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천외’ 토지보상 수법…“일단 비닐하우스 지어놔” | 뉴스A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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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7 лют 2025
-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3월 10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 이두아 변호사,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황순욱 앵커]
광명 시흥 지구를 둘러싼 LH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그 파문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곳곳에서 투기수법으로 의심되는 상황들이 언론에 속속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묘목 심기가 아니라 방치돼 있는 폐비닐하우스들이 투기수법으로 지목이 됐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사실 토지를 사가지고 보상을 받는 방식은 크게 이득이 없는데 반해서요. 거기에다 묘목을 심거나 비닐하우스를 만들거나 여러 가지 만드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거기에다 비닐하우스를 심었을 때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농작물을 심기 위한 비닐하우스가 있고요. 검은 비닐하우스가 있는데요. 검은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장을 운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엔 그 비닐하우스를 철거하는 비용뿐만 아니고, 거기에서 공장을 만약에 운영을 했다. 그러면 공장이전비까지 줘야 되는 겁니다. 토지보상비 받고도, 비닐하우스 설치비, 공장이전비. 게다가 어느 경우에는 영업손실보상금까지 챙길 수 있게 된 겁니다.
[황순욱]
그러면 천 제곱미터로 쪼개서 토지보상금에다가 아파트 분양권까지 받는데요. 거기다 만약에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공장으로 운영했다면, 공장이전비에 영업손실까지 보상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하종대]
예. 1석4조가 되는 거죠.
[황순욱]
그러면 버섯을 키우겠다면서 통나무를 갖다 놓은 비닐하우스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것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죠?
[김경진 전 국회의원]
그렇죠. 나무 안에 버섯주사를 주입을 해놓으면 버섯들이 자생적으로 자라나거든요. 이것도 영업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통나무 갖다 놓고 비닐하우스 안에 있으면 영업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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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위지혜 인턴
※자세한 내용은 뉴스A 라이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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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저런것들이 국민돈으로 월급받고있으니 나라가 망조다.
청렴한 국민경제정책은 허경영총재가 답안지를 가지고있다.
어휴 이명박근혜때 처먹은게 드디어 밝혀지네, 문통 아니면 나라 망할뻔했다.
진짜 일파만파다
이해찬의 세종땅도 전면수사해야 합니다.
문제 있으면 벌써 압색했지..
토지보상 받으려고 나믄심고 조립식 건물짓고 보상가 부풀리는방법 어제 오늘일이 아님.
전국적으로 비일비재 하다는것 거의다 아는
일임.
심고. 쪼개고. 씌우면 토지보상금 눈알 튀어 나온다.
이게 모두 우리들 세금이다. 결국 아파트값만 올라간다.
어휴 이명박근혜때 처먹은게 드디어 밝혀지네, 문통 아니면 나라 망할뻔했다.
정세균총리 말 못믿겠다 몇백명이 조사한게 7명이라니 도대체 뭐했나 국민이밑겠나 왜 감추려하나 이상하다
LH도둑놈들 나랏돈 다해먹네~~
까도까도 계속나옴 ㅋㅋㅋㅋ
비닐하우스 ㅋㅋㅋ
머리좋은놈들 뽑더니..
머리를 저런대 쓰고 자빠졌네 ㅋㅋ
일하는데 그렇게 좀 열정적으로 해바라~
어휴 이명박근혜때 처먹은게 드디어 밝혀지네, 문통 아니면 나라 망할뻔했다.
앞으론 국민 복지 팍팍해라 어차피 누가써도 다 쓰는 국가 재정이네
참나
LH 해체하라~~
저런것들은 그냥 국민 세금 전원 갚을때 까지 교도소에 있으면 안됨?
변창흠 물러나라~
신도시 취소하라~~~
LH 폭파시켜 없애야..
