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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쌤 규제가시장의 방향을 못바꾼다는 의견에 매우 동의합니다.
규제를 하면 공급에 어려움이 생기죠.
지방은 미분양 많은데 해결이 안됨
주택공급 확대는 아닌 것 같다. 돈 이 부족한 젊은 층의 영끌현상과 같은 쏠림현상이 실제론 제일 큰 문제였다. 투기에 가까운 듯한 아파트 집갑상승을 부추긴 일부 세력이 문제였는데 이를 법적으로잡을 방도가 없었다.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지자체법과 지방세의 국세이전과 지방교부금 지급기준 변경등 총체적 시스템적 사고의 변경이 필요하다 그 기준 설정 목표를 인구증대를 가운데 두고!
주택공급은 계속 되어야한다 지방분산 정책과는 별개로
망고쌤 규제가시장의 방향을 못바꾼다는 의견에 매우 동의합니다.
규제를 하면 공급에 어려움이 생기죠.
지방은 미분양 많은데 해결이 안됨
주택공급 확대는 아닌 것 같다. 돈 이 부족한 젊은 층의 영끌현상과 같은 쏠림현상이 실제론 제일 큰 문제였다. 투기에 가까운 듯한 아파트 집갑상승을 부추긴 일부 세력이 문제였는데 이를 법적으로
잡을 방도가 없었다.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지자체법과 지방세의 국세이전과 지방교부금 지급기준 변경등 총체적 시스템적 사고의 변경이 필요하다 그 기준 설정 목표를 인구증대를 가운데 두고!
주택공급은 계속 되어야한다 지방분산 정책과는 별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