을 정한 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개별 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관세법 등 4. 법률 간 관계 국세기본법 다른 세법에 우선 적용 예외 국세기본법 제3조제1항에 명시된 특정 사항에 대해 다른 세법에서 특례 규정 가능 조세법률주의의 실질적 내용 조세평등주의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의 보장 등 헌법적 가치 포함 위임입법 관련 원칙 근거 헌법 제75조 요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 조세법규의 경우 위임의 구체성·명확성 요구가 강화됨 이 내용은 조세법률의 체계와 관계를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헌법상 근거부터 시작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국세 관련 법률 체계 법률 간의 관계 조세법률주의의 실질적 내용 그리고 위임입법 관련 원칙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납세자연대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은 단일한 통일된 형태로 존재하지 않지만 여러 국가와 국제 기구에서 이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지침과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1. 국가별 납세자 권리장전 및 법적 보호 미국 미국 국세청(IRS)은 "납세자 권리장전(Taxpayer Bill of Rights)"을 통해 납세자의 10가지 기본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보 제공 양질의 서비스 정확한 세금 납부 이의 제기 및 항소 사생활 보호 기밀 유지 대리인 선임 공정한 조세 제도에 대한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캐나다 캐나다는 납세자 권리를 헌장(Charter) 형태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납세자가 세무 당국과의 상호작용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국가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세법 및 행정 절차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는 이를 법률이나 선언문 형태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2. 국제적 논의와 협력 국제 납세자 권리 컨퍼런스 국제 납세자 권리 컨퍼런스는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글로벌 논의의 장으로 매년 다양한 주제를 다룹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시대의 납세자 권리 사법적 검토 및 대체 분쟁 해결 그리고 조세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OECD와 UN의 역할 OECD와 UN은 국제 조세 협력과 관련된 논의에서 납세자 권리와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UN은 새로운 국제 조세 협약을 통해 납세자와 정부 간의 권리와 의무 균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디지털 시대의 납세자 권리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납세자 권리 보호의 새로운 과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세금 시스템에서의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투명성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디지털 납세자 권리장전"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4. 국제적 기준의 부재와 향후 과제 현재까지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제적 협력을 통해 이러한 기준을 표준화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국제 조세 분쟁 해결 과정에서 납세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각국의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결론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는 국가별로 상이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국제적인 논의와 협력을 통해 점차 통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국제적 기준이 마련된다면 이는 납세자 권리 보호와 조세 행정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소기업 납세자연대

조세와 권력의 관계를 설명하는 역사적 사례는 조세가 정치적 권력의 유지와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들로 구성됩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프랑스 혁명과 소금세 프랑스 혁명(1789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부유층과 특권 계층이 면제받는 불공정한 세금 체계였습니다 특히 소금세(gabelle)는 일반 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었고 이는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소금세는 소금 가격의 열 배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했으며 이를 통해 권력층은 재정을 유지했지만 대중의 불만을 폭발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 독립 전쟁과 "대표 없는 과세" 미국 독립 전쟁(1775-1783)의 핵심 구호는 "대표 없는 과세는 부당하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였습니다 영국 정부는 식민지에 차세(Tea Act)와 같은 세금을 부과했지만 식민지 주민들은 의회에서 자신들의 대표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보스턴 차 사건(Boston Tea Party)과 같은 저항 운동이 발생했고 결국 독립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간디의 소금세 저항 운동 1930년, 인도의 독립운동가 간디는 영국 식민 정부의 소금세에 저항하기 위해 '소금 행진'을 조직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소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을 독점하고 세금을 부과했으며 이는 인도 국민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간디는 240마일을 행진하며 소금을 만들고 판매함으로써 비폭력 저항의 상징적인 사건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운동은 인도 독립운동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조세가 권력에 대한 저항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즈텍 문명의 몰락 아즈텍 문명은 가혹한 세금 정책으로 인해 내부 반란과 외부 침략에 취약해졌습니다 특히 아즈텍이 정복한 부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자 이들 부족은 스페인 정복자 에르난 코르테스와 동맹을 맺어 아즈텍 제국을 무너뜨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는 조세가 권력 유지에 실패할 경우 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영국의 명예혁명과 조세 1688년 영국의 명예혁명은 조세와 권력의 균형을 재정립한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혁명 이후 의회는 조세 부과 권한을 독점하게 되었고 이는 "의회 주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세가 권력 분배와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로마 제국의 쇠퇴 로마 제국은 과도한 세금 부과와 부패한 징세 시스템으로 인해 내부적으로 약화되었습니다 특히 농민과 중산층이 세금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몰락하면서 경제 기반이 붕괴되었고 이는 제국의 쇠퇴를 가속화시켰습니다 조세 정책의 실패는 권력 유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조세가 단순히 재정 확보의 수단을 넘어 권력의 유지와 변화 그리고 사회적 혁명의 촉매제로 작용했음을 잘 보여줍니다. 조세정책 박사 남우진(경희대 대학원 겸임교수)

