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꾼을 구제하는 정책이 나왔다. 전세 사기를 부추기는 정부.
![[이현철] 아파트사이클연구소](http://yt3.ggpht.com/g0GCpzv6x0J5iXITNvmDoVQRxVKNXqmHVY33jACm0dkkHI_SlBJtqaL5hQpIY2bd9zULSTN0SAw=s48-c-k-c0x00ffffff-no-r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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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20 вер 2024
- 이현철 소장의 2024년 마지막 부동산 강의 [아파트 투자로 부자되기] 단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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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사이클 이론이 담긴 교재 3권을 직접 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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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강의는 2024년 6월 기준으로 새롭게 촬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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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전세사기 대책인 '든든전세주택2'에 대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이 대책은 기존의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오히려 투기꾼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임대인들에게 시세 차익을 보장해주는 '조건부 환매 방식' 인데요.
임대인들이 손해를 보지 않게 하면서도 오히려 세금으로 그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아파트사이클연구소 #전세사기 #든든전세주택 #아사연
![[맞수다] 지금 집값?‥"굉장히 위험한 구간" vs "제발 좀 사라" (2024.09.05/뉴스외전/MBC)](/img/n.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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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장관 사퇴하라
현재 국토부장관 = 이명박정권때 전문가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하우스푸어를 대량 양산해냈던 국토부 실무자
와.. 진짜 나라세금으로 별짓거리를다하네요..
고위직군들은 자기 집값만방어되멷되니깐
이 정부 정말 미친거 아닌가요?ㅂㄱㅂㄱ
왜 투기꾼들 도와주는데 세금을 날리나요
허그도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도록 손실부분은 허그 자체에서 책임을 지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난 집도 없는데 내가낸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꾼들을 구제 해준다고요?
정부가 미친거 아녀요~?
그럼 주식 투자하다 손실 난것도 국가에서 배상 해줘야지~~ㅁㅊ!!!
민주당이 밀어붙히잖아
@@이따뜻함대통령이 누군데 민주당ㅋ
@@bbogl2tan
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더불다수당이 문제 아니노?
윤정부 국토부가 낸 대책인데 뭔 정치병자같은 소리
진찌 미친정책이네요...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금액을 현재 아파트평균시세 90%에서
최소 70%로 더 낮춰도 모지란판에 세금투입해서 역전세 나는 전세집들 조건부에 다 사주겠다 ....
이게 말이 되는 정책인가요 . 무분별한 대출로 인해
현재 아파트 뿐만아니라 빌라는 말할것도 없이 역전세 더 위험한 상태이구요
와 전세보증보험이 집값상승에 주원인인데 개선할 생각은 없고 엇박자 정책만 세우니....
앞으로 건전한 임대시장을 만들기 위해선 전세는 50%이하로 축소대출해주고
전세보증보험은 차차 없어져야 보증사고 줄어든다 봅니다
이런식으로 계속 운영하다간 빵구나는 돈이 계속 세금으로 hug에 투입되고
갭투자꾼들 살릴려고 정직하게 국세내며 사는 국민들만 억울한 상황이네요
나라가 실시간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게 보이는게 너무 화가 나네요...
이젠 나라가 미처 돌아가고 있구나
저번 정부에서 부터 급격히 정부가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작정한거 같음..정말 두렵습니다..
진짜 정부가 왜 이러지요 ??? 맞는 말씀입니다 👍👍
미쳐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꼭 부동산 뿐만 아닙니다...에효
이제 더이상 전세보증보험 받지말고 서서히 hug 문을 닫는것이 바람직하다
기가차네요..나라가 너도 나도 갭투자 하게 만드네요.!!!
정부가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을 계속 내놓는 이유 : 지들이 플레이어거든 ㅋㅋㅋㅋ
그럴 개연성이 큰듯
그니까요. 대놓고 자기들 보호하네요😂
부동산 뿐만 아니라 정말 이게 나라인가싶네요.
