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딩 5학년 짜리를.... 명예훼손 소송?? 부모들이 애들을 망치는 겁니다. 애들이 잘못하면 야단을 쳐야 하는데, 상대방 부모한테 소송을 건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학폭 당햇다는데 보고만 있겟습니까? 전단지 붙이는 정도면 아주 대인배인거죠.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학생부에 기록하고 정확하게 사실적시 하셔야 합니다.
본인 아이가 학교폭력에 가담하지도 않았는데 같은 반이라는 이유로 온 동네에 학교폭력가담자로 낙인이 찍혔다면 당신은 가만히 있을껍니까? 어느 부모가 지자식이 무고하게 낙인찍혔는데 가만히있음? 정말로 기사내용을 이해를 못한거임? 덜본거임? 능지가 그 정도라면 님은 애를 낫지마세요
@@rokacrown7024 그 쪽이야 말로 이해를 못한 거 아님? 가해자로 지목 되었는데 학폭위에서 인정되지 않았다자나. 가담했는지 유무가 사실상 애매한 거지. 피해자 입장에선 지목했는데 학폭위에서 삭 빠져나가서 억울한 걸 수도 있고, 진짜 당신 말대로 가해자가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구만.
와 진짜 사람들 뉴스내용은 안보고 제목만 보고 댓글나는구나ㅋㅋㅋ 학폭에 가담하지않은 B군이 가해자로 잘못 지목돼서 유인물에 신상이 공개됐고, B군의 부모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거래잖아 B군이나 그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소할만하고 솔직히 무죄뜬게 억울할듯 그렇게 찬양할만한 판결은 아님
사실적시명예훼손 혐의를 이용하는건 대부분 권력이나 경제적 높은 위치나 가해자들이나 범죄자 그리고 전과자 또한 갑질과 진상들이 많이 이용하는 죄인듯???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그리고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반드시 사라지고 없어져야 합니다. 명예훼손중 거짓 사실이 아닌 내용등의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은 강력하게 처벌하면 됩니다.
아니 이거 제목이랑 핀트랑 좀다른거아닌가요? 애를 괴롭힌 학생 신상정보를 퍼뜨려서 명예 훼손에 대한 처분을 기다린게아니라 그중에 한명은 가담자가 아닌데 가담햇다고 얘기한것에대한 처분을 이야기하는거면 좀다른거아닌지요?? 자식의 학폭이라는 예민한 상황이있으니 뭔가 그럴수있지라고생각하는것같은데 진짜 아에 가담안한 학생이 끼여서 억울하게 신상퍼진거면 잘못된게 맞아보이는데 인지를 허위인지 못한것에 초점인건지 아에 가담자가 아니라고 할수없는건지에대한 내용은 없고 그냥 학폭, 복수, 무죄 이런키워드에 내용이 가려진듯하네요 기사를 내가 써도 이것보단 더 잘쓸것같아요 어그로는 저 보다 더 잘끄시는것은 확실해보이구요 가담하지않은 학생이 끼였는데 그것에대한것은 무죄지만 사과했다거나 뭐 그런 더중요한 나머지이야기는 개밥으로 줬나요? 대학교 1학년 리포트 보다 수준이 낮은거 같은데;; 기사는 몇분안에 빠르고 간결하게 핵심만 전달하려는것은 알겠는데 진짜 중요한거 다빼먹고 이런식으로 내보내면 여기 댓글들보면 전부 진짜 이야기 이해못한사람들이 대부분임; 이게 더 무서운건데
여기서 판사 잘했다고 댓글 쓴 애들은 영상 좀 제대로 보고 댓글 써라. 썸네일이랑 제목만 보고 댓글부터 싸지르지 말고 ㅉㅉㅉ B군은 학교폭력에 가담 안 했는데도 A씨가 붙인 유인물 때문에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렸는데, 저게 어딜봐서 제대로 된 판결이냐? 1. 담임이 A씨한테 반의 '모든 남학생'이 A씨의 아들을 괴롭혔다고 말함. 2. 분노한 A씨는 B군을 포함한 학생들의 신상을 적은 유인물을 동네에 뿌림. 3. 근데 이후 학폭위원회 조사 결과 B군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아닌걸로 조사됨. 4. 학폭 가해자도 아닌데 가해자라고 신상 뿌려진 B군 측에서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 5. 판사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되려면 A씨도 그게 허위라는걸 알았어야 하는데, A씨는 담임한테 모든 남학생이 가해자라고 들었으므로 B군이 가해자가 아니란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이게 영상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니들 눈엔 저게 정의로운 판결 같아 보이냐? 그럼 학폭에 가담하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고 신상까지 뿌려진 B군은? 겨우 초등학교 5학년생인데? 저걸 올바른 판결이네, 판사가 정의롭네 하는 놈들은 두개골 안에 뇌 말고 다른거 넣어놓고 다니냐? ㅉㅉㅉ
영상은 보고 댓글답시다. 가해자가 아닌 학생이라네요 저도 제목보고 가해자중 한명이 명예회손으로 고소한줄 알았습니다. 팩트는 관련 없는 학생을 가해자로 오인하고 학폭가해자라고 알렸다는 것 그리고 판결의 요지는 고의성이 없고 오인할 여지가 있었으므로 무죄선고한 사건이군요...
