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 투기의 가장 큰 문제점 - 그냥 모르다 터진 상품이 아니고 아파트 투기 광풍으로 규제 들어오니까 오피스텔 투기로 이어지고 그거 규제 맞으니까 생숙투기로 이어진거라.. 거의 투기 끝물이었고.. 그때도 저거 나중에 입주 문제 된다는 말 많았는데 다들 투기하느라 들어간거로 저거 시작할때 이미 생숙도 아파트나 오피수텔처럼 규제 때려맞을거라고 못하게 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학교용지분담금 폐지된지 20년 지났습니다. 이미 2005년 헌법불합치 판정 후에 분양받은 주민은 학교용지분담금 안냈구요, 그전에 낸 분담금은 모두 환급받았어요. 별내도 마찬가지죠. 내지도 않고 낸것처럼 착각하는건, 사업자의 학교용지부담금은 남아있기 때문이죠. 분양받은 주민은 낸거 없습니다. 사업자의 학교용지부담금은 땅값에 녹아있는데, 생숙(레지던스)땅값이 통상 제일 비싸죠. 사업자(시행사)에게 부담금을 내라는 주장은 일면 타당하나, 이미 세금 4배내고 살고있는 국민에게 부담을 요구하는건, 부당한 일입니다.
무임승차가 아니라 과임승차죠. 취등득세 아파트의 통상4배 내고 입주했는데요. 1가구1주택의 경우 5억 아파트 취등록세는 6백만원 정도, 생숙 오피스텔은 2천4백만원입니다. 별내의 경우 생숙에서 거둬들인 취등록세는 300억이 넘고 앞으로도 200억 정도 추가로 걷게되죠. 이는 나머지 별내신도시내의 아파트 에서 걷어들인 취등록세 전부와 비슷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 오피스텔로 바뀌어도 세금은 같죠. 별내전체 취등록세의 대부분을 생숙주민이 부담하게됩니다. 별내에서 쓰이는 돈 대부분이 생숙주민들 주머니에서 나오죠. 취등록세는 지방세죠. 더해서 재산세도 많이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억지가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었어요. 사회기반시설도 그랬고. 모두다 집단민원의 형태로 억지를 부리면 되었죠.. 그 시작이 70년대 강남개발당시 한보건설이었지요.. 더 갈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갈데까지 간게 생숙이고 왕릉아파트 고도제한 걸려도그냥 넘어가고....
오피스텔이나 원룸은 주택수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음. 무조건 되거나 안되는 건 아님. 어째튼 상당수 오피스텔 원룸은 주택으로 분류되어 주택수에 포함됨. 고시원이나 생숙은 당연히 포함이 안되고... 그리고 주택은 부족한게 맞음. 고시원이 집은 아니지만 거기 사는 사람들도 집은 필요한데 살 집이 없다는 거다.
헌법상 토지는 국가 것 이고, 국토 개발과 관련된 권리도 국가에게 있습니다. 개인도, 지자체에게도 그 권한을 위임 받을 수는 있으나 원칙적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 발전 계획이라는 걸 세우는 겁니다. 지자체장의 꿈으로 지 멋대로 그렇게 한다는 건 그에 따른 책임도 같이 있어야 하는데, 꿈 꾸는데로 규정과 계획, 미래 설계도 없이 막 내준다면, 지금 70%의 산지는 이미 0%의 산지로 바뀌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책임은 없다? 이게 맞나요?
지식산업센터...한 도시에 한동에 1000호 씩, 수십동이 만들어지는데 그걸 허가해주는 지자체가 정상이 아니지. (뒷돈을 받아먹지 않고서는 또는 머저리겠지.) 그 센터에 들어갈 공장이나 사무실이 새로 생기는 것인가? 거의 대부분이 기존에 그 도시에 있는 사업장이 이주해가는 것일텐데. 수 만호를 다 채운다치자 그러면 기존의 공장이나 사무실은 싹 빈다는 거거든. 도시가 그냥 비어버린다는 거야. 지산만 가득차고. 옆 도시에서 이주해 온다? 그러면 그 옆 도시가 공동화되는 것이고. 이런 현실을 예상못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공무원과 건설사 사이의 썸띵의 결과일 듯.