역전세 투기꾼이 나락가고
역전세 세입자도 같이 나락가는 한이 있어도
하락기에 전세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전국민이 인지하고
전세라는 계약 자체를 기피하여 소멸하길 바람
정부에서 투기꾼 건설사를 위한 정책만~~
서민은 나몰라라-
아 정말
이러니 국민들 스트레스가 올라가지
미쳐돌아가네요
사깃꾼들이 살기좋은 나라
진짜 이게 나라인가......싶네요
미래가 걱정되요. 일할생각은 안하고 온통 머리속에 부동산 투기만 가득차있으니 걱정이네요🎉
이런데도 가만히 있는 국민이 더 대단하다...
한심한 정부입니다ㅜㅜ
진짜 선량한 서민을 위한 정책인지요ᆢ
임시방편적인 부분이 너무 많네요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ㅜㅜ
깊~이 생각하고 공부해서 정책을 발표했으면 좋겠어요ᆢ
법을강화해서 처벌수위를 올리면 해결되는데 왜저러는지 20년징역 살아봐라 저걸 하고 싶나
정말 어이없는 정책ㅜㅜ
미쳤죠 진짜
비정상국가입니다
용산 일가 자체가 사기를 치고 있으니 당연.
온 나라가 사기 천국.
전과4범도 있는데
투기꾼은 전세사기꾼은 사형제도
부활시켜 사형이답니다
사기치라고 부추기는 정부.
나라꼴이 참담합니다
도대체 임대인에게시세차익을 왜 보장해줘.. 수용토지 환매도 환매권 발생당시의 시가로 환매하는데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 하행쪽에 ᆢ적게 일하고 부자가 되자던가? 그런 문구 써있고 거기에 ᆢ한국부동산ᆢ회 ? 라고 써있었던거 봤어요. 기가 차요 ㅠ
제발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마
이런 미친 짓을 한다고?
경매하고 부족분을 집주인에게 받아내야지.
도대체 왜 이따위 정책을 하는거냐?
정부에선 무슨 저런 정책을 내는지 모르겠네요 일저지르고 시끄럽게 하면 나라에서 해결해주는구나 잘못된 선례를 자꾸 만드는 느낌이예요 힘들여 차곡차곡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바보되는 나라
사기꾼 방지가 아니라
사기꾼 방어해주는 정책이라 지지얻는 거죠..
저런 복잡한 사기문제가 많아야 돈있는 보수정치인들이 좋지요.
8년후에 저 집 다 쓸어져가게 되면 세입자 없고 가격은 더 내려가고 누군가가 사겠지요...
돈있고 정보있는 사람손에 당연히 넘어가겠지요..
근데 아파트는 액수가 크니까 저렇게 못할 듯..
결국 빌라는 사기꾼들의 온상이라 짓지 말아야 함!
자유 시장 경제를 망가뜨리는 정책 쓰지 말고 범죄자들 강력하게 처단하라.
정책금리는 인상한다면서
이런 대책이라니..
걍 한숨만~~
윤가를 빨리 끌어내야지 이게 정상이냐
민주당에서 발의한건데 끌어내려서 머할라고 ㅎ
민주당이한거라고는 끝까지 부정하지?
ㅋ 다 한편이지. 대통령이 거부하면 절대 안되거든.
생각좀하고 궁금하면 좀 찾고 살어라 ㅋㅋ 이러니 가난하지
@@이따뜻함 헐 민주당이???
미친...