이시대의 이런 썩은정권이 존재한다는것이 말이 안된다.......와~~~~~~ 참 기가 막힌다
LH 너희가 토지강제수용권 (신도시지정되고) 용도변경권 (논밭임야 택지변경) 독점개발권(그린벨트 논밭 아파트지움) 이권한을 가지고있으면서 지정되고 개발할수있는 무소불위에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몰랐다 쏘하고 잡빠졌네
저때도 패널들이 말하던 보상은 언 줬는데. 버섯재배사는 영업손실보상대상이었던 적이 없어요~
아니 보상 해주는거부터가 바꿔야함.......... 헛점이 많으니 저렇게하지 국가에서머하냐 도대체...........말이대냐
ㅋㅋ 좋은 거 배웠다 ㅋㅋ
LH는 진짜 다 구속시키자
신도시 백지화 하고 20년 묵어두면 불법자들 은행이자내려면 죽는다 수사할필요없다 이게답이다
그런 생각을 먹는 것 자체가 부도덕하고 나쁜 일. 불법과 비상식이 판치는 우리사회! 이게 무슨 나라가 이런가? 대통령 이하 가진자들의 거짓말과 불법을 눈 감아 주니 다른 나람 일도 그냥 넘어가지!
농민들 땅강제로 뺏고 세금뺏고 농민들만 고향에서 살지못하게 해놓고 지놈들만 돈잔치했네 팔려고 생각도 안한것을 강제로 뺏어놓고 세금까지 강탈해가니 이억울한 마음 누가알까요 평생농사밖에 모르고 살아온사람들을 하루아침에 온가족이 실업자가 되어버린 농민들은 땅뺏기고 실업자되고 세금폭탄 맞아 화병이나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화천대유를 보니 기도안찹니다
잔기요금 수도요금보면 주거인지 아닌지 알수 있어요
말로만 불법이지 ᆢ
여태 관습처럼 자리잡고 있다.
수용되는 땅에 나무 빽빽이 심어놓고 기다리는곳이 부지기수다.
가덕도 반대해서 국토부 잡고.. 세종시는 수사제외.. 국민이 바보인줄 아네.
땅 투기한 인간 쓰레기들을 대한민국에서 추방하라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이유가 없다
알면서도 처벌을 안하니까 이모양이지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는 이유는 알겠지 다들 자기지인이니까 비리공화국 한두해 된 이야기도 아니고 끝이없구나
우와 비닐하우스까지 헐 투기하려고 머리썼네 LH그냥 해체하고 투기한사람을 다 파면시키고 신도시개발 취소해라 아무도 이득못보게
황숙욱 앵커분이요.
저 헤어스타일이 투블럭컷인가요?
아형의 이상민씨랑 헤어스타일이 비슷한데.
수사하는거 맞기는맞나 다치우고 특검해라 국개들도전부다
인권보장 대한민국
그린벨트의 저주..
그린벨트가 서울집값이 오를 때마다 하나 하나 빼먹는 곶감이냐?
그린벨트는 나무를 심어서
보존하겠다는 곳 아닌가?
개인의 사유지를 제 마음대로
그린벨트라고 지정하고 농사 외에 다른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서 보상금은 커녕 오히려 세금을 걷어간다..
그러면서 서울집값이 오르니까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고 불쌍한 그린벨트 주민들에게 똥값을 던져주고 삶의 터전인 그 땅을 도시개발, 수용이라는 명목으로 강제로 뺏아간다..
값싸게 뺐아간 그 땅으로 공공기관, 건설사가 대장동 개발처름 엄청난 이익을 보며 돈잔치를 벌일 때, 그린벨트 주민들은 깡소주 마시면서 피눈물을 흘린다..
왜 우리나라 국민들은 세계 유일의 이런 거대한 불합리, 부조리에 눈을 감고, 대의를 위해 소의를 외면, 무시하고 그냥 어쩔 수 없으니 그린벨트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희생하라고 집단적으로, 암묵적으로 강요하고 그에 동조하는거야?
그린벨트 주민들이 아프카니스탄 탈레반들인가? 도대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맞나? 그들의 인권, 재산권행사는 왜 보장해주지 않는가?
그린벨트가 그렇게도 소중하면
그 땅을 국가에서 모두 사서
아파트를 짓든가, 나무를 심든가, 공원을 만들든가,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고 싶은대로 원없이 해보라..
만약 개발을 한다면 그린벨트 주민들은 땅을 내놓고, 공공은 자금, 경영을 제공해서 관민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얻은 수익을 안분해서 서로 나눠라...
싸그리 전수조사
민주당의 운명이 달렸다~~
토지공사 투기공사 우리나라 부패나라.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나라 우리나라
더불어 투기당 1당 문재인 대통령 보다 최순 시 비선실세가 더 잘한 듯
땅투기 전문가들 이네요.일은 안하고 투기만 한건지
ㅋㅋㅋ 나라가 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