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전세보증금대출이 재산가치에 반영된다구요? (사례편)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5 лют 2025
- 개인회생 전세보증금대출이 재산가치에 반영된다구요? (사례편)
이번 시간에는 앞서 말씀 드렸던
전세보증금 대출의 질권설정과 보증보험발급된 경우들의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청산가치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배우자 명의로 전세보증금 대출이
보증보험 발급된 경우 어떻게 보정을 하는지 설명 드렸으니
이 영상을 보시고 전세보증금대출의 청산가치 반영이
실제 어떻게 처리 되는지 참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시청자의 입장에서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했으나
헷갈리고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문의 주신다면 의뢰해주시는 분들의 편에서
최선의 변제계획안으로 신청될 수 있게 도와드릴 것 입니다.
(도움이 되는 동영상)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와 공공기록정보삭제 : • [재도전패키지] 10 개인신용회복지원제...
빚 6800만원 중간결산/회생 포기한 이유 : • 빚 6,800만원 중간 결산 ㅣ 개인회생...
#개인회생 #전세보증금대출 #질권설정
#개인파산 #법인회생 #법인파산 #회생의고수 #김민성변호사
![순수한 얼굴 뒤 숨긴 '빚더미'?! 그가 20대에 개인 회생 신청한 이유... [무엇이든 물어보살] | KBS Joy 240318 방송](http://i.ytimg.com/vi/Nrggij9AlT4/mqdefault.jpg)
![순수한 얼굴 뒤 숨긴 '빚더미'?! 그가 20대에 개인 회생 신청한 이유... [무엇이든 물어보살] | KBS Joy 240318 방송](/img/tr.png)
![집주인이 파산하면 보증금 이렇게 돌려받으세요! 💡 [전세보증금, 보증금반환]](http://i.ytimg.com/vi/EzlCUXQB7oQ/mqdefault.jpg)
회생의 고수 상담 신청 방법
전화 상담 : 1 6 7 0 - 1 6 2 3
홈페이지 상담 신청 : www.ghltod.com
네이버 카페 : cafe.naver.com/law1775
개인회생/개인파산에 대해 많은 영상들을 유튜브에 업로드 해놨습니다.
더 알아보고싶으시면 "회생의 고수"를 검색해주세요.
변호사님 유튜브로 보다가 신청하게 되었고, 덕분에 저번주에 인가까지, 변제금도 아주 만족스럽게 잘 승인이 났습니다.. 무섭다는 저를 달래주시고 끝까지 놓지 않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일도 너무 똑부러지게 그리고 궁지에 몰려 겁에 질려있는 저를 따뜻하게 절 대해주신 두xx 사무장님께도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변제해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점에 대해 언젠간 꼭 보답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도움으로 한결 가벼워지셨다니 보람됩니다.
변제계획안 인가까지만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고, 그 이후의 변제는 선생님 몫입니다. 힘들지만 꼭 모두 변제하시고, 저희가 면책신청서를 접수해드리는 날을 고대하겠습니다.
힘내세요!!
@@회생의고수7
현실 세계에선,, 대출은행은 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설정 + 보증보험 가입 둘다 합니다.
채무자(세입자)가 이자 연체나 만기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안을 경우 보증보험사로부터 질권설정액을 한도로 보험금(대출금 + 연체이자)을 받고, 보증보험에 보증금반환 채권 질권 양도를 해서,, 보증사가 새로은 채권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대출은행에서 보증보험만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감사합니다. 저는 최근에 은행은 보증보험만, 보증사(HUG)가 질권설정만 한경우를 다뤄봤습니다.
캐바캐인듯 합니다만, 선생님 말씀하신 경우가 대부분인거는 맞는거 같아요.
저는 2014년에 개인회생했는데...그땐 변호사님 얼굴도 못보고 사무장하고만 상담하고 시작했거든요..근데 지금은 김민성변호사님처럼 유튜브방송까지 하면서 상세하게 설명까지 해주니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법앞에는 모두 약자일 수 밖에 없고 특히 개인회생이나 파산해야 하는 분들은 더욱 그렇죠...김변호사님 인상을 보니 이런 어려운분들 잘 도와서 잘 처리해줄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어려운분들 걱정하시지 말고 한번쯤 상담 받으시면 좋을듯 합니다..
2014년이면 변호사님들이 회생이라는 제도에 크게 관심이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은 변협에 도산법 전문 연수원까지 신설될 정도로 많은 변호사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변한거는 맞는듯 해요.
