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책' 외국인 가사관리사…업무 범위 논란도 [뉴스브릿지] / EBS뉴스 2024. 0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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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서현아 앵커
정부와 서울시가 저출생 대책으로 도입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시행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데요.
특히 인력 관리나 업무 범위를 놓고 논란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보완해야 할 점은 없는지,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 최영미 위원장과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오세요
당장 다음 달 시작됩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공동 시범사업, 어떤 사업인지부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미 위원장 /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
필리핀에서 6개월 기한으로 돌봄 노동자 100분을 한국에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들어오시는 분들은 필리핀에서 케어기빙이라고 하는 전문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고요.
영어 시험 그리고 한국어 시험을 통과하신 24세~38세 사이의 젊은 여성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들어오시면 우리나라 기업에 고용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로계약을 맺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비롯한 다양한 수당이나 이러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출퇴근 방식으로 주로 일을 하시게 되고요.
정부는 저출생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그러한 목표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1,200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그렇다면 이분들은 앞으로 어떤 교육과 준비 과정을 거쳐서 현장에 투입되게 됩니까?
최영미 위원장 /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
일단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45시간의 직무 교육을 필리핀에서 받았고요.
지금 현재 160시간 4주 동안 교육을 받고 계십니다.
160시간의 대부분은 직무 훈련이고요.
그중에 약 38시간 정도가 한국사회 이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되느냐, 최저임금의 150% 이내에서 기업에 정부가 전부 환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저임금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100%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장에서는 한국 문화나 부모 아이와의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초기 교육도 있지만 보수교육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보수교육은 기업이 알아서 하는 거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소는 강남구 역삼역 부근의 원룸 고시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숙소 비용은 월 45만 원 안팎 전부 다 필리핀 관리사들의 개인 부담이고 식대교통비 역시 전부 개인 부담입니다.
그밖에 기업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는 전혀 공개가 안 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갑갑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기업들한테 2개 기업이거든요, 1억 5천만 원을 6개월 동안 줍니다.
총 1억 5천이니까 월 2천만 원 이상을 지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도로 특혜를 받으면서 외국 인력을 도입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은데, 그만큼 우리들이 궁금해하는 다양한 정보가 있어야 되겠는데 아직 많이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정보 공개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가정에 투입되게 되면 정확히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겁니까?
최영미 위원장 /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
먼저 필리핀 관리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정은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거나 임산부가 있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아동과 임산부에게 필요한 청소, 세탁, 요리 그리고 아동을 동반해서 외출하는 경우에 수발 드는 것, 이걸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동거 가족을 위한 모든 식구를 위한 부차적이며 가벼운 집안일이라고 하는 조항 때문인데요.
지금 발표된 걸 보면 동거가족을 위한 모든 집안일을 대부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업무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미 위원장 /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
저희가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아동돌봄 같은 경우는 아이와 관련된 방을 청소하고 설거지를 해요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설거지통에 있는 모든 설거지를 어떻게 제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이가 거실에서 놀고 다양하게 노는데 아이가 있는 방만 청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10년 이상 이게 도대체 아이를 보는 전문 일이냐 집안일까지 다 하는 그런 일이냐, 이것 때문에 현장에서는 기준을 만들자 이런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범 사업에서는 공공연하게 동거 가족을 위한 가사 서비스가 전부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 정부에서는 아이돌봄 서비스, 산모 신생아 돌봄, 한부모 가사 지원 같은 전문적인 서비스를 무료나 실비로 제공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업이 오히려 돌봄에 대한 전문성을 후퇴시키는 게 아닐까 그리고 한 명이 일정한 시간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역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서현아 앵커
돌봄의 전문성을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경쟁률이 5대 1에 달할 정도로 신청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강남 4구에 거주하는 가정이 40%로 가장 많았다고 해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최영미 위원장 /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
일단 지금 기업들이 고시한 서비스 요금을 보면 시급 1만 3,700원 정도고요.
현재 우리나라 내국인 노동시장에서도 아이 돌봄은 시급 1만 3천 원에서 1만 5천 원 사이입니다, 비슷한 거죠.
결국은 그 돈을 내고 쓸 수 있는 사람들 하루 4시간씩 주 5일 20일을 써도 1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결국은 쓸 수 있는 분들이 여유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강남에 신청이 들어온 게 아닌가 생각을 했고요.
아무리 한국어 시험에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소통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어느 정도 영어가 되거나 경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외국 생활을 하다 오신 분들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결국 정부는 지불 능력이라는 말은 쏙 뺐는데 지불 능력 있는 곳들이 강남에 몰려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렇군요.
이용자 선정 문제를 포함해서 이 제도를 놓고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최영미 위원장 /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
일단 정부는 이게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시범 사업이 끝나면 평가를 통해서 확대 여부를 공표하겠다고 했는데, 시범 사업이 시작하기 전에 벌써 내년에 1,200명으로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일 중요한 건 모니터링이에요.
정부와 기업과 그리고 노동단체, 객관적인 곳들이 공동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어떻게 개선을 해야지 될 것인가, 그래야지 이용자 가정과 관리자들에게 도움을 주는가를 해야지 되는데 지금까지 정부는 그냥 우리랑 기업이 알아서 모니터링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입장을 이용호 의원실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공식 질의에.
그래서 모니터링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정말 필요한 가정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가, 정부가 지금 무료와 실비로 제공하는 서비스도 많이 있는데 이거를 이용하지 못하는 과정인가, 이용하는 데 돈을 내고 더 받는 과정인가, 그렇다면 정말로 필요한데 경제생활도 하고 맞벌이 등등 이런 분들한테 서비스가 어떻게 하면 갈 수가 있지, 그래서 저는 모니터링과 실제로 필요한 가정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을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아직은 보완해야 할 점도 상당해 보이는데요.
우려에 대한 대응책이 잘 마련돼서 정말 필요한 가정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