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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상담 신청 🦥✔ 예약 - zrr.kr/aVLw ✔ 전화 - 050-7725-0558 (사무실)
그럼 엉뚱한건데 차에 관해서 신호위반.속도위반.주정차위반 같은것도 벌칙금내는데 그러것도 전과에 들어가는건가요?
그건 벌금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촉법소년이 도둑질하면 벌금안내고 도둑질한만큼만 돌려줘도 되는건가요?
그건 부모상대로 민사로들어갈거에요
촉법소년법과 청소년법을 폐지하라!
와... 법 진짜 솜방망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나이가 어리던 많던 범죄는 범죄인거지나이 어리다고 쉴드 쳐주면 본인이 져지른게 얼마나 나쁘고 해서는 안될짓인지 깨닫지도 못하는데 제일 싫어하는말이나이가 많아서나이가 어려서 정신이 안좋아서다 핑계거리.... 누군가의 가족을 다치게하고 죽여서 죄 지은 사람은 가벼운 처벌받고 다시 사회나와서 놀고 먹고 행복해도 되는건가?..
깨닫게 한다는 목적으로 보호처분이랑 사회봉사하는건데 그게 제대로 안돼서 문제죠
이번에 촉법이 만13세로 바뀌었는데 저가 법이 바뀌기전에 패드립했는데 현재만13세 인데 촉법으로 처분받나요? 법바뀌기전에 고소장 접수했다는데
촉법소년이라면, 법적 보호자 연좌제로 다스리면 안되나요??누군가는 법적 제재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좌제ㅋㅋㅋㅋ 여기가 무슨 중국입니까? 촉법소년법을 개정해야죠 강화하거나
@@Conservative000 연좌제 단어를 떠올리거나 말하면 중국이라는 겁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한다는 취지로 쓴게 안보이나요?
@@최영준-o8z 전세계에 연좌제가 있는 나라중에 대표적인 공산국가를 말한거 뿐인데요 그 책임을 촉법소년이 직접 감당하게 해야죠 부모가 책임지면 좀 나아진답니까?
연좌제는 좀.. 윗분 말씀처럼 여기가 무슨 공산국가 중국 북한도 아니고..
부모되기전=이런것들 다 잡아쳐넣어!!!부모가되니=걱정과한숨
소년원도 전과 남아요?
아니요 형사처벌이 아니라서 전과 안 남습니다
소년원 생활 해보셨나요?일반 학교랑 크게 다릅니다
공부하면서 기숙사생활하는거지;; 소년원힘들다 는게 말이되나 감옥안가는걸 아직도 이해가안간다
@@오콩-r5y 소년원 살아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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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엉뚱한건데 차에 관해서 신호위반.속도위반.주정차위반 같은것도 벌칙금내는데 그러것도 전과에 들어가는건가요?
그건 벌금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촉법소년이 도둑질하면 벌금안내고 도둑질한만큼만 돌려줘도 되는건가요?
그건 부모상대로 민사로들어갈거에요
촉법소년법과 청소년법을 폐지하라!
와... 법 진짜 솜방망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이가 어리던 많던 범죄는 범죄인거지
나이 어리다고 쉴드 쳐주면 본인이 져지른게 얼마나 나쁘고 해서는 안될짓인지 깨닫지도 못하는데
제일 싫어하는말이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어려서
정신이 안좋아서
다 핑계거리.... 누군가의 가족을 다치게하고 죽여서 죄 지은 사람은 가벼운 처벌받고 다시 사회나와서 놀고 먹고 행복해도 되는건가?..
깨닫게 한다는 목적으로 보호처분이랑 사회봉사하는건데 그게 제대로 안돼서 문제죠
이번에 촉법이 만13세로 바뀌었는데 저가 법이 바뀌기전에 패드립했는데 현재만13세 인데 촉법으로 처분받나요? 법바뀌기전에 고소장 접수했다는데
촉법소년이라면, 법적 보호자 연좌제로 다스리면 안되나요??
누군가는 법적 제재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좌제ㅋㅋㅋㅋ 여기가 무슨 중국입니까? 촉법소년법을 개정해야죠 강화하거나
@@Conservative000 연좌제 단어를 떠올리거나 말하면 중국이라는 겁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한다는 취지로 쓴게 안보이나요?
@@최영준-o8z 전세계에 연좌제가 있는 나라중에 대표적인 공산국가를 말한거 뿐인데요 그 책임을 촉법소년이 직접 감당하게 해야죠 부모가 책임지면 좀 나아진답니까?
연좌제는 좀.. 윗분 말씀처럼 여기가 무슨 공산국가 중국 북한도 아니고..
부모되기전=이런것들 다 잡아쳐넣어!!!
부모가되니=걱정과한숨
소년원도 전과 남아요?
아니요 형사처벌이 아니라서 전과 안 남습니다
소년원 생활 해보셨나요?
일반 학교랑 크게 다릅니다
공부하면서 기숙사생활하는거지;; 소년원힘들다 는게 말이되나 감옥안가는걸 아직도 이해가안간다
@@오콩-r5y 소년원 살아보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