제지인 딸은 주식회사00 다세대 주택에 전세들어갔는데 전세만기 지났는지 일년이 다가오는데도 전세금을 돌려주지않고 있데요 전세가가 떨어져서 떨어진가격에 내놓았더니 안된다고해서 지금까지도 전세가빠지지않아 전세금을 돌려받지못하고있는데 경찰서에 신고하려고하니 도리어 무고죄가 된다고 한데요 이게말이되나요??지들이 전세금돌려주려고 부동산에내놓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는데 전세금이 떨어진가격에 내놓지않고 비싼가격에 내놓는데 누가들어옵니까? 지인 딸은 결혼날짜도 잡아놔서 그집 전세나가면 그돈하고 신랑돈하고 합쳐
조금 큰집으로 신혼집마련해서 결혼하려고 하는데 모든것이 다 엉망징창이 되어가고 있다
하는데도 뭔 법이라는게 저모양입니까? 당장 주식회사00대표와 그가족들 임직원들이 전세금으로 월급도주고 가족들이 잘먹고 잘살았으니 사기죄로 구속하되 죽기도하는 임차인이있는만큼 사형에준하는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당장 임대인을 신속하게 구속하고 가족들과 임직원들 남의 전세금과 연결이 되어있으니 그들의재산을 숨기기전에 찾아내서 임차인에게주어야합니다 그들이 버는 수익도 몇년이 걸리더라도 임차인에게 주게 만들어야 합니다 부부가 위장이혼해서 재산을 빼돌리지않게해야합니다
왜 무고가 되나요? 제 동생은 계약만기하고 전세금 못 돌려받아서 소송 진행했어요. 진행하고 나니까 집주인이 요즘 대출이자비 많이 나오니까 대출받아서라도 내줘야하는걸 안하고 있었고요. 소송은 이미 진행한터라 중간에 합의해도 변호사 비용은 들어가기에 조금 손해보고 나올 수 있었지만 몇억 잃는거보다는 낫죠. 보증보험에서 돈 받는것도 과정이 쉽진 않아요.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세요
자기가 소송하기 싫어서 그런거 아닌지
해보세요 그럼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할것을 왜 감정적으로 구는지… 일단 소송을 밟아 위법이 있음 처벌하고 그래야죠
상대랑 적인데 계속 대화하고 조율하고 바보같음..
신고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이라도진행하세요. .
나라가 아닙니다.. 그냥 눈돌아간 사람들이 모인 단체죠...
미쳣네 진짜~
주택연금? 생각했는데 이 또한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겠네요? 나 자신만 믿고 살아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자도생의 삶!!! 국가란 무었인가? 근본적 회의가 생기네요.
임차인한테 내줄돈 없으면 기존시세 보다 30% 하락가격으로 정부에 매입시키거나, 그게아니면 최소 10년이상 감옥에서 살게 해야한다.
정책 만드는 전문가라는 인간들이 온통 임대인이니까 지들 위주로 하는거죠
늘 생각하고 말했지만 왜 나라에서 사기를 치라고 판을깔아 주는지 정말 너무 답답하네요
진짜 미친거냐
계약 날짜까지 전세금 못 내주면 임차인이 전세금으로 집 사는걸로 하면 간단 해결
양도소득세 100%(10년내) ,
90%(20년내) , 80%(30년내)
사기치는 놈들 형량을 늘려야지 먼 개소리지 세금으로 헛짓 그만해라
윤 역대 최악 정책만 내놓는데
국민들 미치
빌라투기꾼의 빌라를 안사주면 결국 전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생긴 상황 아니냐? 손해보더라도 세금으로 메꿔서 전세금 돌려받게 해준다는 소린데 그게 투기꾼들 배불린다는 소리고,,,근데 애초에 전세대출부터 전세제도 자체가 문제다. 세계 어느나라에서 전세같은 빙시제도를 씀? 전세가 -매매가 2가지가 붙으면 자연스레 사고터지게 돼있다. 그걸 알고도 계약하는걸 어떻게 막나? 매매가2억에 전세가 1억9천이면 무조건 피해야지 임대인이 2년뒤에 1억9천 주겠지 하는건 바보나 하는 생각이다. 전국민에게 전세가률을 제한시키고 점점 전세를 없애는게 부동산정상화 시키는거다. 전세제도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공부하고 정신차려라. 돈없으면 월세 사는거고 월세가 비싸고 아까우니 자기집을 사는거다. 이렇게 해야 빈틈없이 부동산시장이 돌아가지. 돈도없으면서 신축아파트에 전세살고싶고 그걸 특혜로 세금으로 지원해주고 그 시작부터 모순이니까 결과에 부작용이 생기는거다. 월드컵에서 중국은 축구 못하니까 손쓰게 해주고 한국은 육상 못하니까 5미터 앞에서 뛰게 해주고 점점 그러면서 다 망치는거다
세금도둑들
미친정부 아직도 3년남았네요 ㅜ
아니 전세사기 당하신분들 도와주는건 뭐라 안하겠는데
법으로 처벌 할 놈은 처벌하고 추가로 나올 전세사기 범죄자들 법으로 안전장치를 켜놓고
시작을 해야지 않을까? 어제 윤돌 나와서 의료 상황 파악 못한거 보고
원래 대파 사건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점점 심각해지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게 그냥 일단 지르고 책임은 나몰라라 하는 짓거리 그만보고 싶음.
