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7채 소유한 ‘빌라의 신’…압류 피해자 속출 / KBS 20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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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16 вер 2024
- 지금 보시는 곳은 인천의 한 주택가인데요. 지난달 초 기준, 이곳의 빌라 전세금이 매매 가격과 같거나 오히려 비싼 역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무갭 전세'라고 하는데요. 취재진이 전문 분석업체와 함께 올해 수도권 지역의 주택 거래내역 780만 건을 조사해 봤더니, 이런 무갭 전세를 소유한 투기 세력이 서울과 부천, 김포를 지나 인천까지 확장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혼자서 무려 천2백여 채 넘는 빌라를 소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건지, 김효신 기자가 추적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군포시의 한 집합주택입니다.
4월 초 기준으로 빌라와 오피스텔 60세대 가운데 19채가 압류에 걸렸습니다.
19채의 집주인은 권 모 씨 한 사람.
압류 이유는 세금 체납 때문입니다.
[세입자/음성변조 : "저희가 들어올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 압류라고 등기부 등본에... 안산 세무서장이라고..."]
분양 당시 이 빌라의 전세금은 2억 4천5백만 원, 분양가와 같습니다.
세입자는 건설회사와 전세계약을 했는데, 잔금을 입금하는 날 집주인이 권 씨로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돈을 들이지 않고 집을 사는 이른바 '동시 진행' 수법입니다.
[세입자/음성변조 : "'원래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는 나중에 주인이 바뀔 수도 있다'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계약과 동시에 그날 바로 바뀌더라고요."]
건설사는 분양 대가로 부동산 중개 업체에 분양가의 8%가량을 수수료로 지불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건설사 서류를 확보해 보니 2억 2천만 원 빌라의 분양 과정에서 2천만 원가량이 수수료로 지급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건설사 관계자/음성변조 : "(분양시장) 관행에 따라서 저희는 분양을 진행했던 거예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분양가의) 8% 정도 들어간 거 같아요."]
권 씨 집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여기에 권○○ 씨라고 혹시 사시는 분 계시나요?) 그러니까 없다고요. (없어요?) 우편물만 많이 쌓이던데..."]
취재진 조사 결과 권 씨가 소유한 빌라는 1,277채.
수수료로만 수십억 원을 챙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부동산중개업체 대표/음성변조 : "((분양) 한 건당 천에서 2천 2백만 원이 (부동산 대행업체에) 들어간 거로 돼 있어요.) 그 준 데서 그건 그렇게 여쭤보셔야죠."]
문제는 권 씨가 각종 세금 72억 원을 체납하면서 100채가량이 압류됐다는 겁니다.
공매 절차에 들어가면 세입자는 전세금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세입자/음성변조 :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죽을 거 같아요. 진짜 정말 나는 사기 안 당할 거야 하고 엄청 카페도 보고 공인중개사하고도 엄청 그랬는데..."]
비슷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압류 피해자 수십 명이 권 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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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갭전세 #부동산 #투기
![흑인 혼혈아 놀림을 당해 결심한 입양… 5살짜리에서 이젠 30살 성숙한 네덜란드인이 되어버린 딸이 찾아오다! [KBS 19960117 방송]](http://i.ytimg.com/vi/1aCd1xE_R04/mqdefault.jpg)
![흑인 혼혈아 놀림을 당해 결심한 입양… 5살짜리에서 이젠 30살 성숙한 네덜란드인이 되어버린 딸이 찾아오다! [KBS 19960117 방송]](/img/tr.png)
![[ET] “믿고 거래했다가 집 날렸습니다”…등기부등본을 믿지 마세요? / KBS 2022.11.21.](http://i.ytimg.com/vi/wWwpcnkVG2M/mqdefault.jpg)
대한민국 사기치라고 법이 말한다
너무 싼 죄값 관대하신 판사님들
제발 엄벌에처해서 다시 재발하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사기죄 성립도 안된다~~판사들도 공무원이라서 법대로만 일한다~~ 법을 고쳐야한다~~법을 고칠려면 국회의원을 잘뽑아야한다~~총선 투표율 심각하다~~결국 국민탓이다.
판사직 없애고 컴퓨터로 재판하면 이런일이 안생기겠죠 ?
@@유왕 국회가
법을 개판으로 만든거지
더듬당 이백몇채 다주택 그 사람은 비교도 안되네.. 그래서 좌파정권만 집권하면 집값이 ㅎㄷㄷㄷ
@@심재혁-v2u
나라에서 제일 큰도둑이 대통령이라고 하던데요
뭘 꼼꼼하게 확인을 해요. 확정일자랑 등기하는 과정 자체에서 행정망이 가지는 구멍인데. 당일까지 등기부등본 확인해도 걸리는 사기라고요. 무슨 세입자보고 조심하래. 이게 어제오늘 있었던 헛점도 아니고 단순히 행정편의때문에 놔두는 구멍으로 수십년간 합법적으로 전세금 떼먹는 범죄자들이 있는데 법을 고쳐야 할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전세사기 당하신 분들이 피눈물로 외치던 말씀인데 이리 안고치다니 어쩜 이럴 수 있을까요
ㄹㅇ 이거 맘먹고 사기치면 못막지않나 ㅋㅋ
부동산도 한패
계약서에 명시하셔야됨
선등기하기전에 등기부등본에 변경사항이있으면 계약은 즉시파기한다
문재인이 부동산을 진짜 조져놨구나....
서울의 주요지역들은 중국인들이 사들이고
ㅅㅂ 매국노 진짜 역대 최악인으로 기억되고 처벌받을 것이다.
문제는 이게 사기로처벌받지 않는겁니다 그러니 계속 같은짓을 바복합니다
전세제도가 철폐되야 해결될 문제입니다
사기는 아니니까요 뭔 멍청한소린지
까고싶은건 알겠는데 억지를 부리면 논지가 흐려지는법이지 생각좀하고 말을하자
@@oopp8959 억울하면 다 사기인거야?
너 멍청이니?
@@user-fg8kh7es9c 사기 맞는데 왜 아니라고 하지? 의도적으로 저짓을 한거고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왜 아니라고?
너님이 사기꾼이구나;;
피해자가 있으면 사기임
진짜 집 계약관련해서 허점이 몇십년동안
계속 가능하다는건 그냥 이정도면
집계약에 잘 모르는 사람들을 등처먹기위해
계약서가 있는게 아닐까 싶네
ㅣ6 6ㅣㅗㅗ666ㅣㅗ 6ㅣㅗㅗ ㅣ ㅚ으ㅡ8ㅡㅚ9ㅗㅡㅡㅡㅡ으ㅡㅡㅡㅡㅡ으으ㅡㅗㅡㅡㅡㅡㅡㅚ으ㅚ으ㅡㅡㅡㅡㅡㅡㅡ으ㅡㅡㅡㅡㅡㅡㅡ으으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ㅗ으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ㅗ으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ㅣ으ㅢ9ㅣㅣㅣ9ㅣㅣㅣㅢ9ㅣ9ㅣㅣㅣ9ㅣㅣㅣㅣㅢ9ㅣㅣㅣ이ㅡ9ㅣㅢ9ㅣㅡㅡ9ㅣㅣㅣㅣㅢ9ㅡㅜ
@@user-oj5gp7qg1t
님아 작정하고 속이면 답없어요.
문제가 있으면 개정이 빨리 이뤄져야하는데 아몰랑 놔두는 법이 ㅈ같은거지
@@J_Hyunn 그거 고치자고 발의된 법안이 계류중 ㅋㅋㅋㅋ 간단하게 난 입버 반댈세~~~라는 버러지들이 국개의원들 하는중이고 민주당은 2/3이고 국짐당은 전부라는것정도?
@@user-oj5gp7qg1t 전세 잔금 당일에 매매나 근저당이 들어가면 등기부 보고 알수가 없고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받아놔도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때문에 무조건 후순위로 밀릴수밖에 없는데
작정하고 사기치면 어떻게 안당하냐
넌 법 좀 공부하고 능지 드립 쳐라
정말 이해가 안된다 이런일이 처음있는 일도 아니고 몇십년전부터 이런 기사 뉴스를 많이 봤는데 아직도 이런 문제가 터진다는게
정말 법이 뭐지 법이 뭘하는 제도인지 모르겠다. 진짜 법은 있는자와 권력자를 보호하기위한 제도가 확실한것같다.
사기쳐도 정말 행복한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세금 징수에만 관심있는 국가. 지지층만을 위한 정책.
이게무수 권력자와 있는자의 문제인가요
사기꾼이 문제지
전세라는 제도가 한국에만 있는 이상한 제도에요 이걸 없애면 됨
그래서 검수완박 반대해야죠
민주당것들땜에 이런일이생기는거 아닙니까
범180석이면 확정일자 계약일로 하면 되고요.
국회 갈 필요도 없이 시행령으로 하면 될텐데요
법공부는 해보고 이런 댓글 다나요.. 해마다 방대한 양의 법조문이 개정되고 신설되고 폐지가 됩니다. 특히나 올해같이 대통령이 바뀌는 해에는 그게 훨씬 심하죠. "그래서 어쩌라고? 사기피해를 당하는 서민들은 여전한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윗선이 놀고 있어서 그런게 아니고, 법이나 조리에는 허점이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점점 유식해지고 약아빠져서 허점을 알고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는거 뿐이죠. 제가 민주당이라면 혐오하는 우파인데요. 우파는 좌파든 국회의원 일정표 보면 진짜 힘들겠구나 싶습니다. 정치인들이 정말 바쁘게 살아요. 사법,입법기관 사람들은 놀까요? 언급한것처럼 엄청 바쁩니다. 그러니 나라탓이나 법은 권력자들을 위한 것이라는건 당하고 사는 사람들의 망상인것이죠. 뉴스를 보며 한탄하고 정부욕하는 사람은 많이 봤는데, 해당 사항에 대해 국민청원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 넣어보는 사람은 본 적이 없네요.
