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폭 인상..."고물가 반영해야"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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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10 лют 2025
- [앵커]
각종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 지표가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됩니다.
정부는 빈곤층의 생활 수준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시민단체는 살인적인 물가를 반영해 더 현실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지자체가 복지 사업을 할 때 대상 선정 기준선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내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6.42% 오른 609만7천773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보통 혜택을 받는 대상이 늘어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7.34% 인상되고, 3인 가구도 502만 원대로 오릅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는 정부 사업만 13개 부처에서 74개에 달합니다.
특히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7가지 급여에 대한 수급 대상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내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수급 범위는 올해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32%,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195만여 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것도 있습니다.
자동차 재산 적용 기준을 내리고, 생계급여 대상에서 탈락시키는 부양자의 재산 기준을 '월 1억3천만 원 또는 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합니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으로 올해보다 7만 천 명가량이 더 생계급여를 받게 될 거로 내다봤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두텁고 촘촘한 약자 복지를 위하여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자의 외래진료비와 약제비를 일정 금액만 내던 '정액제'에서 진료비에 비례해 내는 '정률제'로 개편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기준 중위소득' 결정 과정 공개와 저소득층의 부담을 낮추는 실질적인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전은경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 : 감세로 인한 재원 부족의 책임을 저소득층에게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치와 살인적인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비록 내년은 아니지만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5%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이번 정부 내에 단계적으로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촬영기자:고민철 이수연
영상편집:안홍현
디자인:이나은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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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건... 내년에 세금과 공공요금을 더 올리겠다는 예고같다....
정부가 이렇게 민생에 손놓다 못해 망가트리는게 가능해??? 물가는 못잡아도 일자리라도 어떻게 해야할거 아냐???
그래요장애인수급자인데물가너무올라서힘들어요
어쩌라고! 벼슬달았냐??
도태라는 단어가 필요한 시절이다 싶다!!
각자도생! 약육강식이란 말을 들어본적은 있지?
@@goldpsk528너나해라
중위소득은 법정최저임금이 현실아닌가
막주면 다주면 그돈은 우물 파서 나오냐?????
적자가구에 세금 받아서
뭘 어쩌겠다는건지 알수가
없네요.
경제가 좋아야 세금을 거두어
복지른 하던가 말던가
하지유.
와 진짜 많이올랐다
소위들은 더 힘들지
전부 힘들다 밖에 없는데
할수있는 일이 있기는
있는가 모르겄네유.
망쪼임
76만원 확정인가요/의료 급여 복잡해 졋나에 /
아 올라온지 얼마안됬구나..어쩐지 댓글이 없더라 난또 영세업자들 자영업자들죽는다 그런댓글 있을지 알았네
정부에서 돈 퍼준다고 좋아할거 하나도 없음 ... 땅파서 돈나오는게 아니면 결국 앞으로 주고 뒤로 받으니까 문재인때 세금 그렇게 퍼준거 모두 나라빚으로 돌아왔고 최저임금 올린다고 했던거 물가 오르는걸로 돌아왔음 현재는 예전에 없던 벌금도 많이 생기고 세금도 많이 올랐다 부자들한테 돈 걷어서 나눠먹자 하는데 그렇게 돈 뜯길 바보들이 부자가 될수 있었겠냐 ? 지금 부자들 외국으로 이민가는거 전 세계4위 이고 인구수대비로 따지면 세계1위다 그렇게 부자들 다 도망가서 세금 안내는 검머외로 들어와서 살면 니들은 누구돈 뜯어먹고 살꺼냐 ? 기름나오는 베네수엘라도 돈퍼주다 개박살나는거 봤으면서도 돈 퍼준다고 하면 좋아하는꼴 보면 ...
더 촘촘하게 두터웁게 하려거든… 기본소득을 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사각지대도 다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니돈으로 할래? 돈이 많은갑다??
한국인들 징징거리지만 소득은 매년 오지게 오름 ㅋㅋ 올해는 최고폭으로 오름 . 젤 비싼 물건 비싼 것들은 다 사고 다니면서 징징징징
소득이 뒤질나게 오르면 왜 실질임금은 20년째 그대로임
중위소득이 오른다고 밑에 못받는 사람들이 많이 오른게 아닌데? 거기다 물가 상승까지 계산하면 오른거 처럼 보일뿐인거지
2찍 토착왜구들은 부자라서 종부세에만 그럼. 신경쓰지 마셈
2찍이들 좋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