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유 영상을 또 찍게 될 줄이야 | 유승준 비자소송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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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8 кві 2022
  • #유승준 #스티브유 #비자발급
    집념의 사나이 스티브유 선생님이 제기한 F4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2020년 대법원 판례와 함께 이번 1심 판결을 자세하게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권분립이라는 국가 체제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사례를 제공해 주신 스티브유 선생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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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878

  • @ViViDWorLD
    @ViViDWorLD 2 роки тому +610

    한 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스티븐 씨를 보면서 느낍니다. 왜 자꾸 외국인이 자신을 보호해주는 자신의 나라에서 혜택 받고 잘 살 것이지 뭐가 부당하다고 다른 나라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혼자 뭐하는건지 관심도 없지만, 상황을 아직도 못 받아들이고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모습이… 이번 생에서 그가 배워야 할 점은 자신이 결정한 일에는 책임이 따르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며 법을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는 점과 자신만의 집착을 내려놓아야 남은 생이라도 편히 살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배웠으면 좋겠네요.

    • @powerman6167
      @powerman6167 2 роки тому +47

      맞아요..이래서 싸이가 인기가 있는거죠.
      무려 군대를 두번이나 다녔으니..

    • @user-fq1hg6jk7d
      @user-fq1hg6jk7d 2 роки тому +14

      군대 갈려고 들어오나 배신자

    • @lizzieis
      @lizzieis 2 роки тому +63

      요즘은 증국에서 돈도 못 벌고,
      미국은 세금이 세고.......
      한국이 만만해서 들어와 돈 좀 긁어가고 싶은 모양이죠?
      대한민국 사람들을 여전히 호구로 보네요.

    • @azaaza1006
      @azaaza1006 2 роки тому +12

      아직도 빽빽거리며 옹호하는 박순희들이 있더라는

    • @sangho9274
      @sangho9274 2 роки тому +46

      심지어 군대도 아닙니다. 공익 가는거였어요. 사람들이 다 군대 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몇년전에 알았어요.

  • @okkyoungpark375
    @okkyoungpark375 2 роки тому +84

    삼권분립 귀에 속속 들어오네요 대한민국 모든 군인들 파이팅 입니다. LA 총영사관에서 현명한 판단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아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나라 장병들 모두 모두 건강하고 힘내세요

  • @hs._.su196
    @hs._.su196 2 роки тому +210

    미국 형님 덕분에... 대한민국의 삼권분립 체계에 대해 한번 더 알아갈 수 있었고, 명쾌하고 이해가 쏙쏙되는 해설로 잘 이해하고 배우게 된 것 같아요 ㅎㅎ
    인과관계를 모르는 무지함,,, 깨닫지 못하고 돌아보지 못하며 탓한다면 정말 무한으로 자신에게는 고통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진정으로 존중하고 받아들이며, 자신의 삶을 온전히 행복하게 즐겁게 사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당
    아변님 늘 좋은 영상 감사드려요!! :)

  • @user-zy9yx2md4n
    @user-zy9yx2md4n 2 роки тому +84

    중학교 사회 시간에 배웠던
    삼권분립
    완벽이해
    모두 주말 즐겁게 보내세용

  • @user-wh2qe8ok8z
    @user-wh2qe8ok8z 2 роки тому +226

    제외동포 f4는 없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게 내국인 차별임
    어떻게 외국적 가졌는데 한국계라는 이유만으로 내국인과 동등하게 권리 가지냐고.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많음. 받으려면 한국와서 군대를 나이 제한없이 가든지
    군대가야 f4 준다고 하면 신청하는 제외동포 1도 없을것

    • @BUBBLEBUBBLE7
      @BUBBLEBUBBLE7 2 роки тому +33

      ㅋㅋㅋ 속시원한 말같기는한데 기묘한 방법으로 병역피하고 해외나가신 지체높으신 나으리들과 그 자제들이 있는 이상 실현가능성이 없지요 ㅋㅋ

    • @TV-dk7ge
      @TV-dk7ge 2 роки тому +12

      실현 가능성있게 국민들이 들고 일어서면 웟대가리들 깨갱하죠.. 단지 먹고살기 바쁘니 그딴건 신경 안써서 그렇지.. 윗대가리들은 적당한 먹이와 힘듦을 줌으로써 감히 나에게 대들 용기와 비판적사고를 못하게 하는데 있는 거임.. 그래야 우리(윗대가리) 하는 것은 어쩔수 없는 거라는 인식을 심어줄 테니까

    • @BUBBLEBUBBLE7
      @BUBBLEBUBBLE7 2 роки тому

      @@TV-dk7ge 우리나라도 윗대가리들 병역문제 싹 청소할수있는 기회가 있었죠
      1998년~2001년 박노항 병무청파견수사관 100억원 병역비리사건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있었는데
      민,관,군 사상최대의 합동수사를 한다고 언론에 공표하였으나
      장작 3년을 파헤치면서 2001년2월13일날 1차수사를 종결하였는데 당시 초기수사관의 자료에선 이중80퍼센트가 혐의입증이되었으나
      공소시효 지났다는 이유로 소환수사가 이루어지지못했고 윗대가리들 1명도 잡아들이지못한체 초기수사관은 내부의 압력으로 보직해임을 당하는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당시 국민들은 빠져나갈넘들 다빠져나갔다고 분통을 터트렸으나
      2001년2월17일 느닷없이 병무청에선 영주권 연예인들을 거론하고 시선을 돌렸고
      2001년3월27일 병역법개정은 브로커를 통한 신체검사 조작에 관한 법령과 병역법 공소시효 폐지가 이루어져야했으나
      쌩뚱맞은 영주권자에 관한 법만 개정했죠

    • @audreypark3370
      @audreypark3370 2 роки тому

      그럼 순종 외국인들은 f4 주는것과 상충되지 않을까요?