그동안 서민들 살던 근생은 칼같이 이행강제금 먹이고 괴롭히더니
투기꾼들이 매입한 생숙은 막 봐주네
생숙은 재벌 건설사가 팔아먹는 물건이라 그런가
이 나라는 원칙도 없고 공정도 없다
해도해도 너무 한다
생숙 투기의 가장 큰 문제점 - 그냥 모르다 터진 상품이 아니고 아파트 투기 광풍으로 규제 들어오니까 오피스텔 투기로 이어지고 그거 규제 맞으니까 생숙투기로 이어진거라.. 거의 투기 끝물이었고.. 그때도 저거 나중에 입주 문제 된다는 말 많았는데 다들 투기하느라 들어간거로 저거 시작할때 이미 생숙도 아파트나 오피수텔처럼 규제 때려맞을거라고 못하게 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리고 생숙은 이미 2018년부터 투기 시작되자마자 지금 나오는 대책들 다 선제적으로 나왔었습니다 오피스텔 전환 등등 . 그냥 몇년간 다들 손놓거나 버티기 들어가던거죠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무슨놈의 규제가 그리 많은지...
@@marrins2 자본주의가 뭔지 공부를 안 해보신 티가 나요..
그냥 용도대로 쓰게 만들면 되지.. 개토부에서 쓸대없이 조금 풀어주고, 조금 풀어주고 그러다보니 계속 떼쓰는거지..
별내 뿐 아니라 생숙전환은 다른 신도시 주민들이 낸 개발부담금 학교용지 기반시설에 무임승차하는 결과라서, 이해관계 충돌로 불허입장도 이해가 가네요.
분양받은 주민이 내는 학교용지 분담금 없어진게15년입니다. 그전에 분양받은 사람도 다 환불해줬어요.
학교용지분담금 폐지된지 20년 지났습니다. 이미 2005년 헌법불합치 판정 후에 분양받은 주민은 학교용지분담금 안냈구요, 그전에 낸 분담금은 모두 환급받았어요. 별내도 마찬가지죠. 내지도 않고 낸것처럼 착각하는건, 사업자의 학교용지부담금은 남아있기 때문이죠. 분양받은 주민은 낸거 없습니다.
사업자의 학교용지부담금은 땅값에 녹아있는데, 생숙(레지던스)땅값이 통상 제일 비싸죠. 사업자(시행사)에게 부담금을 내라는 주장은 일면 타당하나, 이미 세금 4배내고 살고있는 국민에게 부담을 요구하는건, 부당한 일입니다.
무임승차가 아니라 과임승차죠. 취등득세 아파트의 통상4배 내고 입주했는데요. 1가구1주택의 경우 5억 아파트 취등록세는 6백만원 정도, 생숙 오피스텔은 2천4백만원입니다.
별내의 경우 생숙에서 거둬들인 취등록세는 300억이 넘고 앞으로도 200억 정도 추가로 걷게되죠.
이는 나머지 별내신도시내의 아파트 에서 걷어들인 취등록세 전부와 비슷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 오피스텔로 바뀌어도 세금은 같죠. 별내전체 취등록세의 대부분을 생숙주민이 부담하게됩니다. 별내에서 쓰이는 돈 대부분이 생숙주민들 주머니에서 나오죠.
취등록세는 지방세죠. 더해서 재산세도 많이냅니다.
애초에 생숙을 왜만들었냐는 별도의 문제이고,
이번에 정부에서 기존 계약대로가 아닌 떼쓰면 바꿔주는게 문제지요…
어쩌다가 법을 안지키고 떼쓰고 뻐팅기면 들어주는 나라가 되었나
결국 다 풀어주겠지요. 좌우관계없이 떼쓰면 다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재명은 안풀어줄듯... 살려면 내란 종결안되길 기도해야겟네요
이건 쉽지않죠
주변 주민들도 해주지말라고 떼쓸거라서요
@@둠칫둠-k3v부동산이 내란보다 더 좋은 건가요?
장순원기자님 조아❤
장순원 기자님 감사합니다^^
왜 자꾸 사람들이 억지를 부릴까 ㅠㅠ
국가가 다 해줘야한다고 생각하니 끝이없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억지가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었어요. 사회기반시설도 그랬고. 모두다 집단민원의 형태로 억지를 부리면 되었죠.. 그 시작이 70년대 강남개발당시 한보건설이었지요..
더 갈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갈데까지 간게 생숙이고 왕릉아파트 고도제한 걸려도그냥 넘어가고....
떼 쓰면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 해줬으니 ㅋㅋㅋ
생숙으로 규제 다 피하면서 싸게 지어놓고 오피스텔로 전환한다라..
