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쌈짓돈 아냐…" 강동구의회 예비비 불승인 '논란' [강동] 딜라이브 뉴스

"집행부 쌈짓돈 아냐…" 강동구의회 예비비 불승인 '논란'
【 앵커멘트 】
구청 예산의 한 축인 예비비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발생 시 사용하는 긴급 재정으로 지출 후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최근 강동구의에선 지난해 사용한 예비비 지출이 불승인 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에선 쌈짓돈처럼 사용하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렸단 입장이지만 여당과 집행부에선 법령과 조례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보도에 유승한 기자입니다.
【 기사 】
강동구청이 제출한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더불어민주당의 표결 우위로 불승인 됐습니다.
강동구의회가 개원한 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결특위 민주당 위원들은 집행부의 예비비 사용 내역 중 상당수는 예측이 가능해 본예산에 편성하고 지출 전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비비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게 쌈짓돈처럼 사용하다 보면 정작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주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단 우려 때문입니다.
( 이동매 / 강동구의원 )
"이번에 그렇게 결정하게 된 것은 많은 의원님들과 의논을 나눴지만 정말 경각심을 갖고 소중하게 우리 세금이 쓰이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 같은 결정에 집행부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절차적 문제가 없었고 분기별 사용내역도 구의회에 보고했던 만큼 이제 와서 불승인 결정을 내린 게 납득하기 어렵단 겁니다.
( 권병식 기획경제국장 / 강동구청 )
"모두 적법하게 절차를 통하여 집행됐습니다.
또한 강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분기별 사용내역을 구의회에 보고하여 왔으며 보고 시에도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의회의 예비비에 대한 지출 불승인은 법령과 조례를 위반한 집행이 아님에도 내려진 결과이므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국민의힘 예결위 위원들도 이번 불승인 결정이 부당하다며 집행부 주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 강유진 / 강동구의원 )
"위법하거나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예비비는 저희가 승인을 안 해줄 수 있어요.
저희가 다 심사를 했던 예비비는 이미 분기별로 저희한테 사전 보고가 됐던 부분이고 그리고 위법 사항이나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예비비는 없었기 때문에 저는 승인이 됐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었죠."
( 김기상 / 강동구의원 )
"서울시 강동구 예비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3조에 의해서 분기별로 집행부에서 의회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미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이번에 정략적인 것으로 몰고 가서 부결 됐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이 같은 주장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논리가 맞지 않다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이미 예비비를 사용해 놓고 사후 보고하는 구조인데다 관례상 질의 답변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문제가 있어도 이의를 제기할 할 수 없었단 겁니다.
또 각 상임위에선 보고를 받고 무리 없이 넘어갔더라도 예결위 의원들의 심의 기준은 다를 수 있단 입장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불승인 결정을 민선 8기 2년의 결과물로 규정했습니다.
( 원창희 / 강동구의원 )
"저는 지난 2년간의 구정의 어떤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첫해부터 22년 7월부터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여러 가지 제안을 했었고 지적을 했었는데 그것들이 반영되지 않았고 반복되어 왔습니다, 특히 주요 부서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를 쌈짓돈처럼 쓰는 경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비비는 집행부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
여 야 예결위 위원들은 이미 집행된 예비비 내역의 예측 가능성을 두고 엇갈린 해석을 내렸습니다.
( 이동매 / 강동구의원 )
"고덕별관 같은 경우 직원 체력단련실이나 식당 등은 본예산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그건 예비비에 넣고 운영비는 추경으로 넣었지만 그런 점에 있어서 다음에는 집행부에서 그런 일이 없게끔 세심하고 꼼꼼하게 집행했으면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이번에 불승인을 했습니다."
( 강유진 / 강동구의원 )
"고덕별관에 많은 직원들이 주변에 상권이 전혀 없어요.
고덕역 주변이 아이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식당이, 계속 그런 불편함을 호소했고 그래서 그곳을 직원식당으로 쓰면 어떨까 라는 게 추후, 나중에 계획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죠."
( 원창희 / 강동구의원 )
"단순히 이것뿐만 아니라 구청장이 오셔서 강동구청 탁구단을 폐지시켰는데 그 당시에도 저희가 이건 분명히 법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성급하게
혹은 무리하게 추진해선 안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 역시 지금 패소해서 저희가 지금 배상금을 물어줘야 됩니다.
그 배상금의 일부가 예비비로 들어간 것이거든요."
( 김기상 / 강동구의원 )
"사실 예비비라는 것은 불가항력적으로 급한 데 쓰는 용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무조건 반대할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급하게 쓸 수 있는 집행 예산은 반드시 승인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연도 결산에서 집행부의 사용 책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의회의 예산심의를 보장하는 예비비 승인 절차.
이번 불승인 결과로 강동구청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대치국면으로 이어지는 등 정치적 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뉴스 유승한입니다.
#예비비불승인 #강동구의회 #쌈짓돈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 방송일 : 2024.07.12
● 딜라이브TV 유승한 기자 /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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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뉴스

[@user-pc8lb5mm8g]

예비비 불승인은 법에서 정한 의회의 고유 권한
국장따위가 옳다그르다 판단할사안이 아님
원창희 의원 잘한다~ 화이팅!

[@user-bs6qz1iw3j]

일단 쓰고 사후보고는 아니지 않나? 그리고 고덕동주변에 식당이 없어??? 처음 알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