    • @user-bn5gn1td9c
      @user-bn5gn1td9c 2 роки тому

      법이 ㅈ같이 만들어짐 영어못하는 검머외들 ㅈㄴ많음

  • @user-vy3of4fc8i
    @user-vy3of4fc8i 2 роки тому +21

    유승준 완죤 팬이였죵🥺군대만 갔어도! 이번생은 한쿡땅에서 콘서트는 힘들듯요;; 그 당시 군대 갈듯~말듯~ 울 아들들은 나라지키러 군대 보내는데;; 되겠습니까!! 유승준이냐 스티브 유 냐 선택을 했어야했어죠! 기망하고 만만히 본 나라가 조국인가요? 전쟁나면 한국아닌 미국을 위해 싸울 수 있느냐? 이거 미쿡 시민권 취득 전 마지막 질문 답하고 성경책위에 손👏 얹고 선서하는거로 아는데요! 미쿡시민이니 거기서 잘 먹고 잘 사세요😢

  • @mim9257
    @mim9257 2 роки тому +265

    절차상 하자를 보완해서 하는 처분은 어차피 재량이니까, 어차피 국민 정서상도 그렇고, 전무후무한 선례를 남기신 분에게는 전무후무한 처분을 같이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ㅋㅋ 그리고 판결문이 참 사이다!
    설명 하나하나 자세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ireneshin828
      @ireneshin828 2 роки тому +10

      하도 못알아듣고 행정소송 거니까 이번엔 배려심 깊게 니가 안되는이유를 내가 친절히 알려줌. 하는거죠.

    • @TheCheiri
      @TheCheiri 2 роки тому

      에라 이 xx들아!
      유승준이 그런게 그렇게나 꼬숩니?
      대가리 리프레쉬 좀 하고
      내가 왜 이렇게 남 가슴 아픈 일에 이렇게도 거만한 태도로
      흉을 보고 비웃는지 잘 생각해 보렴!!!

  • @mykim0414
    @mykim0414 2 роки тому +41

    간략하면서도 명료한 법률적 해석과 설명 감사합니다. 🙏

  • @alzylee
    @alzylee Рік тому +2

    변호사님, 커뮤니티에서 소개된 영상으로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우선 영상 잘봤습니다.
    저는 변호사님이나 유승준/스티브유 문제를 대하는 대다수 한국 국민들과 달리, 이것을 국가권력의 개인에 대한 권리 침해 차원에서 바라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 유승준을 개인적으로 결코 좋아하지 않고 그를 두둔하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심지어 저는 유승준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는 것을 바라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준의 입국이 거부가 한국의 권력기관들의 국민 감정과 정서에 편승한 횡포요, 월권이며 폭력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국가권력의 행사는 개인의 감정이나 바람과는 달리 보다 엄격한 근거와 원칙에 따라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몇가지 사실을 변호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첫번째는, 유승준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당시, 유승준이 한국의 법률, 더 구체적으로 병역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유승준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시점에서 한국의 어떠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도 없습니다.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유승준의 입국이 불허되어 범죄자 보다 가혹하게 권리가 제한되는 이유는, 그것이 국민 감정과 정서에 부합한다는 사실 외에는 달리 생각할 길이 없었습니다. 물론 당시 국민감정에 저 역시 +1을 했던 사람입니다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국가 권력이 대중정서에 편승하는 모습을 너무 무비판적으로 넘겼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질문은, 만약 유승준이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지금 현재 한국 정부가 근거로 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사증 발급을 통해 유승준이 얻는 사익보다 불허함으로써 보호해야 할 공익이 더 크다'는 이유가 과연 국가권력이 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근거로써 제시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국민들의 상실감과 박탈감이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지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그것을 근거로 국가권력이 한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는 겁니다. 또한 저는 사익은 어떤 경우든 공익에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공익을 무시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익이란 것은 그 실체가 객관적이지 않고, 개개인의 주관에 따라 그 실체와 정도가 달라지는 상대적 개념의 일종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국민 개인이 어떤 대상을 감정적, 도덕적으로 미워하거나 반대로 좋아할 수는 있을지언정, 이것이 국가권력이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비록 의뢰인에 한정하 것일 수는 있겠으나, 변호사님은 사법체계 안에서 개인의 이익과 권리를 대변하고, 그것이 타인 혹은 공권력으로 부터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으로 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내외적 평가는, 비단 경제규모만이 그 이유의 전부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가권력이 도덕과 정의의 수호자를 자처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이 과거 보다 어려워진 사회 시스템으로 변화해온 것, 즉 국가권력이 더이상 도덕과 정의를 앞세워 법 위에 군림하지 않고, 국민 개개인과 다름없이 엄격하게 법에 의해 통제되는 사회가 되었다는 사실이, 바로 한국을 선진국의 반열로 평가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믿습니다. 거기에 변호사님과 같은 분들의 보이지 않는 수고와 노력이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상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울러 공권력을 비판적으로 감시하는 언론과 국민 스스로의 노력 역시 중요했겠죠.
    그런데 공권력에 대해 비교적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입장인 한국 국민들이 유독 유승준 문제는 단지 대중들의 정서와 감정에 부흥한다는 이유로 공권력의 횡포에 관대한 입장을 보인다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안타깝고 또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단 한순간도 국가권력이 스스로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무언가의 대변자를 자처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믿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mimihn1216
    @mimihn1216 2 роки тому +91

    이건 이렇게 살지 말라는 모델로 알면 되겠네요. 이제 우리가 삼권분립을 다 이해했으미 온국민이 이 일로 신경끌수 있는 날이 어서 왔음 좋겠네요.

