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히 '감정가 허용'.. 전세 사기 막겠다던 공시지가 126% 룰, 아파트값과 월세만 올려 (이슈라이브)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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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13 чер 2024
- 전세 사기 대책으로 정부가 빌라 전세 보증 문턱을 높이면서, 역전세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큰 틀은 유지하되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그동안 인정하지 않았던 감정 평가 방식을 활용해 집값을 매겨주기로 했습니다. 올해 서울에서 체결된 연립과 다세대 전세 거래의 46%는 신규 보증금이 기존보다 낮은 역전세였습니다. 전세 사기 수단이 된 '갭투자'를 막겠다는 취지로 정부가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하면서, 보증 기준인 공시가 곱하기 126%가 사실상 시장 가격으로 굳어져 대부분 수년 전 시세로 회귀했기 때문입니다. 역전세를 맞은 집주인들이 새 임차인을 들여도 보증금을 내주지 못하는 상황이 늘자,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기존' 126%룰'은 그대로 유지하되, 공시가격이 너무 낮다고 이의를 제기하면 감정 평가액을 활용해 집값을 산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시세 부풀리기 등 부작용을 고려해 HUG가 지정한 감정평가기관만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공시가 재산정을 요청하는 규모만 연간 2~3만 가구가 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 청년층 당첨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공공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41년 만에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전세사기 #전셋값 #감정가 #갭투자 #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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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 막아 아파트로 쏠리게하고 아파트만 오르게하고 빌라만 다 죽게 만들고
정답이네요
빌라업자들다죽이고아파트만살려놓다니뭐하는짓들인가?
공시가의 150프로가. 잘못됀거였지
전세보증이. 집값보다
비싼게. 말이돼나
국회의원들 중에는 빌라따위 소유자가 없어서... 아파트값 안 떨굴려고 빌라죽이나봐요.
로또 청약만 없애면 전세사기 다 사라짐. 빌라 가격 2배로 오름
전세 보증제도 자체를 없애라~~
대출만 막음된단다
금융권 안전 이자놀이 하는 전세대출을 없애라... 금융권이자놀이 때문에 투기가 더 활성화 된다. 처음에는 좀 혼란스럽다.. 매매와 월세 두가지 패턴이 맞다.
전세 제도 자체가 없어져야 함.. ㅋㅋ 앞으로 다른 사기 당하면 국가가 지원해주나? ㅋㅋ
전세없으면 일본처럼 될텐데 그래도 ㄱㅊ?
@@user-pn8xd1pu8u ㄴㄴ 전세 대출만 잠그면 오케이임
전세 는 오케이
전세 대출 금지
이해감?
누가봐도 딱 사기치기 좋은게 전세구만.. 그럼 본인이 사기당하고 조용히 있떤가
전세사기꾼들 싹잡아
형량을 50년 때리면
저절로 사라진다
사기 한건당 징역살게 해야
100번이면 100배징약
농담아니고 제일 현실적인 방안이다.
그런 논리로 따지면 돈빌려서 못값는 사람은 다 감옥 보내
@@vilmajonathan7854 본인자산을 처분해도 못갚을 돈을 빌린 사람들은 문제거 있죠- 남의 돈을 우습개 알면 안되죠.
자기 살집 팔아서든 보증금을 빼서든 남의 돈부터 갚아야죠
건설사 사주를 둔 언론이 언론이냐??? 방송허가 폐지해라!!!
서민을 거지로 만들 결심한 언론만 답다
태영건설 후달리니까 약팔고 자빠졌네.
그러니까 임대삼법 2+2는 왜 해서 한꺼번에 부담을 주는건지 ~ 자본주의 시장에 맡겼어야지요
민주당 법안은 또다른 사기를 부르는 나라 망하는 법만 만드네
둘다 똑같아. lh로 하면 머 다름?? 그렇게 한쪽 눈만 뜨고 살지말어. 둘다 대책없는건 똑같아.
빌라 대출 다 막으니 아파트 쏠림현상이다
언론사가 대주분 건설사 소유 회사라서
전세사기 집주인이 전세금 못 주면 집을 주면 되잖아. 대출은 은행이 집주인에게 구상권청구하고
집을 줘도 깡통
집값 보다. 전세값이
비싸고. 그집도
은행꺼
은행이 과연 조금이라도 손해 보려고 할까
또 사고터지겠구만 허그 돈줄도 벌써 씨가 말랐는디 ㅎㅎ
무분별한 전세사대출 없애고 전체 제대출 건물 가액의 50%이하만 보증해세 나머지는 월세 즉 반전세로 유도
임대차법 폐지해라 이젠 주기적으로 껑충뛴다
박주민에게 또 대책을 마련해보라고 해라.
물가 오르는데 이것만 안오를까? 이것부터 오르지
전세보증보험은 없어져야합니다
도대체 개인간 전세계약을 국민들이 왜 세금으로 보증을 해줘야되지요?