항상 제 동영상에 관심가져주시고, 저 대신 답변도 달아주시고 감사힙니다^^
아닙니다..변호사님의 자세하고 친절한 상담을 통해 많은 분들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시길 바랄뿐입니다..저도 변호사님 영상 잘 보고 있으니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ㅎ
안녕하세요.
저는 HF보증만있는 신용 대출전세자금 17000만원중 광역시소액보증금 2800만원뺀 14200만원이 청산가치로 잡히는 것같아요. 현대캐피탈 자동차할부는 공매처리하면 상관없을듯한데..
개인회생으로 청산가치의 약 120프로이 17000만원을 변제해야고 한다던데 그럼 약 17000만원을 집주인에게 받아 바로 전액 변제하여 마무리하는 게 가능한가요?
변제계획에 따라서 변제하셔야 합니다. 단기간의 일시변제는 개인회생 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지방 광역시 법원에서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lh청년전세임대 대춫중 자부담금 200만원 전세계약을 진행했는데, 계약서상에 임차인이 lh이고 입주자로 되어있으면 개인회생할때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 보증금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문제가 돼 보이진 않습니다~
아고!
올만에 인사드려요...^^
잘지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하나 여쭤보려 문을 두드려봅니다
현재 개인회생2년차구요
3년 매달 82만정도 납입하고있으며 이제 10개월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회가 생겨 임대아파트로 가려하는데 명의를 제 명의로 계약을해도 괘안을까요?
일부는 누나에게 빌리려하고 나머지는 현재직장 사장님께 빌려
매달 나가려구하는데 제 명의로 진행해두 괘안을지 궁금해서요
답변 부탁드려요
대출안되는거 말고, 회생진행하시면서 대단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임대아파트 보증금 납부가 대출없이 자납으로 가능하다면 채무자 명의로 신청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자세한건 임대인(기관)에게 여쭤보세요.
보증금과 관련한 영상을 추가로 소개해드립니다!
■ [서울] 보증금 면제재산, 전입신고가 중요했던 사례 : ua-cam.com/video/Q_rxorzZbV0/v-deo.html
■ [부산] 전세금까지 모두 주식, 코인에 탕진한 사례 : ua-cam.com/video/yu6jhH0d_ls/v-deo.html
■ [청주] 소유 부동산을 명의이전하여 사행위 소송을 당한 사례 : ua-cam.com/video/lGA_N0yoW9I/v-deo.html
■ [대전] 전세보증금을 지키며 인가된 사례 : ua-cam.com/video/3OAa-RxSFjw/v-deo.html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아래 대표번호나 커뮤니티 또는 유튜브 댓글로 여쭤보시면 매우매우 친절하게 답변드릴게요^^
무료상담전화(대표번호) : 1670-1623
홈페이지 : ghltod.com
커뮤니티 카페 : cafe.naver.com/law1775
회생 블로그 : blog.naver.com/18roem
주소 : (서초별관)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법무법인공명
저는 개인회생중이고 이번에 이사를 해야는데 배우자 명의로 전세자금대출 받는거에 배우자동의가 필요하다는데 제가 개인회생하는것과 상관 없나요?
네 대출동의는 아무 문제없겠죠.
연대보증 등은 되도록 하지마시구요. 혹시라도 문제생기면 지금 진행하는 회생도 다 빠그러지니까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현재 신속채무조정 신청하고 시간 좀 끌다가 개인회생 할려고 합니다.
현재 현금으로 1000만원이 있고 앞으로 2천만원 정도 더 모아서
김포시에 월세집 보증금 3천으로 쓸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도 개인회생 시 청산가치 반영할까요? ㅠㅠ
소액임차보증금 범위 내의 보증금은 청산가치에 반영이 안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초년생으로 지방에서 8,500전세에 카카오청년전세대출7,000을 받고 오피스텔 살던 중, 오피스텔 주인의 문제로 인해 내년 5월 계약 만료기일에 전세금을 못받을 상황입니다. 따로 주인상대로 민형사 소송 알아보고는 있으나 전세금 받기 어려울 것 같아보여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이경우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2) 회생 신청을 한다면 지금 바로 하는 것이 좋은지, 이후 판결이 나고 하는 것이 좋은지 입니다.
아직 가진 재산 없은 사회초년생인데 큰 빚을 지게 된다는데 너무 무서워 답글 남겨요ㅠ 전화 상담도 받아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변입니다.
선생님과 같으신 분이 더러 있었고, 앞으로 더 많이 생길것이라 예상되어
해당내용에 대한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 회생신청 가능합니다.
2. 판결나고 하셔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변제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수가 없거든요.
