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3강 우리나라 상속세 뭐가 문제인가?[도원(道圓)대학당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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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ser : 이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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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 제목 : 봄 소풍
작/편곡 : 강준홍
pexels-robert-floccari-5661976(Matthis Volquardsen님의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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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o-l4z5j]

감사합니다❤

[@다이아몬드-v2k]

스승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정민-p2g]

스승님!
바른 가르침 감사합니다.🙏
공감 백퍼 입니다.
덕분입니다.
희망입니다.
축복합니다.

[@dowon-bg9zb]

깨우침의 법문 감사드립니다.

[@다현이-y2i]

스승님 말씀 백퍼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희망입니다

[@道圓의달빛]

위정자들이 이 법문을 듣고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의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紫雲 스승님!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건강 행복하세요.❤🎉❤

[@최서인-h3o]

스승님 가르침 감사합니다

[@김수경-h4b]

스승님 감사 합니다.

[@솔개의비상]

세금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써
인간의 기본권 정도는 누리게 하자는 취지로 세워졌으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따라야 함이 당연하지만
불합리하고 중복되는 세금을 급조하여 정책으로 취하고
또 국민들의 땀과 노력이 서린 세금을
제 돈 마냥 편하게 집행하여 사용하게 되는 것을 볼 때면
참으로 불편할 때 많습니다
모든 국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바른 정책이 세워지길 바래봅니다
우리 스승님의 바른 법문에
감사합니다

[@TV-xu2dr]

노동을 해서 번돈에 대하여는 세금이 얼마 안되고요 상속세는 부모의 재산을 거저먹어면서 안 내겠다는 심보는 도둑놈 심보 입니다

[@미소-o7r]

꽁자돈이니까 뺏어가겠다는
그런 심보겠지요

[@utopia1638]

과한 세금정책이 빨리
개선되어 합당한 세금이
부과되길 바랍니다.
바른 가르침 감사합니다.

[@쾌도난마-j5u]

남이세금내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가 재벌이 돼서 상속세 내게 될 위치가 되면 젊은 사람들도 외국으로 도망가고 싶으질겁니다.

[@jslimit848]

남이 내는것 당연하게 생각안해요.
법은 개정되어야합니다.

[@ertfghvbnxcv]

​​@@jslimit848 민주당지지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ㆍ부자감세 라고 발작하는무리들

[@쾌도난마-j5u]

@@jslimit848 그런 사람이 몇명이나 될지.....밥한끼 먹어도 사람에게 얻어 먹는걸 당연하게 생각히고 또 또 또 나중에는 그게 권리인줄 알아요 김대중이 아들도 상속세 때문에 집 팔아버리잖아요 좌파들과 시민단체가 합세하여 만든 법이 결국에는 자신의 목을 조이는 올가미인것을....

[@김현정-c1r]

스승님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서보민-m9j]

