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원상복구 비용 청구하는 경우, 명도소송 소장 청구취지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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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1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8

  • @kindlegal
    @kindlegal  Рік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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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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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48 서식작성 설명방법
    04:30 별지목록 작성방법
    04:51 요약정리

  • @윤단비-c4h
    @윤단비-c4h 10 місяців тому

    1.취지 2번 연 12%는 어떻게 나온건가요? 12%가 정해져 있는건가요?
    2.계약기간이 종료됐는데 임차인이 안나가 토지인도소송을 진행예정에 있습니다
    토지위에 농막(컨테이너)이 설치 되어있는데 측량해서 측량된내용을 첨부해야하는건가요? 아님 사진이 찍어놓은게 있는데 첨부하고 이것으로 취지를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고에 인도한다 라고 해도 되나요?
    시설물이 있을때는 어떻게 하나요?

    • @kindlegal
      @kindlegal  10 місяців тому

      연12프로는 소촉법상 지연이자입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소촉법상이자로 청구해야합니다.

    • @윤단비-c4h
      @윤단비-c4h 10 місяців тому

      @@kindlegal 내용을 수정해서 2번 답변도 부탁드립니다ㅠ

    • @kindlegal
      @kindlegal  10 місяців тому

      이거는 친절한 소송 네이버 카페 문의하기에 찍은 사진과 함께 질문 주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 @윤단비-c4h
      @윤단비-c4h 10 місяців тому

      @@kindlegal 카페에 묻고 답하기에 전문가에 문의하기로 글올렸습니다
      몇가지 더 질문을 올렸는데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흡성대법-u6y
    @흡성대법-u6y Рік тому

    3항의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다 갚을때까지 연12%의 지연이자를 내라는 말을 안 붙여도 되나요?

    • @kindlegal
      @kindlegal  Рік тому

      부당이득금은 아직 예정금액 이기 떄문에, 부당이득금이 확정 되었다면 미확정 부당이득금과 나눠서 이자를 달리 청구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