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 어떤식으로 해결을 해야될지 궁금합니다 저희 사촌누나가 격은 일인데 현제 사촌누나는 요양복지사이고 또 다른 사촌형이 장애인이라 사촌형네 집에서 사촌형을 돌보고 있는데 사촌형네 집이 임대주택에 살고 있습니다.그 둘은 남매는 아니고 사촌형제 사이입니다.집은 사촌형의 명의로 되어있고 사촌누나는 거주지가 다른곳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집에 누수가 있고 누수로인해 곰팡이가 생겨서 그것떄문에 사촌누나가 관리사무실로 민원을 넣으려고 방문을 했습니다.그런데 관리사무소에 있던 관리사무소 과장이라는 사람이 집주인도 아닌데 왜 관여를 하냐고 다짜고짜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폭행까지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아무리 직접적인 임대인이 아니더라도 아파트를 관리하는 행정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더구나 과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게 믿기지 않습니다.그 당시에 그곳에는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3명이 함께 있었고 저희 사촌누나가 나이가 60세가 넘는 분이다 보니 당황하기도 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해서 정신이 없다보니 녹취나 영상녹화같은건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아마도 사무실에는 cctv가 있을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음성까지 녹취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이런 경우에는 본사에 민원을 넣는게 좋은지 형사 고소를 하면 좋을지 형사 고소를 하면 모욕죄로 고소를 해야할지 고소하면 처벌을 받게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장문의 글이라 힘드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뉴스] "용산이 알고있다, 심각하게.." 또 터진 '외압 폭로' 발칵 (2024.07.29/MBC뉴스)](http://i.ytimg.com/vi/35uCTrXY5fs/mqdefault.jpg)
귀에 쏙쏙.. 법률 일타강사~!!
일꾼봉사 변호사님 존경함니다
국화로 가자
화이팅
👍✌️🙏🙏🙏🙏🙏🙏🙏
전화로하면 아무리 심한 쌍욕이라도 모욕죄가 아닌가요? ㅠㅠ 욕들어서 신고하고 싶은데...
질문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 어떤식으로 해결을 해야될지 궁금합니다
저희 사촌누나가 격은 일인데 현제 사촌누나는 요양복지사이고 또 다른 사촌형이 장애인이라 사촌형네 집에서 사촌형을 돌보고 있는데 사촌형네 집이 임대주택에 살고 있습니다.그 둘은 남매는 아니고 사촌형제 사이입니다.집은 사촌형의 명의로 되어있고 사촌누나는 거주지가 다른곳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집에 누수가 있고 누수로인해 곰팡이가 생겨서 그것떄문에 사촌누나가 관리사무실로 민원을 넣으려고 방문을 했습니다.그런데 관리사무소에 있던 관리사무소 과장이라는 사람이 집주인도 아닌데 왜 관여를 하냐고 다짜고짜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폭행까지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아무리 직접적인 임대인이 아니더라도 아파트를 관리하는 행정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더구나 과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게 믿기지 않습니다.그 당시에 그곳에는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3명이 함께 있었고 저희 사촌누나가 나이가 60세가 넘는 분이다 보니 당황하기도 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해서 정신이 없다보니 녹취나 영상녹화같은건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아마도 사무실에는 cctv가 있을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음성까지 녹취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이런 경우에는 본사에 민원을 넣는게 좋은지 형사 고소를 하면 좋을지 형사 고소를 하면 모욕죄로 고소를 해야할지 고소하면 처벌을 받게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장문의 글이라 힘드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