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는 박정희가 임의로 그은 지역의 땅으로 국가 소유가 아닌 개인들의 사유지이다.. 수십년간 농사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게 해서 그들의 재산권행사를 침해해왔고, 기반시설도 설치해 주지 않아 도시의 흉물, 슬럼화, 비닐하우스 벨트가 되어 있다. 그러니 그 땅은 주변의 가격의 1/10 ~ 1/3로 형성되어 있다.. 서울의 집값이 올라서 그 땅에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고 똥값으로 강제로 수용해간다. 이게 무슨 반헌법 국가폭력인가? 그린벨트 주민들은 어느나라 사람들인가? 국가가 그 땅을 매입해서 떳떳하게 집을 짓든가, 나무를 심든가 하라..
![[카페창업] Chapter 4.1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차이와 행정절차의 이해! 반드시 봐야 할 영상입니다!](/img/n.gif)
오페수관없는곳에. 음식점상가. 신축할수있나요?
그린벨트는 박정희가 임의로
그은 지역의 땅으로 국가 소유가
아닌 개인들의 사유지이다..
수십년간 농사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게 해서 그들의 재산권행사를
침해해왔고, 기반시설도 설치해
주지 않아 도시의 흉물, 슬럼화,
비닐하우스 벨트가 되어 있다.
그러니 그 땅은 주변의 가격의
1/10 ~ 1/3로 형성되어 있다..
서울의 집값이 올라서 그 땅에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고
똥값으로 강제로 수용해간다.
이게 무슨 반헌법 국가폭력인가?
그린벨트 주민들은 어느나라
사람들인가?
국가가 그 땅을 매입해서 떳떳하게
집을 짓든가, 나무를 심든가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