세입자의 전세금이 1순위가 되야하고 계약기간만료시 그집이 매매전세 되기전이라도 무조건 전세금을 내어주어야하는거로 법제화해야한다 그래야 투기도 막을수있다고봄
그렇게 해야 하는 건 누구나 아는 상식인데~ ㅋㅋㅋ국회 계신분들은 한통속이라 그렇게 못하죠~~~
문재인이 부동산을 진짜 조져놨구나....
서울의 주요지역들은 중국인들이 사들이고
ㅅㅂ 매국노 진짜 역대 최악인으로 기억되고 처벌받을 것이다.
이런 서민 피해주는 사기범들
사형구형하고 최소
종신형 받게 법을 제정해야 하는 데
이런 법 제정엔 관심이 없대 ㅠㅠ
국회의원들은 ㅠㅠ
왜냐면 국회의원들도 저렇게 돈벌어야 되거든요
@@usgim9844 음해는 하지말고 자꾸 본질을 흐뜨리는 사람들이...
사형도 그냥 장기다 빼서 피해복구에
도움되게 해야할듯.
@@user-ng7xo9fn8q 뭔 음해임 ㅋㅋ 사실인데
국회의원들도 한통속인 사기꾼들이니 그렇죠ㅜㅜ
저런 유형의 범죄는 살인죄에 준하는 형량을 적용해야한다. 피해자들에게 파생될 수있는 모든 불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지 단순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은 법이 미개한거다.
팔 다리 다 짤라 버려서 한강에 갖다 버랴야 함
사기죄도 성립안될거에요
사기죄도 해당안됨 죄가없어요 그러니까 사기꾼 득실득실하지요
최소 2년안에 수도권 특히 강서구 부천 인천등에서전세계약한사람들은 다 이런전세임 안믿기면 집뺀다고 해보시고 집빼보세요~ 빠지나
사기 국개원들이 법 개정 일을 안해요...동색이라서. ..
이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주택담보대출도 다주택자한테는 해줘선 안되고, 전세자금대출도 주택 소유주가 임대차 계약을 보유한 건이 추가될때 관련된 모든 임대차 계약자들에게 서면통보가 되도록 제도를 바꿔야한다
사기에대한 형벌이 너무 약한것같아요. 그러니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도 무단횡단 정도로 너무 쉽게 행해지고있습니다. 처벌강화해서 사기률을 줄이고, 그만큼 형사 인력투입을 다른곳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네요.
세입자가 낙찰받는 수밖에.
저거 집주인이 노숙자인데 어떻게 잡을거냐? ㅋㅋㅋ
@@양년치킨 뭐 어딘가에 삥땅친 돈 숨겨놨을 거고
뭐 저렇게 도망 다니면서 좀 여행(?)좀 하다가
안되갰다ㅜ싶으면 자수해서 몇 년 살다가 나오면 끝이죠 그러다가 조용해지면 외국으로 도망가서 삥땅친 돈으로 잘먹고 잘살거고
동감
저렇게 없는 사람들 계획적으로 등친 것들은 가족들까지 험한 꼴 당하는 사건이 몇 번 일어나야 사기꾼들이 겁 먹을 것 같네요. 경제사범 처벌이 너무 약하니, 대형 사기 사건이 계속 이어짐.
보증금 사기는 수십년동안 되풀이된다 법개정이 안되는 이유는 어느 국회의원이 100채가 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자기들 입맛에 법을 바꾸기때문..
어느구의회 의원이던가 진짜 저러던데 100채넘게 ㄷㄷ
여자던데ㅡ ㅡ국회의원이던데
민주당 ㅋㅋㅋ 임대차 법 왜 진행했겠음 ㅋㅋㅋ
민주당 지들 어휴 ㅅㅂ
@@TV-dn5br 딱 이름 말하셈 누구인지
200채가 넘더라고요.
아무리 꼼꼼히 체크하고 따지고 전세 구해도 집주인이 사기 칠 생각이면 피할 수 없는게 대한민국 전세임. 친한 공인중개사분 계셔서 전세 구해 보려고 했는데 10채 중 9채 이상은 위험한 전세라고 함.
진짜 안전한 매물만 들어가게되면 매물 확 줄어들고 가격도 비싸짐 ㄹㅇㅋㅋ
ㅇㄱㄹㅇ 임
문재인이 부동산을 진짜 조져놨구나....
서울의 주요지역들은 중국인들이 사들이고
ㅅㅂ 매국노 진짜 역대 최악인으로 기억되고 처벌받을 것이다.
한국은 살인 등의 강력 범죄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발생하지만, 사기는 그야말로 천국이다. 한국에서 사기죄는 살인죄에 준해서 처벌해야한다. 사기는 인격 살인이나 다름없다.
미국에서도 교포들이 서로 사기치는 일이 많습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국민피해 구제가 먼저지 나라세금이 먼저라고 먼저 가져가는게 문제라고 봅니다. 국민피해를 먼저 구제해주고 세금체납은 국가가 책임지고 공권력을 통해 사기꾼한테 받아내야 하는게 맞지않나 싶습니다.
말이 그게 모냐 잘배우든가?선진국은 아동강간살인범이랑 경제사범이랑 동급이다
@@leokim1508 그건 또 그거대로 짜고치고 세금을 떼먹는 수법이 나올 것 같네요..
@포커스온마이셀프 인격살인보단 인생살인이 맞을듯
그냥 저런식으로 사기치면 관련자들 다 사형에 처하는게 정상이다 저들로 인해서 당한사람들은 피눈물나고 가정파탄에 죽음에 이를수도 있기때문이다
국녹쳐먹고.여.야.국개놈들이알면서도.법을안만들어그렇지요.지밥그릇만챙긴놈들^^
저거에 당하는게 바보 아님 사실?
@@moonna166 힘쎄고 총 가진 사람이 당신을 폭행해도 힘없고 총 없는 당신이 바보인건가요? 여태 총 안구하고 힘 안키우고 뭐했대요?
저런분들은 진짜 죽여야합니다 제발 사지를 찢어버려주세요
@@moonna166 ㅋㅋㅋㅋ 너도 똑같이 당해라 꼭
죄는 주인이 짓고 처벌은 세입자가 받는 법 구조가 말이 되나?? 저런 류의 사기가 대한민국에 널려 있다. 이런 법이 어떻게 국민의 재산을 보호 한단 말인지...
예방으로 절대 못막는다. 이런식의 꼼수는 법망에서 벗어나더라도 피해자가 발생한 시점에서 사기죄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함.
지능범죄로 분류해서 가중처벌 시키고 세금은 통장압류나 사기꾼의 실거주 부동자산, 토지 등 2차 피해자가 없는 쪽으로 이동시켜 압류하도록 해야함.
부동산업계에서 닳고닳은 인간들이 작정하고 치는 사기를 일반인이 무슨수로 예방하냐.
그리고 사기에 취약한 전세 제도도 이제 끝낼때가 된거다. 장난질하기 너무 좋은 제도임.
전세제도 없애는게 답인데 뭘 구구절절히 쓰시나요 .....
@@다크템플러-u8t 피해자들은 생각 안하시나요.
@@다크템플러-u8t 첫댓글에 분명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한 미시적으로 접근법으로 처벌에 대항 방법을 적었고, 당장은 반발이 강력하겠지만, 거시적으론 전세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의미로 작성해 놨는데 대체 뭘 읽고 떠드시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댓글 수준보니 연령이나 인사이트가 어느 정도인지 대충 보이는데, 타인에게 함부로 무능이란 워딩을 사용 할 자격은 되시는지 스스로 삶을 좀 돌아보시길 바래요ㅋ
@@menzzo7 피해자들을 왜생각해야 하죠? 그들이 계약 했잖아요 ~ 다알고 당해놓고 왜 구제를 나라에서 합니까^^ 본인이 책임져야죠 계약이란 원래 그런거죠 ~
@@다크템플러-u8t 그냥...과학임을 증명해주시네요... 토론을 할거면 논점은 파악하고 오는게 기본 아닌가요?
왜 소비자가 모든 걸 확인해야하는 방식입니까? 법부터 바꿔야지요..국세든 지방세든 미납된 걸 세입자가 무조건 알게 해 주고, 확정일자 받는 날에 집주인 대출하면 대출한 은행이 우선권을 갖는 제도도 바꿔야죠..대출금 들어가기 전에 등기부에 먼저 기입하는 방식이라든지하면 세입자들이 알 수 있잖습니까....먼저 법부터 바꾸세요. 꼼꼼히 체크하지 못한 소비자가 책임지라고 하지마시고..ㅡㅡ
건설사는 든든하게 국회의원들 정치자금 대주는데 소비자는 국회의원 일하든 말든 상관안하니까요. 님도 저거 개정안 내는 국회의원 누구 있는지 모르잖아요 ㅋㅋ
1. 세입자가 국세 지방세 미납된 걸 집주인 동의없이
알 게 해주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2. 전세들어간 날 집주인이 대출하면 은행이 우선권을 갖는다. 그니까 전세금 못 돌려받고 은행이 가져가지
3. 대출 들어가기 전에 등기부에 먼저 기입하는 구조다. 근저당권 설정을 해야지만 대출이 나오고 근저당권 설정하면 등기부 을구에 기록된다.