댓글보니까 뉴스내용 이해못한사람이 90퍼이상은되는듯 명예훼손 재판받은거는 피해자가아니라 피해자 아버지고 이유는 가해자무리로 추정되는학생중 한명이 가해자가 아니었던걸로 결과가 나서 '가해자가 아닌 학생'을 가해자라며 사실관계를 잘못파악한 피해자 아버지가 신상유포를 했기때문임 진짜 가해자가 아니기때문에 사실적시도 아니고 그냥 명훼 요지는 진짜 가해자들이랑은 연관없는 재판이라는거
@@lhy9238256 그런가요? 방관자가 피해자가 될까 두려움에 돕지 못한 건 피해지가 두려움에 행동하지 못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배신당한 기분이 들긴 하더군요 원인이 얘가 아니니까 원망이 커도 오래가진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가해자라고 생각할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이 뉴스] "김건희 오면 경복궁도 내주냐!" '황제 차담회' 끈질긴 추궁에.. (2024.12.21/MBC뉴스)](http://i.ytimg.com/vi/bmCcvpBWtJo/mqdefault.jpg)
![[오늘 이 뉴스] "김건희 오면 경복궁도 내주냐!" '황제 차담회' 끈질긴 추궁에.. (2024.12.21/MBC뉴스)](/img/tr.png)
![[예고] 영화 ‘터널’의 원작자 소재원, 그가 최면술사를 찾은 사연은? | 와!진짜? 세상에 이런일이](http://i.ytimg.com/vi/E2HINqDPGtA/mqdefault.jpg)
이런 판사님도 있다는건 정말 행운입니다~
판사 주변 친인척이 이런 사건을 겪어서 그러한 듯
백명중 한명잇을까 하는판사님 나머진 개판사 개검사 개의사 개견찰 상식이 무너지는 대한민국
문제는 이런 판사가 대한민국에 거의 없다는게 아닐까 싶음.. 무조건 법에 의거해서만 판결해야하는 대한민국 재판 시스템의 문제일까
뭔 지능떨어지는 소리야 ㅋㅋㅋ 한놈은 가담 안했는데 적혔대잖아 그걸 무죄로 처리해준거고
오 현명한 법판결입니다. 판사님 응원합니다.
법은 상식이어야 합니다.
속이 다 시원하네요
아직 정상적인 판사님이 있군요
상식이 없는 판사들이 너무 많죠.
한지숙 판사 같은 분이 법조계에 있어야 정의와 공정과 상식이 산다.
역지사지를 떠올리라!!!
정치,재벌,권력자와관련없는판결은 잘하더라니까요
결국은 학폭안한 B군도 피해자인 사건아님?
