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法]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 전망은? / KBS 2023.12.05.

[앵커]
2017년과 2018년 포항에서 잇따라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포항 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촉발 지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 판결이 4년여 만에 나왔습니다.
1심 판결의 내용과 향후 소송 전망에 대해 최지연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2017년 포항에서 큰 지진이 있었죠.
당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앵커]
말씀하신대로, 지열발전이 지진을 촉발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1심 판결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앵커]
당시 포항 지열발전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앵커]
이번 판결 후,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포항시민이 늘고 있다는데, 어떤 분들이 소송할 수 있습니까?
[앵커]
소송대란이 예상되면서 포항지진 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향후 소송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앵커]
친절한법, 오늘은 포항지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판결 내용과 향후 소송 전망에 대해 최지연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비정한세상]

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

[@moonsukson7769]

무리한 지열 발전사업으로 인한 피해복구는
현재진행형이다.
이거라도,.빨리 좀 보상이 됏씀 좋겟따.

[@대일송-r3z]

하루빨리해결해라
더이상시간끌지마라.지금몆는이흐렀나.
집기둥금이가서아직도못고쳤다.

[@홍재화-j8m]

기자 말투에서 끝에 다~ 라는 말투가 상당히 귀에 거슬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