조세와 권력의 관계를 설명하는 역사적 사례는 조세가 정치적 권력의 유지와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들로 구성됩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프랑스 혁명과 소금세 프랑스 혁명(1789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부유층과 특권 계층이 면제받는 불공정한 세금 체계였습니다 특히 소금세(gabelle)는 일반 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었고 이는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소금세는 소금 가격의 열 배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했으며 이를 통해 권력층은 재정을 유지했지만 대중의 불만을 폭발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 독립 전쟁과 "대표 없는 과세" 미국 독립 전쟁(1775-1783)의 핵심 구호는 "대표 없는 과세는 부당하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였습니다 영국 정부는 식민지에 차세(Tea Act)와 같은 세금을 부과했지만 식민지 주민들은 의회에서 자신들의 대표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보스턴 차 사건(Boston Tea Party)과 같은 저항 운동이 발생했고 결국 독립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간디의 소금세 저항 운동 1930년, 인도의 독립운동가 간디는 영국 식민 정부의 소금세에 저항하기 위해 '소금 행진'을 조직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소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을 독점하고 세금을 부과했으며 이는 인도 국민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간디는 240마일을 행진하며 소금을 만들고 판매함으로써 비폭력 저항의 상징적인 사건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운동은 인도 독립운동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조세가 권력에 대한 저항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즈텍 문명의 몰락 아즈텍 문명은 가혹한 세금 정책으로 인해 내부 반란과 외부 침략에 취약해졌습니다 특히 아즈텍이 정복한 부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자 이들 부족은 스페인 정복자 에르난 코르테스와 동맹을 맺어 아즈텍 제국을 무너뜨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는 조세가 권력 유지에 실패할 경우 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영국의 명예혁명과 조세 1688년 영국의 명예혁명은 조세와 권력의 균형을 재정립한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혁명 이후 의회는 조세 부과 권한을 독점하게 되었고 이는 "의회 주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세가 권력 분배와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로마 제국의 쇠퇴 로마 제국은 과도한 세금 부과와 부패한 징세 시스템으로 인해 내부적으로 약화되었습니다 특히 농민과 중산층이 세금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몰락하면서 경제 기반이 붕괴되었고 이는 제국의 쇠퇴를 가속화시켰습니다 조세 정책의 실패는 권력 유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조세가 단순히 재정 확보의 수단을 넘어 권력의 유지와 변화 그리고 사회적 혁명의 촉매제로 작용했음을 잘 보여줍니다. 조세정책 박사 남우진(경희대 대학원 겸임교수)

아즈텍문명 세금때문에 망했다 아즈텍 문명이 세금(조공) 때문에 멸망했다는 주장은 부분적으로 사실일 수 있지만, 이를 단일 원인으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해석입니다. 아즈텍 문명의 멸망은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1. 조공 및 세금 체계의 부담 아즈텍 제국은 정복한 지역들로부터 조공을 통해 경제를 유지했습니다. 이 조공은 식량, 직물, 귀금속, 심지어 인간 제물까지 포함되었으며, 정복된 부족들에게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특히, 저항했던 지역들은 더 높은 세율을 부과받았고, 이는 피지배 민족들의 불만과 반란을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조공 체계는 제국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했지만, 동시에 내부적으로 큰 긴장을 유발하여 스페인 정복자들이 동맹을 맺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2. 스페인 정복자들의 침략 1519년 에르난 코르테스가 이끄는 스페인 군대는 아즈텍 제국을 침략했습니다. 스페인 군대는 아즈텍의 조공 체계에 불만을 품은 부족들과 동맹을 맺어 제국을 약화시켰습니다. 특히 틀락스칼라(Tlaxcala) 부족과 같은 동맹 부족들은 스페인 정복자들에게 결정적인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스페인 군대의 우수한 무기와 전술, 그리고 천연두와 같은 전염병의 확산은 아즈텍 제국의 멸망을 가속화했습니다. 3. 내부 갈등과 정치적 불안정 아즈텍 제국은 정복한 부족들로부터 조공을 강요하며 제국을 유지했지만, 이는 피지배 민족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제국 내부에서도 권력 다툼과 정치적 불안정이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내부적 약점은 스페인 정복자들이 제국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4. 전염병과 환경적 요인 스페인 정복자들이 가져온 천연두와 같은 전염병은 아즈텍 인구를 급격히 감소시켰습니다. 이는 군사력과 사회적 안정성을 약화시켜 제국의 붕괴를 가속화했습니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가뭄과 같은 환경적 요인이 아즈텍 제국의 경제와 사회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결론 아즈텍 문명의 멸망은 조공 체계의 부담뿐만 아니라 스페인 정복자들의 침략, 전염병, 내부 갈등, 기술적 열세, 환경적 요인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조공 체계는 제국의 경제적 기반을 제공했지만, 동시에 피지배 민족들의 반발을 초래하여 외부 침략에 취약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아즈텍 문명의 멸망은 단일 원인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이해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납세자연대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