민/형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시는게 맞고,
똑같은 상황을 최근에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집주인 형사구속 시켰고, 민사도 승소했지만 돈을 받지못하여,
회생중입니다. 20대 후반 신혼부부였어요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질권설정 안된 대출은 제 청산가치에 포함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보증금같은경우 면제재산이 서울 5000만원등등 있는데요 대출받은 금액은 면제재산에 포함 안되는 건가요?
도요님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면제재산은 소액임차보증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네요.
선생님 명의로 계약된 거주지의 보증금은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소액임차보증금이 면제재산으로 인정이 되어 해당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배우자 명의로 계약된 거주지의 보증금은 소액임차보증금을 면제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은 금액의 1/2의 금액이 선생님의 청산가치로 포함되는게 통상적입니다.
하지만 사업장임차보증금은 면제재산으로 인정받는 부분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생의고수 알기쉬운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여쭈어볼게있는데
남편이 사업으로 인해 1억7천 빚이 있고 개인회생 중 ( 개시결정 전) 부모님이 2억짜리 집을 전세로 남편 명의로 해주셨는데 이경우에
나중에 문제될게 있을까요? 이럴경우에 집이 경매로 넘어갈수있나요? 아니면 나중에 뺏길수가있을까요? 도와주세요 ㅠㅠ
2억짜리 전세를 남편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했다는걸까요 ?
그런 경우라면 혹시라도 법원에서 문제삼으면 계좌이체내역, 부모님의 진술서 등 전세보증금을 마련해주셨다는 증빙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미추홀구 빌라왕 남회장이 소유한 바지임대인이랑 전세계약을 해서 전세사기당한 28살 임차인입니다
지금 현재 제 전세보증금은 9천만원이고
이중 신용대출은 현재 600만원정도 남고
카카오뱅크 청년 전세대출은 7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질권설정x, 반환보증보험x, 후순위 임차인입니다)
제 소득은 연 3천만원인데
현재 집은 임의경매로 넘어간 상태로 조만간 경매로 올라옵니다
저는 개인회생하면 변제율이 몇프로일까요?
안녕하세요, 김변입니다. 먼저 요즘 전세사기으로 회생을 진행하는 의뢰인분들이 많아 안타깝습니다.
지금 총 채무는 7600만 원이 있으시네요. 실제 수령하는 월 소득이 약 220만원 정도일것 같은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220 - 124(1인생계비) -> 96만 원 * 36개월 -> 3,456만 원 변제가 원칙입니다. 그럼 변제율은 총 채무에서 50%정도가 됩니다. 다만, 다른 재산이나 이런 부분을 확인하였을때 변제금과 변제기간이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1 6 7 0 - 1 6 2 3 으로 연락주세요. 전화로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슷한상황이라 영상보고 상담듣고싶어 전화드렸더니 전화받는 여직원분이 전세대출 질권 안되어있다니까 워크아웃하라고 다짜고짜 대표번호 알려주고 도와줄수없다고 하네요..
요즘 이런 댓글들이 보이네요ㅠ 상담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_ _)
사실 질권설정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회생진행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상담전화를 받는 직원이 잘못 안내한듯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희 직원이 상담을 통해 취업 등에 대한 안내를 드린듯 합니다.
회생신청 자격이 되신다면, 제게 따로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후 진행해드리도록 할게요.
@@회생의고수 전화상담 중 직원과 오해가 있었습니다. 문자와 늦은시간 짬내서 전화까지 주셔 가장먼저 대표자로써 이유 불문 책임자로써 사과하시고 제 상황에 대한 피드백 충분히 해주시는 모습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 짧지만 변호사님의 이런저런 고충을 듣고 정말 고생 많으시고 인간적인면 많이 느꼈습니다. 확신이 생기네요
@@최현진-p8n ㅎ
얼른주무세요^^
김민성 변호사님
언제나 화이팅입니다^^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의점하는자영업 입니다
대출카드론4천 받고 5천만원은 보증보험을 들었습니다
계약기간 위반시 해약환급을 위해서죠
해약환급은 3천정도 예상합니다
전 일억 오천 전세 사는데
전세대출 1억받았습니다
창업하기전 대출 은행에
천만원 있구요
개인회생 하려면 저같은경우는 사업자로 .개인 으로 어떤것으로 해야할까요? 가게 는 폐업할생각 입니다
회생가능 할까요 걱정입니다 창업 한지 두달 밖에 안되서 매출은 저조한데 다음주에 100미터 거리에 또 편의점이 오픈 합니다 ㅠ
안녕하세요 김변호사입니다.