4. 결국 집에 대출 끼워져있으면 세입자는 계약 전에 알 수 있지만 확정일자가 당일이 아니라 다음날 이루어지는 점을 노리고 사기를 친다.
5. 하지만 이미 전세권 설정이라는 제도가 있다. 전세를 들어갈 거라면 무조건 전세권 설정을 하도록 하자. 전세권 설정 하면 저런 사기 못 친다. 사기친 놈도 나쁜 놈이지만 전세권설정 하지도 않고 나는 책임없다라고 하는 소비자도 글쎄..?
임대차 3법도 개거품무는데 그걸 해주겠어여! ㅎㅎ
아저씨 대통령 부터 국회의원 들이 다사기꾼에 도둑놈입니다. 법절대로 안바꿉니다
@@user-gx8sj6bt6w 전세 계약하면 꼭 전세 보증금 보험 가입 필수입니다. 이것도 돈 낭비 따지고 보면
법은 뮈하러 만든거냐 한사람이 천몇백채를 사도록 냅두는게 정상이냐
다시 법을만들어 강력처벌하라
한사람이 천몇백채를 가지고있다는 그 자체를 문제삼고 싶은거면 서울에서 몇시간만 위로 올라가면 님 유토피아 있음.
천몇백채를 소유하는게 비정상이라구요? 법이 소유할 수 있는 재산에 한도를 만들고 제한해야한다는건가요? 우리나라사람이 아니신가?
@@user-dt4lj8sb5y 222
자본주의사회에 상관은 없지 근데 법을 어겼냐가 문제지 단순히 재산많다고 처벌하면 누가 공부하고 누가열심히함?
@@MrLimJG 부동산을 투자의 한 종류라는 시각으로 본다면 맞는말이죠.. 하지만 집은 거주의 목적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먹고 자는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출산율 감소세는 가속화 할 것이고 기업의 성장또한 더뎌지겠죠 그럼 나라도 쇠퇴하는겁니다..
저는 이 방면에 전문가도 아니고 그저 영국 살면서 소소한 삶의 이야기 (집 이야기 포함해) 유튜브 통해 공감하는 삶을 사는 정도의 사람이지만 사람이 귀하고 또 인간의 소중한 터전인 ‘집’ 이라는 것에 관심 있기도 해서 제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 이제라도 법을 꼼꼼히 고쳐서
1. 애초에 그 누구도 사기 못치게 하고
2. 만에 하나 사기에 걸린 세입자 발생해도, 사기가 벌어진 그 틈을 준 것은.. 법 제대로 못 만들고 관리 못한 나라 책임으로 돌려서 죄 없는 세입자 고통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기에 범죄집단의 수장이던게 대통령 ㅋㅋㅋㅋ 니들이 사는 수준
법을 바꾸어 사기꾼들 하나도 없게 해주세요 없는서민 가슴아프게 하지말고 톡톡히 조여주세요
사기꾼은 팔 다리 산채로 뽑아야함
근데요 그거알아요 ? 전세 세입자들은 사기당할걸 알고 계약해놓고 왜 남탓해요? 당신말대로 법적인것을 깨끗하게 해결할려면 그냥 전세제도 자체가 없어져야하는데 또 없애자고하면 난리 칠꺼잖아요 ^^ ㅋㅋㅋ 곰곰히 생각해보세요 무식하면 당할수밖에없습니다 계약이란게 원래 이래요 피도 눈물도 없죠
지랄을하네 ㅋㅋㅋ소설을써라
전세사기는 꾸준하게 나오는거같음.. 근데 전혀 개선이 안되는게..
전세제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인것도 웃기죠 19세기 초반부터 아파트랑 고층빌딩 최초로 올린 미국 영국같은 나라도 월세제 시행하는데..
문재인이 부동산을 진짜 조져놨구나....
서울의 주요지역들은 중국인들이 사들이고
ㅅㅂ 매국노 진짜 역대 최악인으로 기억되고 처벌받을 것이다.
꼼꼼히 세입자가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법은 이런걸 막으려고 만드는거 아니냐? 이상한 법만 만들지말고 재대로 좀 해라
이거는 건축업자와 분양업자 중개업자가 짜고 십원짜리 하나없이 그지새끼 데려다 수수료 몇백씩 챙겨 주고 명의 떠넘기고 그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가 떠안는겁니다.
건축업자 중개업자 분양업자 강력하게 처벌해야 이런일 예방할수 있습니다.
이 말이 맞는듯
사실인듯
법이 허술해서 사기치기 딱 좋겠네
다 필요없고 이놈들 잡아다가 법정최고형을 주고 가족에 사돈8촌까지 재산다 몰수하면 없어질겁니다
@@UCx21Z0HkeF3lRJ_Y_aFejJA 님 논리도 맞음. 집 사기 편하라고 전세제도가 있는 거니까. 결국 전세들어가는 사람들도 위험회피하는 전략을 세우고, 전세만 고집하는 우를 범해선 안됨. 전세가 낮추고 소유주 확실한 월세가 더 낫다.
세입자들 고통이 영상을 통해 느껴집니다. ㅠㅠ
무ㄴ재인 샛기가 만든 부동산정책
@@thirdson0921 ㅈ까
문재인이 부동산을 진짜 조져놨구나....
서울의 주요지역들은 중국인들이 사들이고
ㅅㅂ 매국노 진짜 역대 최악인으로 기억되고 처벌받을 것이다.
전세를 없애고 보증금을 월세 3달치 초과 못받게 해야지.
외국에 전세 없는 이유가 다 있음.
월세 3달치 ㅋㅋㅋㅋㅋ
시바 배째라 하고 한두달 기본으로 밀리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jsl9853 일본의 경우 보증회사를 껴서 밀리는 월세 독촉 보증회사가 중간에서 다 처리해줘요.
보증회사 비용은 세입자가 내야하는 구조지만 전세금 날리는 리스크 생각하면 월세 반달에서 한달치인 보증요금이 차라리 싸지 않은가 싶네요.
@@CHANYCOYA 네 그런 시스템 있으면 참 좋겠지만 국내에는 없는것 같네요
시행하더라도 신용평가 기반으로 진행되겠죠?
월세가 밀릴 환경인 사람은 결국 보증회사같은 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울거구요
@@jsl9853 일본도 10여년 전에는 거의 없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보증회사 없이 구할 수 있는 물건이 거의 없어요. (도쿄 기준)
한국도 머지 않은 미래에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전세 보증 보험이 생겼듯이요 (문제나 헛점은 있지만요..)
전세의 위험성: 1. 부동산 시세가 올라가면 이사 나가야 하고 그 때 평수가 좁아짐. (같은 돈으로 대출끼고 작은 집이라도 산 사람은 자산 가치 증가) 2. 부동산 시세가 떨어지면 전세금 받기 어려우며, 전액 전세 보증금 보호 법적으로 한계가 있음. 3.그냥 좋은 집주인 만나기를 바라면서 전세 계약 하는 것은, 큰 돈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맡겨 놓는 것임.
그럼 혹시 현시점에서 마땅한 대안은 없나요?
@@성일-n6d 선진국들처럼 그냥 월세가 대안이죠
추가. 집주인이나 대행업체가 대놓고 임차인계약한 그당일 명의의전을 해버리면 도저히 내 전세금을 돌려받을수없음.
@성일 대안은 월세살면서 전세살 자금을 운용하는거죠. 예를들어 전세살 돈으로 집을 사서 월세받고 그 월세로 내가 맘에드는 집을 월세살면 자가를 가지고 있으면서 월세살이 가능. 집값이 오르면 내가 받는 월세금도 오르니 그 월세로 퉁침가능.
@@TheSickerp
대출해서 집 산 사람은 월세 내주고 그 월세로
대출 이자 갚을텐데... 머가 최선인지 모르겠어요 ㅜ
대한민국의 .. 부동산 투기꾼들 , 사기꾼들 , 보이스피싱 놈들 은 ..
잡아서 .. 바로 사형 시키자 ...
법이 .. 법같지 않아서, 인간쓰레기 놈들이 .. 넘쳐난다..
빨리 나라 바로 잡아 세우자 ..
너무 관대함 사기치다가 피해자가 자살 하거나 하면 살인죄도 같이 처벌 해야할 필요가 있음
문란범죄 테러조직 서구 개노릇하는 정신병에 걸린 테러범이 수괴가 됬으니 성매매범죄자들과 개쌍도강간범들과 다리꼼충 새기들과 미친 성형범죄자들과 알콜중독 테러범들이 올 것입니다
이건 전세제도라는 전세계유일무이한 이상한 법의 한 부분이다. 피해를 막을 방법은 금융교육 필수로 하던지 전세제도를 없애야 한다.
8% t수수료 받아쳐먹고 준사람한테 물어보라는 공인중개사.
국토부는 중개사 자격증 박탈해라.
이런 사례는 공인중개사가 개입안하면 절대 거래될 수 없는 구조임.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모든 보증금 변상하도록 법 개정해야 근절될 것임.
신축은.컨설팅이 다하고 있어요 ㅋ 중개사랑 빌라 컨설팅을 조져야함
@@treeandtree1603 님 집 여러채볼때마다 타인의 시간과 노동을 뺏어서 공짜로 보잖아요?