조세와 권력의 관계를 설명하는 역사적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들 사례는 조세가 정치적 권력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음은 몇 가지 주요 사례입니다. 1. 고대 로마의 세금 시스템 고대 로마에서는 세금이 국가의 재정 수입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정복한 지역에서 세금을 부과하여 군사적 힘을 유지하고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금 징수는 종종 부패와 착취로 이어졌으며 이는 피지배 민족의 불만을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불만은 결국 로마 제국의 정치적 불안정성과 반란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2. 미국 독립 전쟁과 세금 저항 미국 독립 전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영국의 세금 정책이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식민지에서 세금을 부과하면서도 식민지 주민들에게는 정치적 대표권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대표 없는 과세는 부당하다"는 구호 아래 식민지 주민들은 세금에 대한 저항을 조직하였고 이는 결국 독립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례는 조세가 정치적 권력의 정당성을 어떻게 위협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3. 프랑스 혁명과 세금의 정치적 역할 프랑스 혁명(1789)은 조세와 권력의 관계를 명확히 드러낸 사례입니다 당시 프랑스의 세금 시스템은 불공정하게 구성되어 있었고 주로 하층민이 세금 부담을 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만은 사회적 불평등과 결합되어 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혁명 후, 새로운 정부는 세금 제도를 개혁하여 모든 시민이 공정하게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였고 이는 정치적 권력의 재편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4. 현대의 복지국가 모델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조세가 사회적 재분배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높은 세율을 통해 부유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자원을 재분배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조세 정책은 정치적 권력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며 시민들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통합을 도모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례들은 조세가 단순한 재정 수단을 넘어 정치적 권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조세 정책은 권력의 정당성을 강화하거나 약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사회의 구조와 정치적 역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엔 1가지 잘못된 전제와 4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선! 잘못된 전제는 세금을 더내는 사람이 모두 부자가 아니라는겁니다. 더 오랜시간 일하고 더 많은 노력과 더많은 리스크를 져가며 조금 더 버는 사람이 부자가 아닌거죠. 8시간 일하고 100만원 버는사람보다 12시간 일하고 150 만원 버는사람이 부자도 아닌데 세율이 더 세기 때문에 역차펼인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 1번째 문제로 세금을 더 내는 사람들에게 고마워하지 않고 세금을 더뜯어 내려고 그들을 악마화시키는겁니다. 2번째 문제! 는 이미 세율이 세계에서도 상위권이고 상속세도 탑급이라 오히려 세대가 지나가면 그 가족은 가난해진다는겁니다. 3번째 문제는 받는사람들이 노력하지 않고 안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것입니다. 특히 악용하는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실업급여제도가 대표적이죠. 4번째 문제는 정치인들이 세금을 국가 발전에 쓰는게 아니고 자기들 정치인기를 위해 포풀리즘 정책에 낭비한다는겁니다. 그래서 이런 돈내라고 납세의식 고취하는 영상을 만드는것보다 세금을 제대로 쓰고 옳은곳에 쓰는거에 더 노력하고 그런영상을 만들기 바랍니다.

보유기간을 확인하지 않고 세율을 잘못 적용한 실수사례! 남주식씨는 중소기업이 아닌 상장주식 에이의 대주주로 2022년 11월 2일에 취득한 에이주식을 2023년 10월 2일에 5만주 양도하고 세율 20%를 적용하여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가산세 등 추징되었다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로서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30% 세율 적용한다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는 주식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취득‧양도시기를 확인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납세자연대

키작은 사람은 틈사이로도 보는것같은데요?

