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세금에 대한것도 몃십년간 끌다가 최근에야 고쳐졌죠 (언재쩍 연매출 2400만원을 최근까지 유지로 몃년전까지 소상공인이 카드를 안받거나 싫어하는 이유였죠 2400만1원되는 순간 세금이 책정되고 금액이 올라갈수록 계속 증폭됨) 물가상승분을 몃십년째 방관하고 오래된 옛법만 적용하다 최근 몃년간 민원이 빗발치니 그제서야 개정함 ㅡ ㅡ 국회의원들이 요즘 우회전등 조금만 머리를 굴려도 X자 신호체계같은 해결책이 있는데도 시민의 안전등 말도 안되는 이유로 세금 뜯는데에만 머리들이 돌아가고 정작 필요한 국민들의 삶에대한 법들은 등한시 한다는게 진짜 짜증나죠
@@regime-in-shamanism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면 인민 민주주의 인가요? 사회민주주의 인가요? 단순 평등은 인민(사회) 민주주의 아닌가요? 대한민국의 모든 이념은 모두 자유를 기반으로 합니다. 자유로운 평등, 자유로이 이동할 권리, 자유를 빼면 몸이 불편한 사람이던,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던 자유로이 이동할 권리가 박탈되지요? 이동권이 박탈된 이상 이런 문제가 생기진 않겠네요... 평등요? 위에 계시는 신도 불평등한 세계를 만드는데...인간이 만든 세상이 평등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절대 평등을 주장 하실려면 성인이 된 이후 부모님으로 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만이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구 상에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는 사회/공산주의 일겁니다.
@@바람에베이다 괜한 시비 거는 중이네요. 뭔 인민에 사회까지 씩이나. 대한민국 당연히 민주주의 국가죠. 그에 따른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야죠.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함부로 쓰는 반면에 그 자유민주주위를 실천할 정신과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 즉, 입으로만 떠드는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니 헌법 본문에 없는 말 떠든다고 하는겁니다. 자유민주주의 - 헌법을 세우고 민주적 절차 아래 다수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이 입헌주의의 틀 내에서 의사 결정을 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자유민주주의는 공정한 선거, 사유재산의 권리, 정부와 다른 정부기관의 분리(소위 3권분립), 문민통치, 시민자유를 포함한 민권 보호와 법 앞의 평등 등을 기반으로 한다. 입헌주의, 삼권분립, 문민통치, 인권보호와 법 앞의 평등 - 이건 개소리인거죠? 그 입에서 나오는 자유민주주의는
나라에 도둑넘들만 넘쳐나서 그럽니다 부정투표 대놓고 하고 비리 저지르고도 법을 바꿔 버리지를 않나 교통 카메라 단속 강화해서 돈만 뜯어가고 명분앞세워 세금폭탄 그리고 몃십억 기부해도 몃십억 세금내야한다 집을 두세번 사면 집갑다 세금으로 날아간다 차살때도 세금뜯고 베기량 높다고 세금뜯고 6계월 한번씩또 세금뜯고 기름의 반값도 또 세금이다 교통법규위반 무제한 신고제 만들어 스마트폰으로 계속찍어대 신고할수있게 해놓고 돈뜯어가는건 물불 안가리고 국회법 지금도 계속통과되고 있다 나중 전부 개털 개발린다 그밖의 세금... 국민들은 계속 돈 같다 바친다 폭동이 안일어 나는게 신기하다 호구라서~
정부입법이 가능하다. 정부가 입법할수 있는데, 안한거다..... 정부가 입법했는데 국회에서 빠꾸했으면 국회문제이고. 주69시간 할려던게 정부입법 우회전법 이건 국회발의하였는데, 굳이 할필요가 없어서. 국로교통법시행규직 개정안으로도 가능하기때문에 행정부에서 개정안을 놓고 시행함. 우회전법은 정부 입법임
일안한다는 빼박이지요. 두눈으로 저런광경에 취재까지 나섯는데도 저걸 무방 한다는건 눈뜨고 코베기 아닐까요. 어째서 이 나라가 이런지 참말로 그놈의 법이 얼마나 나약하면 이런저런 살인 폭행 매일 일어나냐? 사람 죽이면 사형제도 만들어라... 그래야 안타까운 죽음도 최소화 한다.
법은 에티켓 매너 도덕 윤리 그 다음 마지막으로도 해결이 안 되면 적용 해야 하는건데...... 이건 머 법으로 문제가 없으면 된다는 식이 되니..... 이건 학교에서 국영수 위주로 좋은 대학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 가르치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저런 행위가 정말 부끄러운 행위란걸 알려줘야하고, 국회의원들도 저런 민생법안은 견인이 가능하고, 견인 시 문제가 생겨도 차주가 부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법 개정을 해야 한다.
이 나라 법이 이상하게 미쳐 돌아가고 있는 듯. 판새들이 하도 어이 없는 짓거리를 하다보니 아예 신고도 안되는것 같음. 저런 인간들을 어떻게하지도 못하는 법이 그게 법인가? 그런 법 하루 빨리 뜯어고쳐라. 국개의원들아. 아참, 국개의원들 하는 짓을 보니 안되는것도 당연하겠구나. 나라가 안망하는게 이상하다.