매출부분을 정확히 기재해주지 않으셔서 개인회생을 하실 때 사업자가 유리한지 개인으로 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파악이 어렵네요ㅜ 가게를 폐업하신다면 사업자로는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정보만으로는 개인회생 가능여부를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전세대출금 질권설정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1 6 7 0 - 1 6 2 3 으로 연락주세요. 전화로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오전 중에 전화를 주셔야 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전세대출을 받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회생일 진행해서 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되면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야 하나요..?
비슷한 질문이 많아서 [커뮤니티]에 별도의 설명을 해놨습니다. 참고하세요.
****
2) 회생신청시 전세/월세집에서 쫓겨나는지?
절대 계약기간 동안에는 쫓겨나지 않습니다. 대신 이자가 엄청 높아집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집주인과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을 맺습니다. 보증금+월세를 주고 집을 빌리는 계약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집을 돌려주고,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법에따라 계약을 2년간 갱신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행과 세입자는 일정기간(전월세계약기간 종료시까지)돈을 빌려주는 계약을 맺습니다.
돈을 빌려서 보증금을 내고 그 기간동안에 이자도 냅니다.
계약이 끝나면 집을 비워주고, 돈을 받고, 그돈을 은행에 갚아야 합니다.
이게 보통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회생을 하면, 은행은 돈을 못받을까 불안하니 돈을 바로 돌려달라고 합니다.
(기한이익상실 통지, 대출계약해지)
하지만 채무자는 당장 집을 뺴줘야 돈을 갚을수있고, 집을 뺴면 회생중이라서 대출이 안되서
비슷한 집을 구할 수 없으니 현실적으로 계속 거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돈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가 돈을 안갚으니 연체이자를 물립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연체이자를 물더라도 계속 사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ㅠ.
이 경우 집주인은 은행으로부터 이런저런 통지를 받게되는데, 임대차계약은 주임법상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깰수없으니, 집주인도 짜증나겠지만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회생했다고 쫓겨나지는 않지만, 연체이자를 물게될것이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이 연장해주지 않으니 나갈 수밖에 없지만, 계약갱신권 사용이 가능하다면
서로서로 짜증나겠지만, 4년은 살수있습니다.
연체이자와 미확정채권 등의 관계는 너무 복잡해서 다음에 또 설명드릴게요~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면 사무실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사업장 전세보증금 2000만원에 대해서 질권설정이 되어있는데 금융기관이 아니라 개인채권자에요. 법원에선 질권설정계약이 되어있으면 별제권부채권으로 처리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그 개인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 넣고 별제권처리를 하라는 말인가요..?
어차피 만기시 임대인이 그 개인채권자한테 돌려줄텐데 왜 별제권부채권으로 넣어야하는지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별제권부 채권은 회생절차를 통해서 갚아준다는게 아니라, 채권자이기는 한데 별도로 갚아주어야 하는 채권자라는 얘기입니다.
채권자니까, 채권자 목록에 넣어 놔야하지만, 나중에 전세만기후 집비워주면 질권설정된 금액을 먼저 가져가는거고, 못갚은 빚이 있다면 일반채권자로 다시 추가하고, 다 갚았다면 추후 채권자목록에서 삭제하게 됩니다.
변호사님~!!
저희 남편이 개인회생
신청 인가 가 났습니다
회새신청 전 전세자금
대출1억을 직장 원천징수
서류로 신용대출 받은거
같습니다.
인가후 매달 불입하던 이자
가 없어지고 담장분
얘기로 1천만원만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지금현재 월70 만원씩 갚아
나가고있는데...
전세금 9천만원이 탕감
이된건가요?
담달 전세만료 인데 우리가
받을수 있나요?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셨다면 담당직원에게 여쭤보시면 정확하게 안내해드릴겁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봤을때는,
전세자금 대출중 5000만원 정도가 면제처리되고,
4000만원을 70*60개월정도 갚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된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9000만원 전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회생의고수 답변
감사합니다..
전세금 1억4천중 1억이 은행
대출 이었어요~~
70만원씩36개월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대출받은 전세금은 우리
가 이용해도 되는건가요?
@@허선정-c3g 신용대출.보증서발급이면 반환가능하고
질권설정.채권양도라면 반환이 안될겁니다.
자세한내용은 대리인 사무실에 여쭵셔야합니다.중요한문제니
@@회생의고수 친절한 답변너무 감사합니다~^^
장기 채무자입니다 약10년 연체 중이고요 재산은 아무것도 없고요 소득은 월 230 정도 됩니다 월세 40 만원 거주하고 있고요10년전에이혼해서 자녀양육비 100 만원 보내주고 있습니다 통장압류같은 문제로 은행거래를 할수없어 금융거래 자료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금융채무를 장기 연체하고 계신다면 우선은 워크아웃을 문의하시는게 더 좋을듯 합니다.