‘세금과 공정’에 대한 3가지 단상#중소기업 납세자연대#세무방송 첫 번째 이야기 야구보는 세 사람! 키 큰 사람 하나 있고 중간 크기 사람 있고 키 작은 사람 그런데 세 사람 다 박스를 하나씩 받아 가지고 그 위에 올라서있죠 그랬더니 중간 크기의 사람은 머리가 당장 위로 올라와서 볼 수 있게 됐어요 근데 키 작은 사람은 여전히 못 봐요 또 다른 그림! 제일 키 큰 사람이 자기 박스를 양보해서 제일 키 작은 사람은 박스 두 개 위에 올랐으니까 세 사람이 모두 다 담장 위로 경기를 볼 수 있게 된 거죠 공정한 세금! 두 번째 이야기 최재천 교수의 번역본 프란스 드 발의 "공감의 시대"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실험실 쥐에 대한 내용! 쥐들을 한 유리상자에 여러 마리 넣고 키우면서 어느 날 한 마리를 다른 유리상자에 넣고 그 한 마리에게만 밥을 주기 시작하면 처음엔 그 밥을 혼자 잘 먹다가 옆 유리상자에 있는 자기 친구들이 굶어서 배가 고파서 신음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자기도 먹는 걸 거부합니다 그래서 프란스 드 발의 주장은 뭐냐? 공감은 포유류의 진화와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이죠 공정한 세금 세 번째 이야기 "소년이 온다"에서 가장 감명 깊게 읽은 부분! 그것은 바로 군인들보다 학생들이 더 세지 못하다는 걸 스스로 잘 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그 무엇 때문에 그 군인들 앞에 섰다는 겁니다 ‘지금 죽어도 좋다’는 그런 마음! 그러면서 한강 작가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바로 양심이다’ 세금쟁이인 저로서는 그 양심을 공정이라고 부르죠 거대한 조세행정의 매카니즘 속에서도 끊임없이 부당한 행태를 거부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지켜내는 힘! 이것이 공정이지요! 중소기업 납세자연대

문제는 키 작은 사람은 대부분 크려고 노력을 안 하는 게 현실 받아먹는 거에 익숙해져 아무 것도 안 함

"세금과 납세의식" 야구 관람하는 세 사람이 다 함께 관람하는 법#중소기업 납세자연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세금과 납세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금을 통해 어떻게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납세의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야구를 관람하는 세 사람의 그림이 나타납니다 키 큰 사람 중간 크기 사람 키 작은 사람 먼저,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키 작은 사람은 야구를 관람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요? 키 큰 사람이 자기의 받침대를 키 작은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많죠 키 큰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어서 삶을 충분히 누리고 있습니다 중간 크기 사람은 보통의 삶을 살고 있고 키 작은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부자는 매년 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의 세금은 사회의 여러 혜택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세금 덕분에 중간 크기 사람과 키 작은 사람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낸 세금은 교육, 의료,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쓰여서, 키 작은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키 작은 사람은 부자의 세금 덕분에 필요한 지원을 받고 조금씩 삶이 나아지게 됩니다 세월이 흐르면 키작은 사람도 키가 커져서 키 작은 사람을 위해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것을 세금 측면으로 놓고 생각해 본다면 세금은 단순히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납세의식'이라는 개념입니다 ‘납세의식’이란 단순히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중간 크기 사람조차도 키 큰 사람의 행동을 보고 고민합니다 '나도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이것이 바로 '납세의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법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하는 구도이기 때문에 키 큰 사람의 받침대를 키 작은 사람에게 이전하는 효과를 내는 역할을 늘 하고 있죠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면 납세신뢰도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납세순응도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납세의식’은 참 중요합니다 거대한 조세행정과 세법의 거인 앞에서 개인의 목소리는 늘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한강 작가의 책 "소년이 온다"에서 가장 감명 깊게 읽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군인들보다 우리가 더 세지 못하다는 걸 알면서도 내 안에 깨끗한 그 무엇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저항한 것이죠 중소기업 납세자연대는 이러한 마음으로 일을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 납세자연대

손피거래 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관한 기획재정부 해석 변경 다운거래 시 부당 가산세 부과・비과세 배제 등 불이익 손피거래 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관한 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손피란 손에 쥐는 프리미엄의 약칭으로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의 매매거래를 말하는데 다운거래처럼 그 자체로 위법인 것은 아니나 예기치 못한 세금문제를 방지하려면 매매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해석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48, ’24.11.07.) 에 의하면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하여야 하며 이 해석 이후의 양도분부터 새로운 해석이 적용됩니다. 기존 해석(조세정책과-2516, ’23.12.27.)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최초 1회분만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재계산 새로운 해석(조세정책과-2048, ’24.11.07.)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전부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재계산 한편, 손피거래의 경우 매수자는 부동산 거래가액에 더해 양도소득세도 지불해야 해 금전적 부담이 커지는데 이 때문에 거래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낮춰 신고하는 다운거래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다운거래는 위법행위(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위반)로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과소신고세액의 40%) 부과 비과세․감면 배제(매도·매수자 모두) 과태료 부과(실제 거래가액의 10% 이하) 등 큰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중소기업 납세자연대