![[자막뉴스] “혹시 저희 사장님이랑 친하세요?”.. 노동청 신고했다 숨막힌 직원 (MBC뉴스)](http://i.ytimg.com/vi/z617n92WOyU/mqdefault.jpg)
![[자막뉴스] “혹시 저희 사장님이랑 친하세요?”.. 노동청 신고했다 숨막힌 직원 (MBC뉴스)](/img/tr.png)
!["와~멋져요" "고기 사주고 싶다"..'현명하고 쿨한' 시민 대처에 찬사가..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OG-N8pDH5FE/mqdefault.jpg)
![Lp. Сердце Вселенной #60 РОЖДЕНИЕ ЛОЛОЛОШКИ [Финал] • Майнкрафт](http://i.ytimg.com/vi/YoR0pAV9FVQ/mqdefault.jpg)
21세기에 돌대가리들만 책상 앉아 있나? 답답다 한심하고 ...
이제 앎?
간이과세 세금에 대한것도 몃십년간 끌다가 최근에야 고쳐졌죠
(언재쩍 연매출 2400만원을 최근까지 유지로 몃년전까지 소상공인이 카드를 안받거나 싫어하는 이유였죠
2400만1원되는 순간 세금이 책정되고 금액이 올라갈수록 계속 증폭됨)
물가상승분을 몃십년째 방관하고 오래된 옛법만 적용하다 최근 몃년간 민원이 빗발치니
그제서야 개정함 ㅡ ㅡ
국회의원들이 요즘 우회전등 조금만 머리를 굴려도 X자 신호체계같은 해결책이 있는데도
시민의 안전등 말도 안되는 이유로 세금 뜯는데에만 머리들이 돌아가고
정작 필요한 국민들의 삶에대한 법들은 등한시 한다는게 진짜 짜증나죠
❗윤석열과 같은 "빙딱" 공무원 놈들이 책상에 안아서 띵가띵가 하는구나ㅋㅋㅋㅋ
저런공무원도
평소 저 지랄하고다니나?
관련규정이뭐고
성우ㅏ법은 뭐라 규정하고있는지 찿아봐야지
앉아서 배만불라냐
멍청한공무원
@@NoJeolladoNoChina 원인이 뭐였는데....???
저러니 범죄자들한테 항상 뒤떨어지지....
허구헛날 검토만 해라,,
현견검견판들 부터 최고로 법을 깍그리 무시하는대 나라가 이모양이지... 더구나 그런놈들 지지하는 놈들이 30%가 넘음..... 그냥 나라가 답이 없음
민식이법 같은 ㄱ법을 만들어도 근본적인 사고의 원인인 불법주차들 그대로 있는데 무슨
우리나라 개법 일반 시민들에게 맡기면 1주이내에 상식밖의 모든법이 누구나 수긍할수있는 상식적인 법으로 바꿀수 있음. 국개새끼들 이나라가 어떻게 일제에 당했는지..역사를 잊은 멍청한 국민과 정부.
법이랑 별개로 인간 자체가 천박한 거지 어떻게 저런 얍삽한 머리는. 돌아가는지
❗윤석열과 같은 "빙딱" 공무원 놈들이 책상에 안아서 띵가띵가 하는구나ㅋㅋㅋㅋ
8년 동안 입법을 통해 법 개정 안하고 있는 국회도 놀랍고, 법개정을 얼마나 주무부처에 요청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검토만 하고 있다고 말하는 공무원들도 놀랍고.... 놀라운 세상이군.
방법없죠 저건 국개위원이문제입니다 법이그런데 할수도없죠
왜 개나소나 국개의원이 되고싶어하는지 모름??ㅋㅋㅋㅋ 일안하고 뒷 돈 상상이상으로 줜나 받거든ㅋㅋㅋㅋㅋㅋ
@@6666-Fact_Attack 그전에는 왜안했음?다똑같은 넘들임
국회의원이 법을 안 만들면 실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도 판결을 내리는 판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음.. 3권 분립이라..
@@nya-nya 주무부처는 이런문제가 있으니 이런법도 만들어 주세요.아님 개정해 주세요 하는 요청은 할수 있습니다.
이런법이 한두개 인가요 뻔히 국민들이 피해 보는것을 알면서도 국개들은 모른척 하는겁니다 지들 밥그릇 싸움만 하고 ᆢ
참 저런 엉터리 법을 만드놈들도 그렇고, 그걸 8년이나 그대로 둔 주무부처도 참 대단하다.
그리고 아직도 검토중이라니....
세상 종말이 올 때 쯤 되려나????
쟤네들은 검토중 이 한마디면 그날 하루일과 다채운거ㅋ
국개들 일좀합시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저런 문제를
해결해줘야하는거 아닙니까
자기들 밥그릇만 신경쓰는중
코인하기도 바쁘다😅
알고 주차하구나
법 이전에 상식과 당연한 매너가 자기 편리에 밀린다는게 할 말을 잃게 만드네요.