[ 도원강의 1943강 ]
제목 : 우리나라 상속세 뭐가 문제인가?
질문 : 한 인터넷 기사에서 상속세 내느니 한국 탈출이라는 제목의 기사 내용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가 높아서 상속세를 내지 않으려고 상속세 없는 나라로 이민을 가거나 이민을 갈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재산을 일구었고 또 그렇게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인연들의 도움이었을 텐데 세금을 피해 이민을 간다는 뉴스에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승님 이런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바라봐야 하는지요? 스승님의 가르침을 청합니다.
★ 스승님 법문 ★
상속세가 많다고 해서 우리나라를 피해서 저 외국으로 도망가고 싶다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마음이 100% 이해가 됩니다. 우리나라 현재 상속세 제도가 많이 잘못돼 있습니다. 왜 잘못돼 있냐. 애써 자기가 사업을 일으켜서 돈을 벌어요. 그리고 그냥 버는 게 아니야 세금을 다 내. 보유세까지 다 내 부동산세까지 다 내 재산까지 다 내 내가지고 유지를 하고 있다가 한 푼이라도 물려주려면 또 40%인가 얼마를 또 상속세를 받아. 그러면 나라에서 다 뺏어가겠다는 얘기이지 이거 뭐 재산을 이게 가지고 있으란 얘기에요 내가 결국 다 뺏어가겠다는 얘기야 이거 김일성 정책이나 똑같아. 다 결국은 뺏어가겠다는 정책이지 어찌 그게 국민을 위한 정책이냐 이 말이에요. 몇 번만 뒤집으면 다 뺏기는 거야 아니 안 그랬습니까? 아니 몇 번만 유산상속으로 넘어가면 다 뺏기고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 상속세 제도는 사실은 많이 불합리하고 옳지 못합니다. 이 상속세법 폐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상속세법은 반드시 폐지가 돼야 된다. 그러면 어떤 법으로 대처해야 될까요? 거래세 여러분 양도세 내지요. 취득세 내지요. 아이들한테도 물려주더라도 정식으로 아이들이 취득세 내게 하고 나는 양도세 내는 겁니다. 우리가 부동산 거래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아파트를 5억 짜리를 자손한테 물려주고 싶어요. 그러면 아들은 5억에 대한 취득세를 내고 또 아버지는 양도세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동산 정상거래에 맞게 세금을 내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래세를 내는 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천억을 물려 줬어요. 그러면 천억에 대한 취득세를 내고 양도세를 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거래세를 내는 건 정당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내 걸 내 가족한테 주었지만 거래가 된 거니까 그 기본 세금은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뭐 상속세라고 해서 막 40%니 몇 십 프로니 막 때리잖아요. 이건 옳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세금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자는 게 아닙니다. 정정당당하게 거래세는 낸다. 거래세 양도세 취득세는 낸다. 다만 일반 거래세 기준으로 똑같이 내는 겁니다. 일반 거래할 때 아파트 살 때 우리는 취득세 내고 또 내가 팔 때 양도세 내지요. 이것처럼 기본 거래세는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속세를 물려가지고 이렇게 막 부당하게 많은 세금을 물리는 건 폐지돼야 된단 뜻입니다. 이건 악법입니다. 절대적으로 폐지돼야 됩니다.
그리고 종부세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시지요. 그러면 부동산세 따로 있고 재산세 따로 있고 또 종부세가 또 따로 있어 이 또한 바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동산세 재산세 이런 건 당연히 내야지요. 그런데 거기다 별도로 종부세를 붙여가지고 또 세금을 내게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그 재산세를 조금 더 올린다고 한다면 그건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재산세를 그 재산 많은 사람한테 좀 더 올린다는 건 내가 이해를 해요. 그러나 세금을 두 가지 세 가지로 만들어 가지고 마치 피박 씌우듯이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재산세 또 이게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 폐지법 바로 양도세 폐지해야 되고 또 종합부동산세 이 두 가지는 폐지돼야 됩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세는 유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세법을 개정해 가지고 전체 재산세를 여기서 조금 5%든 올려가지고 예를 들어 운영의 미를 살린다고 한다면 그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종부세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뒤집어씌우는 식으로 세금을 내게 하고 이중 삼중으로 부담을 주는 것은 득 되는 것이며 이건 정치적으로도 바른 정치가 아니다. 이것은 세금을 안 내자는 주의로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국민이라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재산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세금 내야지요. 세금을 내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세금을 내되 이 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세금을 낼수록 오히려 경제는 어려워집니다.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사람이 살맛이 나기 때문에 경제가 오히려 잘 돌아가요. 그런데 너무 부당하게 세금을 내게 하면 자꾸 얼어붙게 되며 더 민심이 안 좋아지게 되며 경제가 얼어붙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법은 사실은 많은 부분을 바꿔야 됩니다.
저는 그 이민 가고 싶다고 한 분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버리십시오. 왜 그러냐.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 경제를 이루고 돈도 벌고 생활이 좋아졌다면 우리나라 혜택을 입은 겁니다. 우리 국가의 은혜로 성장한 거란 뜻이에요. 우리 국민의 은혜로 성장한 것이고 우리 국민의 기운으로 성장한 것이다. 그럼 이 에너지를 내가 조금 더 쓰더라도 우리 국가에서 잘 운영하고 잘 쓰는 노력을 하는 게 맞지 세금 피하려고 외국으로 도망치게 되면 더 큰 미션이 옵니다. 세금 덜 내려고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이런 거 덜 내려고 이렇게 외국으로 도망치게 되면 상속세 안낸 것만큼 더 큰 피해를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상속세를 내기 싫어서 외국으로 도망쳐서 이민 가서 살면 이익을 볼 거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상속세 안 낸 거보다 더 많은 피해를 보게 되며 더 많은 시험지가 옵니다. 그래가지고 외국에 가서 돈 다 쓰고 거지돼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절대 세금 안 내려고 도망가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세법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냥 상속세 내고 증여세 내고 양도세 내면서 최대한 재산관리하고 사는 게 옳지 세금이 두려워서 도망가는 짓은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나라 세법은 반드시 개정할 필요가 있단 얘기이고 세금 무서워서 도망가는 짓은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금을 좀 내더라도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낸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국가에서 운영을 바르게 하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 바르게 운영하면서 우리 국가를 사랑하고 사는 게 낫다는 뜻입니다.

[@상큼한과일-d8x]

상속세10프로만 남겨놓구
재산세.증여세.양도세.취득세.양도세.부동산세.자동차세 7가지 세금은 동시에 없애버리는게 좋을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