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농지개량기준/ 1년간 30cm 2회 성토하면 신고 대상일까? [귀촌피라미]

2025년 1월3일부터 농지 개량기준이 변경, 시행되었습니다.
텃밭 농부님들에게만 필요한 내용를 발췌하여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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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농지개량기준 #성토 #절토

[@자연-w8o]

석축 보강토 쌓으면 개발행위 허가받아야 한다고 하던데ᆢ개발행위는 토목설계해야하고 ᆢ개발행위는 경미한변경 없고 무조껀 설계변경하여야합니다 ᆢ뭔법이 농민들 범죄자 만드는지 ᆢ

[@귀촌피라미]

일반적으로 농지에 보강토 쌓으면 관계부서에 허가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일정 면적(예: 200평) 이내에서 보강토 쌓는 것은 허가 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 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변 농지에 민원이 제기될 정도로 개발행위가 발생하면 곤란하겠죠..

[@Nightbot-g4c]

중간과정에서 세금 걷어서 충당하려고 하는듯

[@한순규-x6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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