ㄹㅇ 장치도 마련하고 갭투기 못하게 법제화해야됨
모럴 해저드를 유도하는
미친법을 무효화해라
투기꾼들을 우리 세금으로 도와주냐!
정신차려라
국토부장관 해임하라!
성실히 살고 세금내는
다수의 국민을 힘빠지게하고
분노케 하네!!
누군가 그상황에 금액이 엄청 물려 있어
구제하고 있는중
흥망성쇠,,,, 잘못된 국가(입법, 행정, 사법, 금융, 부동산, 수사, 법원법률 형량등등)시스템으로 피해자들만 늘어나고,,, 사기꾼 범법자들이 살기 좋은 우리나라 /// 우리가 낸 세금 나라돈은 먼저 쓰는자가 임자..... 사기쳐도 형량은 낮고....사기꾼들은 범죄의 추억속에서 범죄를 재구성 다시 사기치고.....
그 갭투기 사기꾼놈들
시세차익 보장을 왜 해주냐고!
전세보증금 돌려주지 못하면
당장 깜빵에 쳐보내고
갚을때까지 빵에서 평생 살게 해야죠.
진짜 국가가 사기꾼을 키우고있네.
기가막히네요 ㅠㅠ
이현철 소장님한테는 좋아요 10개를 누를 수 있는 제도를 유튜브에서 만들어 줘야 됩니다
표 때문에 집값 올리고 표 때문에 집사주고.. 망조났네.
부실정리를 해야지 부실지원 해주니.. 거참.
그넘의 표는 누구의 표인가?
미쳤네. 안그래도 재정 빵구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는데 계속 덧대기 식의 해결만하니.. 진짜 나라 개판이구나
건설사 살리기에 올인하는 국토부장관
허그재도가 이렇게 악용되다니~
없어져야 할 재도네요 내 세금이 이렇게 쓰여지다니 암울하다
든든전세 다주택자거 안삽니다 임대주택 2채이하만 해당됨.
그리고 예를든 2억짜리 2억 보증보험 가입된것들 물양 이제 거의 없고, 126%에 맞춘 물건이 2년차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든든전세2는 큰의미가 없습니다.
이익은.내꺼 손해는 세금으로...
악용하는 임대인한테는 돈 대신 조개를 지급해야 합니다
진짜 화난다😢😢
사줄거면 구축빌라 사서 재개발이나 하지 투기업자들 숨통만 틔어주넹 또 쪼개기 난립 아사리판 나것넹
큰일이다
임대인(사기꾼)을 구제해주네
누가? 같은 놈들이
임시대책 임시대책 부동산은 변하지않는 정책이 필요하다.
미친정부네요,,,ㅠ
이번 정부는 진짜 답이없다 생각이라건 하면 이런 대책이 나올수있을가 싶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구제도 안해준다
모든돈이 다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간다 그리고 다들힘들다고한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돈을 더푼다
더푼돈은 대부분또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간다 그리고 다들 다시힘들다고한다
이악순환은 끊어야한다…
4:20 재테크 법경제학 정부 부동산정책 - 든든전세 주택1 문제점 ( 셀프낙찰 6개월 기간 길다, 셀프 입찰 적정가 이슈(일처리 공무원 부족으로), 집 관리 수리비용, 가짜 임차인 등등)
6:35 든든전세 주택2 - 정부가 매입! but 임대인은 싼 가격에 안 남김 -> 환매조건부 매입! (8년후 임대인이 다시 매입할수있는 권리) 🎉
완젼,,후진국도 이런정책은 안내놓겠다.... 도대체 이런걸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누가봐도 어이없고 황당한데..