강민수 국세청장은 지난 1월21일 (화)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 제62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과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최소합격인원 제2차 시험의 전 과목 (세법학 2과목, 회계학 2과목)을 응시한 경우(이하 일반응시자)에만 최소 합격인원을 배정하며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700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최종합격자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합격자가 700명에 미달하는 경우 전 과목 평균이 60점 미만이더라도 과목당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동점으로 인해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국세경력자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 (세법학 2과목) 을 면제받은 경우(이하 국세경력자)에는 일반응시자 커트라인을 반영한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하여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일반응시자 중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700명) 이상이면 국세경력자도 응시한 과목(회계학 2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일반응시자 중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700명) 미만인 경우 국세경력자는 응시한 과목(회계학 2과목) 전체의 평균 점수가 정해진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점수 이상인 경우만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시험일정 제1차 시험은 4월26일 (토) 제2차 시험은 8월2일 (토)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유의사항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이 다르며 제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하여야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안내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국가자격시험 누리집 (www.Q-net.or.kr/site/semu)에 공고 (1.24.) 할 예정입니다 세무방송

'양도세 대납'계산법 바뀌어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분양권시장 '찬바람'#세무방송 넉달새 거래 반토막 얼죽신 열풍으로 인기가 치솟던 분양권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작년 말부터 양도소득세를 전부 매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손피거래' 해석이 바뀐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기획재정부가 매수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최초 1회분만 양도가액으로 계산하던 '손피거래' 방식을 양도소득세 전부를 양도가액에 합산하도록 바꾸면서 매입자 부담이 커지자 거래가 줄어든 것이다. "종전에는 매수자가 양도세 일부를 부담하면서도 향후 가격 상승 기대감으로 분양권 매입에 적극 나섰지만 해석이 변경된 뒤에는 거래가 잘 체결되지 않는 상황"이다 세무방송

소수주주의 권리찾기.5가지 방법#중소기업 납세자연대#세무방송 소수주주의 권리를 찾기 위한 5가지 주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 행사 상장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5%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는 이사회에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가 청구를 거부하거나 지체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2. 회계장부 열람권 행사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회사의 회계장부와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1. 이는 경영 감시와 필요한 정보 확보에 유용합니다. 3. 대표소송 제기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회사를 대신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이사 해임 청구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이사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이는 부적절한 경영진을 교체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5. 주주제안권 행사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들은 소수주주가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감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중소기업 납세자연대

창업자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린 아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고 어머니와 삼촌이 협의하여 삼촌이 경영권을 물려받았다 그런데 아들 나이 40세 뇌출혈로 식물인간된 지가 1년 여~ 문제는 비상장주식이 있는데 세법상 평가액 4천억 원이다 그동안 배당도 한 푼 못 받았는데 세상을 떠나게 되면 상속세만 줄잡아 2천억 세금이 나오게 되면 자식들은 거지보다 못한 세금체납자가 되는게 불보듯 훤하다 그동안 여러번 회장에게 매수해 달라고 했지만 회장 또한 형사처벌 문제로 자기 코가 석자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첫째는 상속포기 방안 둘째는 쉽지는 않지만 제3자 매각 셋째는 물납방안 준비 즉, 실익있는 재산 상장주식 및 부동산은 미리 처분한다 이런 준비와 노력없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면 자식들은 재벌의 손자들로서 신불자되는게 불보듯 훤하다 중소기업 납세자연대

"소액주주의 반격: 3% 지분으로 대주주를 견제하는 법" #중소기업 납세자연대#세무방송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주식 시장에서 흔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 불리는 소액주주와 대주주 간의 힘겨루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소액주주들이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지, 소수주주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주주권의 개념 소수주주권이란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부여되는 특별한 권리입니다 이는 대주주의 독단적인 경영을 견제하고 회사의 공정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지분율에 따른 권리 1% 지분 1% 지분만으로도 주주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 주주대표소송제기권 다중대표소송제기권 (2021년 도입) 3% 지분 3% 지분은 소수주주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면 다음과 같은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회계장부열람권 주주총회소집청구권 주주제안권 집중투표청구권 10% 지분 10%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회사 해산을 주장할 수 있는 해산판결청구권을 갖습니다 회계장부열람권의 중요성 회계장부열람권은 3%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에게 부여되는 가장 강력한 권한입니다 이를 통해 주주는 회사의 재무 상태와 경영 실태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종종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임시 주주총회와 집중투표제 3%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는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 선임이나 해임 안건을 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집중투표제를 통해 소수주주들이 연대하여 자신들의 이사를 선임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소수주주권에 대한 논란 소수주주권은 주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동시에 주식회사의 기본 원리인 다수결 원칙을 해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3%나 5%의 지분으로 51%를 가진 대주주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 자체가 문제라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결론 소수주주권은 소액주주들이 대주주와 경영진을 견제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장애물이 존재하며,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소수주주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주 민주주의의 실현 수단일까요, 아니면 주식회사의 원리를 해치는 제도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소수주주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뵙겠습니다. 중소기업 납세자연대