느그 170석이 놀고자빠진건 도저히 욕 못하겠지? ㅋㅋㅋㅋㅋㅋ
@@asgrimm8165 윤도리랑 국짐은 뭐하는데?ㅋㅋ
@@asgrimm8165 이런건 국힘이 법 발의할 수 있는데 왜 안하냐? 내로남불
매너가 권리냐? 적당히 쳐해 장애인들 시위하는 꼬라지 보면 무슨 테러단체인 줄
@@좀비-z2m 발의해도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할게 뻔하다
국회의원님들
도대체 뭣들합니까
오류를 발견한 지 8년이 지났는대도 바뀐게 없다는게 소름 🫠
법으로 심판할 수 없다면..정의로 심판하라~
새총으로 구슬 구해서~멀리서 마스크 모자 쓰고 앞유리 파손시켜버리세요..절대 못잡습니다. 계속 저 따위로 주차할때마다 박살내면 끝!
ㅋㅋ 윗대가리들 맨날 놀아서그래요
결국 본인들에게 와닿는 문제가 아닌한 신경 안쓰는거죠.
항만과 공항은 주차장에 막주차 하면 된다는 유익한 정보감사합니당 ㅎㅎ
썩은나라
저런 사람들은 대체 어떤 가정교육을 받았으며 어떤 인생을 살아왔길래 저런 행동을 당당하게 하는지 참 불쌍하네요
진심 불쌍한 사람들이죠
제발 이런 뉴스 찾아서 계속 내보내라 그래야 사람들이 잊지 않을 거고 바꾸는 노력을 할테니까
....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는게 참 충격이네요...
강자는 편하게 살고 약자는 불편하게 사는 것이 이 나라의 공정.
그럴순 없지 미쳐서라도 반대로 되게 할테다
나라 다 팔아도 뽑아준다는 고향이 대구인 아줌마 - 실제로 방송에서 한말.
뽑아주고 노예 취급 받는 유권자들.
헌법에도 없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은 있어도 헌법에 있는 평등은 아예 없는 나라를 위해 오늘도 애쓰시는 입구라부부를 찬양해야죠
찬양 안하면 적으로 간주됩니다.
@@regime-in-shamanism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면 인민 민주주의 인가요? 사회민주주의 인가요? 단순 평등은 인민(사회) 민주주의 아닌가요?
대한민국의 모든 이념은 모두 자유를 기반으로 합니다. 자유로운 평등, 자유로이 이동할 권리, 자유를 빼면 몸이 불편한 사람이던,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던 자유로이 이동할 권리가 박탈되지요? 이동권이 박탈된 이상 이런 문제가 생기진 않겠네요...
평등요? 위에 계시는 신도 불평등한 세계를 만드는데...인간이 만든 세상이 평등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절대 평등을 주장 하실려면 성인이 된 이후 부모님으로 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만이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구 상에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는 사회/공산주의 일겁니다.
@@바람에베이다 괜한 시비 거는 중이네요. 뭔 인민에 사회까지 씩이나. 대한민국 당연히 민주주의 국가죠. 그에 따른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야죠.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함부로 쓰는 반면에 그 자유민주주위를 실천할 정신과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 즉, 입으로만 떠드는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니 헌법 본문에 없는 말 떠든다고 하는겁니다.
자유민주주의 - 헌법을 세우고 민주적 절차 아래 다수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이 입헌주의의 틀 내에서 의사 결정을 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자유민주주의는 공정한 선거, 사유재산의 권리, 정부와 다른 정부기관의 분리(소위 3권분립), 문민통치, 시민자유를 포함한 민권 보호와 법 앞의 평등 등을 기반으로 한다.
입헌주의, 삼권분립, 문민통치, 인권보호와 법 앞의 평등 - 이건 개소리인거죠? 그 입에서 나오는 자유민주주의는
세금이 아깝다 국개들 일 안하는 국개들
퇴출시키는 법부터 만들어라
걔들이 법을 만드는데 자기들 무덤 파는 짓을 하겠습니까 ㅋㅋㅋㅋㅋㅋ
법바꾸어 기존질서 무터트리고 새법에 맞춰 줄선인간들 돈벌게 하는게 목적이지 온통 다그래 좌회전일시정지 그거 신호등업체 신호등 납품하기위한것이고 영업제한 이거 배달앱 먹여살리기 위한것이고 우버택시인가 타다인가 이거 법으로 막은거 카카오택시 독식하게 하기위한것이고 음식물쓰레기 피트병 군부대 휴대폰 이거 군부대 납품이나 장사하는애들 결제 쉽게해 돈벌게 하려는 것이고 아무튼 민주당국개들은 국민위하는척하지나 뒷구멍으로 줄선넘들과 돈벌이하는 것들이다
@@혹쉬뭐쫘장면먹고슆다 정답이지요
국민이 퇴출시켜야 하는데 또 뽑아주니 일을 할까 놀면서 돈은 꼬박꼬박 챙기는 그들~
좋은거 가르쳐준다 앞으로는 저렇게 주차하면 된다는거네 참 좋은 법이고 참 좋은 나라다
꿀팁이군요
근데 장소마다 다름. 우리동네는 방해행위가 주차행위보다 과태료 더 나오던데 100만원;;
@@워티홈 영상을 지대로 안보신듯
공항이랑 항만만 가능요. 공항이나 항만 아니면 50만원입니다.