집값하락싸이클 얘기하더니 거꾸로 집값폭등해서 얼마나 속상할까
오늘도 1아사연 실천하는 뿌듯한 하루~~
세금을 제대로 써야 될텐데요...
세금 함부로 쓰지마
승수효과가 가장큰 산업이 건설업이고 이런 부동산시장이 무너진다는건 금융업이 무너진다는 얘기기 때문에 계속 부양하는것밖에 답이없는
역시 제정신으로, 이성적으로 살면 대한민국은 쪽박을 면치 못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 잘 지키며 살면 ㅂㅅ이라고 정부가 나서서 부추기는 느낌이 듭니다. 요즘 화가 많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전세대출제도만 없애도 전세사기및 갭투기 크게 줄일수있다
정부가 너무 임대인만 보호하려고 하네요. 사기꾼은 물론이고, 투자에 실패한 사람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칙입니다.
앞으로는 임대인이 전세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해야 합니다. HUG가 아니라 민간보험회사에 가입하게 해서 심사를 철저하게 하고,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물건은 임대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세 사기(사고)가 근절될 수 있습니다.
미친정책이네요 뭐하는 혈세낭비인지! 미친!
신기한 나라야..ㅠㅠ
제가 아는 이광수라는 전문가는
2024년 폭락 주장했는데, 폭등하니
속상한지 정부 정책 탓 하더라구요.
정책으로 올라간게 맞지않나요?
그걸루 가계부채 이천조 육박
내년에 국가신용등급 강등 예정인데
국제 예대금리
몇조가 늘어나고 해외투자유입도 줄어들게 생겼는데
물에 빠지면 다 건져주네
빨리 보따리 뺏아요
우리 피같은세금으로 ? 치가떨리네요 망조입니다
사람들이 참 재미있는점이.
자기들 이익 있을때는 민주주의 자유 권리 주장하며 챙길건 다챙기는데
자기들 피해 보면 기다렸다는 듯이 국가가 다 해결해줘야 한다는 뭔가 피해망상들이 있는것 같아요.
정부도 정부의 기능 즉 자유권리는 보장해주고
책임질일을 한 작자들에게는 그 책임을 엄히 묻고 책임자들에게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복구 해 줄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그 기능을 못하고 이리갔다 저리갔다 하지 않는지요.?
민주주의는 각자의 권리와 선택의 자유 그리고 책임이 항상 뒤 따르는데 권리와 자유만 추구하고 책임은 국가가져라 식의 사고 방식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의 지나친 간섭과 개입이 사회주의이고 더 나아가 공산국가와 다를게 없는데
뭔가 점점 반공산국가화가 되어 가는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제도를 아예 없애고 월세로만 가면 한방에 다 해결되는데 부동산 시장 폭망에 개인 재산권 침해로 실현가능성이 없죠
집값 올려달라고 국민의 반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거 아님?
그거 아니고서는 찍을 이유가 하나도 없음!
세상에… 덕분에 알게되네요. 감사합니다.❤
이래놓고 왜 성실히 일안하냐고 뭐라 할수도없는 환경을 만드내
누구 말대로 나라에 도둑놈들이 많은데 거기다 제도적으로 도둑놈을 양산할려고 하네. 쯧쯧
이미 나라는 아니지 뭐
1억빌라 2억으로 뻥튀기해서 1.5억에 전세주고 도망가는건데 이걸 국가가 세금 재매입 해결해준다는 정책결정자는 미친넘들이고 국토부 배임입니다
미친나라. 투기쿤 구제라니
HUG는 바보들만 모여있거나 생각없이 따르는 직원만 있는 듯. 전세자금보증 과하게 할 때부터 위험했는데 그걸 시킨다고 그냥 했었지. 그렇게 할 거면 최저임금만 받아라.
그냥 전세가 불안하다고 생각하면 월세로 들어가세요. 전세나 월세나 그게 그겁니다. 전세금으로 잘 투자하세요.
통째로 넘기려나? 제정신들이 아닌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