B군입장에선 학폭 안했는데 자기가 학폭가해자라고 지목된 거짓찌라시에 자기신상정보까지 담겨져서 뿌려졌는데
가해자의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사적제제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법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피해자들에겐 사적제제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약자와 피해자들 편에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진다면 악이 악을 부르는 일이 줄어들것이다
@@っだだ학폭을 하지 않은게 아니라 했지만 학폭위 결과에서 가담자에 들어가지 않은겁니다 두개는 매우 달라요
@@っだだ좀 제대로 쳐 봐라
얼마나 젠틀하냐 직접 물리적 보복을 한 것도 아니고 이런 사실을 나만 알고있기 억울하니 사실 기반하여 주변에 알리는 정도는 당연히 무죄여야 한다
옳바른 판결이구만
근데 니 프사가 옳바르지가 않음 뭐만하면 탄핵 탄핵 이건 사실상 협박아닌가? 진정하게 내란을 일으키고 있는건 민주당이다
@@トヨタプリウス_PHEV북한가라
앞으로 학폭피해자는 전봇대에 사실을 붙여 공개하자
@@トヨタプリウス_PHEV너 윤석열 지지하니?
@@トヨタプリウス_PHEV 니가 태어나서 이런 글 쓰고 있는 것도 죄악이다. 탄핵 당하는 것들 이유는 알고? 내란 우두머리같이 하자 있는 것들만 뽑아 대는데 그러면 냅두냐? 내란당 하는 짓거리 보고도 민주당 거리는 니 뇌도 탄핵 당해야 해.
학폭은 절대 용서 되면 안됨ᆢ 한번 용서를 숩게 하면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옴 가해자는 사회 악임ᆢ 피해 당한 학생은 평생 고통에서 살게됨ᆢ 피해자 아버지 잘 하셨습니다ᆢ 옮바른 선고 판사에게 박수
어우.... 학폭은 진짜 사라져야해!!~
예쁘세요`~ 프필 보니 모델이세여?
프사 어디서 찎으셨어요? 이쁘다~~
오늘도 봽네요~~
이러면서 지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터지면 바로 쉴드 ㅋㅋㅋㅋㅋㅋㅋㅋ
와 요샌 이런 광고도 있네 ㅋㅋ
아버지도 찐으로 멋있고 판사님도 멋찌다~^-^
오랫만에 납득가는 판결…
이나라는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위한 법이 많다는 느낌을 많이받아..
그놈의 인권 인권이라고 범죄자도 모자이크 해주고 정보도 공개 안하죠
사실적 명예훼손도 어이없어요
저쪽은 본인들이 피해자가 될 일보다 가해자가 될 일이 많으니 예방책은 만들어 놔야죠
인권타령x
기득권, 권력자에게 비굴o
귀족사립학교들 한국에 실존하고 대형학폭 묻힌 껀수는 거기가 더많음. 재벌가 야구방망이는 예제수준일 뿐.
오랜만
무죄 추정 원칙도 상동
해당 법부터 파생 법률‧법언까지
전면 개조 및 폐기 들어가야 함
나 같았으면..
많이 참으셔네요.
응원합니다.
당연히 무죄입니다 아버님 잘하셨어요
정말 잘했네요...😊
멋진판결 멋진아버지였습니다
이게 나라지!!
잘했다 이런건 가해자의 처벌이 먼저여야지
가해자가 아니라잖아요.
가해자가 아닌애까지 적은걸로 재판 열린건데 뉴스 좀 제대로 봐요
MBC 뉴스 보는 좌파 특) 지능이 낮아서 생각을 안함 . 선동 잘 당함
@@익명-w9i 너는 강력한 악마의힘을 가지고 있는것이 느껴지는구나.
일루미나티 회원이 되어 악마를 섬기며 악이 승리하는 세계를 함께 창조하자.
@@seonhoym 너는 강력한 악마의힘을 가지고 있는것이 느껴지는구나.
일루미나티 회원이 되어 악마를 섬기며 악이 승리하는 세계를 함께 창조하자.
옳은판결에 경의를
초딩 5학년 짜리를.... 명예훼손 소송?? 부모들이 애들을 망치는 겁니다. 애들이 잘못하면 야단을 쳐야 하는데, 상대방 부모한테 소송을 건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학폭 당햇다는데 보고만 있겟습니까? 전단지 붙이는 정도면 아주 대인배인거죠.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학생부에 기록하고 정확하게 사실적시 하셔야 합니다.