@@raintalk7535 공항이나 항만에 저렇게 대라고 알려주는거랑 다를게 없잖소
이건 정부핑계만 대는게 만사가 아닙니다
지자체 조례로 정해도 되고 행정부 시행령으로 정해도 됩니다
아무도 할 일을 안하고 법률 핑계만 대는겁니다
이런 댓글좀 달지 말아요. 법에 없는 걸 지자체에서 정하면 어떻게 되죠? 무효입니다.
@@allstorykr 한뚜껑이는 잘만 하던데
@@Dunmaghlasss 한동훈이는 나중에 처벌받겠지. 인간의 법으로 안되면 하늘에서라도.
이런 법을 두고 쓰레기법 이라고
불러야 하는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들 머합니까?
진심 세금을 내는게 아깝내요.
국토교통부 담당자들 정말 한심하다 저런사람들이 매달 엄청난 급여를 받으며 세금을 축내고 있다니 관리감독기관에서 조사해서 책임자 징계해라!
나라에 도둑넘들만 넘쳐나서 그럽니다
부정투표 대놓고 하고 비리 저지르고도 법을 바꿔 버리지를 않나 교통 카메라 단속 강화해서 돈만 뜯어가고 명분앞세워 세금폭탄 그리고 몃십억 기부해도 몃십억 세금내야한다 집을 두세번 사면 집갑다 세금으로 날아간다
차살때도 세금뜯고 베기량 높다고 세금뜯고 6계월 한번씩또 세금뜯고 기름의 반값도 또 세금이다
교통법규위반 무제한 신고제 만들어 스마트폰으로 계속찍어대 신고할수있게 해놓고 돈뜯어가는건 물불 안가리고 국회법 지금도 계속통과되고 있다
나중 전부 개털 개발린다
그밖의 세금... 국민들은 계속 돈 같다 바친다 폭동이 안일어 나는게 신기하다 호구라서~
희룡한테말해ㅋ
구멍 뚫린 법안을 낸 놈이나 오류가 있는 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8년동안 검토만 하고 있는 게으른 공무원들은 직무유기로 처벌하고 법의 맹점을 알고 교묘히 악용하는 얌체족들은 혼을 내줘야 한다.
참말 한심하고답답한 행정이네
"면허취소" 처리 되는 올바른 국가가 되길 희망합니다.
대한민국 법이여
훌륭합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아멘
정확히 국회의원들.
아멘 뜻이나 알고 쓰지
여기서 왜 나 나오니
@@여호수아-k5l 그쪽은 깨끗해유
@@여호수아-k5l
너는 하나님에게도 반말 짓거리니
어디다 반말이니
@@여호수아-k5l
기도나, 설교시 그 내용과 같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너 같이 무식으로 믿지 않는다
참어처구니 없습니다.
법은 개나주고 이제 주먹으로 해결하면 되는 가요?.
법으로 안되니 칼로할 수밖게 없게 만드는 국회의원들
반성해야 합니다.
이게 나라 공무원들 ㅎ 웃겨
우리 잘난 윤석열이는 이딴거 관심없음 ㅋ
@@Godqhrgktpdy ☆입법부☆인 국회에서 180석 먹고 전장연 지지하던 민주당은 뭐하길래ㅋㅋ 윤석열탓?
그러고 보면 미국식 해법이 깔끔하네. 총으로 모두를 평등하게 만들어 버렸으니까.
법은멀고주먹은갑갑다
국회의원들은 제대로 일을 안함.
법이 제정되지도 개정되지도 않음.
모든 법이 구멍투성이라
가해자는 죄다 빠져나가고
피해자가 되려 피해가 가중됨.
지금은 개정 되어 있습니다..
주차보다 저렇게 주차 방해가 더 큰 과태료를 물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하지마 국짐당이랑 썩녀리가 민생법안 통과 못하게 법사위 막고 있잖아
권익위 까지 움직여서 줄리 디올 정당화하려고 민생법안 까지 막고 있는데
한심한 자식들! 저게 뭐 어려운거라고 법이 없다고 하냐? 정말 한심한 인간들이네..
...법이 없긴 하네.
ㅂㅅ들.. 욕을 안할 수가 없네. 왜 안만든거야....
그러게요 저 법 추진한다고
반대할 놈이 있는가?
왜 일을 안하는건지
아~ 답답합니다
❗윤석열과 같은 "빙딱" 공무원 놈들이 책상에 안아서 띵가띵가 하는구나ㅋㅋㅋㅋ
나라 법이 그러면 그 법은 어느 구역이라도 다 똑같이 적용되야지 어떤 띨띨이가 저렇게 나라법을 무시하고 법을 따로 만들어놨어 이 미친놈들이.
기업에 장애인고용 하듯 의원들도 장애인 있어야됨 정신장애 말고
방해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즉각 면허영구박탈을 해야하며 차를 사지 못하도록 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개의원님들은 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참 돌x가리들 많다...내가 이런나라에 사는게 부끄럽다..진짜로..... 아이고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 이꼬라지 볼려고 그랬던건 아닐텐데....