  • @kyung-minsuh5160
    @kyung-minsuh5160 2 роки тому +82

    정확한 분석과 친절한 설명에 잔잔한 유머러스함까지! 아변 짱

  • @user-un6dk8hl7e
    @user-un6dk8hl7e 2 роки тому +82

    진짜 조곤조곤하게 알려줄거 잘알려주고 맥일거 맥이네 ㅋㅋㅋㅋㅋ

    • @user-px7jm8ww5z
      @user-px7jm8ww5z 2 роки тому

      이거 보는데 연관 동영상이 있더라구요
      두분 다 멋지세요
      ua-cam.com/video/j4gzReJVPj0/v-deo.html

  • @user-km3zx2fk4b
    @user-km3zx2fk4b 2 роки тому +25

    진~~짜 우리 아변님을 사랑하지 않을수없습니다~^^ 너무 너무 현명하고 똑똑하고 총명하시고~ 마지막멘트 들으니 아까낮에 아변님 영상본거중 신경끊어!!! 속이 시원합니다~~^^ 아변님 사랑합니다♡♡

  • @animallover3707
    @animallover3707 2 роки тому +45

    관광 비자는 되는데 취업 비자를 받으려고 하는거 아닌가요?
    한국에 올 수 는 있는데 돈 벌려고 계속 취업 비자만 받으려는게 문제인거 아닌가요?
    아주 무한반복 이에요. 징글 징글 하네요.

    • @BUBBLEBUBBLE7
      @BUBBLEBUBBLE7 2 роки тому

      틀렸음 관광조차도 안됩니다.
      2016년 1차소송1심재판때 입국금지결정 내용을보면은 관광비자 정도는 입국허용해줄수있다라고 기재한 사실이없습니다.
      그런데 을 제1호증의 2(유○○ 입국금지 사유 통보) 기재에 의하
      면 법무부장관이 2002. 2. 1.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입국금
      지조치를 하면서 그 기한을 특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위 통보서의 ‘5. 원고의
      입국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검토’ 부분에 ‘일정기간 입국을 불허함이 타당함’이라는 기
      재가 있기는 하나, 위 기재는 이 사건 입국금지조치의 이유를 설시한 부분에 불과하고,
      그 결론에 해당하는 ‘6. 조치사항’란에는 입국금지결정을 한다는 내용과 함께 적용법조
      가 기재되어 있을 뿐, 금지기간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 @animallover3707
      @animallover3707 2 роки тому

      @@BUBBLEBUBBLE7
      그렇군요.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 @BUBBLEBUBBLE7
      @BUBBLEBUBBLE7 2 роки тому

      @@animallover3707 님의 말씀부분이 성립되려면은 입국금지결정 조치사항에 관광비자,미국인으로서오는 무비자는 제외하고 재외동포비자만 영구차단한다고 해야맞는것이죠

    • @animallover3707
      @animallover3707 2 роки тому

      @@BUBBLEBUBBLE7
      네 맞아요 버블버블님.

  • @Irene-biltmore
    @Irene-biltmore 2 роки тому +8

    깔끔하다.
    변호사님 이해가 쏙 됐어요. 고맙습니다. ^^

  • @jennajung0104
    @jennajung0104 2 роки тому +17

    판결문을 접하기 어려운데 이번 판결문을 보니 거의 종합선물셋트 정도로 정리가 잘 되어있네요. 너무 명확하게 다 풀어져있어서 판사님 얼굴이 궁금할 지경.. ㅎㅎㅎ
    덕분에 깔끔하게 정리하고 갑니다. 관련 건으로 누군가 헛소리 할 때(한국에는 들어오게 해주자.. 뭐 이런..) 제대로 대답해 줄 수 있을 거 같네요. 비 전문가 눈높이에서 항상 깔끔히 정리해주셔서 너무 유용해요.

  • @aubreyjuly3700
    @aubreyjuly3700 2 роки тому +10

    너무나 깔끔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Jin-ci2od
    @Jin-ci2od 2 роки тому +22

    아~~ 완벽히 이해했어요!!!!! 방문 자체가 불가능한게 아니군요. 참나…

  • @38sun91
    @38sun91 2 роки тому +24

    한마디로 군대 안갈려고 머리 쓰다가 괘심해서 법의 심판을 받은거지. 대한민국 남자라면 국방의 의무를 가지는 건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인데 법이 무섭긴 무섭지.

  • @lsw0407
    @lsw0407 2 роки тому +6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1심 판결문의 내용이 아주 훌륭하네요👍🏻
    지금 이 시간에도 고생하고 있을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을 응원합니다👏🏻👏🏻👏🏻

  • @yangsimon8462
    @yangsimon8462 2 роки тому +19

    스티브 유가 왜 저렇게 오랫동안 한국 F4 비자에 집착할까? 본인 서명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 한국 내 은행 계좌의 현금이 원인일 가능성이 큼. 어느 국가이던지 세금 제 때 내고, 군대 갔다 왔으면 입국을 환영함.