저 명예훼손 소송을 건 아이는 학폭에 가담하지 않은 아이임 그래서 그 부모가 소송건건데 피해자 아버지의 상황을 고려해서 무죄 때렸다는 거고 저 아이는 억울할만 하죠 물론 방관한 것도 있지만 혼자 나서기도 쉽지 않죠 피해자 아이를 도우면 똑같이 당했을테니
본인 아이가 학교폭력에 가담하지도 않았는데 같은 반이라는 이유로 온 동네에 학교폭력가담자로 낙인이 찍혔다면 당신은 가만히 있을껍니까?
어느 부모가 지자식이 무고하게 낙인찍혔는데 가만히있음?
정말로 기사내용을 이해를 못한거임? 덜본거임? 능지가 그 정도라면 님은 애를 낫지마세요
야단을 쳐야지 명예훼손?? 저것들을 추방해야한다
제대로 보지도 않고 글을 싸지르네
@@rokacrown7024 그 쪽이야 말로 이해를 못한 거 아님? 가해자로 지목 되었는데 학폭위에서 인정되지 않았다자나. 가담했는지 유무가 사실상 애매한 거지. 피해자 입장에선 지목했는데 학폭위에서 삭 빠져나가서 억울한 걸 수도 있고, 진짜 당신 말대로 가해자가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구만.
옳게 된 판결
자식이 학폭 피해자라는 알게 되면 피가 꺼꾸로 솟 을 겁니다. 피해 부모의 해동 백 퍼 공감합니다. 가해 아동의 잘 못을 가해 부모에게 책임을 물게 하는 법이 있으면 좋을 듯 합니다.
오 애들은 자유구만
초등 5학년 부터는
학적부에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폭력 폭행 괴롭힘 절도 등 악질행위에 대하여 그래야 부모들도 지아들 미래를 발목잡을까 잘못될까 교육시킨다
학폭 피해자 엄마인데요 가해자 담임이 감쌉니다. 결국 부모가 나서야 미안 이라는 한마디 나옴니다
@@김진-e2i 저희 아이도 5학년때라 기록부에 남지 않은것이 한이 됩니다 축구화로 골반을 밟아서 아작났는데. ~~그만 하렵니다
현명한 판단으로 재판을 해주신
판사님의 판단을 부모님 입장이 되니 너무 이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심정이 어땠을지…. 올바른 판결이네요.
캬 아버지님도 판사님도 용기있으시네~
판사님 응원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위안이 되는 뉴스입니다. 학교폭력도 엄벌해야 합니다.
드뎌 제대로된 판사님이 등장하셨다 👍
속시원하다!
학폭러들은 사회에서 영구 추방당해야한다
오랫만에
속 시원한 뉴스 듣네요
아버님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어요
아무리 미성년자라도
주동자는 소년원이라도
보내도록 해야죠
피해자의 부모님은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게
안타깝네요
판사님!
존경합니다
당연한 판결이다
0:12오 현명한 법판결입니다. 판사님 응원합니다.
법은 상식이어야 합니다.
오 현명한 법판결입니다. 판사님 응원합니다.
법은 상식이어야 합니다.
@@l9금-아이돌A양-클릭5너도 재판가야지
초등생들이 조폭같네요ㅜㅜ 부모들이 제대로 훈육하길
그 부모에 그 자식이라서 훈육이 잘 될리가 없기에...ㅎㅎ
짐승의 자식은 짐승이지요😂
잘 대처하셨습니다 아버지
짐승을 패봤자 이빨만 드러내고 더 덤비기때문에 피하는게 상책이지요
판사님 짱. 무죄
그걸 또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 또 뭐야
오랜만에 정말 정의롭다 생각이 드는 판결입니다
가해자가 초등생이고 뭐고 인생 사필귀정 이고 자업자득이란걸 알려주기위해 거기다 이자쫌만보태 씨씨티비 없는곳에서 당한거 딱2배 격게하자 다신 그런짓 못하게..
학폭 가해자는 어떻게든 끝까지 사과하고 반성해야합니다. 우리 아들들이 어떻게 자라나냐에 나라도 바뀔수 있으니까요
아직 양심이 있으신 판사분들이 계시구나
참된판사구만
40년전에는 학폭하다 걸리면 가해 부모가 와서 자식도 때려가며 무릅꿂고 싹싹빌었는대,,세상 거꾸로 피해당하고 이상한 쌍방이니 명예훼손이니 이딴걸로 걸고넘어지고 개같은세상됬음,,
가해자들은 구질구질함까지 얻었네
위 영상의 경우는 다르죠 고소를 한사람은 가해자가 아니였는데 아버지는 모르고 같이 가해자로 써 넣은거니 물론 그걸 붙일때 아버지는 가해자로 알고 있었지만요. 고소를 한 사람도 알고보면 억울한 면은 있죠.
