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설공단도 알고 있으면ㅅ거 묵인하고 있는것이죠 실제 영업하는 상인들이 구제를 받아야 하며 고투몰 법인과 불법전대인 관리하는 부동산 그리고 기득권 세력들이 전대인으로 있어서 밝혀내기 힘들지만 실제 영업하는 상인들과 6개월간 실태조사 하면서 어턱해 거래되고 어턱해 연개 되어있는지 알게되어 국정감사를 통하여 고투몰 상인들이 구제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 자료 정리 해서 고발한상태 입니다 또한 불법전대인들이 공유재산을 사유화 해서 부당이득을 취한 임대료와 세금탈세는 환수 조치 되어야 하며 서울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불법전대를 못하도록 하는것이 감시가 필요하다 봅니다
서울시 시설공단도 알고 있으면ㅅ거 묵인하고 있는것이죠 실제 영업하는 상인들이 구제를 받아야 하며 고투몰 법인과 불법전대인 관리하는 부동산 그리고 기득권 세력들이 전대인으로 있어서 밝혀내기 힘들지만 실제 영업하는 상인들과 6개월간 실태조사 하면서 어턱해 거래되고 어턱해 연개 되어있는지 알게되어 국정감사를 통하여 고투몰 상인들이 구제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 자료 정리 해서 고발한상태 입니다 또한 불법전대인들이 공유재산을 사유화 해서 부당이득을 취한 임대료와 세금탈세는 환수 조치 되어야 하며 서울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불법전대를 못하도록 하는것이 감시가 필요하다 봅니다
고투몰 전대인중 정치인도 있습니다 불법 전대인이 ㅣ임차상인에게 임대료 미납되었다고 범법자라며 국힘당 자문위원이라며 명함내밀며 여성 상인이게 협박하는 영상도 찍었습니다
드러나지않은
전대월세수입에대한
세금 추징해야
서울시 공유재산을 사유화 해서 불법 임대하고 임대 사업자도 없이 임대업을 하는 전대인들에게 세금탈세와 부당이득금 환수조치 하도록 서울시 시설공단에서 해야 하는데 묵인하고 있다는게 더 큰문제 입니다
전차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신고하기 어렵다는게 핵심인가? 신고해서 증빙되면, 임대차 계약 해지하고, 전차인과 계약을 다시하는 거로 조례를 정하면 되겠네. 전대차한 임차인은 다신 입찰 못들어오게 하고.
자업 자득이지. 백프로 알고 돈 벌려고 암암리 거래 하고 있는데. 첫 임차인중 세월이 오래되어 사망자도 있을텐데 이런 케이스 부터 조사해서 재산 압류 부터하시오
고투몰은 전대인들이 사망할시 자식들에게 승계하는 구조라 이 또한 법개정을 통해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묵인하고 있어서 수십년간 공유재산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고발조치도 안하고 있다는것은 서울시 시설공단도 공범이라는 의혹이 듭니다
😢😢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
어휴 ;;; 글 내용에 맞는 댓글을 써 노인네야
김유경변호사님~ 상세 내용 잘 보았습니다^
관리 못한 것은 팩트이지만 임차인이 스스로 의지에 의해 굳이 그 조건에 들어간 것..
이는 누구의 잘못인가? 관리주체, 임대인, 임차인 모두의 잘못이다.
임차인이 피해자인양 주장하는 것을 누가 합당하다 생각할 것인가!!!
들어간 상인들이 돈되서 agree한거 아난가.. 서로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