이걸왜 규제를 풀어줘야하지? 당장에 주차장숫자자체도 차이 많이 날건데
불편은 세입자가 다볼게 뻔함.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구나..
이게 나라구나.. 부동산이 미친 나라..
미래가 없는 부동산 공화국
이걸 왜 풀어줌???
법지키고 원칙 지키는 사람은 바보인건가?
당초 관련 정부,지자체부서의 책임이 큼. 허가부터 명칭지정 전부 정부관련 부서의 무능 또는 뭔가의 뒷거래가 문제였던것 같음.
규제이전에 건축허가를 내준 지자체가 책임져야함. 취득세 걷을때는 아파트의 4배 수천만원씩 받아먹고, 이제와서 벌금때리겠다는게 정상인지?
원칙이 무너지니까 자꾸만 변종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냥 원칙대로 두세요...자기책임원칙이 지켜져야죠..언제까지 징징거리는거 세금으로 정책으로 다 들어줘야 하나요...한번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진짜
장기자님 여의도에서 지나가다 봤는데 키가 진짜 크시더라구요 😊😊
경제 생활 밀착지식 언더스탠딩
감사합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는 ㅎㅎㅎ 대통령도 법을 안지키는 걸 생중계로 매일 보여주는데 ㅎㅎㅎ 국민들과 공무원이 법을 지키기를 바라는 것은.. ㅎㅎㅎㅎ
100만 가즈아~~~
흥미진진 하네요
두분을 못보면 사는거 같지 않아요!!~^^*
제목보고 의료 얘긴줄 알았습니다.ㅋㅋㅋ
생숙 지산 분양 난리났을때 말도 안되는짓 한다 싶었는데 결국 그렇게 된거지 머. 돈에 미쳐서 뻔한 결말을 못본건데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투자 실패는 본인 책임이지
지속취재 좋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생숙이란 게 거대한 거짓말 같기도 하고...
한편 새로운 걸 시도해야 사회가 발전하기도 하니까 그런 거 만든 걸 나쁘다고만 할 수도 없고... 어렵군요.
이프로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준주택으로 풀어주면됩니다
사실상 오피스텔이라고 말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으로 고발 당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 그 외의 용도로 홍보 및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게 말이 안되는 상황인 거 같은데요
100만 이벤트 뭔~~~가요 기다려 집니다
건설사의 탐욕과 지자체의 방관이 만든 변종상품입니다. 결자해지만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기자님. 취재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생숙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롯데는 정신차리고 원상복구해놔라
가정의학과 가 따로 생겼으므로, 일반의원 개업제도 만 폐지하면, 모든게 정상화 됩니다.
정부 주무부처나 건축업자나
어이없는 짓들만 골라서...
온갖 편법이 정상이라는 나라
야, 이 양반들아! 쫌! 기자 한명이 취재해온 너저분한 정보로 판단하지좀 말고! 현업 전문가들 말좀 들어라. 생숙 주거용더 전환은 특헤인거고! 정말 문제는 생숙 영업 분양팀의 개짓거리 사기야... 이 사람들아... 나는 공인중개사고.. 나한테 마저 사기치려하는 분양팀이 문제야... 보통 분양팀 외주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걸리지도 않어. 쫌. 사기죄 확대하는 법안이 절실하다. 제발 좀.
계약이 있는데 그걸 다수결로 바꿀 수 있나요? 무법천지네....
우리나라 주택수가 적다고? 원룸, 고시원, 생숙, 오피스텔. 전부 주거용 주택수 통계에 포함 안한다. 우리나라 주택수 과하게 많다.
요즘 젊은애들 거기서 안살려고함
원룸 고시원이 집이냐? 너나 거기 가서 살아라
오피스텔이나 원룸은 주택수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음. 무조건 되거나 안되는 건 아님. 어째튼 상당수 오피스텔 원룸은 주택으로 분류되어 주택수에 포함됨. 고시원이나 생숙은 당연히 포함이 안되고...
그리고 주택은 부족한게 맞음.
고시원이 집은 아니지만 거기 사는 사람들도 집은 필요한데 살 집이 없다는 거다.
@@daslkwoidl 오즘 젊은애들? 노인들 노숙자도 좁은거 싫어합니다 뭘 알고나 말씀하시길 다들 어쩔수 없이 사는거죠
대한민국에서 실질적인 주택은 아파트만을 의미하지 본인도 아파트 전월세 살면서 그짝 패시브 오지구요
헌법상 토지는 국가 것 이고, 국토 개발과 관련된 권리도 국가에게 있습니다.