사기꾼이 세입자 보증금 들고 도망가버리면 국민들이 왜 그 돈을 대신 갚아줘야 되지요?
규제를하려면 아파트도같이하던가 빌라만해서 왜아파트전세가만 올림?
전세대출을 없애면 간단한것을..... 집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집을 임대하는 사람에게 수억원씩 대출해주는 나라는 이 나라밖에 없음.
건설사 국가 얼론 아파트 상가 지식산업 센터 너무너무 비싸 대 사기극 건설사 전세 사기 꾼 돌변
전 정부 욕 하고 탓하는 것 말고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뭐냐....... 그리 인재가 없냐,,,,
빌라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원룸은 반드시 월세로만 살기
전세 대출도 자기 자본 비율 적용해라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 제도로 갭 투기로 부동산 거품만 커져간다.
언론이 참..... 믿고봐야하나 여기뉴스
빌라 단속을 잘하면 된다. 전세 사기만 도와주면 다른 사기 당한 사람은 형평성이 어떻게 되냐?
부동산 안정화시키려면 전세대출없애라. 그건 서민을 위한거같지만 반대로 집주인 배불리는건데 다들 정말 모르는거야? 폭락이들아 말도안되는 금리인상 얘기나 하지말고 전세대출없애라고 강력히 시위라도 해야 하는거야 바부들아.
전세 보증제도 폐기
금리때문에 그런거잖아~
대부분 대출받아 집산건데..
이자 내고 할려면 오를수밖에..
이게 시장원리 아닌~??
무조건 미국따라 금리를 올릴게 아니다. 예금금리, 대출금리 차가 1%이내로하는 법을 만들어라~~
전세사기 피해자만 구제하나? 다른 사기피해자도 구제해라
자자 갭투자하시던분들 지금 다시입장하시면 됩니다~~
보증보험 없애라
LH 왜? 2억짜리 7억에 사려고? 나라 돈 많네
전세를 없애버리자 한국에만 있는 시스템인데 우리도 이제 인식이 바뀌어야지
빌라전세 막아서 아파트값올리고 무너진 빌라를 정부에서 매입한다? 세금은 중과세 상속세 이중과세 먹이고 힘든 임대인 악마화해 죽여놓고? 이것들 이렇게 매입해놓고 아파트 올리겠지? 이게 나라야?
전세대출 50%이하로 제한
DSR적용
전세대출 없애라. 좀
전세사기 주택을 사주면 말이돼?? 얼마에 무슨돈으러??
집값받치려?? 전세사기범도우려?? 세금은 누가 내고?
전세투기세력을 돕는 국회상정 특별법이 있다면 법을 고쳐야한다. 개인의 보증을 국가가 보증 해주는 짓거리는 망국의 지름길이 된다.
지금 집값은 전세대출이 받쳐주고있다?
강동구가 답이다
집은 최소2년뒤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또 미쳤구나
임대사업자 에게 전세금 내어줄수 있게 100프로 대출 해줘야 된다
절데로 전세사기 안막을걸.ㅡ이유가 있것지.ㅡㅋ
쯧쯧 아 그랬구나 아파트 공시가 126으로 내려라!법으로 만들어 !그럼 아파트사기터지고 전세사기 터지고 또 허그가 받쳐주고 토 그럼된다
열심히 벌어서 소중한돈가지고 전세들어가 사기당하면 돈은 못돌려주니
생그지로 LH들어가서 살라는건가? 내용이?
언론에서 왜 말됴 안되는 거짓 보도를
공산국가처럼 폭락시켜놓고 다빼아가네
로또 청약 제도를 없애면 전세사기가 사라집니다.
빌라 가격이 전부 2배로 오르거든요.
로또 청약 때문에 다들 빌라 안사고 전세살잖아요.
로또 청약이 문제입니다.
허그 국가에서 관리하고 책임져라
복덕방 수수료 엄청 나겠네?
사기질 계속하게 감정가 제도 유지하는 거 보소. 폐기하면 다른 방법으로 가치를 확인하게 하면 사기질 못하니깐 ㅋㅋㅋ
주먹구구식 단발적 대처랑 그로인한 예상가능한 반발 변형정도도 계산못하냐 사람같은거좀 공무원으로써라
건설사 사주 방송허가 폐지 하라!!!!!
가격 올라가면 안 들어가면 되는것. 아닌가요? 바보들인가요? 남들 하니까 나도 해야 하나?하는 심리에 말려들지들 마세요. 사기꾼들과 투기꾼들 도와주는 꼴이니까요. 귀가 얇은 탓이지요.주변에서 떠들게 해서 말려들지 마시라는 뜻입니다.일등 공신이 언론사나 주변 지인들~입니다.