도대체 10년전에도 똑같은수법으로 피해자들 자살하고 죽는데도 안고치는이유가 뭐냐?
조선인의 안락사... 전 인류의 구원...
자기들이 몇개씩가지고있는 사기꾼인데
고칠이유가 없는거죠
지들도 그렇게 벌어 먹으니 고칠 이유가 없는거려나..
임대차 3법이나 하지말고 이런거나 좀 고치지 180석 뭐하녀
안고치는것도 있고 못고치는거임
자기들 이익이 달려있으니..
사기를 칠 놈들은 어떻게든지 치려고 한다...
결국 법을 물샐틈 없이 확실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자냐...이런 사기범들도 살인죄로 처벌 해야합니다...
찾아보니 벌금 2천만원 이하가 끝이라네여.
돈없이 수백채의 집을 가질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문제 아닌가? 이문제를 바로 잡으면 기득권들이 반발하는 이유와 같으니 수십년동안은 해결 안될 문제입니다.....
1인 보유 가구의 상한을 정했으면
@@someoneloved 맞는 말씀이지만..민주주의 반 한다고 저 집단 ..당은 반대하고 언론 플레이 할겁니다
@@아가법관 그러니깐요. 국민의 짐 이놈들이 반대해서 통과못하고 있죠. ㅜㅜ
문재인이 부동산을 진짜 조져놨구나....
서울의 주요지역들은 중국인들이 사들이고
ㅅㅂ 매국노 진짜 역대 최악인으로 기억되고 처벌받을 것이다.
의도적 악날한 사기범은 제발 사형시켜주세요 사기당해서 자살하는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저런 사기꾼 놈들을 언제까지 방치 할 건지..전부 잡아 들여서 곤장을 마구 쳐라
꿈 깨라~~처벌 불가능하다~~~
사기로 인정받기도 힘듬. 고의성을 입증해야하는데. 그게 쉽지않음.
권씨를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그런데 사실은 법적으로 사기가 성립이 안된다는게 더 문제임...
당연이 사기죄 안되는건데 빙신인가? 담보가지고 돈 꿔준거지? 왜 꿔주니? 바보야? 내한테 1억만 꿔주기 그럼? 담보줄께. nft.... 콜?
건축주와 중개사가 공모해서 세입자를 속인거죠.
@@민들레-m5j 근데 그게 합법입니다 공부해보시면 무슨 말인지 확실하게 압니다
엇 저랑 같은 생각이시네요 사기죄 성립이 안될듯 한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이득을 취하기 위해 그 상대방을 속여야 하는건데, 속이지도 않았고 이득을 취하지도 않았음.. 단순히 세금 체납한거때문에 그 집이 경매로 날라간것일뿐..(실질적으로 세입자들의 돈은 국가에서 가져간거임 세금체납 명분으로...) 반대로 체납자인 권씨도 돈을 내는건 국가에 내는거라서... 아마도 아무리 안좋게 판정해서 체납자가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판정받아도 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의지만 보이기만해도 되는게 우리나라 법인데.. 가해자는 없는데 피해자만 있는 전세제도네
@@5oing5n 아이고 말이 통하는 분이 계셨네요 ㅎㅎ
사기죄는 살인죄나 다름없이 다뤄야한다
근 20년전에도 인천 경매시장 깡통매물 돈없이 수백채 쓸어담던 그수법 그대로 아직까지 어떤 제약도 없이 해먹는다는게
방관인가 무법인가?
방관+무법 ㅋㅋㅋㅋ
이 나라는 답도 없다
제약이 세금이잖우. 그 세금 변제못하니 압류당한거고 세입자들한테 불똥이 떨어진케이스.
정치인들이 의도적으로 법을 보완하지 않고 있다는건죠. 그 의도란건 뭘
까요? 원래 자본주의란 피라미드 아래계층을 털어먹고 성장하는게 자본주의 이지요
이래서 빌라 안사려고 하는구나.
법이 ㅈ같으면 내가 알아서 피해야지..
바뀌길 기다리는거 보다
내가 피하는게 더 빠를거 같다.
@some awe 저런거 경매 나오면 기다렸다가 사야징 개꿀ㅋㅋ
이런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난이 심해지면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비슷하거나 혹은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어 위험합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분들에게 오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문재인이 부동산을 진짜 조져놨구나....
서울의 주요지역들은 중국인들이 사들이고
ㅅㅂ 매국노 진짜 역대 최악인으로 기억되고 처벌받을 것이다.
부동산 문제가.. 정부만의 문제가 아님..숭숭난 구멍 나몰라라하고 입법하지 않는 국회도 문제임...
그거 입법하면 국회의원들 돈벌이 사라져서 그래요
@@jhk1356 어떤 돈 벌이죠,?
문재인정부의 무능
전세 집값 폭등 및 부족탓
법망이 취약해 가장 큰 문제죠
이게ㅜ 어제 오늘 일만도 아닌데, 아직도 뾰족한 법을 안 만들어 놓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 목에 방울 달지 않으려고들 하는 이익만 쫒는 사람들 때문 아니겠어요?!
횡령 배임 부동산 사기 등등 결국 기득권들이 자주 저지르는 범죄들이고 현재 법의 메커니즘은 그러한 것을 반영하고 있는 거겠죠..
@@nahada6214 그런식으로 일반화 시키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뉴스에 나온 1000여채 이상을 해먹은 업자 이야기가 새삼스러운게 아니라는게 문제죠. 몇년 전에도 서울 빌라가 한 사람 명의로 수백채가 되어있었고 그걸 이용한 범죄가 보도되었던 것처럼 이미 이런 사건이 이전부터 이슈화될만큼 있음에도 전세사기 건, 아니 부동산 관련된 투기나 범죄는 줄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수십여채 넘게 소유한 건물주만 체크해서 감시했어도 이지경까지 갔을까요? 몰라서 못한 것과 알면서 안한(방관)한건 다르니까요.
애초에 처벌이 약해서 그런거 이건 좀 너무하다 싶을정도로의 강도로 때려야 시도 조차 못하는데
문재인이 부동산을 진짜 조져놨구나....
서울의 주요지역들은 중국인들이 사들이고
ㅅㅂ 매국노 진짜 역대 최악인으로 기억되고 처벌받을 것이다.
저출산? 인구 절벽에/고물가에/고주택/
유전무죄 무전유죄 같은 사회 병폐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두둔하는 시대에 사는
이 나라 이 조국을 어찌하리요?
제발 전세금이 주변 시세의 70~80%이상이 되는 집은 함부로 계약하면 안됩니다.
집이 새집이어도 하면 안됩니다. 내가 그 집을 매매 할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면 들어가도 되겠지요.
허나 그렇지 않다면 계약하면 안됩니다. 새집에서 살고 싶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거 아는데
그래도 안전하게 살려면 집은 너무 오래 된거 아니라면 전세금이 가급적 시새의 70~80%이하,
위치는 가급적 교통이나 학군, 상권이 그나마 나은 곳을 찾아야 합니다.
조건이 좋아지면 전세값이 올라가는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다 좋으면 비싸지요.
한두가지 조건이 빠지더라도 다음 세입자를 구할 수 있는 집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밖에 4층 이상 위치하는 빌라는 등기부 등본만 보지 말고 건축물 대장과 같이 봐야 합니다.
나중에 법적이 문제가 생기면 등기부 등본은 권리만 해당하고 면적에 따라 피해가 달라지는 그 기준은
건축물 대장이 기준입니다. 가벽으로 주방이나 화장실이 확장이 되어있다면 피해보상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그당연한걸..사건보니깐 전세금이 말도안되게 높던데..거길왜들어가는지..빌라는 현시시에 50~60프로에 융자없이들어가야 하는데..욕심이화를 불렀네
오..
지방이고 전세 알아보고 있는데요.
모든 전세가.. 매매의 90% 정도 합니다. 요즘 다 이런상황이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user-yw2vj8cd2m 저게 신축이고 나홀로 아파트로 등기가 들어가서 신축이라 시세도 없구 주변 대단지 아파트 시세로 측정해줘서 전세금 80~100퍼센트 대출이되구 거기다가 이사비 지원까지 해주니 돈1원도 안쓰고 돈받고도 입주할수있구 중개사는 소개비 500정도 평균받고 집구매하는 명의대행은 1천에서 2천먹어요 법도 이상하고 은행도 이상하고 저런거 몇십년전부터 되던건데 제 주변사람들은 제가 뜯어말리는데 회사직원들은 하는말이 집으로 돈벌생각없어 평생살거야 하면서 돈안주면 계속 살면되지 하면서 들어가더라고요..ㅎㅎ
@@bicoin_holder 신축아파트는 거진 70~75프로 수준으로 전세가 떨어졌어요..근데 구축아파트는 폭등한가격에 85~90프로 맞쳐져있구요..방법은2가지 있어요 1.보증금을 좀낮추고 반전세로 들어간다..아님 그냥월세로 들어간다. 근데 월세보증금도 엄청올랐음.. 2.일반구축은 가격이 20년도부터 급격하게 폭등이와서 전세가가 거진 20년매매가 보다 높아요,이제부터 하락장 들어가면 다시 30~40프로 거품이 빠질텐데 그럼 꼼작없이 역전세에 당합니다.그래서 재가 선택한게 동네를 옮겨서 신축분양아파트 전세 가는거였어요!! 첫입주 아파트는..시세의 70프로정도에 전세가 형성되있어요!! 나중에 거품이 빠진다고해도 분양받은 가격으로 쉽게 빠지긴힘들어요..4년안전하게 살기좋죠. 전세반환보험들면서요.추가로 그가격까지 빠지면 매수해서 살아도 되구요!!