이 짧은 영상도 이해를 못 한다고?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하길래 벌써부터 학생들이 폭력을 키우는지 앞으로 뭐가 될려고
너무 감사한 결과 입니다ᆢ앞으로는
단 한 놈도 친구들을 괴롭히는 놈이 있다면 정확한ㅈ판단이 되면 좋겠습니다🎉
학폭에 대응할수 있는 좋은 선례가 되기를 피해자들이 자살하는 사건이 많았는데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행입니다 ~~~~피해자분 잘하셨네요!!!!!!!응원합니다 ~~~~~
가해자들 돌려받는다 꼭꼭.....인과응보!!!!!!¡¡¡¡¡¡¡¡¡¡!!!!!!!!!!
b군은 아니라쳐도 나머지 학폭을 저지른 놈들은 중.고등.대학교.직장까지 계속 유인물을 붙혀서 평생 알려야 한다.
ㅇㅈ
너무나 당연하고 올바른 판결
학폭 저지른 가해자 학생들은 학교 게시판에 신상정보와 가해 행동을 올리는것이 효과적이겠네요.
그래야 뻔뻔한 학폭 가해학생들 부모들도 심각성을 깨닫고 자기 자식 단속 들어가지요.
교육부.경찰.사법 이 못해주니 직접 할수 밖에.부모가 그런것도 못하나.당연한 판결.
정의로운 판사님 감사합니다
사실적시 명.훼는 진짜 없어져야 함
이거 진짜 너무 끔찍해요..
사실적시 ㅋㅋㅋㅋ
ㄹㅇ 저사건도 사실적시로 들어갔으면 유죄나왔음ㅋㅋ진짜 없어져야함
un에서도 없애라했다던데
위 기사는 사실적시가 아니라 허위사실로 고소당한건입니다.
@@sungkookjung8932위에 기사도 사실적시로 했으면 유죄나왔겠죠 한국에만 있는 악법
지금 학교폭력 가해자부모들이 피해자부모들 억울함 호소하면 죄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있습닌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가해자들에게 명예가 있다니!!!
학교 폭력은 확실하게 응징을 하고 이 사회에 발을 못붙이게 해야 그나마 점점 줄어들 것 입니다.
이런 판결을 자주 봐야 할텐데..
와 진짜 사람들 뉴스내용은 안보고 제목만 보고 댓글나는구나ㅋㅋㅋ
학폭에 가담하지않은 B군이 가해자로 잘못 지목돼서 유인물에 신상이 공개됐고, B군의 부모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거래잖아 B군이나 그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소할만하고 솔직히 무죄뜬게 억울할듯 그렇게 찬양할만한 판결은 아님
요번에 판결선고 잘했네 👍
갑자기 판사들 왜 제대로 함 ?
ㅇㄱㄹㅇ
제대로 하는게 아니라
그냥 국민눈치보는거..
판사님에 판결 존중합니다
이런 판사는 모두다 응원하자.
아직 세상은 살만하다😊
잘한다
사실적시명예훼손 혐의를 이용하는건 대부분 권력이나 경제적 높은 위치나 가해자들이나 범죄자 그리고 전과자 또한 갑질과 진상들이 많이 이용하는 죄인듯???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그리고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반드시 사라지고 없어져야 합니다. 명예훼손중 거짓 사실이 아닌 내용등의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은 강력하게 처벌하면 됩니다.
판사님같은 분이. 많아야 살기좋은 사회가 됩니다
약자도 안전한사회
잘했습니다
법은 무너진지 오래다
스스로 살아남아라
판사가 진짜 법대로 판결했는데 칭찬받는 이나라 판사현실...
피의자 부모들한테 민사도 걸어야죠!!
