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반도체지원금의 허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 조항에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는 당혹스러울것입니다. 미국에 대규모 생산시설을 구축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당연히 보조금 신청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중국 반도체 공장에 신규 투자를 할 수 없게 될 경우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차라리 자체자금으로 공장 짓고 기업의 기술로 성장을 이끄는 것이 맞습니다.
김형준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 단장은 "이번 조항에서 제일 우려되는 점은 한국 기업이 보조금을 받으면 중국에 투자를 못 한다는 내용이다"라며 "중국에 공장을 운영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조항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달러를 투자해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으며, 2024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향후 20년간 텍사스주 테일러시와 오스틴에 1천921억달러(약 252조원)를 투자해 추가로 11개 공장을 짓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SK하이닉스도 지난해 150억달러(약 19조원)를 투자해 미국에 첨단 패키징 제조시설과 연구개발(R&D)센터를 세운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팹 부지와 착공시기는 아직 미정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 조항에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는 당혹스러울것입니다. 미국에 대규모 생산시설을 구축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당연히 보조금 신청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중국 반도체 공장에 신규 투자를 할 수 없게 될 경우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차라리 자체자금으로 공장 짓고 기업의 기술로 성장을 이끄는 것이 맞습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낸드플래시 공장, 쑤저우에는 후공정(테스트, 패키징) 공장을 두고 있음며. SK하이닉스는 우시에 D램 공장과 파운드리(8인치) 공장이 있으며, 다롄에는 인텔에서 인수한 낸드플래시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싯점에 미국의 지원금에 현혹되어 장기적인 매출이익이 나는 중국을 포기하기 보다는 지원금대신 자체자금으로 지어서 스스로의 경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K 반도체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초과이익 공유 이유로 영업기밀·회계장부 공개 요구할 수도
미국이 운영 관리 이유로 기업의 영업기밀, 연구개발(R&D) 비용 등이 포함된 회계장부 공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부담이다. 반도체는 빠르게 기술이 변화하는 만큼 다른 산업보다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인다. 또 기업의 재정과 투자비용은 향후 사업 계획과 직결된다. 미국 정부의 과도한 감시에 따른 개입이 우려된다. 실제로 백악관은 2021년에도 '반도체 대책회의'에서 반도체 기업들에게 재고, 수요, 판매 정보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유재희 반도체공학회 부회장겸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예상을 초과하는 부분을 환수한다는 조항에 대해 기업은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초과이익을 산정하려면 일일이 기업의 장부를 열람한다는 뜻이어서 우려된다. 이런 조항은 한국 기업이 미국에 예속되는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경계현 삼성전자 DS 부문 사장(좌측)이 지난 1월 삼성전자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을 찾아 빌 그라벨 미국 텍사스주 윌리엄슨 카운티장에게 ‘삼성 하이웨이’ 표지판을 전달받았다. (사진=경계현 SNS)
미국 국방부가 요구할 경우 최첨단 반도체를 우선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