10년 정도의 연체라면 원금과 이자의 감면이 생각보다 큽니다.
다만 금융기관 이외의 빚은 워크아웃으로 처리가 안되니, 회생/파산을 하셔야 하며,
빚이 얼만지는 모르겠지만
소득 230 - 1인최저생계비 110 - 추가주거비 20 > 100 * 36개월 하시면 남은 원리금은 모두 면책됩니다.
통장압류로 급여를 현금으로 받으신다면, 현금으로 받는다는 자료를 모아오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채권양도 되어있는 전세자금대출을 질권설정으로 변경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디에 문의를 드리면 가능할까요?? 질권설정이아니고 채권양도되어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아니면 다른방법이라도.. 없을까요..
채권양도된 보증금반환채권의 경우 질권설정과 같이 개인회생절차상 별제권부채권으로 보게 되므로 실질적으로는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별제권부 채권은 별도의 변제를 해야하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은 별도로 갚으셔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권양도와 질권설정 모두 특정채권자가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면에서는 대부분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채권양도를 질권으로 바꾼다고하여,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부분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네요.
지금 개인회생신청후 금지명령까지만 난상태이구요..
남편빛도많이있는데 편이 몸이안좋아서 일을못해서 이번달부터 저혼자 야간알바를 하면서 생활비를 써야하는데...남편 대출상환해야하는데 너무 급해서 찾아보다가 개인회생 사건번호 대출 뭐 이런걸 봤는데..그런 대출을 받는다고 해서 개인회생 기각이 날수도있나요..?ㅜㅜ불법인가요?
회생진행중에 대출을 받는다고 기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결국 회생이 폐지될 확률이 매우 높겠죠.
회생중 대출 또는 회생을 위한 대출은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큰 돈이 아니면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게 더 나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늘 변호사님 영상보고 전화로 상담 받았는데요
거주지는 대구고 회사도 대구입니다.
현재 배우자 명의로 전세에 거주중에 있습니다. 총 전세금은 1억8천만원이고 그중에 1억4천만원이 카카오뱅크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은행에 문의한바 질권설정은 되어있지 않습니다ㅜㅜ
그래도 위 영상대로면 1억4천만원이 빠지고 나머지 4천만원이 배우자 재산으로 잡혀야되는거 아닌지요?ㅜㅜ
다른 법무사 사무실에 상담 해보니 질권설정이 안되어 있으면 1억8천 전체가 배우자 재산으로 인정된다고 하더군요ㅜㅜ
누구 말이 맞는지요?
배우자의 대출일 경우 1.8억에서 1.4억원을 제하고 4000만원만 배우자의 청산가치로 보고, 그중 절반인 2000만원을 채무자의 청산가치로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채무자의 대출일 경우, 질권설정이 안되어 있다면 1.8억에서 2700을뺀 1.5억 정도를 청산가치로 잡고, 그 금액을 나눠서 변제하는 계획안을 짜는게 맞습니다.
드릴말씀이 엄청나게 많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ㅎ 물론 회생실무상 이를 달리 판단할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위와 같은 청산가치 계산법이 맞습니다.
@@회생의고수 @회생의고수 김민성변호사
답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배우자 명의 전세자금대출이 질권설정이 안되어 있다는 이유로 1억8천 전부 인정되어
9천만원이 청산가치로 반영되면 제가 회생신청 자체가 되지않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부분입니다ㅜㅜ
변호사님 영상을보고 1670-1623번으로 상담 신청했는데요 전화받으시는 분은 1억8천 전부 배우자 재산으로 인정되어 9천만원이 제 청산가치로 잡힌다고하여 혼란스러웠습니다ㅜㅜ
변호사님을 믿고 변호사님께 회생을 진행해도 되겠는 지요?ㅜㅜ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아는지인이 개인회생할수밖에 없는데요. 돈이없어서 변호사 선임료마저도 카드로 납입하고 ㅡ 그후 개인회생 신청시 이 카드쓴게 문제가 안되나요? 된다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라는 분들도 있어서요
변호사 선임료를 카드로 납부하고 카드채권을 회생절차에 포함시키는 것이 도덕적으로 문제는 있어 보이지만, 실무적으로 크게 문제있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호사 사무실에서 카드깡을 해준게 문제가 된적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있는거 같네요. (한도가 800만원 남았는데, 채무자와 협의하에 800만원 결제하고 400만원 페이백해주는 경우)
집이 주담대출있는데요 2금융이면 잘갚으면된다고 하던데 혹시 한국주택금융공사보증으로 낀 곳은 바로경매진행일까요? 잘갚아도 얄짤없나요 ㅠㅠ?