  • @un6278
    @un6278 2 роки тому +55

    아는변호사님 영상은 공무원들이 꼭 봐야하는거 같아요.
    공문서 작성, 법률해석 등 행정업무 처리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arankang
    @arankang 2 роки тому +26

    전교1등하는 친구가 해주는 쏙쏙 들리는 설명같은!!! 잘모르겠고 알긴해야겠는데 그래서 그 친구한테 질문하면 어렵고 헷갈리는 개념이나 문제를 명쾌하게 풀이해주는 느낌받았어요. 설명 감사합니다. 4급보충 공익 ㅋㅋㅋ 그때 기세는 무슨 udt나 해병대 갈 기세였는데 ㅋㅋㅋㅋㅋㅋ

    • @anne.2060
      @anne.2060 2 роки тому

      출발드림팀에서 너무 멋지게 잘 뛰어다녔죠. 연예인들은 방송할 땐 엄청 건강하고 잘 뛰어다니고 근육질인데. 군대만 가라고 하면. 무슨 숨겨진 병이 있었어.

  • @user-sm5kk6qz2w
    @user-sm5kk6qz2w 2 роки тому +85

    법 하나도모르는 이과출신 공대녀입니다 삼권분립 말로만들었지 이렇게 이해해볼수있네요 쉽게풀어서 시간순서대로 정리해서들으니 사법부 행정부 여러번의 소송이 다 이해가되요! 같은 기사를 읽어도 아변님이 풀어서읽어주니 이렇게 쏙쏙 읽히는군요ㅋㅋㅋ 항상감사드립니다!

    • @user-kf3ws4pc7n
      @user-kf3ws4pc7n 2 роки тому +4

      삼권분립은 컴퓨터.기계프로그램의 아날로그 버전이라 보면 됨.. 사람의 몸 신경계에서 좌뇌.우뇌. 자율신경계. 교감신경.부교감신경 체계. 수의근계.불수의근계. 등의 결합체 형식으로 작동하는 사회구조.. 이렇게 봤습니다.

  • @youre9894
    @youre9894 2 роки тому +27

    뭔가 계속 보게 되네요 심지어 재미있기까지 함 이런 사회적 이슈 많이 찍어주세요

  • @user-je6xy8ji5j
    @user-je6xy8ji5j 2 роки тому +7

    아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주시네요 잘보고 가요

  • @user-hz7qb2rz4g
    @user-hz7qb2rz4g 2 роки тому +7

    쉽게 설명해 주셔서 좋네요 ^^

  • @user-hl1ju2pz2f
    @user-hl1ju2pz2f 2 роки тому +130

    관광비자로 입국 가능한데 이건 신청조차 안하고
    취업비자 달라고 때쓰는 중임
    세금 줄여볼라고
    이것이
    온국민이 입국을 반대하는 이유

    • @kimkim-iv8cb
      @kimkim-iv8cb 2 роки тому +11

      맞습니다.
      근데.기자들이 그걸 기사에 안쓰니 일반사람들은 그걸 생각못하는겁니다.
      잘못은해놓구선 한국에와서 또 돈벌이 하고 싶다는겁니다.
      맞습니다.

    • @user-wm5lo6hl8i
      @user-wm5lo6hl8i 2 роки тому +1

      세금같은소리하고 있네 쯧쯧

    • @user-hl1ju2pz2f
      @user-hl1ju2pz2f 2 роки тому +5

      @알바트로스Revenue 네네 수정했어요.
      반성하고 돈많이 쓰고 갈테니 관광비자 신청 받아달라고 하시고 들어오라고 전달해 주세요~

    • @hp6231
      @hp6231 2 роки тому

      미국이랑동맹국가라각나라인들상호무비자로90일간체류가능합니다 어떤비자든 비자가발급되어도 법무부(국가)차원에서블랙리스트라 영원히입국금지입니다

    • @user-vl5nj5mq4r
      @user-vl5nj5mq4r 2 роки тому +1

      바보들아 내가 정리 영상 갖고왔다
      ua-cam.com/video/XHrfa-QjOAY/v-deo.html

  • @user-wg1re4wv4c
    @user-wg1re4wv4c 2 роки тому +57

    군대가기시러서 대한민국 국적을포기하고 미국에서 잘살다가 나이먹고 이제와서 잘못했으니 국내에 들어오게해달라 대한민국이 바보도 아니고 참 웃긴 외국인이네요

    • @sangho9274
      @sangho9274 2 роки тому +1

      군대 아닙니다
      공익 입니다
      왜 군대라고 하는지

    • @ireneshin828
      @ireneshin828 2 роки тому +7

      공익도 아님. 6개월 방위임. 돈벌이 가능. 모든 연예계활동 용인. 6개월내 의가사제대 확정. 그 때 그 당시 신문기사만 찾아봐도 이걸 내팽겨치고 미국시민권??? 이소리가 절로 나옴.