일 하는 사람 뽑아야지
그거 누가 뽑나?
-
술이나 먹어야겠다
뇌물을 줘야 움직이지
반딧불님이 한10억만 돈봉투 찔러주삼~
뭔 영구박탈이야. 깨시민인척 개소리 늘어놓는 급식들 졸라 많네 ㅋㅋㅋ
영구박탈은 과한 처벌이아닐까여...? 차를사는것도 자유...ㅋㅋ
어쩌다가 나라가
비정상과 무식과 무지가
상식인 나라가 되었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엥? 난 장애인 주차구역 옆에 세웠다가 교통방해라고 통지 나와서 과태료 8만원 냈는데(조기납부로 20%경감)?
나라 설립 때부터 그랬다 이 무식아;
누가보면 언젠 안 그랬는 줄 알겠네 ㅋㅋㅋㅋㅋ
옛말이 있죠 4명 중 1나는 떠라이라고
@@퍼거슨-d8k8만원? 다른나라보다도 적네요.
@@퍼거슨-d8k 공항, 항만은 제외 영상보고 댓글다세요
정신병자들은 넘쳐나고... 주차장은 난장판인데...
이야... 저 문제가 생긴지가 8년인데 국ㄱ의원들 일 참 잘한다... 대단하다 대단해... 그렇게 서로 비방하면서 박터지게 싸우면서 어휴...
제주도 안간다 원희룡도 재수없고
"차에 손대면 죽인다"는 것은 대중에 대한 살인협박이므로
살인미수에 준하는 법을 적용하여 처벌하여야 합니다
그것도 한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다수에 대한 살인협박이므로 엄중하게 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차에 발을 대면 돼죠😊
손만 안대면 되는거아닌가
@@user-6014 나는 내 집앞을 막은 차 한대를 때려 부순 적이 있어요.
벽돌이나 새총이 답입니다.
@@정영-n2j얼마 물려주셨어요? 전 제 주차장에 이틀 가까이 테슬라 주차해놔서 딱풀로 사유지에 주차하지 말아달라고 붙여
놓으니 재물 손괴로 경찰서 불려 갔어요
저게 아직도 안고쳐진것에 한번 놀라고,
도덕적으로 저렇게 하는 인간들이 뻔뻔하게 말할 수 있다는것에 두번 놀란다.
장애인도 안타고 주차하는사람이 대부분이다.
이런사람들은 2배로 벌금과 장애인 쯩을 반납하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휴게소,마트,아파트에 장애인주차구역이 너무 많다.
텅텅 비어있다.1/3로 줄여도 될것같다
법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거면 머하러 만들었냐?
범죄자들이 법을만드니 구멍이 아주그냥 넘치는구나
❗윤석열과 같은 "빙딱" 공무원 놈들이 책상에 안아서 띵가띵가 하는구나ㅋㅋㅋㅋ
참 돌x가리들 많다...내가 이런나라에 사는게 부끄럽다..진짜로..... 아이고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 이꼬라지 볼려고 그랬던건 아닐텐데....
@@6666-Fact_Attack 좌우, 국힘 민주 등등 가릴꺼없이 단한명의 예외도없이 다 범죄자인데 쯧 너같은 정치선동에 넘어가서 특정세력은 무조껀 옳고 나머진 무조껀 틀리다는 놈들이 있는한 계속 범죄자들로만 의회가채워지겟지
유럽은 인구수에 비해 국회의원이 많아서 복지법이 발달했죠. 한국은 의원수가 적고 적은만큼 권력이 커서 이권싸움만 나고 세밀한 복지법을 신경못쓰는 구조에요
그러나 국회의원수를 파격적으로 늘리는건 국민들의 반감이 심하죠.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abtyicxzrtopp 그냥 깊게 생각하기 싫으니 '아 몰라 다 나쁜놈' 으로 퉁치고 편해지려고 하는거지. 그런생각은 도움이 안됨. '다 나쁜놈' 했을때 진짜 나쁜놈은 이득이고 안나쁜놈이 손해이기때문. 정확하게 어떤놈이 어떤나쁜짓을 했는지 찾아서 죠져야지
이건 국회의원들이 무지하거나, 일을 제대로 안한거지. 세금이나 축내는 족속들...
정부입법이 가능하다.
정부가 입법할수 있는데, 안한거다..... 정부가 입법했는데 국회에서 빠꾸했으면 국회문제이고.
주69시간 할려던게 정부입법
우회전법 이건 국회발의하였는데, 굳이 할필요가 없어서. 국로교통법시행규직 개정안으로도 가능하기때문에
행정부에서 개정안을 놓고 시행함.
우회전법은 정부 입법임
입법필요는 행정일선에서 포착되기 때문에 법안은 행정부 발의가 대부분이야.
국회의원들 모두 후천적 장애인이 되기를 바란다........................
그런 국개를 누가 뽑았더라~
그냥 모든 악의 축은 국개들한테 있다고 보면된다. 국민 분열부터 시작해서 온갖 사건사고 및 사기는 걔네가 법개정을 안하고, 국민에게 단 1도 관심 없고, 자기 일을 안하는거에서부터 시작됨. 싹다 엎어야한다.