정부나 국민이나 금융권이나 건설업이나 전세사기를 막을 생각없다니까 참네 부동산 떨어지는걸 누가 좋아하겠냐 돈없찐들이나 콧물흘리고있지 잠시 눈치 보고있는 것뿐 누구나 재개발 호재 누구나 내집은 떡상을 바라는데 나라 꼴이 제대로 돌아가겠냐 천민민주주의시대에서
허그가 과연 파산할 것인가..
국가에서 대책을세우고 누구를 만나도 잘되게 하라 그러면 우리 모두 잘됩니다 서로돕고 화합하며 배려하며 인정하며 용서하며 아름답게 진실되게 살아요 그러면 만사형통 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우리 모두 깨달아서 지혜롭게 행하며 진실되게 살아요 그러면 만사형통 합니다보증보험 을 건물에 맞게 해야됩니다 전매되 되게하고 문제를 해결하라
전세 사기범들 끝까지 전부 받아내야된다~무슨 나라가 떠맏아~전세 오르는건 잠깐이다~임대가 넘쳐날끼다~ㅉㅉ
우리집앞 김밥 6500 원이다
그 너무하다
그동네가 이상한거다
아파트 띄워서 고점에 팔아먹고 똥값된 빌라 줍줍해서 또 빌라구제 정책 내고 또 돈벌고
집값 받치는 전세
없애라
보험은 가입했지만 보험금은 안주고 보증보험은 가입했지만 문제생기면 지급안해주는 개사기 공화국
어떤놈이 150프로
만든게. 잘못이지
공시가의 100프로 하고
더 받고 싶으면 월세. 받아라
전세 대출이 전세사기 키웠음
언론이 문제야 개인일도 정부에서 언제부터 해결해줬나 그렇게 기사쓸게없나 나이 어린기자들이 뭘 알겠어 눈앞에 닥친것만 보도하고 원인제공은 정부에서 했는데
전세대출을 줄이던가 금지하던가
전세사기 처벌을 70년이상때려 10년 15년때리니까 계속하지 지능이문제인가
LH는 뭔죄야?
뉴스 미쳐네 돈없었어 빌라에 사는 사람 아파트 어떻게 가니???
흠냐~~~~
그런가 만들어져 잌ㅆ었네
그러게 무의미하게 돌아가네..
다주택을 제한해 투기를 막아. 전세사기를 못하게해야지
국민세금으로 비싼 투기꾼들 집사주는게 말이되냐
이건 아니지
전세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Lh가 손실본거 그거 고스란히 다른 국민들한테 세금으로 전가될거 같은데?
몇년후 또다시 역전세대란 펑
빌라를막아놓고 전세사기롱솔아빌라기피하고아파트로몰려서인데 뭘모르고있네
빌라 대출은 막긴 해야함
빌라 갭투자 놔두면 계속 사기 터진다
수천억 올라라 ? 매물 부족 여기는 집은 남아돌고 들어올 사람이 내년에는 더 없네 ~ 대한민국의 지하동네 인가
시세조작 같다. 지들끼리 자전 거래
주택공급이 적다는 것이 맞는말인지 통계라든지 객관적인 자료를 좀 보여줘봐여. 집이 남아도는거 같은데 어떤 근거자료라도 보여줘야 믿을거 아녀?
다주택자가 없어질수록 전세는폭등이다ㅋㅋ 전세값 안정시키려면 다주택 규제푸는거뿐임
반토막나라 건폭들..
이나라는 재대로 하는게 없냐
허름한건물 법인명으로 싸게사서 비싸게 전세계약하고 파산시키면 정부가 지급하고
신종 정부돈 빼먹기
전세도 사적인 계약이므로 책임은 개인이 지도록해야
이게 경제 정책이냐?
빌라. 오피 주택수에서. 빼주면 한방에 해결 가능한데 뭐하냐
마지막 개폭락. 전조증상 ㅎㅎ
이상 태형건설 뉴스였습니다
아파트 공시가 126으로 내려라~윤통불통 아파트 갖고 있으니 니들은 죄인되기 싫은거지 ~빌라만 법으로 밣았으니 나라꼴이 참 ~아파트전세 상승에 공급절벽 웃기지도않네😅
딴건 모르겠고 양극화가 되겠네 구축은 떨어지고 신축은 치솟고
하는짓이 그러면 그렇지 잘할 리가 있나...
언론이문제야
아파트 보증보험 해야지
집값올릴라고 주작질하고 쳐앉았어.
상식적으로 조정장에 5억 비싸게 집을 사는게 실수요냐? 장난 똥때리나
126프로 서민 역전세로
돈다내주어야되는
서민잡네요
140프로는
되야
정상이죠
전세 10억 더 올려라
ㅋㅓㅋㅓ민주당부동산3법의역습 이래서주사파운동권은국민의대표인국회의원이되어서는안돼는이유 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과
짜고 국가돈 빼내는 다른 사기에 이용당할 수도 있겟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