    • @xyanguy
      @xyanguy 2 роки тому

      심지어 그냥 들어오는것도 아니고 많은 권리와 혜택을 주시오 하면서 들어오겠다는거에요 ㅋㅋ 어처구니없죠; ㅋ

  • @user-mh4wt1go9i
    @user-mh4wt1go9i 2 роки тому +27

    마지막에 멕이시는거 개웃기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marskim4333
    @marskim4333 2 роки тому +1

    아변님 팬입니다! 처음댓글남깁니다^^ 알기쉽게설명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christinehpark
    @christinehpark 2 роки тому +11

    영상 감사합니다 잘봤습니다. 스티브 유씨의 취업비자집착과 한국의 거부권 사이의 무한반복이 되겠군요; 참… 유씨를 보니 왠지 Let it Be… 비틀즈 노래가 생각나네요 🤧 다 내려놓고 편히 사시길…🙏

  • @user-zy1gv6nv6o
    @user-zy1gv6nv6o 2 роки тому +24

    아는 변호사님 이번 영상 덕분에 스티브 유 소송 전체 그림을 정확히 이해하게 되었네요. 고맙습니다.^^

  • @user-fc4ys2nk5h
    @user-fc4ys2nk5h 2 роки тому +57

    명쾌한 해설과 분석 귀가 호강 합니다~

  • @user-jv7nj9re8d
    @user-jv7nj9re8d 2 роки тому +38

    최근 사법 판결중에 젤 납득 가능하고 사이다임....

  • @shsong384
    @shsong384 2 роки тому +2

    변호사님 영상 항상잘보고 있어요 늘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wjk32
    @wjk32 2 роки тому +10

    조근조근 웃으며 뼈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언제가 f4로 들어오려는 본심이 걸리길 바라며~

  • @user-gt4gh4up5o
    @user-gt4gh4up5o 2 роки тому +16

    스티브유 덕분에 연애인 빽있은 사람들이 체념하고 군대 간것은 그 공을 인정해야 합니다.

    • @BUBBLEBUBBLE7
      @BUBBLEBUBBLE7 2 роки тому +1

      그런부분은 유승준 공이 아닌데 ㅋㅋ 송씨 장씨 한씨 브로커써서 사구체신염 조작사건이 더 어마어마한 공로가 있지요 ㅋㅋ

    • @user-bn5gn1td9c
      @user-bn5gn1td9c 2 роки тому

      브씨 바로 빤스런해서 미국 시민권땀 ㅋ

  • @user-sx7re1xo3s
    @user-sx7re1xo3s 2 роки тому +9

    어지간히 오고싶은갑네.
    관광비자로 와라..
    누가 오지말래??
    대한민국 남자로 안살기로 결정했음 질척대지말고 스티브유로 살아라!!!

    • @BUBBLEBUBBLE7
      @BUBBLEBUBBLE7 2 роки тому

      응 관광비자로 입국 허용해준다고 명령문서 박아놓은게 없잖소 ㅋㅋㅋ
      2016년 1차소송1심재판때 입국금지결정 내용을보면은 관광비자 정도는 입국허용해줄수있다라고 기재한 사실이없습니다.
      그런데 을 제1호증의 2(유○○ 입국금지 사유 통보) 기재에 의하
      면 법무부장관이 2002. 2. 1.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입국금
      지조치를 하면서 그 기한을 특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위 통보서의 ‘5. 원고의
      입국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검토’ 부분에 ‘일정기간 입국을 불허함이 타당함’이라는 기
      재가 있기는 하나, 위 기재는 이 사건 입국금지조치의 이유를 설시한 부분에 불과하고,
      그 결론에 해당하는 ‘6. 조치사항’란에는 입국금지결정을 한다는 내용과 함께 적용법조
      가 기재되어 있을 뿐, 금지기간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 @user-rz9bw8jv6m
    @user-rz9bw8jv6m 2 роки тому +4

    설명이 엄청 깔끔하시네요 내용이 머리에 쏙쏙 들어옴 ㅎㅎ

  • @user-gd8bg3jm4i
    @user-gd8bg3jm4i 2 роки тому +8

    뉴스를 안보고 살아서 세상물정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데 이변호사님
    덕분에 자세히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 @85coffeelover
    @85coffeelover 2 роки тому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가 쏙쏙 되네요

  • @Cantata824
    @Cantata824 2 роки тому +5

    조목조목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잘 되네요

  • @user-rw5fo9vf8t
    @user-rw5fo9vf8t 2 роки тому

    이해가 아주 쏙~~~~~ 되었네요.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 @user-fj8ho8rx8b
    @user-fj8ho8rx8b 2 роки тому +34

    유승준은 그렇게 example 이 되었다.

    • @user-kf3ws4pc7n
      @user-kf3ws4pc7n 2 роки тому

      스스로 법.사회적 모르모트가 됐어요..
      스티브.유 자발적으로.

  • @jslee9189
    @jslee9189 2 роки тому

    예전 영상까지 찾아 보았습니다.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 @user-bd4tx5iu1h
    @user-bd4tx5iu1h 2 роки тому +1

    아는 변호사님 알기쉽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cy8li8kz9d
    @user-cy8li8kz9d 2 роки тому

    캬~ 설명이 예술이네요 감사합니다 ㅎㅎ

  • @djluciferypk
    @djluciferypk 2 роки тому

    아하! 쉽고 명쾌한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 구독! 하고 갑니다

  • @781time
    @781time 2 роки тому +1

    글 하나하나에 논리력이 들어 있는 내용 ^^
    귀에 속속 알아듣게 설명 해주시니 감사 합니다 ^^
    인생은 ( 돌고 ~ 돌고~ )ㅋㅋㅋㅋ