‘중소기업 납세자연대’ 조직 구축 계획안#중소기업 납세자연대#세무방송 중소기업 납세자연대를 구성하기 위한 20명의 발기인 직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각 직책은 조직의 운영과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발기인 직책 구성 회장: 조직의 전반적인 운영과 전략을 수립하고, 외부와의 대표 역할을 수행합니다.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부재 시 대행 역할을 수행합니다. 사무총장: 조직의 일상적인 운영을 관리하고, 회의록 작성 및 문서 관리를 위원장합니다. 재무위원장: 재정 관리 및 회계 업무를 위원장하며, 기부금 및 회비 수입을 관리합니다. 홍보위원장: 조직의 활동을 외부에 알리고, 홍보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합니다. 회원관리위원장: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대응합니다. 세무자문위원장: 세무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회원들에게 세무 교육을 진행합니다. 법률자문위원장: 법률적 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관련 법규 준수를 지원합니다. 지역조직위원장: 각 지역 지회와의 소통을 위원장하고, 지역별 요구사항을 중앙에 전달합니다. 업종별 위원장: 특정 업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해당 업종의 회원들을 지원합니다. 교육위원장: 세무 및 경영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합니다. 이벤트위원장: 세미나, 워크숍 등 각종 이벤트를 기획하고 실행합니다. IT위원장: 조직의 IT 시스템 관리 및 온라인 플랫폼 운영을 위원장합니다. 자료조사위원장: 중소기업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정책 제안서를 작성합니다. 네트워킹위원장: 다른 단체 및 기관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협력 관계를 구축합니다. 정책위원장: 정부 정책 및 법규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커뮤니케이션위원장: 내부 및 외부 커뮤니케이션을 관리하고, 정보 흐름을 원활하게 합니다. 자원봉사위원장: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자원봉사 활동을 기획합니다. 기술지원위원장: 회원 기업의 기술적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평가위원장: 조직의 활동 및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와 같은 직책 구성을 통해 각 발기인이 명확한 역할을 가지고 조직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소기업 납세자연대

‘중소기업 납세자연대’ 발대식 취지문 "납세자는 세법의 주인입니다"#세무방송#중소기업 납세자연대 오늘, 중소기업 납세자연대는 납세자의 권리와 존엄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세금은 국가 운영의 근간이자 국민의 의무로서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납세자가 단순히 세금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 세법의 주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됩니다" 헌법과 법률은 납세자의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는 성실히 신고하고 협력할 의무를 다하는 한,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과세관서의 일방적인 세무행정과 과도한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를 억압하고, 세금을 국민을 처벌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세무행정의 난폭함은 국민의 피부를 상하게 합니다“ 세무행정이 과도하게 집행될 경우, 납세자는 경제적, 심리적 피해를 입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납세자는 국가의 동반자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부당한 세무조사나 처분에 대해 항변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을 요구합니다“ 중소기업 납세자연대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활동할 것입니다: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당한 세무행정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세무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납세자가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합니다. 납세자 권리헌장의 실질적 이행을 촉구하며, 납세자가 세법의 주체로서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합니다. "납세자는 개구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납세자를 단순히 세금을 내는 존재로 취급하는 관행에 반대합니다. 납세자는 국가의 동반자이며, 그들의 권리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납세자가 부당한 돌팔매를 맞지 않도록, 우리는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중소기업 납세자연대는 납세자의 권리를 지키고, 공정한 세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납세자가 세법의 주인으로서 당당히 설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조세학자 설린 최명근교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세법연구에 있어서 최대의 가치관은 ”어떻게 하면 국민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세금을 원만히 징수하느냐에 두고 있다“ 2025년 1월 22일(수) 중소기업 납세자연대 준비위원장 남우진 배상

세미나명 : 부의 이전과 절세전략 강 사: 상증세 절세의 달인 이창기 박사(전 국세청 상증세과장, 국세청 33년 근무) 일 자: 2025년 2월12.(수) 2.20(목), 2.26(수) 오후 2시(약 1시간 진행) 장 소 : 서울 강남 논현로 86길 21, 7층 대강당(역삼동, 대한사회복지회) 대 상: 수도권 내 부동산(빌딩) 보유한 대표님 인 원: 선착순 40명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유류분 반환청구와 관련된 세무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취득세,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그리고 유류분 반환청구 기한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1. 취득세 유류분 반환을 부동산으로 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상속취득세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을 반환한 경우, 당초에 유류분 지분만큼 납부한 취득세는 환부 대상에 해당합니다. (지방세운영과-846, 2009.02.25.) 2. 양도세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일까요?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해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반환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 개시일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11, 2008.06.05.) 그렇다면,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반환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유류분권리자는 해당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각각 상속세와 양도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서면-2017-상속증여-1176, 2017.07.31.) 3. 증여세, 상속세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 납부한 증여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피상속인의 증여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상증법 기본통칙 4-0…5.) 그렇다면 유류분으로 돌려받은 상속인의 상속세 납세의무는 어떻게 될까요? 반환받은 재산가액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납세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액을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증법 제79조, 서면-2020-상속증여-2039, 2020.09.07.) 4. 유류분 반환청구 기한 마지막으로, 유류분 반환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되어야 할 증여나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됩니다. 그러니 1년, 10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유류분 반환청구와 관련된 세무 문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세무방송