제2금융권 등 이자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곳은, 이자계속 받다가 나중에 경매 넘겨도 되니 봐주는 곳이 있는데,
공공기관등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매가 가능하면 바로 경매신청서 넣는것이 일반적인 듯 합니다.
답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배우자 명의 전세자금대출이 질권설정이 안되어 있다는 이유로 1억8천 전부 인정되어
9천만원이 청산가치로 반영되면 제가 회생신청 자체가 되지않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부분입니다ㅜㅜ
변호사님 영상을보고 1670-1623번으로 상담 신청했는데요 전화받으시는 분은 1억8천 전부 배우자 재산으로 인정되어 9천만원이 제 청산가치로 잡힌다고하여 혼란스러웠습니다ㅜㅜ
변호사님을 믿고 변호사님께 회생을 진행해도 되겠는 지요?ㅜㅜ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실 회생에는 예외가 너무 많아서 같은 사건이라도 다양하게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정확하구요 ㅎ
상담내용이 남아있지 않아서 연락처 파악이 안되니, 사무실로 다시 전화주시어, 변호사 직접 통화하기로 했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전화드리겠습니다.
혹시 변제중 이혼하면 어떻되나요? 변제중 이혼하면 일인가족으로 바껴서 변제금도 달라지나요?
인가이후의 이혼, 급여변동은 변제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조건부 인가의 경우, 급여변동에 따라서 변제금이 상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가전 최종 보정서에 조건부 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으며, 조건부인가라면 대리인 사무실에서 알려줍니다.
변호사님 문의 하나 드릴께 있어서요. 채권가압류 해제 신청을 혼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건번호 검색시 채권가압류 기각이 나온사건이 대해서는 대응을 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가압류신청이 기각되었다면 해제할 가압류가 없으므로 특별히 대응하실건 없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25살이고 5살딸을 키우고있는데요...
너무사정이어려워서 회생알아보고 변호사 사무실에 오늘 서류까지 보냈어요
근데 제가 일을 23일부터 출근을 하기로 했어요 첫달월급을 받지도않고 이제 첫출근인데도 신청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인터넷찾아보니 소득이 확인?되야 한다해서요...
혹시 사기나 그런거는 아니겠죠?ㅠㅠㅠ답꼭 부탁드랴요
아래동영상 참고하세요
ua-cam.com/video/XE4Pi2upPBc/v-deo.html
근로계약서상 예상급여만 명시되어 있다면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개시결정전에 꾸준히 소득활동 하고 있는지 보정서 추가로 제출하고, 사장님 사실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그리고 그 수임료를 변호사님이 보증을 서주시고 캐피탈에서 100만원을 받아야한다더라규요...근데 인터넷보니 그러면 뭐 기각될수도있다는 사람도있고 그런데도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안될까요?ㅠㅠ변호사님사무실에 주임님이 불법은아니라고하는데...불안해서요 그리고 제가 지역이 목포라 광주지방법원에 아마 될거같은데 뭐 광주법원은 추심금지?그것도 잘안해준다 뭐 그러던데 진짜 그런가여?ㅠㅜㅠㅜㅜ너무 걱정이많네요ㅠㅠ
@@몰랑이-u1s 수임료 대출자체로 회생이 기각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는 수임료 대출을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회생상담좀 하고싶습니다
택배 지입기사이고 월급여 350-400정도
도박빚으로 카드론 700 (2개카드사) 현금서비스 120(2개카드사) 금융권 대출 2700만원 (3곳)
카드값 700 정도인데요
지입기사는 1일부터 시작하게됬고 일반기사로 타다가 전향한것 입니다. 1인가구에 친구와 함께 월세로 살고있습니다. 변제됫을때
차량 유지비 기름값 영업비 월세 이런게 다 포함되나요?...
급여 많은달은 500-600까지 되는데 이러면 얼마를 갚아야 하나요?
빚이 4300정도입니다. 소득은 매출-매입-세금입니다.
매입으로 영업에 필수적인 모든 비용은 공제됩니다.
월세는 채무자가 임대인에게 직접 입금하는 비용만 인정됩니다.
자료가 부족하여 더 자세한 상담은 힘드네요;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영상하단 [더보기] 영역이나 인터넷에 [법무법인 공명: 회생파산센터] 검색하시면 매우 쉽게 저희 사무실의 연락처를 검색 하실수있습니다.