  • @user-dl7nq4fm6n
    @user-dl7nq4fm6n 2 роки тому +1

    👍👍👍
    똑부러진 설명 감사합니다

  • @user-ph4tc9wq9x
    @user-ph4tc9wq9x Рік тому +1

    참 쉽게 이해가 됩니다~~^^

  • @lovemyself434
    @lovemyself434 2 роки тому +3

    3권분립이라는 단어는 알고 있었지만
    그 뜻과 체제를 이해하고 타인에게 설명하기가 어려웠는데
    오늘 확실히 알고 가네요 👍

  • @seyounglee5529
    @seyounglee5529 2 роки тому +9

    와 고등학생때 배웠던 삼권분립을 잘 기억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당! ㅋㅋ

  • @user-cs2yf4md1s
    @user-cs2yf4md1s 2 роки тому +92

    스티브유는 국가상대로 사기쳤기에 못 들어 오는거죠. 국민괘씸죄도 있고. 20년 지났으니 풀어줘라?ㅋ 관광비자로 들어오라고 해요. 그렇게 들어오고 싶음 조국에서 돈쓰고 좋네. 의무는 싫고 혜택은 받고 싶고 이런사람을 용서해주라는 사람들 참 웃긴거같다.

    • @user-oy9ir8mo8z
      @user-oy9ir8mo8z 2 роки тому +1

      BTS는 군대안감 ㅋㅋㅋㅋㅋ

    • @user-bn5gn1td9c
      @user-bn5gn1td9c 2 роки тому

      @@user-oy9ir8mo8z 40대후반 유승준 군대 안간다고 현역군인들 절망감 느낀다는데 방탄 군대 안가는게 더 절망감 느끼지 않나 그래도 유승준은 입국금지인데

    • @user-kf3ws4pc7n
      @user-kf3ws4pc7n 2 роки тому +3

      @@user-oy9ir8mo8z BTS 군입대하면 나라의 더 큰 영웅된다..

    • @ireneshin828
      @ireneshin828 2 роки тому +1

      관광비자도 발급 불가요. 설령 발급 받는다 해도 국방부가 입국금지 풀어줘야 되는데 안 풀어주죠. ㅋㅋㅋ

    • @audreypark3370
      @audreypark3370 2 роки тому +4

      @@user-oy9ir8mo8z 이들과 비교 불가네요ㆍ
      군대를 제외하면 국적이 대한민국이며
      세금무쟈게 내시고 나라를 어깨에 메고
      진심 충성하는거 아님? 더군다나 외화벌이는 한 기업 총 소득보다 높음

  • @BLOOM33
    @BLOOM33 2 роки тому +12

    미국인이 되기로 마음먹었으면 그렇게 잘 살면되지

  • @user-dm7jz2ph3y
    @user-dm7jz2ph3y 2 роки тому +3

    토요일에 뵈니 또 반가워요~
    팔일공부중 이였어요...어렵네요

  • @seoulin6925
    @seoulin6925 2 роки тому

    選擇의 結果!!!
    깔끔하고 명쾌한 해석입니다!!!

  • @han-junpark3636
    @han-junpark3636 2 роки тому +1

    아는 변호사님의 능력은 법률가로서의 해박한 법지식을 갖고 계신것에 더하여 저를 비롯한 많은 "법알못"에게 법의 작용 원리를 명확하고 쉽게 알려주신다는 데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티브에게도 아울러 감사!

  • @uuu8313
    @uuu8313 2 роки тому +11

    매력넘치는 변호사님 오늘도 명쾌하십니다💚

  • @m2lody
    @m2lody 2 роки тому +36

    아변님 때문에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슈들에 대해서 설명해주는거 너무 재밌고 상황 이해하기 너무 좋아요!

  • @user-jt2vj5ez2u
    @user-jt2vj5ez2u 2 роки тому +1

    변호사님의 이야긴 작년에 jtbc 의 유튜브 뉴스 영상에서 봤었지만 이번에 좀 더 자세히 풀어서 이야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user-fq8oo9mx9u
    @user-fq8oo9mx9u 2 роки тому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AMYTHEGREAT01
    @AMYTHEGREAT01 2 роки тому

    쉽게 설명해 주셔서 넘 좋네요!

  • @user-xu1lh6vf7d
    @user-xu1lh6vf7d 2 роки тому

    설명 감사드립니다~

  • @pelnandeslachio
    @pelnandeslachio 2 роки тому +5

    법원 : 야 무작정 까지말고 절차대로까.
    행정 : 알았어. 절차대로 깠다.
    법원 : 그래 잘할수 있구만 잘깠어.
    이런거?

  • @user-bd3ks6gv5p
    @user-bd3ks6gv5p 2 роки тому +2

    말씀 진심 감사해요.
    평소 기사 보고 궁금했는데 변호사님이 아주 심플하게 말씀해 주셔서 완전 이해했네요.
    사실 소송관련은 저같은 일반인들은 용어자체가 어렵거든요.

  • @user-ph4tc9wq9x
    @user-ph4tc9wq9x Рік тому +1

    구독좋아요 알람설정 꾹꾹 누르고 갑니다 ~~

  • @user-hi8yb4fd9w
    @user-hi8yb4fd9w 2 роки тому +7

    비자의 특징을 보니 발급해주면 안되겠네요. 20년 전에 훈련소 동기가 다리 절단되고 접합 수술 후 입소한 애가 있었는데 다리가 아파서 울면서 뛰던게 생각나네요 원래 면제 신청을 했는데 유승준 사건 직후라 면제 못 받고 4급 판정 받고 4주 훈련 받음. 유승준 이야기 나오면 항상 그때가 생각나네요

  • @user-vj6ew6gc9k
    @user-vj6ew6gc9k 2 роки тому

    너무 재밌게 잘 봤어요!!!