공항 장애인주차 방해를 놈은 척살하고~~
아파트 지하주차장 주차관리 업무방해한 놈들은 참수히라~~ㅋ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처벌 예외시설을 없애야 합니다.
진짜 우리나라 법 개나 먹이는구나.. 뭐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행정을 보는건지 정말 한심하고 답답합니다..너무 안이한 행정 처리로 피해는 모두 주민 약자 들에게 돌아가는데 저따위로 일을 할려면 사표내고 집에 있으라 하세요 ..
개.
노노 걍 뒤져야 됨 그게 답임
원칙은 지키라고 있는건데 그게 깨지면 고통받는 이가 있으니 원칙이 무너지면 편리만이 난무 할것이기에 반드시 꼭 지켜야 한다
그럼 장애인주차장을 만들지 말아야지.이상한 법.사람이. 바꿜때마다 말이 틀리는 이상한 법
무슨 개 같은 법이냐구요 장애인도 똑같은 사람이고 더 배려를 해야 하는데 정말 한심합니다.
저런 법을 아는 놈들이 하는거네!
그 오랜 시간동안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것이 황당하다!!
공공장소에서의 주차방해는 무조건 처벌을 해야한다!!
대한민국 법 진짜...매번 놀랍다
국회의원 임기내 최소 5개이상 법발의 하도록 해야 합니다 못하면 의원제명처리합시다
독일은 임기내3개도안한다평균 한국은 수십개씩 심지어 자기가발의하고 내용도모르는경우도있음 ..그게일잘한다고 평가받음>>>결과) 법한개를만들면 평균24개의 연관 법수정을해야되며 이해상충되고 서로서로 권리를 제한됨. >>결론 ..껍기기는 민주주의나 속은 개인의자유를 철저히그물처럼 교묘하게 제한해놓음..정부가 모든것을 컨트롤하는게 맞다는 공산주의 시스템으로 변질됨
와 정말 저런인성을 가지고 산다는게 존경스럽다.자식들이 뭘보고 배우나. 그래서 부모랑 똑같은 삶을살겠지.
팥심은데 팥나고 콩심은데 콩난다
중국인 욕할 거 없다니까.
저런 인간들 보면 중국보다 더 하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는다.
모두에게 민폐 끼치고 뭐가 저리 당당한지. 도대체 저런 버러지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온 걸까.
그니깐요.
보통 그런말은 한국인이 해야하는데.....중국인 너에게 듣고있으니 한국인으로서 조금신기하다!!
저렇다고 중국이 딱히 좋아보이진않는데요
중국에 사건사고가 많은 이유는 인구가 우리에 30배 가까이 되기 때문이지 여기처럼 백명이 압사당하는 사고는 그 인구 많은 중국에서도 찾기 어려움 중국보다 더함
중국까는데 사실 ㅈㄴ 닮은 민족
수준 낮은 대한민국 법 답답하네요
저런 정신나간xxx 어이가 없다. 강력하게 처벌법을 만들어라
저런 악질 쓰레기들은 제발 좀 사회에서 영구퇴출 시키자
나는 주차제대로 안해놓으면 신경쓰여서 잠도 안오고 일도 제대로 못하겠던데... 참 대단한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네~!!
법인차 렌터카 타는 애들..
이것도문제이지만
정치인들 길거리에현수막 못걸게 법으로금지하라!
맞는 소리네요,,
철거 안함ㅋㅋㅋㅋ 부동산분양 불법 현수막은 철거하면서 바로 옆에 정치현수막은 그냥 두더라고요 ㅎㅎ 벌금? 글쎄요
@Viola B. 철거안하고 벌금도 없어요. 일반인은 무조건 벌금먹지만, 정치인은 예외대상입니다. 시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면 비영리목적의 메세지 전달형은 현수막회수 권고만 한댑니다.
재산이기때문에 철거하면 민사걸려서 사실상 공무원들도 철거 못함
대한민국은 법 안지켜도 별일 없다~~
응 안되요 180석 먹고 한다는짓이 불법현수막을 합법으로 만드는 그런짓 하는놈들입니다
불법이였으나 합법으로 바꾼지 얼마 안됬습니다
예예 맞습니다 민주당이요
지역마다다른가요? 강원도 양양에서 신고했을땐 벌금크게부과되서 처리됫는데 제주시는 다른나라인가
정당 기자라면 어떤 국회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했는지 어떤 국회의원들의 찬성을 받아 통과됐는지 파해쳐야 하는거 아닌가
참 돌x가리들 많다...내가 이런나라에 사는게 부끄럽다..진짜로..... 아이고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 이꼬라지 볼려고 그랬던건 아닐텐데....
국회의원 실명 언급해서 기사내면 여러 루트로 정당 출입이 잘린다는....
@@6666-Fact_Attack 아니죠 국짐당 때문이죠.
@@Ycmjg37143 아니죠 더불어범죄당 때문이죠
@@syhoa364 국짐은 이런거 뭔지도 모를껄?