개인도, 지자체에게도 그 권한을 위임 받을 수는 있으나 원칙적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 발전 계획이라는 걸 세우는 겁니다.
지자체장의 꿈으로 지 멋대로 그렇게 한다는 건 그에 따른 책임도 같이 있어야 하는데, 꿈 꾸는데로 규정과 계획, 미래 설계도 없이 막 내준다면, 지금 70%의 산지는 이미 0%의 산지로 바뀌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책임은 없다? 이게 맞나요?
지식산업센터...한 도시에 한동에 1000호 씩, 수십동이 만들어지는데 그걸 허가해주는 지자체가 정상이 아니지. (뒷돈을 받아먹지 않고서는 또는 머저리겠지.)
그 센터에 들어갈 공장이나 사무실이 새로 생기는 것인가? 거의 대부분이 기존에 그 도시에 있는 사업장이 이주해가는 것일텐데.
수 만호를 다 채운다치자 그러면 기존의 공장이나 사무실은 싹 빈다는 거거든. 도시가 그냥 비어버린다는 거야. 지산만 가득차고.
옆 도시에서 이주해 온다? 그러면 그 옆 도시가 공동화되는 것이고.
이런 현실을 예상못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공무원과 건설사 사이의 썸띵의 결과일 듯.
오피스텔이 부족하면 상가 의무비율 10%를 완화하면 되는데 결국 정치인들이 무능한것임
떼법의 나라다. 네이밍 핑계를 왜대는지;
애매모호 한게 만드는게 바로 돈 버는 구멍을 만들어주는 묘미..
그걸 왜 바꿔주나요? 특혜 아닌가요?
생숙에 주거금지를 법으로 금지하도록 규제한게 2021년이고.. 그 이전에 분양해서 살고 있는 생숙은 주거금지 안하면 끝
복도폭이 1.8미터 제한 이유가 다 있지요.. 절대 허가 해주면 안됨
억지부리고 우기면 정부가
못이기는척 바꿔준다?
법을 고쳐가면서 까지?
40명 초등학교생활했던 세대입장에서
25~30명 과밀 학급 주장은 좀 어이없어보인다ㅋㅋ
떼법>>법과원칙
원칙이란것도 이상한 얘기죠
용적율이나
기부체납
학교부지 제공이 원칙?
국가폭력 아닌가?
징징거리면 봐주는 정책들
아니요. 처음부터 풀어줄거라고 예상하고 투자했던 것입니다.
문재의 근원은 이명박..
제 기억으로는 코로나 전에 여행호황기때 숙박시설이 없어서 가격이 올랐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비앤비처럼 숙박업을 하라고 해준것이 아닌가? 가끔 내가 사용하다가 휴가철에 돈 벌려고..
근데 이상한건 왜 숙박시설이 원래 복도폭이 더 좁지요? 이유아는분?
어우 이프로 잘생겼어
꿈을 꾸는 건 잘못이 아니지만
자기 꿈을 자꾸 예지몽이라고 우기면 사이비 무당 되는 거죠 ㅋㅋ
절대해줘서는 안됨
이프로님 대장동 개발을 합리화 ?
여수는 세금으로 처리함
ㅋㅋㅋ
빨리 100막ㄴ 가즈인
공부좀하고 방송합시다. 애초부터 명확한 지침없이 방관한 정부. 분양팔이에 집착한 건설사 문제아니냐. 생숙 주민 구제보다는 건설사 무너질까봐 용도 변경해주는거다. 좀 알고나 방송해라. 모여서 안답시고 이빨이나 까지말고.
반말 급발진보소ㅋㅋ
분양자 주거불가 확약서를 계악자들이 싸인 해놓고 떼쓰는거아니고?
@terryshim4386 아닌데 반덴데 좀 알아봐라
당연히 바꿔주만 안되지요~
떼쓰면 다풀어줌
어우 답답해
떼법
제발 원칙 대로 합시다 좀 그리고 무슨 청문회 하나 왤케 서로 말하려고 그러는지 ㅡㅡ
어차피 숙박시설이니 주인들이 살 것도 아니고 숙박자가 며칠 지내는 것이지 날림으로 지었군.
모르고 샀다고? 웃기네. 이름이 레지던스, 숙박시설인데 오피스텔인줄 알고 샀다고?
겁나 사라 지금이 기회다
언더스탠딩은 진행자가 사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특징이 있음❤
ㅋㅋㅋ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알아야하는데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