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급한 것은 개헌이다. 현재 중선거제 운운은 정치 갈등보다는 밥그릇 확보차원이 더 크다. 정치는 원래 갈등하는 장이다. 총칼로 싸우지 말고 선거로 싸우라는 곳이다. 갈등을 너무 무서워하면 안된다. 개헌부터 논의하고 그 범위안에서 중선거제를 논의해야 함. 5공 독재 떄의 유산인 대통령 단임제를 아직도 고수하고 있다. 미국을 제외한 모든 선진국이 채택한 검증된 현존 최고의 정치제도인 의원내각제로 해야 할 것임. 내각제의 최대 장점은 정치인의 임기가 보장된 독점이 아닌 자신들도 잦은 총선을 통해 시장경쟁 체제 속로 들어가는 것임. 잦은 총선은 정치인의 시장독점이 아닌 경쟁화를 이루어 낼 것고 정치인의 물갈이가 활발해질 것임. 이와중에 참신하고 유능한 젊은 총리도 볼 수 있을 것임. 현재 기득권인 정치인들이 내각제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고정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자기들이 우선적으로 물갈이 대상이 되기 떄문임. 일단, 행정, 입법부 최고위층들이 고정 임기제가 아니라는 것임. 이는 부패와 장기적 독선을 막는데 최고이고 지도층을 임기가 보장된 권력층이 아닌 일시적 명예직으로 전환시킬 것임. 이는 집권세력의 검찰 통제를 느슨하게해 검찰 중립에도 효과적인 제도임. 또한 총리가 잘하면 계속, 못하면 신속 퇴출의 장점도 있음. 그 외 행정부 수장과 의회의원들이 한꺼번에 물갈이 되므로 국민의사를 더 잘 반영해 절름발이 여소야대를 방지할 수 있고 이는 오히려 총리로 하여금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함. 영국의 대처, 일본의 아베가 그러한 예임. 이런 점에서 대통령제가 더 국가를 강력하게 밀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오판이며 주로 독재시절에 내각제를 반대한 세력이 퍼뜨린 잘못된 '썰'임. 결론: 정치인도 "시장 경쟁" 속으로. 이것이 내각제의 핵심임. 새 물(시대)는 새 부대(정치제도)에 담아야 함.
![[마더텅] [정치와 법] CH.8 선거의 기능 + 선거 제도 + 우리나라 선거 제도의 특징 + 선거 결과 분석 (해설 : 유스티 선생님)](/img/n.gif)
이거때문에 머리 존나아프다 정법 ㅅ
더 급한 것은 개헌이다. 현재 중선거제 운운은 정치 갈등보다는 밥그릇 확보차원이 더 크다. 정치는 원래 갈등하는 장이다. 총칼로 싸우지 말고 선거로 싸우라는 곳이다. 갈등을 너무 무서워하면 안된다. 개헌부터 논의하고 그 범위안에서 중선거제를 논의해야 함.
5공 독재 떄의 유산인 대통령 단임제를 아직도 고수하고 있다. 미국을 제외한 모든 선진국이 채택한 검증된 현존 최고의 정치제도인 의원내각제로 해야 할 것임. 내각제의 최대 장점은 정치인의 임기가 보장된 독점이 아닌 자신들도 잦은 총선을 통해 시장경쟁 체제 속로 들어가는 것임.
잦은 총선은 정치인의 시장독점이 아닌 경쟁화를 이루어 낼 것고 정치인의 물갈이가 활발해질 것임. 이와중에 참신하고 유능한 젊은 총리도 볼 수 있을 것임. 현재 기득권인 정치인들이 내각제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고정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자기들이 우선적으로 물갈이 대상이 되기 떄문임.
일단, 행정, 입법부 최고위층들이 고정 임기제가 아니라는 것임. 이는 부패와 장기적 독선을 막는데 최고이고 지도층을 임기가 보장된 권력층이 아닌 일시적 명예직으로 전환시킬 것임. 이는 집권세력의 검찰 통제를 느슨하게해 검찰 중립에도 효과적인 제도임. 또한 총리가 잘하면 계속, 못하면 신속 퇴출의 장점도 있음. 그 외 행정부 수장과 의회의원들이 한꺼번에 물갈이 되므로 국민의사를 더 잘 반영해 절름발이 여소야대를 방지할 수 있고 이는 오히려 총리로 하여금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함. 영국의 대처, 일본의 아베가 그러한 예임. 이런 점에서 대통령제가 더 국가를 강력하게 밀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오판이며 주로 독재시절에 내각제를 반대한 세력이 퍼뜨린 잘못된 '썰'임.
결론: 정치인도 "시장 경쟁" 속으로. 이것이 내각제의 핵심임. 새 물(시대)는 새 부대(정치제도)에 담아야 함.
ㅋㅋㅋ 말 너무느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