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해주세요! 그 어렵다는 무고죄, 항소심에서 무죄 받은 썰 풉니다!!!

성폭력피해자가 무고죄로 몰린 사건입니다.
피해사실을 겪은 피해자가 고소를 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이를 잘못 받아들여 무고죄로 오히려 기소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잘못을 밝혀내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형사전문 #형사전문변호사 #박주원변호사 #무고죄 #무죄

[@변호사초이]

최고!

[@성폭력예방치료센터]

👏👏👏👏👏👏👏

[@이종애-v2t]

축하 합니다😃

[@권지현-z3p]

🎉🎉🎉🎉🎉🎉🎉🎉🎉

[@성이름-s5b1y]

팩트 = "없는 사실을 고소한 것은 맞다"
???????????????????????????????????

[@park_lawyer]

아닙니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진실'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해당 부분은, 일반 언어가 아니라 고소당시에는 법률적으로 고소 사실이 존재하였음을 충분히 증명이 되지 못하였다는, 법률적인 이야기입니다. 진실이 아니라 법률적 사실을 그냥 그렇게 정리한 것입니다. 피해자 분이 고통을 받은 건 틀림없는 사실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진실'과 판사의 법률적 정리는 다르므로 함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성이름-s5b1y]

@@park_lawyer 그러니까 피해자 분의 피해 사실이 진실인지 아닌지 법리적으로도 판가름을 못했는데 어떻게 피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건가요??

[@park_lawyer]

@@성이름-s5b1y 아.. 피해 사실관계가 궁금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그걸 말씀 못 드리니 납득되지 않으실 수도 있겠구요.. 개인정보로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다보니 어쩔 수 없게 발생하는 부분인 거 같네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팩트"는, 피해자 분은 피해사실이 있었고 그걸 고소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잘못하여 무고죄로 오히려 기소하였고, 우리는 그 잘못된 과정을 밝혀내어 무죄를 받았다는 정도입니다. 괜히 의도치않게 선생님과 말다툼이 발생하는 것 같고, 이 이상 이 사건에 대하여는 드릴 수 있는 말씀도 없어서, 이제 그만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이름-s5b1y]

@@park_lawyer 그 부분을 말 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미 내려진 법리적 판결로 피해 사실을 입증 할 수 없던 상황 아닌가요? 그럼 더이상 피해자라고 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야 맞지 않나 하고 댓글 다는 겁니다. 물론 무고죄에 대해 무죄를 받았으니 해당 사건에 대해선 가해자도 피해자도 없게 된 거 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