피해자 부모님 힘내세요
저격글 붙혓다고? 지아들 학폭저지른건 괜찮고 ?!ㅎㅎㅎ
본인 자식교육들이나 잘햇으면....
규림님 프사 너무 이쁜데.....혹시 모델?
개이쁘다
딱봐도 ai인데 댓글 ㅈㄴ역겹네 ㅋㅋㅋ
영상을 좀 보세요............저격글중 한 학생은 학폭에 가담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의 부모가 고소한거죠 다만 허위라는걸 인지하지 못한 상테에서 한거라 무죄라는 소리입니다
저런 애들 생기부에 학폭한 기록 싹 다 남겨야 한다. 평생 꼬리표로 따라 붙게
모처럼 나라의 녹을 올바르게 소비하시는 판사님이 납셨네.
현명하신 판사님 감사합니다 😊😊😊😊😊😊😊😊😊😊😊😊😊
피해자 아버님!얼마나 힘드셔요~하루빨리. 심신!회복!되시기를 ~그나마 무죄!판결 다행입니다.죄지은 것들은 분명. 벌받습니다.빨리 심신 회복 기원합니다.맘 아픠네요.
허위사실 적시 명예회손으로 고소했는데, 사건 발생 시점에 그 사실이 허위사실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무죄 판결 받은거네.
명예회손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서 내린 판결이 아님. 오해들 하면 안됨.
와우!!! 사이다!!! 판사님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판례입니다~~ 계속 인용되기
바랍니다~~!!
오랜 만에 좋은 판결이네
판사들 중에는 그래도 올 바른 분들이 있긴 하네
몇몇 미꾸라지 판사들이 물을 흐리는 것 빼곤.....
속이 시원하다!
아니 이거 제목이랑 핀트랑 좀다른거아닌가요?
애를 괴롭힌 학생 신상정보를 퍼뜨려서 명예 훼손에 대한 처분을 기다린게아니라
그중에 한명은 가담자가 아닌데 가담햇다고 얘기한것에대한
처분을 이야기하는거면 좀다른거아닌지요??
자식의 학폭이라는 예민한 상황이있으니 뭔가 그럴수있지라고생각하는것같은데
진짜 아에 가담안한 학생이 끼여서 억울하게 신상퍼진거면
잘못된게 맞아보이는데 인지를 허위인지 못한것에 초점인건지
아에 가담자가 아니라고 할수없는건지에대한 내용은 없고 그냥
학폭, 복수, 무죄 이런키워드에 내용이 가려진듯하네요
기사를 내가 써도 이것보단 더 잘쓸것같아요
어그로는 저 보다 더 잘끄시는것은 확실해보이구요
가담하지않은 학생이 끼였는데 그것에대한것은 무죄지만 사과했다거나
뭐 그런 더중요한 나머지이야기는 개밥으로 줬나요?
대학교 1학년 리포트 보다 수준이 낮은거 같은데;;
기사는 몇분안에 빠르고 간결하게 핵심만 전달하려는것은 알겠는데
진짜 중요한거 다빼먹고 이런식으로 내보내면
여기 댓글들보면 전부 진짜 이야기 이해못한사람들이 대부분임; 이게 더 무서운건데
애들이 악이 뭔지 잘몰라서 가장 악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을 해야됩니다
최고!!!!
여기서 판사 잘했다고 댓글 쓴 애들은 영상 좀 제대로 보고 댓글 써라.
썸네일이랑 제목만 보고 댓글부터 싸지르지 말고 ㅉㅉㅉ
B군은 학교폭력에 가담 안 했는데도 A씨가 붙인 유인물 때문에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렸는데, 저게 어딜봐서 제대로 된 판결이냐?
1. 담임이 A씨한테 반의 '모든 남학생'이 A씨의 아들을 괴롭혔다고 말함.
2. 분노한 A씨는 B군을 포함한 학생들의 신상을 적은 유인물을 동네에 뿌림.
3. 근데 이후 학폭위원회 조사 결과 B군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아닌걸로 조사됨.
4. 학폭 가해자도 아닌데 가해자라고 신상 뿌려진 B군 측에서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
5. 판사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되려면 A씨도 그게 허위라는걸 알았어야 하는데, A씨는 담임한테 모든 남학생이 가해자라고 들었으므로 B군이 가해자가 아니란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이게 영상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니들 눈엔 저게 정의로운 판결 같아 보이냐?