  • @tommylee8469
    @tommylee8469 2 роки тому

    덕분에 "살신성인" 서전적의미가 뭔지 공자말씀의 속 뜻이 뭔지 찿아 봤습니다. 🥰😍🤩세상에 스티브유땜에 공부를 다해봅니다. 근데 유투브엔 쌍 좋아요가 없네요👍👍👍

  • @soulflower1971
    @soulflower1971 2 роки тому +4

    아변님 진짜 능력은 어렵고 따분할 수 있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는 거

  • @user-zp7qd7pf3d
    @user-zp7qd7pf3d 2 роки тому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정적으로 무조건 입국거부하는것같아서 찜찜했는데 명쾌하게 설명이 됬네요

  • @user-lz4hl3pg8e
    @user-lz4hl3pg8e 2 роки тому +1

    그렇게 된거군요^^
    한 명의 미국인 덕에 이렇게 공부 하고 갑니다.

  • @fcseoulgo1242
    @fcseoulgo1242 2 роки тому

    아하 이해가 쏙쏙드내요 구독 누룹니다.. 제생각엔 50년후에 "관대한 국가"로써 입국을 허용했으면 합니다...

  • @user-et6rg7jv7n
    @user-et6rg7jv7n Рік тому

    와 아변님의 영상하나하나에는 정말주옥같은... 짧지만이렇게 핵심만있는 간단한설명 와 정말... 답답한하루하루 아변님만나 하루하루 숙제를 하고살고있는사람입니다.첨으로 유투브가넘감사하고 감사하네요...

  • @swjwiw
    @swjwiw Рік тому

    진짜 품격있게 유쾌한 화법을 구사하셔서 넘나 재밌게 봤습니다

  • @user-kl3bg6vz3x
    @user-kl3bg6vz3x 2 роки тому +2

    이렇게 스마트 하시고 잘 설명하시는 분은 찐 변호사십니다

  • @user-oz4oy5ik9o
    @user-oz4oy5ik9o 2 роки тому +7

    많은 걸 느끼게 되는 영상이었습니다.
    인과율과 우리나라 삼권분립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잘 알수 있었네요.^^

  • @luckygood970
    @luckygood970 2 роки тому

    완전 이해!! 감사

  • @user-ih8wo4lk1r
    @user-ih8wo4lk1r 2 роки тому +18

    이런 건 판례집에
    담아
    선례가 되도록,,

  • @TubeTubeJin
    @TubeTubeJin Рік тому

    아는 변호사님의 말씀에 반했습니다.

  • @seoulin6925
    @seoulin6925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 @jhonnySonnny
    @jhonnySonnny 2 роки тому +15

    고딩때 이런 재밌는 예를 교과서에 넣으면 그냥 이해도 못하고 외우기만 하지 않았을텐데…삼권분립 잘 배우고 갑니다 선생님

  • @samyi9321
    @samyi9321 2 роки тому +4

    본질은 관광비자로 들어올수 있지만 경제활동을 하려는 F4비자를 받으려 한다는것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렸으면서 경제활동의 권리는 갖고싶다는거지

  • @user-lr5xd1yg4h
    @user-lr5xd1yg4h 2 роки тому

    진정한 자기성찰과 반성을 했다면 ...
    아변님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dr.sheldon7883
    @dr.sheldon7883 2 роки тому +12

    까도 변호사가 까주시니까 교육적으로 까주시네. 영상 잘봤어요 감사합니다

  • @user-hs8dq1pu2w
    @user-hs8dq1pu2w 2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속시원하게 이해 했습니다

  • @user-jp6it1tw4r
    @user-jp6it1tw4r Рік тому

    👍👍👍👍👍👍

  • @user-mu4wq2wu4v
    @user-mu4wq2wu4v Рік тому

    아는변호사님 조목조목 자상한 설명 넘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퐈이팅🎉❤🎉

  • @user-pw9oi8bk3l
    @user-pw9oi8bk3l 2 роки тому

    최고입니다 👍

  • @user-iy7xp7pc7m
    @user-iy7xp7pc7m 2 роки тому +42

    선택에 책임을 져야 어른인데, 이건뭐..
    한국을 만만하게 보는 그 미국인의 시점이 정말 미국인이네요.
    남의나라 법이나 정서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몇십년째 보기 역겹네요. 해외동포들 다 저런건지..
    사기나 미국인이나.. 본인이 선택을 했으면 자신의 선택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성숙한 어른의 모습을 보길 월합니다.
    그리고 이 소송이 줄줄이 다 지나가고 마무리 될즈음엔 아주 영구입국 불허를 해줬으면 좋겠다며, 전국민을 혈압오르게 한죄.
    집념을 이런데 쓰지말고, 자국인 미국서 더 잘 살 생각을 할 생각은 안드는 수준인건가? 한류가 뜨니 한몫땡기고 싶은 마음 이해하나.. 우리가 만든거 우리가 누려야 한다고 봅니다.
    한나라의 전국민을 기만할정도로 얍삽한 기회주의자면서 억울한척은 안했으면 좋겠다며.