신혼부부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 국세청, 연말정산 ‘꿀팁’ 산후조리원비 200만원 공제 #세무방송 신혼부부를 위한 새로운 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생애 한 번만 적용되며, 혼인신고를 한 연도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 공제 금액: 각 배우자당 50만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신청 조건: 혼인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이 공제는 생애 한 번만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출 전략: 신혼부부는 지출이 많을 경우, 총급여가 더 높은 배우자의 명의로 지출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하므로, 지출 규모에 따라 연봉이 낮은 배우자의 명의로 지출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출산 관련 혜택: 아이를 출산한 경우, 산후조리원비는 200만원까지 의료비로 포함되며, 출산세액공제와 출산지원금 비과세 혜택도 제공됩니다. 국세청은 신혼부부가 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다양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방송

잘못하면 큰일나네요

🎉

실력있는 전문가를 늘 가까이 해야겠네요!!

아는 것이 돈이다!!

이 영상은 전세 끼고 집을 팔 때 주의해야 할 위험성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도인은 임차인 동의 없이 집을 판매할 경우 보증금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재정적 손실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절차와 주의 사항도 상세히 안내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계약서에 필요한 특약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실수를 피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정확한 정보와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는 내용입니다 1. 전세 끼고 집 매매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사례 3억짜리 집을 전세(2억) 포함하여 팔면 매수인은 보증금에 대한 채무 인수를 하게 된다 집 매매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매도자가 전세 보증금 2억 원을 물어줄 가능성이 있다 실제 사례로 2020년 울산에서 매도인이 전세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전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사례의 매도인은 손 씨로 2억 8천 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임차인은 법인으로 확인된다 법적 문제로 인해 전세 끼고 매도 시 주의가 필요하며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정보를 숙지하고 대비해야 한다 2. 전세 보증금과 법적 책임 문제 매도인이 세입자의 동의 없이 아파트를 매도하였으며 이로 인해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 매수인은 전세보증금 2억 원을 채무 인수하게 되고 매매가는 2억 8천만 원이다 매수인이 아파트를 경매에 넘기면서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세입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사가 매도인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며 소송이 진행된다 법원은 매도인 손 씨에게 보험사에 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며 사건이 종료된다 3. 공인중개사의 책임에 대한 논의 공인중개사는 면책적 인수가 불가능함을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로 인해 매도 손씨는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4. 전세 관련 법적 책임 및 주의사항 대법원은 전세 끼고 집을 팔 때 보증금 반환 책임이 매도인에게 남아 있을 수 있다고 판결하였으며 중개사는 법적 조언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전세 제도의 복잡성으로 인해 매수인이 임차인 동의 없이 거래를 진행하면 매도인이 보증금 반환 책임을 질 수 있다 임차인은 전세 승계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행사할 경우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부동산 거래 시 법적 절차를 철저히 지키고 임차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계약서에 특약을 추가해야 한다 매도인이 보험을 통해 보증금 반환 의무를 대신 처리하더라도 보험사가 매도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 결국 책임이 남아있을 수 있다 4.1 대법원의 전세 관련 판결과 책임 문제 대법원은 전세를 끼고 집을 팔았을 때 중개사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중개사는 단순히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며 법률적인 조언 의무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전세 제도의 복잡성으로 인해 매도자가 잘못 팔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집을 매매한 후 보증금을 돌려줄 책임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이전되지만 임차인의 동의가 없으면 여전히 집주인에게 책임이 남아있을 수 있다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보증금에 대한 채무 인수가 이루어지지만 임차인의 동의가 없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4.2. 전세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중요성 대법원 2008년 9월 11일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 매수인이 임대차 보증금 채무를 인수하고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의 승낙이 반드시 필요하다 임차인은 전세 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이 있다 2002년 9월 4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 양도 사실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양도인 즉 집을 판 사람은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여전히 책임져야 하며 이는 소멸되지 않는다 이러한 법적 판단 때문에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경우 매도인은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4.3. 전세 끼고 집 매매 시 주의사항 전세를 끼고 매매할 경우 매도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승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매매 계약서에 반드시 특약을 포함시켜야 하며 보증금 반환 채무의 인수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 매수인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며 관련 계약서는 매매 계약서에 첨부되어야 한다 임차인 승계 확인서를 작성하고 현재 세입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안전한 계약이 된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법적 절차를 철저히 지키고 임차인의 동의를 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4.4.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한계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를 도와주는 전문가이지만 법률적 조언을 제공할 의무는 없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지리라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4.5. 보험과 구상권의 관계 임차인이 보험사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아도 매도인의 책임은 면피되지 않는다 보험사는 매도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결국 손씨는 2억 원을 배상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5. 전세 거래의 교훈 임차인의 동의는 보증금 반환 책임을 완전히 넘기기 위해 필수적이다 공인중개사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조언은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받아야 한다 임차인이 보험으로 보증금을 돌려받더라도 집주인은 여전히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는 가장 큰 돈이 오가는 거래로 매매 대금에서 전세 보증금을 매도인이 책임질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 따라서 임차인의 동의와 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계약 관련 법적인 검토도 꼭 필요하다 차순아공인중개사