앗싸 나도 저렇게 주차 해야겠다
그지같은 법을만들어 놓고 국회야 일좀하쟈 연금은 따박따박 받아먹으면서 ㅜㅜㅜㅜㅜㅜㅜㅜ
국회의원들 모두 후천적 장애인이 되기를 바란다........................
머지막을 안보고 판단하시네 ㅋㅋㅋ
@@strongman777 내말 뜻을 모르네ㅋㅋㅋㅋ
@@Choi_big 에라이 choi
@@송산포도-u4k 진심으로 해주세요 그래야 법이 생기죠 말만 하는 선비들은 뭘할건데? 행동으로 보여줘야 바뀌죠
이러니 국개의원, 국회식충이란 소릴 안듣는게 더 이상할것 같습니다...
남의 일이라 발벗고 나서면 보복츨 당할까 저어된다. 지적한 문제는 해소해야할 일이지만, 신경을 써주어야할 이유가 전혀 없다. 예전렌 개세이라고 요하면 요듣기 싫어 했는데, 요즘은 그 소리를 들으면 편한가 보다
위반차량 차량을 국고로 환수해라!공무원은 당장 짤라라!처벌법이 없으면 만들어야지!담당공무원 짤라라
국개의원들이 일을 안하는게 여기서도 드러나는군~!!!
❗윤석열과 같은 "빙딱" 공무원 놈들이 책상에 안아서 띵가띵가 하는구나ㅋㅋㅋㅋ
ㅇㅈ
걔네들이 범죄자들이니깐 ㅋㅋㅋㅋㅋㅋㅋㅋ 90프로 이상이 전과자 ㅋㅋㅋㅋㅋ
50억 뇌물 받아먹고도 무죄 ㅋㅋㅋㅋㅋㅋ
180석 있어도 응 발의 안 해 😊 관심 없어~
이거 해결하면 좋아하는 시민이 많이지겠지? 정치인들이 이걸 모를까?
뭐 저런 악질들이 다 있나?
법을 알고 저러는거 아니냐?
진짜 차 때려부수고 싶다
더 웃긴건 벤츠 a220 가지고 저러는게 더웃김;; 국내 고급차가 저거 보다 더 비싼게 많은데;;
법보다 더 무서운게 쪽팔림임. 저렇게 얌체짓하는 사람들 신상공개 해버리는게 더 나음
진짜로 욕나온다 욕나와 에라잇ㆍ
방해를 적발할 근거 없음.
주차행정과 교통과 과장 팀장들 그런 민원은 내리라고 하는게 맞아요.
말도 안되는 신고를 하네... 견인이나 과태료 부과가 전부임.
우리나라 법이 정말 이런 수준입니다. 다른 법들도 허술한거 많아요. 그래서 전세사기도 나오고 그러는거죠.
처벌 할 법이 없는게 아니라,
처벌할 법을 만들어야 마땅함에도 ... 만들지 않은 것이다....!!
일안한다는 빼박이지요.
두눈으로 저런광경에 취재까지 나섯는데도 저걸 무방 한다는건 눈뜨고 코베기 아닐까요. 어째서 이 나라가 이런지 참말로 그놈의 법이 얼마나 나약하면 이런저런 살인 폭행 매일 일어나냐? 사람 죽이면 사형제도 만들어라... 그래야 안타까운 죽음도 최소화 한다.
법을 다 글로 적어 일일이 명시화시켜야 한다고 하면
판사는 이제 더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뭔소리임.....? 그걸 해석하고 적용할려면 결국 판사가 필요한건데.....?
법에도 없는 걸로 판사가 처벌을 하면 그게 원님 재판이지 ㅋㅋㅋㅋ
@@Sixnxntgb 결론: 판사는 뇌물이나 정에 의해 해석이 다양해 질 수 있으므로 AI판사로 대체해야 한다.
@@Sixnxntgb 해석 안하고 명시되어있는 법으로만 판결하니 저런 말씀 하신듯요
근데 융통성 발휘해서 판결 내려도 인권침해니 과잉판결이니 말이 많이 나올듯
그러면 감정으로 판결하나? 큰일 날 소리하네 이 양반
자동차왕국 미국.. 자동차에관한 규정은 사람에관한 법률만큼 엄격하다. 미국에선 위와같은 경우 벌금 부과가 아니라 경고판을 벽에 부착하고 위반시 그냥 민간없체를 불러 견인해 버린다. 차를 찿기위한 차주의 부담이 엄청 커진다. 다툼없이 그렇게 해결한다.
법도 국회의원한테 유리해야 법을 만든다..... 에휴
❗윤석열과 같은 "빙딱" 공무원 놈들이 책상에 안아서 띵가띵가 하는구나ㅋㅋㅋㅋ
방해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없는대 왜 현수막에는 처벌한다고 벌금문다고 써놓고 걸어놔 ㅡㅡ? 경각심을 심어줄려고 해놓은거 같은대... 신고하는사람은 믿고 신고를 하는건대 ...위반이 아니라니..참 대단하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는 한자리만 차지하지만 저렇게 방해하면 몇대를 댈 수 없는데 처벌할 법이 없다니 어이가 없네
저런 구멍법을 몇년씩 그냥 두는건 직무유기 아님?