    • @BUBBLEBUBBLE7
      @BUBBLEBUBBLE7 Рік тому

      1세대 한류개척점에 있던사람이 유승준이였고 한국활동기간동안 중국을비롯해 아시아 각국에 진출타진을 계속했었음

    • @BUBBLEBUBBLE7
      @BUBBLEBUBBLE7 Рік тому

      2001년 중국순회공연때에는 당시 한류가수중 가장높은금액인 50억의 수입을올렸고

    • @BUBBLEBUBBLE7
      @BUBBLEBUBBLE7 Рік тому

      이때 다져놓은 기반으로 입국금지 이후에도 아시아무대에서 활동할수있었음

    • @BUBBLEBUBBLE7
      @BUBBLEBUBBLE7 Рік тому

      따라서 한류를 목적으로 한몫땡기려고 입국시을시도한다는 당신의 주장은 맞지가않는다.

  • @user-oc6dx6to2x
    @user-oc6dx6to2x 2 роки тому

    쉬운설명 좋아요

  • @user-in6we7id9v
    @user-in6we7id9v 2 роки тому +11

    와,,붕유 영상을 아변님 채널에서 또 볼줄이야,,,

  • @jsheldon
    @jsheldon Рік тому +1

    This was the best explanation of Steve Yip’s situation. Thank you so much for this! Honestly I was sympathetic to him especially after all these years but now I realize his request for the F4 visa is not appropriate for his current situation.

  • @jjk482
    @jjk482 2 роки тому +92

    이제야 정확히 이해됬다..
    스티브유가 진짜 얍삽하네ㅡㅡ..

    • @user-sl3hs4pv3i
      @user-sl3hs4pv3i 2 роки тому +25

      병력회피할 당시 나라에서 엄청난 혜택을 개인에게 전무후무하게 주었고 팬외 나같은 소시민도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언론에서도 아름다운 청년이라고 칭송했는데. 일본으로 공연간다고 빠져나가 미국으로 토껴 통수 때린 놈. 나이 쳐 먹고 더이상 병력의무에서 벗어나니까 입국에서 병력의무 다 하겠습니다. 또다시 통수 때린 놈. 사람은 고쳐쓰는거 아님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 @user-bn5gn1td9c
      @user-bn5gn1td9c 2 роки тому

      @@user-sl3hs4pv3i 혜택 그거 루머임 천하의 매국노인거는 맞는데 정치적 피해자도 맞음

    • @sangho9274
      @sangho9274 2 роки тому +8

      정치적 피해자는 아니죠.
      군대도 아니고 공익을 안갈려고 저렇게 했으니 더 황당하죠
      일과후 연예활동도 인정해주었는데 진짜 정부가 왜 그렇게 했는지

    • @info_biz
      @info_biz 2 роки тому +3

      @@user-bn5gn1td9c
      어떤 정치적 피해를 입었다는거죠?

    • @user-bn5gn1td9c
      @user-bn5gn1td9c 2 роки тому

      @@info_biz 그 당시 정치인 아들 병역비리는 입꾹닫 유승준만 나오면 정의구현 말 다했죠

  • @dotonetone
    @dotonetone 2 роки тому +3

    3권분리 절차 및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재판부가 판결문이 그 사람에게 잘 느끼게 전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럴 일 없지만...

  • @inmelmanndasvader8696
    @inmelmanndasvader8696 2 роки тому

    너무 재미있게 봤어요.

  • @user-rx6xg8bc5t
    @user-rx6xg8bc5t 2 роки тому +59

    현역도 아니고 공익을 가기 싫어서 그랬다니..참..어리석고 못된 사람

    • @pro80000
      @pro80000 2 роки тому

      공익 2년4개월 거진 3년임

    • @junseoklee69
      @junseoklee69 2 роки тому +5

      @@pro80000 그거 갔다오면 인생펴는데? ㅋ

    • @user-bn5gn1td9c
      @user-bn5gn1td9c 2 роки тому

      @@pro80000 그럴만도 한게 같이 활동한 영어도 못하는 손호영 데니안은 미국에서 태어나자 마자 시민권 따서 징집대상 제외 법 ㅈ같으니 발악하고 들어 올라하지 이건 유승준만의 문제가 아닌듯

    • @user-tv9yo6gi6c
      @user-tv9yo6gi6c 2 роки тому +5

      @@user-bn5gn1td9c 손호영 데니안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스티브유는 다르죠.
      제 입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병역의 의무를 다해야하고, 자신도 그리하겠다.
      이 말 한마디로 남성팬층 증가, 전국민의 사랑을 받았으며, 국가는 '아름다운 청년'으로 치하해 주었죠.
      대한민국이 유승준 돌풍을 일으키고 있던 차에 그는 미국으로가서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입국거부로 미국으로 쫒겨간 뒤 그의 인터뷰를 보면 "워낙 스케쥴이 바빴고 좀 쉬고 싶었던 적도 있었는데, 입국거부를 통보받았을 때 그냥 별 생각이 없었고, 좀 쉴 수 있겠구나 생각하며 미국으로 돌아왔죠." 라는 철없던 말로 이기적인 그의 모습을 보였고...
      "댄스가수로서의 생명력은 짧은데, 군복무 후에 가수의 생명력을 생각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그가 전국민을 기망한 것입니다.
      님이 언급한 손호영, 데니안은 국민을 기망하지도 않았고, 약속 하지도 않았습니다.
      스티브유는 매우 큰 상실감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안겨주었습니다.

    • @user-fm4vl3jn5t
      @user-fm4vl3jn5t 2 роки тому +2

      @@pro80000 공익도 연예활동 가능했다..예전에는

  • @ckman0225
    @ckman0225 2 роки тому +13

    유승준 한국에 금괴 뭍어놓고 갔다는 것이 정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