이 영상은 전세 끼고 집을 팔 때 주의해야 할 위험성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도인은 임차인 동의 없이 집을 판매할 경우 보증금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재정적 손실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절차와 주의 사항도 상세히 안내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계약서에 필요한 특약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실수를 피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정확한 정보와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는 내용입니다 1. 전세 끼고 집 매매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사례 3억짜리 집을 전세(2억) 포함하여 팔면 매수인은 보증금에 대한 채무 인수를 하게 된다 집 매매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매도자가 전세 보증금 2억 원을 물어줄 가능성이 있다 실제 사례로 2020년 울산에서 매도인이 전세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전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사례의 매도인은 손 씨로 2억 8천 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임차인은 법인으로 확인된다 법적 문제로 인해 전세 끼고 매도 시 주의가 필요하며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정보를 숙지하고 대비해야 한다 2. 전세 보증금과 법적 책임 문제 매도인이 세입자의 동의 없이 아파트를 매도하였으며 이로 인해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 매수인은 전세보증금 2억 원을 채무 인수하게 되고 매매가는 2억 8천만 원이다 매수인이 아파트를 경매에 넘기면서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세입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사가 매도인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며 소송이 진행된다 법원은 매도인 손 씨에게 보험사에 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며 사건이 종료된다 3. 공인중개사의 책임에 대한 논의 공인중개사는 면책적 인수가 불가능함을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로 인해 매도 손씨는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4. 전세 관련 법적 책임 및 주의사항 대법원은 전세 끼고 집을 팔 때 보증금 반환 책임이 매도인에게 남아 있을 수 있다고 판결하였으며 중개사는 법적 조언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전세 제도의 복잡성으로 인해 매수인이 임차인 동의 없이 거래를 진행하면 매도인이 보증금 반환 책임을 질 수 있다 임차인은 전세 승계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행사할 경우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부동산 거래 시 법적 절차를 철저히 지키고 임차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계약서에 특약을 추가해야 한다 매도인이 보험을 통해 보증금 반환 의무를 대신 처리하더라도 보험사가 매도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 결국 책임이 남아있을 수 있다 4.1 대법원의 전세 관련 판결과 책임 문제 대법원은 전세를 끼고 집을 팔았을 때 중개사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중개사는 단순히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며 법률적인 조언 의무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전세 제도의 복잡성으로 인해 매도자가 잘못 팔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집을 매매한 후 보증금을 돌려줄 책임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이전되지만 임차인의 동의가 없으면 여전히 집주인에게 책임이 남아있을 수 있다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보증금에 대한 채무 인수가 이루어지지만 임차인의 동의가 없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4.2. 전세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중요성 대법원 2008년 9월 11일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 매수인이 임대차 보증금 채무를 인수하고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의 승낙이 반드시 필요하다 임차인은 전세 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이 있다 2002년 9월 4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 양도 사실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양도인 즉 집을 판 사람은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여전히 책임져야 하며 이는 소멸되지 않는다 이러한 법적 판단 때문에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경우 매도인은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4.3. 전세 끼고 집 매매 시 주의사항 전세를 끼고 매매할 경우 매도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승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매매 계약서에 반드시 특약을 포함시켜야 하며 보증금 반환 채무의 인수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 매수인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며 관련 계약서는 매매 계약서에 첨부되어야 한다 임차인 승계 확인서를 작성하고 현재 세입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안전한 계약이 된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법적 절차를 철저히 지키고 임차인의 동의를 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4.4.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한계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를 도와주는 전문가이지만 법률적 조언을 제공할 의무는 없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지리라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4.5. 보험과 구상권의 관계 임차인이 보험사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아도 매도인의 책임은 면피되지 않는다 보험사는 매도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결국 손씨는 2억 원을 배상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5. 전세 거래의 교훈 임차인의 동의는 보증금 반환 책임을 완전히 넘기기 위해 필수적이다 공인중개사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조언은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받아야 한다 임차인이 보험으로 보증금을 돌려받더라도 집주인은 여전히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는 가장 큰 돈이 오가는 거래로 매매 대금에서 전세 보증금을 매도인이 책임질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 따라서 임차인의 동의와 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계약 관련 법적인 검토도 꼭 필요하다 세무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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