전문 변호사님. 저런 상황에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민원 처리가 가능하나요?
가능하면 저런 경우에는 112에 신고하세요‼️라고 말씀해 주셔야죠.
정치인들 부인 남편 가족들 모두 장애인되서 불편을 겪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
ㅎ
그러게요
장애인으로 만들어야 하나
나두이젠저리주차해야겠다법도없다며 그리주차하라고 권장하는거아니냐?
공무원들.국회의원들아 세금으로월급처받으면서 일안하냐? 선진국이라며?근데법은왜후진국보다더 더 미개한거냐?
와... 정치인들 진심 답이 없네요.
한숨만 나옵니다 ㅎ...
교통시설이라.... 이라는 거는 "장애인등 편의증진법에 따른다."라고 해놓으면 될것을... 장애인의 정의, 표지, 규격, 표식 등은 잘도 인용해놓고...
적시 명예훼손 처벌을 없애야 합니다. 잘 못한놈 번호판을 전국에 공시하고 어떤 놈인지 공고해야지요
처벌을 해야지 저런 양아치들이 없어지지 안하니까 계속 주차문제가 발생하는거 아냐!
특히 경찰들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게 없다고 쌩까니까 저런 문제가 늘어나는거고
싸구려 A220 ... 저것도 수입차라고.. 아주 반짝반짝하게 닦아 놓았네? 그냥 웃자 ~~
저런경우는 고의적인 행동이다. 엄벌해야한다
이건 당장 처벌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양심을 키우는 환경과 교육을 만들어야지....법 자꾸 만들어 봤자 피곤하기만 합니다.....
와~ 대박! 뉴스 덕에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
앞으로 공항, 항만 장애인 자리, 주차 방해 더 늘어날 듯.
엠비시만본다 ❤❤❤❤
와~~ 무슨 법이 저럴까요 ..,😢
왜 번호판 지운거죠? 저런 사람들 인권도 보장해야 하는 건가요?
거동이불편한 장애인 보는건 하늘에 별따기 어쩌다 보면은 감동할정도 이게 대한민국 현실
법은 에티켓 매너 도덕 윤리 그 다음 마지막으로도 해결이 안 되면 적용 해야 하는건데......
이건 머 법으로 문제가 없으면 된다는 식이 되니.....
이건 학교에서 국영수 위주로 좋은 대학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 가르치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저런 행위가 정말 부끄러운 행위란걸 알려줘야하고,
국회의원들도 저런 민생법안은 견인이 가능하고, 견인 시 문제가 생겨도 차주가 부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법 개정을 해야 한다.
주차를 이상 하게 한 차주는 뭐라고 할것도 아니다 법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게 하고 경찰도 말만 하지 주차되있는 차량을 마음대로 이동할수 없게 되있으니 지정된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지 않고 마음대로 주차를 하는것이다
왜
알면서
빨리 법 개정하고 입법 통과는 건너뛰고 바로 시행하라.
진짜 이나라 법은 80년대에서 멈춤
이거 말고도
일반 주정차 위반도 단속 못 한다는 별의별 이유가 다 있더군요 ㅎㅎ
그래서 그거 피해서 주정차 위반 하는 차량들은 쭉 그렇게 주정차 위반 하더군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런. 헛소리를 당당하게 애기하시고
좋은방법 알려주셔서 감사
ㅋㅋㅋㅋ
이거보고 좋다고 하겠네 ㅋㅋㅋㅋㅋㅋ
그렇구나.. 주차방해가 아니라니..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 피로가 쌓인다 ㅠ
엥? 아니 블로그나 지식인에 보면 주차방해라고 금융치료 받은 글들 넘쳐나던데? 혹시 외제차주 땜에 발부 안한 거 아냐?
@@퍼거슨-d8k공항,항만은 적용할 법이 없대잖아
제주고위공무원 전수뒷거래? 있나 조사하고 처벌하라.
처음 알았네요.
법이 같아야지 용도에 따라 다른게 참..
이것보고 따라하는 인간이 더
안 생기길 바랍니다.
이 나라 법이 이상하게 미쳐 돌아가고 있는 듯. 판새들이 하도 어이 없는 짓거리를 하다보니 아예 신고도 안되는것 같음. 저런 인간들을 어떻게하지도 못하는 법이 그게 법인가? 그런 법 하루 빨리 뜯어고쳐라. 국개의원들아. 아참, 국개의원들 하는 짓을 보니 안되는것도 당연하겠구나. 나라가 안망하는게 이상하다.
책상앞에서 펜만굴리지말고 일해라
진짜 저런 것들한테 세금을 내야하니 서럽다 나도 이럴줄 알았으면 열심히 배워서 법대에 들어가서 지금쯤 대법원에 들어가서 국민들 세금이나 빨대로 빨면서 살았을것을 아쉽다
아따 아가리로는 세계정복 할 기세 ㄷㄷㄷㄷ
잘 배웠습니다. 교통법이 개법인 대한민국에서 유용하게 써먹겠습니다.
나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