솔직히 전세가 실거래가 비교 안되면 빌라 전세하지 마세요 인생 망합니다. 공인중계사가 저렇게 대놓고 사기치는데 누가 안당함
주탁거레 사기는 처벌수위와 벌금수위 높입시다 그리고 72억 채납 될 때 까지 세무소는 뭐 했습니까? 항상 국민들만 피해 보잖아~ 세금받아 처먹고 사는 인간들은 대체 뭐 하고 앉아 있는거야?
전세 안전하게 하려면 신축보다 구축이 좋고, 주변시세의 80% 이하 금액이 적당합니다. 그밖에 집주인이 보증사고나 채무 기록이 없는지도 봐야하고.. 전세 없다고 신축이라고 덜컥 계약하지 마세요. 현수막에 실입주금 적어가며 오랫동안 홍보하는 곳도 왠만하면 거르세요. 가격이 적절하고 조건이 좋으면 알아서 잘 팔립니다.
주변시세는 어떻게확인해요?
맞습니다.
특히 신축빌라들은 대부분 시세=전세가 이거나, 시세와 전세가 1~2천밖에 갭이 없어요.
집이 경매로 팔렸을때도 내돈을 지킬려면 시세대비 전세가가 70%이하가 좋습니다.
내돈 지키려면 구축빌라를 가던지, 아니면 아파트를 가세요.
@@나나가-e2x 해당 물건 인근 빌라 가격을 공인중개사 3군데 발품 팔아 물어보세요.
맘먹고 사기 치면 다당함 아나운서도 당하는데 어케 막어 나라가 월세 바치고 살으라고 미는데 전세사는게 미련한거
@@나나가-e2x 1년만 지나면 공시뜹니다. 저거 죄다 신축빌라임.
5채이상 못사게 한다거나 그런법을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진짜 너무하네
2채 ㅅㅂ
진짜 주거시설로 장사하는거 좀 없어지면 좋겠다 그냥 싹다 정부에서 끼고 관리하면 좋겠음 ㅋㅋ 땅은 한정적인데
@@user-pc6nb5mf8p 의식주 모두 균등 배분하고 나라에서 관리하고... ㅋㅋㅋㅋ 근데 공산당의 논리인데....
@@junyshin5843 ㄴㄴ 집이라했지 의식주 모두라 안함 이상하게 물타서 매도하지마셈
@@user-pc6nb5mf8p 집으로 한정지어도 공산당 논리 맞아요.
사기죄를 중죄로 다스려야 한다!
1.전세자금대출을 공시가 150%이상 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사설감평사가 200%넘게 감평하여 대출신청하는 것을 막으면 이런 사태 막을수 있다.
2. 전세와 동시에 매도 진행못하게 한다. 이러면 이런 문제 다 해결됩니다 너무높은 전세대출이 가능하기에 법의 테두리안에서 합법적인 이런 상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에서 해야 할일이지요 꼼꼼하지 못한 정책들이 허점이 드러 나는 것입니다
중개보조원도 없애야됨
전세제도 자체가 지구상에 우리나라만있음.
제세제도를 없애면 됨.
집값오른다는 말은 하지마세요.
집값오르면 당신도 집사면 그집값오르니까요.
감정가 150%로 전세가 매기는것도 처음알았을때 어이가없었고 감정평가로 150%보다도 더 위로 받을수있단것도 어이가없음. 감정평가금액에 대출이나 보증보험되니까 이러지
뭔 개소리를 하는건지모르겠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당신말대로 하면 세입자들이 안당할꺼같아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 세입자가 당할수밖에없는지 원리를 알지도 못하는데 참 답답할 노릇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번은 재산권 침해에 해당 되서 반대임. 왜 세입자 기준에서만 생각함? 리스크도 이자도 집주인이 다 부담하는데 왜 집주인을 건들임? 세입자 이상한사람 들이면 집 망가지는데 그것도 집주인이 부담하잖아. 저런 일 발생하면 세입자 면접보고 들인다...2번만 하면 된다봄. 사기칠수있는 건덕지를 막아야함.
진짜 우리나라 사기, 횡령.. 너무 치기 좋은 나라다...
사기, 횡령을 베이스 60년씩 때리고 그 친인척들 60년동안 재산 금융 거래를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피해자는 법으로 호소 하면 안됨.... 행동으로 응징해야 됨
현직 중개사로써 매번 느끼는 거지만.... 전세제도는 이제 집주인들 집 살때 본인 대신 돈 땡겨주는 제도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제는 사라저야 할 구시대의 유물입니다
남의 집에 꽁짜 혹은 저렴하게 이자만 내고 살겠다는 사람들의 욕심을 역으로 이용하는 사기꾼들의 낚시질에 넘어가면 안되지만 현실적으로는 피하기 힘드니깐.... 처벌을 강화하든 제도를 없에든 해야합니다
걍 사기꾼들 조지는 법만 만들면 되는데
@@hap-sat9157 사기 자체가 처벌이 어려움. 기망을 하려고 했다는걸 증명해야 하는데 이게 진짜ㅜ어려움.
신축빌라 전세가 특히 위험
전세가 서민들 주거 사다리란 인식이 강해서 없어지는 건 힘들듯합니다,,ㅜㅜ
전세를 없애면 언제나 서민들이 피해봄 처벌을 강화해야함 그리고 중개를 한 중개쪽에 강하게 때려야됨
젤 문제는 전세든 월세든 세입자가 계약 과정에서 조목조목 따지면 집주인이 세입자 무시하고 본인이 똑똑한 줄 아느냐 그렇게 행동하면 손해 본다 어쩐다 그 돈 얼마 한다고 그러냐 오만소리 다 함 법이 ㅈㄹ 맞음 사기치기 좋은 대한민국! 서민들만 죽어남
조목조목 따지면 집주인이 ㅈㄹ 함
전입신고까지 했으면 전세금을 보증해줘야지.
나라세금이우선해버리는게문제아니냐? 세금이무조건 우선 하면 어떻게?
세금이 전세권보다 우선이라면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본다 한들 저렇게 세금 압류가 걸리면 어떻게 대응하라는거냐?
중개사가 책임져야지 이럴꺼면 직거래하지 뭐하러 중개사 끼고 거래하나 이래도 수수료 내리면 죽는다는 말이 나오나?
중개사가 온전히 책임지란건 법적인 구조를 전혀 모른단 뜻임
계약하는 사람이 사기꾼인지 밝히고 계약을하나? 경찰이라도됨?ㅋㅋ 매매가 전세가 동일하다고 해도 전세 귀하다고 계약하는 사람 천진데 국가를 뭐라해야지
중계사가 비싼 수수료만 받으라고 있나요?
책임 물려야 됩니다
중계사 몇천 버는건 좋고 책임은싫고
이건 중개사 보다 법적 문제인거같네요
@@youmake6139 중계사가 아니라 중개사입니다. 맞춤법도 틀리고 책임을 물리는게 아니라 책임을 묻는거입니다 개가 물어요?
입주하고나서도 등기부등본 계속 떼봐서 압류 여부 확인하라는건... 제가 이해하기론 결국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눈뜨고 코베이는걸 계속 확인해보라는건데, 맞나요?
개인이 1277채를 소유할 수 있다니 법이 대단하다 ㅋㅋ
내가 아는 중국인부부는 800채 아파트 있는데뭘
@@lee5107 뉴스를 안봤니 8%~10% 리베이트가 목표였던거 모르겠니
옷도 1000개 차도 1000개 돈도 1000개 가질수 있는데 집은 왜 안됨?ㅋㅋㅋ법이 뭔 상관이지?ㅋ
이건 사기를 저지른 범죄지 왜 개인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돈을 벌어서 1277채 소유할 수도 있는 법 타령하고있냐 ㅋㅋㅋㅋㅋ그놈의 거지마인드 역시 '내가 거지니까 다른사람도 잘 살면안돼' 마인드
@@pakgeedoral4719 '시장왜곡'이거든 지식거지야
1인당 최대 3채까지만 보유가능하도록 법을 좀 바꿔라. 혼자서 저렇게 1000채가 넘는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말이 되나? 실제 거주하려는 사람들만 크게 손해보게 되는데.
그럼 민주주의 반 한다고 반대할걸요....
민*당 오**의원이 110여채 가지고있죠. 법이 아예 상정 조차 안될수도..
꼼꼼히 보면 뭐하냐 사기꾼들은 내 머리 위에 있는데
공매에 나오면 세입자들이 우선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낙찰받아도 문제인게 전세금은 묶인채로 그집을 사고 세금떼고 돌려받아봤자 원래값의 2배를 주고산 셈이됨
빌라는 1회 유찰은 기본 입니다.
소용 없어요. 다른 곳 사고 싶어서 전세 사시는 분들 인데.
전세가 상항제를 두지 않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집값에 40% 이상으로 보증금 받을 수 없도록 하고 나머지는 월세로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걸 노리고 터무니 없이 비싼 값에 세입자한테 빌라 매매하는 사기도 많아요
집 안살려고 전세들어갔는데 집사라고(경매응찰)하면 안되죠.
세금도안네고, 집값오르면 정부탓만하고
저 전세금이면(무주택자에 한해서) 집살수있습니다. 저정도 평수와집값이면 전세대출이나 주택구입자금대출이나 거기서거기입니다.