되도록 오전중에 전화를 주셔야 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구독/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소중한 영상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작년에 개인채무로 인하여 지방에서 개인신청 절차를 진행중인 두아이의 못난아빠입니다.. 얼마전에 법무소에서 상담을 받았는데..제가 살고있는집이 전세인데 1억5천 이고, 이 중에 제 자산은 3000만원,전세자금대출은 1억2천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 전세로 지금살고있는 이 집에
근저당설정,양도 담보,질권 설정이
되어있지 않다면 제가 개인회생신청후 달달이 갚아야하는 금액을 높이고 개인회생이 끝난 후에
전세자금대출(1억2천)을 제 돈으로 받을수도 있는건가요?
다른 댓글에 답변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4월초 회생신청하고 오늘 6월15일 보정권고 송달이라고 조회되던데,,이런경우 변호사님께서 전달받으시는건 시일이 좀 소요되나요,,,? 어떻게확인할수있는지,,내용이 궁금합니다,,ㅠ하루하루가 긴장 연속이고 마음이 힘이드네요ㅠ
회생신청 하셨으면 그냥 맘놓고 계시면 됩니다. 보정권고는 직원들이 업무스케쥴에 따라서 일정기간 확인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하는 떄로부터(송달일) 보정서 제출해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거든요.
힘들어하시지 말고 독촉전화오면 개인회생 신청중이라고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하라고 하시면 됩니다...화이팅 하세요..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살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집주인이 일반회생 개시결정까지 왔는데
중간에 회생폐지 결정을 하였고 집주인 말로는
청산회생해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일반회생과 청산회생 두 장단점 궁금합니다 그리고 왜 집주인은 일반회생을 하다가 왜 폐지를 했는지 또 청산회생을 하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청산회생이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기 보다는 일반회생 중 채권자 동의를 얻지못하여 폐지된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사실상 파산하는 방법뿐이며, 그렇다면 채무자의 모든재산을 환가(경매/매매)하여
채권자들에게 채권액별로 안분하여 분배하는 몫을 파산관재인이 하게 됩니다.
사실 채무자 입장에서 회생의 단점은 없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적게나마 확실히 변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네요.
사무실 통해 신청하고 안내문자 받고 통화시간 조정되냐고 답장드렸더니 .. 답도 없으시고 해서 2주후에 다시 통화언제 가능하냐고 문자 보내도 답이없으시네요.. 바쁘신건 알겠지만 좀 서운하네요.. 다른데 알아봐야 하는거갰죠..?
아. 죄송합니다. 상담내역에 보니 어제 상담해 드린것으로 되어있네요. 원채 정신이 없어서 상담요청을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일과시간에는 재판출석 등으로 정신이 없어서, 밤 9시- 새벽 1시까지 개인회생 상담하고 있는거 아시죠? ㅎ
최근영상 잘 봤습니다 그럼 만약에 법원에서 도박채무를 청산가치로 모두 넣으라고 했을경우에도 도박채무 금액이 다 재산으로 잡히는걸로 생각해야하나요?? 그렇게되면 60개월동안 다 갚아도 청산가치 금액보다 적을경우엔 똑같이 회생이 불가한건가요???
이해는 옳게 하셨습니다. 다만, 법원마다 도박채무에 대한 처리내용이 다르고, 도박채무 전액을 청산가치로 넣었을 경우, 가용소득으로 변제가 안될 경우에는 법원에서 청산가치를 조정해주기도 합니다. 최근 도박채무의 50%만 청산가치로 반영하라는 보정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힘들어도 갚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법원이 채무자의 편의를 봐주는 편입니다.
변호사님..급여에대해서 변제금액잡힐때요 제가기본급은245인데 인센티브가매달20~40정도잡힙니다 그러면 제소득은기본급으로만잡히나요~?근로계약서도 245기본급으로썼는데 4대보험도245기준으로빠지긴합니다만 인센도세금공제따로되서 잡히긴합시다ㅜㅜ
채무자의 근로 및 영업과 관련하여 통장으로 입금되는 돈은 모두 소득으로 봅니다.
기본금 + 인센티브 + 투잡소득 + 각종 연금 등,,
법원은 채무자의 변제금을 높이기 위해 소득산정에 매우 보수적이라는 점을 참고하세요
변호사님 영상 잘보고 있습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여쭤볼게 있어서요.
제가 인가가 난 상태인데 채권 가압류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비용이나 해지하는데 걸리는 소요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비용들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구요.