그럼 학폭에 가담하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고 신상까지 뿌려진 B군은? 겨우 초등학교 5학년생인데?
저걸 올바른 판결이네, 판사가 정의롭네 하는 놈들은 두개골 안에 뇌 말고 다른거 넣어놓고 다니냐? ㅉㅉㅉ
ㄹㅇ 물론 명예훼손 성립 요건이 저렇다고 하니까 판결은 이해하는데 그렇다고 뭔가 판사가 참교육한거마냥 댓글쓰는 애들은 뭔 생각인지 모르겠음;;
저걸 또 고소해서 피해자 아빠를 엿먹이려 한 가해자 부모들ㅋㅋ 역시 콩 심은데 콩 난다. 보면 애배미 문제가 99퍼임
오 속시원. 무죄!
이게 무죄지!!!! 그나저나 명예휴ㅔ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웃긴다 ㅋ
오 우리나라두 희망의 판사가!.
익숙한 결말이 아니라니, 왠일이지?
학폭 가해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들의 부모와 함께
신상공개하고
이 세상 살다가 저 세상 가도
그 죄는
없어지지 않아야합니다.
뼈 마디 마디가 부러지는 고통도 그들에게는 사치입니다.
이욜~
속시원한 판결.
학폭 절대 안 돼 요
명예가 있어야 훼손하지
없는 명예를 어떻게 훼손 한다는 말인가.
영상은 보고 댓글답시다.
가해자가 아닌 학생이라네요
저도 제목보고 가해자중 한명이 명예회손으로 고소한줄 알았습니다.
팩트는 관련 없는 학생을 가해자로 오인하고 학폭가해자라고 알렸다는 것
그리고 판결의 요지는 고의성이 없고 오인할 여지가 있었으므로 무죄선고한 사건이군요...
그러니까요ㅋㅋ댓글들 보고 뭐지 싶었네요
오호.
판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명판결이네...
초등학생 것들이 저러니
댓글보니까 뉴스내용 이해못한사람이 90퍼이상은되는듯
명예훼손 재판받은거는 피해자가아니라 피해자 아버지고
이유는 가해자무리로 추정되는학생중 한명이
가해자가 아니었던걸로 결과가 나서
'가해자가 아닌 학생'을 가해자라며 사실관계를 잘못파악한
피해자 아버지가 신상유포를 했기때문임
진짜 가해자가 아니기때문에 사실적시도 아니고 그냥 명훼
요지는 진짜 가해자들이랑은 연관없는 재판이라는거
B군은 억울할 수도 있겠네
가담자가 아니면 방관자니 뭐
방관자도 가해자인 거다
학폭 방관도 폭력이다
@lhy9238256 맞죠 다만 피해자로써 말하건데 가해자가 훨씬 다수일 경우에는 방관자도 옹호가 정말 힘들겠더라고요..
@@user-fromsoft_game_v8lh3gb1n 군중심리가 생겨서 도와줘야 해 같은 마음이 들다가도 나도 쟤들이 괴롭히면 어쩌지 하고 방관했다고 미안하다는 애들이 있는데 그건 핑계일뿐 다 똑같은 가해자입니다.
@@lhy9238256 그런가요? 방관자가 피해자가 될까 두려움에 돕지 못한 건 피해지가 두려움에 행동하지 못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배신당한 기분이 들긴 하더군요
원인이 얘가 아니니까 원망이 커도 오래가진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가해자라고 생각할수도 있겠습니다
진짜 올바른 판결이다
학폭러들은 평생 꼬리표붙이고 살도록 법 바꾸자
동감.
아버지는 항상 위대하다
당연하지 또 반대로 했다가 가해자들 날뛰게 하고 판사도 또 욕 먹을려고 그건 자살 행 이지 ㅎㅎㅎㅎㅎ
학폭에 가담하지 않은 학생에겐 사과하고 그 아이를 뺀 나머지 학생으로만 전단지 다시 만들어 배포해라.
그리고 잘 보관했다가 저 학생들 나중에 커서 방송에 나오거나 하면 방송사에 제보하자.
글쎄 걔가 과연 가담하지 않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