@@ethank7463 이게맞음 전세 제도 자체를 없애고 전부 전월세로 들어가야됨
공인중개사도 사기공범. 법제도 개선 안되는 대한민국에서 한두푼 아끼려고 전세살려면 사기 당할 리스크 온전히 부담해야하네. 월세 문화로 바뀌어야함
애초에 복비 주는 이유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전문가에게 맡김으로서 저런 사기에서 보호받기 위해서인데 ㅋㅋ 진짜 가만보면 공인중개사도 개악질임
1. 전세금과 매매금액에대한 갭차이 상한선규제 제도가필요할거같아요.
최대80프로 정도가적당한거같네요.
(이문제를 못잡으면 전세제도는 사라지는게 좋은거같구요)
2. 무주택자와 다주택자에대한 적용가능한 대출 한도(LTV.DTI등)를 차이를 두어야 하고
3. 중개사가 엄연히 돈을받고 계약을진행하니 이런부분은 면밀히 확인후에 추후 문제발생시 어느정도에책임이 필요한거같네요.
(세입자들은 이런정보를 아무래도 전문가보다는 정보가 뒤쳐지니 중개사말을 많이들 믿으시고 진행하시는분들이 상당수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4. 입주 당일날 또는 그전날 세입자가 변경 되면 계약을 파기 할수있는 법안도 만들어야될거같네요..
5. 전세금 무조건반환할수있게 전세금 보증보험을 임대인이 무조건들어야하는 제도로 만들어야할거같네요.
(이사항은 다주택자에 한해서만 진행하는데 그정도는 5채이상정도가 적당한거같네요.)
6.다주택자같은 경우는 재산 규모 실사확인이 필요한거같습니다.
명의를 빌려주고 돈만 받아가는지 이사람이 재산이 있어 진짜로 임대사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수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을거같네요
(이건 인력투입이 많이 필요할거같아 사실상 힘들거같네요)
우선 이 5가지면 지금 문제되는 어느정도 문제를 잡을수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직방보고 연락하면 젊은 중개보조인이 신축 보여줄때가 있어요. 진짜 조심하셔야 해요. 건 당 2000-3000 남겨먹는 거래 성사 시키고 그 중에 1000-1500 이사 보조금 월세 보조금 챙겨준다고 하는 거에요. 결국 시세보다 높게 자기 돈 들여서 그 집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거 사면 진짜 호구.
다른건 안그럴거 같음?ㅋㅋ중개인들 다들 매매할때 중간마진 빼먹음
지금 신축뿐만아니라 전세 95%이상이 이런식입니다
@@user-ki1wj7ql4t 일반적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중개인은 중개수수료가 0.5%입니다.
제가 댓글에 단 중개보조인은 자격증 없는 알바 혹은 직원인데 2억짜리 매물이 있다치면 건물주한테 가서 얼마에 팔아드려요하고 건물주가 2억이요하면 나머지는 지가 다 먹을게요하고, 2억 3천에 물건 내놓고 1000만원 이사지원이라고 하는거라고요… 돈이 되니까 하는건데 공인중개사도 저런 사람들 싫어합니다. 근데 돈이 된다는 이유로 현타온다하는 분들도 많고요.
참고로 지금 전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매매 중간 마진은 갑자기 왜…?
2억짜리 전세 집에 중개수수료 마진 3000만원이정상입니까…? 문제가 되는건 저렇게 자기 돈 주고 호구되서 들어갈 때 내가 나오고 싶을 때 가격이 너무 높으면 다음 사람이 안 들어올테고 전세금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해요.
조심하자고 댓글 달았습니다.
여기도 저기도 사기이고 남 등쳐먹는다고 그게 사기가 아니거나 등쳐먹는게 아닌게 아니잖아요.
@@user-ki1wj7ql4t 그거 불법이라.. 징역인데..
*이 놈의 탐욕을 어떻게 절제 시켜야 할지가 의문이다.*
근데 개인이 빌라 100채 넘게 들고 있는 분들 나름 있어요. 근데 개인으로 들고 있으면 세금이 장난 아니라다들 법인으로 다주택 투자 회사 를 만들죠
서울에서 살다가 해당수법에 당해 전세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경매도 질질 끌다가 5년이나 소요되었고 그마저도 전세금 다 받지 못했죠. 하지만 집주인에게 피해는 1도 없습니다. 당시 계약했던 부동산들은 다 폐업하고 이미 없어져 있고 저 포함해서 한건물에 30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했죠.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건 법이 잘못된거야. 전세금은 무조건 1순위로 해야 하고. 세금을 왜 전세 들어간 사람이 피해보게 만드나? 사기친 사람이 평생 물어내도록 해야지.
저게 30년 전에도 해먹던 사기 수법인데 안바뀌는 이유는?? 공인중개사 과연 몰랐을까?? 수십년 전에도 해쳐먹던 수법인데?? 공범이지
당연히 공범이죠. 그러니까 수수료가 8%죠. 정상 거래라면 그렇게 많이 줄까요?
세입자가 꼼꼼하게 살펴 보라고 하지만 기자가 말한 대로 전세 구하기가 힘들어 상황이 이리 된 것. 정책을 만들 때는 여러가지 측면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법도 약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게 실효성 있게 만들어져야 하고.
공인중개사한테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 받고 분양대행 수수료까지 받는 꼴이네. 지자체 경찰 검찰 이런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하라.
맞습니다 '공인' 왜 붙겠습니까 !
저런매물 다 알아서 절대 거래안하는 부동산도 많은데 저런집 1개팔면 수수료를 평균집 3채거래하는거랑 비슷하게줘서 그리구 세입자도 신축이고 첫입주라하면 눈돌아가서 바로 그날 계약하는바람에 이런일이 벌어지는듯
저는 서울화곡동에서 빌라건축일 했는데 시멘트만 올라가도 사람들 계약함.
저런 계약을 주도하는 부동산에선 저럴 가능성을 모를 수 없다고 본다!
@@숲을거닐다 그럼 가능성만 보고 거래하지 말까요?? 연간 교통사고 건수 그로인한 사상자 수는 아세요?? 님 말 그대로 대입하면 차파는 사람은 차로인해 사람이 죽거나 다칠 가능성을 아니까 차를 판 대가로 막중한 책임을 떠안아야 된다거나 차를 팔면 안되나요?? 차를 사간 사람이 대형 교통사고 내서 수십명 죽을 가능성 생각해야되잖아요
@@user-qq7yg3yx3h .. 님아 주변시세가 저런데 2년지나도 못나가고 집주인이 연락안받고 세입자가 전세내놓으면 부동산에서 매매가랑 전세가 똑같아서 안팔려요 아무도 거래안해요 하며 물건도 안받아줍니다. 그냥 경매진행하라고 해요 부동산이 양심없는거는 맞아요 그냥 수수료 챙겨먹는놈들이 많음 이게 무슨 차판매하는분이랑 비교를해요 .. 이업계일해보시면 압니다 얼마나 양아치가 많은지
이제는 전세보다 월세가 더 마음이 편하게 느껴지네요..ㅠㅡㅜ
이제는 우리나라도 월세로 가야함 외국인들이 놀람 모르는사람한테 어떻게 그렇게 큰돈을 맡기냐고
월세가 나아요... 전세는 너무 위험해요. 사기치는 인간들이 많아서..
월세도 보증금들고 튀는경우가 많음
문재인이 부동산을 진짜 조져놨구나....
서울의 주요지역들은 중국인들이 사들이고
ㅅㅂ 매국노 진짜 역대 최악인으로 기억되고 처벌받을 것이다.
@@pk-qz5et 맞아요 월세도 보증금이 큰경우 충분히 사기당할수있어요 ㅠㅠ
이런종류 사기 치는 놈들은 법을 고쳐서 무기징역도 때려야 합니다.피해자들의 마음 고생은 거의 죽고 싶은 심정 입니다.그넘들은 좋은 집에 좋은차 타고 다니며 부동산 잘해서 대박난 사업가처럼 행세 하고 다닐겁니다.
이런 사건을 보도 한게 한두번이 아닌데 매번 대처하는 방법이 세입자가 꼼꼼히 확인하는 수 밖에 없다는건 일을 안하는거나 일을 하는 사람이 해쳐먹거나 둘중 하나 아닌가 의심이 드네요
아니 그걸 부동산이나 중계업체에서 해야하는거아님?
걔네들은 돈받고 그냥 집구경만 시켜주고 뭐하는거임?
@@kjp851 부동산도 한패에요 작정하고 같이 사기침
문재인이 부동산을 진짜 조져놨구나....
서울의 주요지역들은 중국인들이 사들이고
ㅅㅂ 매국노 진짜 역대 최악인으로 기억되고 처벌받을 것이다.
전세제도보완이 필요합니다.
전세계약체결한자에게 전세금반환의무를 연대하여 가지게 방향으로 민법 개정하시면 피해자 안나옵니다.단순히 소유권이전 후 전세계약한 임대인이 빠져나갈수 있으니 생기는 현상입니다. 임대차계약시 임대인의 보유부동산수 세금체납여부 공인중개사가 확인해줘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경찰이나 검찰도 아닌데 개인 자산이나 부채, 체납을 여부를 어떻게 확인해 줌?;
경찰, 검찰도 개인 자산, 부채, 체납 사실은 영장 나와야 수사 가능한데;
말이 쉽지 참....