큰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통상 각종 신청서 작성/제출 등은 30만원 내외입니다ㅎ)
시간은 그리 많이 소요되지 않고, 신청후 보름-한달이내에 취소 등 결정이 바로납니다.
@@회생의고수 감사합니다~~
저 답글좀 해주세요 급합니다
제 계정인데 친구가 계정을 쓴다고하고
걔가 계장에다가 돈을썼는데 제가 계정을 지우면 문제가 되나요?
친구에게 계정을 빌려주고, 친구가 빌린 계정에 돈을 썼고, 그걸 지우면 문제되는지와 개인회생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해못하겠네요.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다시 답변을 달도록 할게요.
6월 9일 변호사님 만나 뵙고자 사무실에 찾아가 뵈었는데 사무장님과 상담하고 왔습니다.
회생진행하고 싶은데 변호사님과 유선 상담이 가능 할까요?
네. 제가 보내드린 번호로 문자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저와 직접 상담을 원하시면 되도록 오후에 약속을미리 잡고 오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개인회생 신청 하기 전에 통장 압류 된 경우 회생 신청 해도 자기 명의 통장 발급 받아 사용 할수 없나요^?
제가 예전에 상담할때는 그런 경우엔 새마을금고같은 채권자가 잘 알 수 없는 금융기관에 통장 개설해서 사용하라고 들은거 같습니다.
개인회생 인가후에는 압류를 풀수있는데, 그래도 되도록이면 채권사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신청전 채권자 아닌 다른 은행에 새로운 통장 발급이 가능하면, 사용하셔도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것들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눈치가 보이네요^^
영상 구독하여 잘 보고 있습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엄마가 오래전에 신용 불량자 였습니다.(천만원이고 2004년도에 대출)
그 돈을 아직도 값지 못하였는데 신용정보를 해보니 대출연체 내용은 전혀 없고 7등급이고, 대출 잔액만 나옵니다.
이럴경우에도 파산신청이나 개인회생을 해야 하는건가요?
엄마의 신용도를 올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연체가 지속되고 있는데, 연체내역이 없다는 것이 이상하지만,
해당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한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 해지는 안될듯 합니다.
연체가 오래되셨다니, 신복위 워크아웃을 신청해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신복위에서 만족스러운 채권조정이 안된다면, 회생/파산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회생의고수 조만간 연락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5월 24일 채권자집회 다녀왔습니다
회생 진행중에 통장 압류가 들어와서 사용을 못하고있습니다
전에 변호사님께서 압류된 통장 풀수있다고 하셨는데 가능한지요?
혹시 회생진행하실때, 금지명령받으신건가요 통장 압류 들어오신건가요?
인가이후에 가능합니다.
채권자집회 다녀오셨다니 곧 인가날겁니다.
다만, 채권사 통장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회생진행중에 기존에사용하고있던 새마을 통장 압류들어왔고요 진행중에 새로 발급받은 신협 (급여통장) 도 압류댔어요
회생진행중에 압류가 들어왔다면,
금지명령신청이 기각된 경우라 생각됩니다.
개시 이후에는 회생채권에 대한 추심이 불가능하며,
인가이후에는 인가결정문을 첨부하여 (가)압류를 풀수있습니다.
회생진행상담하고싶은데어케해야되나요~?
ua-cam.com/video/0KUOfWNVyfw/v-deo.html
위 링크를 확인하시어 좀더 상세한 상황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개략적인 변제금 등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더욱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인터넷 [회생의고수] 또는 [더보기] 영역을 확인하시어 사무실로 전화주셔도 됩니다. 되도록 오전중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유튜브 채널 운영을 위해서 ★구독/좋아요★ 도 부탁드립니다.
연락어케하죠
답변드렸습니다.
회생신청 상담하고싶어요
ua-cam.com/video/0KUOfWNVyfw/v-deo.html
위 링크를 확인하시어 좀더 상세한 상황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개략적인 변제금 등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더욱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인터넷 [회생의고수] 또는 [더보기] 영역을 확인하시어 사무실로 전화주셔도 됩니다. 되도록 오전중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유튜브 채널 운영을 위해서 ★구독/좋아요★ 도 부탁드립니다.
회생 진행하고 싶은데 연락이 연결이 안되네요 ㅠㅠ
ua-cam.com/video/0KUOfWNVyfw/v-deo.html
위 링크를 확인하시어 좀더 상세한 상황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개략적인 변제금 등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더욱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인터넷 [회생의고수] 또는 [더보기] 영역을 확인하시어 사무실로 전화주셔도 됩니다. 되도록 오전중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유튜브 채널 운영을 위해서 ★구독/좋아요★ 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