일단 공인중개사가 하자있는 물건을 연결했을때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뱉어내야하고,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엿같은 제도여서 없애야합니다.
@@k6mm7mm 전세를 없애야한다는 의견엔 동감인데 하자있는 물건을 연결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중개할땐 문제가 없다가 나중에 나갈때 문제가 생기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결혼할때 멀쩡했는데 10년 살다가 변심해서 바람피우거나 도박중독,알콜중독 걸린 걸 중매쟁이한테 책임물어야 한다는 꼴이죠
애초에 전세제도란게 우리나라바께없는데 비싼월세내고 살던가 제데로된 임대인만나길 기도하던가 알아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던가 해야하는거아님? 보증보험제도가있는데 뭘믿고 보험을안드는 세입자도 문제가있다고 봄
@@deuxious중계사네요
아니 처음부터 수수료를 저렇게 처 받았는데 정상인가? 팔땐 나몰라라 나만 돈 벌면되지 딱 봐도 정상아닌 거래인데 음…
한국에만 있는 전세 제도 없애야 할듯...
그러니까 전세를.없애야한다고... 이게.전세가 말이 안되는 제도인 이유임... 다른 모든.나라에 월세 매매 이거만 존재하는 이유.. 진짜 말도 안되는 제도가 전세임..
애초에 엄청나게 큰 목돈을 생판 남한테 고작 종이쪼가리 믿고 준다는게 잘못된 일임
우리나라는 전세가 있으니 월세가 싼거임여.. 전세 없으면 외국처럼 월세가 비싸겠죠~
서울 아파트 10억 28평짜리 월세로 치환하면 4% 월 333만원 월세 내야하는데 그 돈 주고 사실 수 있을까요?? 전세는 서민을 위한 제도입니다.
@@danielseo8923 매매 10억이면 전세도 9억 언저리 일텐데 서민이 9억 전세..?
@@danielseo8923 전세 있을때로 단순 계산하면 안됨
전세가 서민을 위한 제도라도? 개뿔임. 투기꾼을 위한 제도임
사라져야 할 제도가 맞음
결론 세입자가 조심해야 한다
참 살기좋은 대한민국 박수를 보냅니다👏👏👏👏👏👏👏👏👏👏👏👏👏👏
ㄹㅇ 진짜 ㅋㅋㅋㅋㅋㅋ 헬게이트도 이런 나라가 없다.. 와 ㅋㅋㅋㅋㅋ 이 나라는 답도 없다
@@UCx21Z0HkeF3lRJ_Y_aFejJA 사기꾼 하나 검거
@@gyusan297 저말이 맞긴함 개인돈을 개인한테 맡기는게 위험요소가 너무 많음
@@UCx21Z0HkeF3lRJ_Y_aFejJA 대신 외국엔 우리나라만큼 월세보증금이 높지도 않죠. 보증금이라고 해봐야 한달 월세정도 받는데 우리나라는 보증금 몇천에 월세 얼마 이ㅈㄹ 하니까 전세를 하는거죠.
@@user-pu3or9rn4o 아니에요 대부분 집주인 보증금 안받길 원합니다. 그 돈 만큼 월세 받는 게 이득이고 보통 월세 보증금 교환비가 5프로 정도인데 수익률로 보면 보증금 안받는 게 훨씬 나아요 천만원 보증금 덜 받고 월세 5만원 올리몈 그게 이득이에요 문제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안들어오죠 막말로 님도 그렄 월세 60에 보증금 2천이랑 월세 70에 무보증금 있다고 하면 어떤 거 하시겠어요 2천 대출 받아서 이자 내도 60이 싼데. 이자 오르면 당연히 교환비도 더 오릅니다. 그건 당연한거죠 금리는 집주인한테도 적용되니
정책을 할때 이런사기 안되게 부동산정책을 바꿔야하는데... 집값에만 혈안이 되서 5년간 바뀐게 아무것도없네
외국에서은 2채이상못가지고있게하는데 2채있으면 세금이 한달에 500만원이상내야함 우리나라도 법좀 고쳐야한듯싶네요...
어떤 외국이???
어느 나라?
어려운 가정 환경에 20살부터 나와 타지 생활 했습니다. 어린나이부터 월세와 전세를 전전긍긍하며 정말 힘들게 살아왔는데 그 과정에서 몇가지 배운게 있다면
전세 가계약을 할때 등기부 확인은 기본이고 계약서 작성 할때 특약 조건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 본 건물에 대해 임차인이 전입 한 다음날까지는 저당권 및 근저당 등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는 계약은 체결 하지 않고 만약 체결할 경우 사전에 고지 한다' 나). 계약을 체결 할 경우 계약금 일체를 임차인에게 즉시 반환한다. 이 조건을 반드시 걸고 계약을 합니다. 현 구조상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기 치겠다고 마음 먹은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구조입니다. 그래도 사기 피해를 조금이라도 방지 하기 위해 위 항목들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전입하기 전 잔금 치를때 한번더 등기부를 확인합니다(중요). 바닥에서 생활하며 자연스럽게 배운것들인데 저를 포함한 젊은 청년들이 사기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 항목을 조건으로 걸면 임대인이 기분 나빠서 계약 안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꼭! 직접 나서지 말고 중개인에게 도움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시는것도 포인트입니다 !
좋은 정보로 최우선 변제금액 까지는 보호를 받으나 위의 경우처럼 임대인이 바뀌고 그가 세금 체납으로 압류해서 문제가 생긴 경우로 서는 현행 법상 경매를 피할 수가 없겠네요.
이런데도 빌라를 유망하다고 투자하라고 꼬드기는 부동산 ㅈ문가들 수두룩 빽빽함.
답은 금융치료 밖에 없다.
연체된 세금은 노역으로 갚게 하고, 세입자들 전세금은 보전시켜주자.
딱 돈없는 가난한사람의 마인드네요~^^
그럼뭐해 처벌이 솜방망이고, 확정일자, 전입신고 받아도 다음날부터 법이 발동되서 다 뜯김
중개인은 100% 다 알면서 R 리베이트 받으려고 사기에 가담한거임 진짜 같이 처벌 및 배상 해야함.
중개사면 모든거 다아는줄아네 하튼 중간에 껴있으니까 중개사들이 젤만만하지 그리고 중개인이랑 중개사는 다른거다
@@user-ih5rj8vr3x 개드립치지말고. 위험성 알고도 얘기안하고 중간에서 삥땅뜯는데만 집중한거니까
이정도도 감 못잡으면 그냥 때려치우는게 어때?
@@stom1004 100%는 아니더라도 중개사가 눈치가 있음 대부분 알죠ㅋㅋ 아 저거 잘못된 물건이다.ㅋㅋ 어느정도 책임이 있어서 중개사가 사기행위에 묵시했다고 입증하면 손배 처리 가능하죠.
근데 그때까지 판결이 오래 걸린다 뿐이죠..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계약할때 특약에 확정일자 전입신고 하기 전에 어떠한 담보물권을 등기하지 않는다 라고 넣어달라하면 사기치려는 사람 아니면 다 넣어줍니다.
다 방법이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서 열내는거에요ㅋㅋ
임대 3법(2년+2년)때문에 거래 없어서 부동산 문 닫는곳 많아요ㅋㅋ
그리고 임대3법으로 임차인이 득을 좀 보긴하죠.. 역설적으로 피해보는건 임대인이 2년지나고 내가 쓸거라고 하면 나가야한다는거 ㅋㅋ
문재인이랑 국개의원들이 허술하게 만든거죠ㅋㅋ
@@Leegeonhee 보험들어놔서 1억까지만 보상하는게 대부분이고. 몰랐다고하면 자격없는겁니다.
대놓고 사기치려고 중개인도 속인것 같은건 몰라도. 이런건 모를수없어요.
중개인 걱정은 안해주셔도 됩니다.
그동안 폭등한 집값에 거래량, 수수료 어마어마하게 벌었고. 상가 제일 비싼 황금자리를 차지할정도로 원가로 나갈것도 없거든요.
임대차3법 2+2로 망한게 아닙니다.
@@stom1004 중개인이 그짓거리한거면 그꼴 나는게 당연함 ㅋㅋㅋ 중개인이랑 중개사는 다르다니까요?
전세자들도 위험회피만 하지 말고, 소유권이 확실한 소유주의 월세가 더 낫다는 걸 염두해 둬야 합니다. 자신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전세제도가 불완전하니까 자신의 전재산을 남의 손에 맡기는 선택을 피해야 해요. 전세보증마저 전세를 못지켜주니까요
동의합니다. ㅇ전세대출 이자 내나 월세 내나 매한가지인데 언론이 월세 살면 큰일 나는 식으로 세뇌하니 문제임. 전세는 갭투기꾼 투자자금 대 주는 거예요 대출 빋아서까지 전세금 올려준 바보들은 반성해야 함
@@ordovices7440 언론 탓은 아니지 않을까요? 월세 내면 손해보는 느낌이고, 전세는 내 돈 돌려받는 느낌이라 세입자들이 더 선호해왔으니까요. 세입자에게 유리하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죠. 정부정책 때문에 전세가 멸종되었다는 식의 언론보도도 실제 있지만요.
언론탓맞아요
울나라언론믿지마세요
건설사와조중동거기에사기꾼지식인
부동산회사전부짜고치는고스톱입니다
울나라는정부의파워가자본세력에
졌습니다 lh사태도그전부터아는사람은
다알고있었고고질적인문제였습니다
정보를쥐고있다가터트린거죠
시의적절한타이밍에~ㅋ
어느직종이나고인물이오래되면썩습니다
인간의욕망과관련되었기때문에
관료세계도똑같습니다
이게 정답
이런집은 전세보증가입도 안됨. 세입자들도 약간만 찾아보면 거를수있는데 안타깝네요.
저렇게 사기친 사람이 나쁜게 아니라, 그런놈들 날뛰어도 제제 못하고 심지어 사실적시명예훼손 같은 법도 만들어서 에초에 피해자가 고소도 제대로 못하게 만든 법이 나쁜거지.
전세보증보험 가입 동의 의무화, 또는 임대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요구시 제출 의무화하게 해야죠, 예방할 방법이 있는데 왜 정책은 모르는척하는 기분이 들지
맞아요 이게 방법입니다
보증보험가입해도 문제가발생하는경우도있고 국세지방세는 계약이후에 미납해도 선순위 세금 당해세(종부세, 제산세 등)로 잡히는데 그게왜 예방방법이죠; 대출을 감정가에 해주지말고 공시가 80%에만 해주면 아주 위험한 피해는 줄일 수 있겠네요. 20%로 갭투자하는건 사라지지않겠지만 중개사랑 보조원들 초과수수료 먹는건 막을 수 잇을듯
@@sexyblack4656 확실한 예방책은 아닐수 있겠네요, 좋은 지적입니다.
제가 일기론,
부동산 경기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임대사업자가 당담하는 역할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개선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저들이 집을 매입해서 전세시장에 물건을 공급해준다는 희안한 논리죠.
시장이 돈이 넘쳐나고. 경기가 좋을땐.
저렇게 남의 돈으로 명의만 따서, 시세차익을 남겨먹고.
경기가 추락하면, 배째라는건데요.
이게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입니다.
내수 부양을 위해서 부동산 경기는 활성화해야겠고.
집은 준공공재니까 투기화는 막아야해서 규제는 해야 겠는데.
실수요자들은 막으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라는 희안한 자격을 만들고.
대출을 밀어주고. 청약이라는 요상한 제도를 또 만들어서 메리트를 주고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무주택이라는게 일종의 특권? 처럼 되가지고.
좋은곳에 내집 마련하기전까지는, 집을 안살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어딘가에서는 살아야 하니까 전세를 선호하죠.
월세는 비싸고. 전세 들어간다고 하면 정부가 이자를 싸게 지원해주니까.
정부가 또 개입을 하는거에요.
다들 전세만 찾으니 누군가는 전세를 공급해줘야하는데.
다주택자를 규제해버리면, 누가 전세를 공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들도 돈벌 구녕하나는 만들어줘야 유지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때문에 저렇게 피해보는 분들이 계속 생겨요.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내집마련 전까지 거쳐갈수 있도록 선택지를 만들어 주면 해결할수가 있는데요.
그건 민간주택 수요가 줄어들까봐 또 못하죠.
계속 사람들이 집을 사줘야 시세가 유지되고 분양도 잘되고 할거 아닌가요.
그래야 건설사들도 열심히 개발하겠다고 달라들것이고.
정부도 부동산이 살아야 세수가 나오니까, 어떻게든 부동산 살릴수밖에요.
엉망진창으로 꼬여있는거...
이런 피해 막으려고 공공이 주도해서 개발하고 임대사업하려고하면 공산국가라고 욕쳐먹고 깨갱하는거죠
정확하십니다
그냥 전세 계약예정이신분들 계약특약에
확정일자신청후 24시간이내 임대인 명의변경시 계약무효
이거하나만 넣으세요
보증보험도 전세금 2년 2억기준으로 30만원인가 했으니 알아보셔요
뭐야... 시세 확인, 등기여부 지속적 확인 이라는건.. 예방이 불가능하다는거네.. ㅋㅋㅋ 어이없네 애초에 전세금을 세금보다 더 후순위로 보장해주는게 문제 아닌가? 전세자금먼저 보장해주고 세금은 체납한애한테 다른순위로 밀어야지 세금 못받았다고 세입자한테 니들이 갚아 라는거잖아... 와.. 권모씨도 진짜 머리 좋다 자기는 세금만 안냈을뿐 아무잘못도 없네 사기죄가 성립이 되려나 모르겠다 세입자들 전세자금을 가져간건 국가라서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 이게?
우선 공인중개사들이 수수료만 꿀꺽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바로 잡아야합니다.
결코 그들없인 일반 세입자를 모을 순 없을테니까요~
공인중개사의 과대한 수수료도 정말 문제이고, 그들에게 해당사례들에 대한 강한 법적책임을 묻게된다면...
이런 불법적인 고리가 끊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동네중개업자들은 저런 중개하지도 않습니다
어디서 중개사 한명 구해놓고 무자격 직원들 여러명 뽑아서 명함 파주고 영업하는 소위 부동산컬설팅들이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거죠
광고도 워낙많이 하니까 그쪽으로 꼬입니다
공인중개사 인지 보조중개원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user-jr7dm2pv6x 보조여도 책임은 공인중개사가 져야줘....본인이름으로 계약한건데.....
@@user-jr7dm2pv6x 인터넷에 조회할 수 있음. 개공,소공,중개보조원 다 조회됨
분양수수료라는데 공인중개사랑 뭔 상관인지?ㅋㅋㅋ 그냥 수수료만 갖다붙이면 공인중개사가 책임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중개수수료랑 분양수수료랑 분간도 못하는것 같은데 생각을 좀 하고 글을 쓰세요. 막말로 아무나 할수 있는 짓이고 자격증있는 사람은 이따구 짓 할 이유가 없는데...꼭 무자격자한테 사기당하고 공인중개사한테 책임묻더라 난 그게 젤 이해가 안돼. 무자격 사이비 중개보조원한테 당하고 왜 자격증 걸고 영업하는 사람한테 책임지라는건지?
임대차3법 하지않았으면 전세가 올라가지않았을거고 공급 충분히했으면 자연스레 저런 리스크 부담지지않고 정상적인 다른집에 들어가서 살수있었을텐데.. 정부책임..
체납세금이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우선된다는 법을 바꿔야 한다. 집주인에게 체납세금을 알려달라고 하기도 힘들고 알려주지도 않을 것이다.
혈세를 왜요. 차라리 사기친새끼 일가족 장기팔아서라도 갚게 해야한다라고 바껴야지.
그러면 집주인과 세입자를 가장한 지인이 공모해서 세금 때먹지 않을까요?
@@thekorean123 국가가 양아치인줄알았더니 그런 헛점이있네요
애초부터 세금을 왜 쳐무는데? 외국처럼 월세 소득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집계약시 국세,지방세완납을
확인하게 법제화되믄됨
전세 세입자들 안타깝네요 진짜 저런사기꾼은 제발 엄벌에처해야하는데...
부동산투기자 허위사실유포 사기 등으로 처벌좀합시다
사형제도 부활시켜서 이런 놈들 전부사형시켜라
공감...사형제는 존치하는데 등신같은 대통령들이 실천을 안하고 있네요..
사형제도 있음. 집행을 안하는 것 뿐임.
이건 진짜 누구나 당할수있는 일 같은데..
ㅇㅇ 이거 조심해도 당함
개웃긴게 계약효력이 다음날 부터 된다는거임 그날 바꿔버리면 그냥 무용지물
전세 제도는 얼른 사라져야 함....주택이 부족한 이유는 다 이것 때문...
지방 시람들도 죄다 서울에 전세 끼고 집 사요. 거기에 전세대출을 5억까지 풀어 줘서 전세값 폭등
공인중개사가 중개해놓고 책임을 안지면 중개인을 왜 끼고 계약을 하나?
꼬우면 집주인이랑 직접 거래해야지 누가 중개사 끼래?
@@jnk7683 내 이놈
@@jnk7683 집주인이랑 직접 거래해서 독박쓰면 내책임이지만 중개인한테 알선받아서 계약하면 중개인 책임이 있는데 중개한답시고 돈 쳐받아 놓고 책임은 안진다?
위험성 여부 니가 공부해서 거래해라 공인중개사 아줌마들도 따는건데 얼마나 전문성을 바라는건데
@@jnk7683 아줌마들이 따건 말건 돈 받고 팔았으면 책임이 있어야 할거 아니냐. 제조업이건 서비스업이건 소비자의 보증 정책은 다 있는데 해당 안되는 공인중개업을 고쳐야지 나보고 지랄이네. 나는 돈주고 서비스를 샀다니까?
이미 국세 지방세에 걸려있는데 등기부등본 자주 꼼꼼히 살펴봤자 기껏해야 압류 다음날이겠지... 저 세입자들이 왜 저 돈으로 오피스텔이나 집을 구매하지 않고 전세로 들어갔겠는가.. 전세가나 오피스텔가가 비슷하다는데...
전세자금은 대출되고,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구매할땐 대출이 안되기 때문이겠지. 또는 뭔 이유가 있겠지..
전세 계약과 동시에 무조건 전세권 설정을 하게 해주고, 전세권 설정이 국세및 지방세보다 윗선에 있게 해줘야 한다...
국회의원들 일을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을 버리지 마세요!!! 처벌 규정 만들지 않은 입법 부재가 문제다!!!
일하자고 국개원하는게 한마리라도 있으면 제손을 자르세요.
장관 후보자들 보면 일하려고 뽑은건 아닌듯
@@Jin-uw1xe 영등포 오현숙민 봐도 알 수 있죠...가만보자... 이사람 국힘이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