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예지-e8l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다는 말은, 결국 을 또한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라는 말과 같죠? (갑과 을은 점유개정으로 거래를 했으니까 선의취득이 인정x) 그러면 을과 병 사이에서 거래는 선의취득의 사례가 되는 거죠. 근데 을이랑 병은 반환청구권 양도로 계약을 맺었으니까 선의취득이 인정되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선지도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게 3번 단서가 4문단에" 다만~"에 걸려요. 그니까 갑과 을은 점유개정이고 을과 병은 반환청구권 양도니까. 갑과 을은 선위취득이 안되죠. 3번에 을이 소유권을 가질 수 없어서 `을로부터 을이 가진 `이 부분에 답이 걸린거 같아요. 라고했는데 저도 마닳 답지 확인해봐야 확실히 알거같아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답 남겨주세요.
위에분 말씀이 맞는 거 같아요 3번 선지에서는 갑이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갑과 을의 관계는 점유개정이니까 선의취득이 되지 않아서 을은 소유권을 가질 수 없으니까 ‘을이가진 소유권을’ 이 부분에서 걸리는 거 같고 5번 선지는 병과 을의 관계는 반환청구권 양도이고 갑이 소유자가 아니어도 반환청구권 양도는 선의취득이 가능하니까 병이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누구’의 소유권을 취득했냐에 중점을 맞추는 것 보단 갑과 을 을과 병 사이의 관계에 주목해야할 거 같습니다.. 오류가 있다면 답글 달아주세요ㅠㅜㅠ
갑: 소유권X(애초부터 없었음) 을: 소유권X(충분히 주의했지만 점유개정을 통해 소유권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선의취득 불가능) 병: 소유권O(충분히 주의했고, 반환청구권 양도를 통해 소유권을 넘겨받았으므로 을에게 소유권이 없었더라도 선의취득을 통해 소유권을 가짐) *선의취득: 양도인에게 소유권이 없었더라도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했다면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함(점유개정에서는 불가능) 3번: 을에게는 소유권이 있었다. 병은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5번: 병은 충분히 주의했으므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즉, 5번과 달리 3번에서 언급한 '을에게는 소유권이 있었다.'가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는 말이 무슨뜻인지 잘이해가 안갑니다 이말을 풀어서 쓰면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상태가 어떤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 주는 기능을 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말이 무슨뜻인지 와닿지가 않아여
아무나 도움 좀 주세요 미치겠습니다. 점유지문에서 양수인이 간접점유를 하여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로서~~~ 여기에서 간접점유는 반환청구권을 가진 상태잖아요 그러면 양도인이 간접점유가 되야하는거 아닌가요 빌려준사람이 야 내놔하는 권리가 있지 왜 빌려간 사람이 간접점유인가요
6:32
점유 소유
23번 경전이 허구가 될수 있다니요... 저 보기는 허구를 다루지않아서 아예 틀린 보기에요 쉬운문제라고 대충풀이하고 넘어가려하시는게 보기 좋지 않네요..
본문에 밑 줄만 긋고 음 음하는 EBS 강의가 못 따라잡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네요.
와 진짜 도움 많이 됐어요 ㅠㅠㅠ감사합니다
30번에 4번 이해가 안가는데, 을은 애초에 소유권이 없는데 반환청구권을 어떻게 양도할 수 있는거죠? 물건의 주인도 아닌 사람한테 어떻게 반환청구권을 양도받나요..
반환청구권은 소유권이 아니라 점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을이 소유권이 없어도 양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5번선지에 갑이 소유자가 아닌 상태에서 점유개정이 일어났고, 선의취득으로 을은 소유권은 박탈당했지만 반환청구권은 지녀서 병에게 넘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반환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는 말이 정답 아닌가요?
@@강예지-e8l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다는 말은, 결국 을 또한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라는 말과 같죠? (갑과 을은 점유개정으로 거래를 했으니까 선의취득이 인정x) 그러면 을과 병 사이에서 거래는 선의취득의 사례가 되는 거죠. 근데 을이랑 병은 반환청구권 양도로 계약을 맺었으니까 선의취득이 인정되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선지도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firstfirstfirst111그럼 갑과 을이 모르는 사이고 갑의 금반지에 대하여 을이 병에게 반환 청구권 양도를 하면 병은 소유권을 갖고 집에서 잠자던 갑은 금반지의 소유권을 잃는 건가요?
근데 30번에 3번 선지나 5번 선지나 같은 말이 아닌가요? 계속 이해가 안가네요. 둘 다 갑이 소유자가 아니고 병이 주의를 기울였느냐 아니냐, 그리고 병은 누구의 소유권을 취득했냐가 이해가 안갑니다
그니까여 왜 그냥 넘기는지..
이게 3번 단서가 4문단에" 다만~"에 걸려요.
그니까 갑과 을은 점유개정이고
을과 병은 반환청구권 양도니까. 갑과 을은 선위취득이 안되죠.
3번에 을이 소유권을 가질 수 없어서 `을로부터 을이 가진 `이 부분에 답이 걸린거 같아요.
라고했는데 저도 마닳 답지 확인해봐야 확실히 알거같아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답 남겨주세요.
위에분 말씀이 맞는 거 같아요
3번 선지에서는 갑이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갑과 을의 관계는 점유개정이니까 선의취득이 되지 않아서 을은 소유권을 가질 수 없으니까 ‘을이가진 소유권을’ 이 부분에서 걸리는 거 같고
5번 선지는 병과 을의 관계는 반환청구권 양도이고 갑이 소유자가 아니어도 반환청구권 양도는 선의취득이 가능하니까 병이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누구’의 소유권을 취득했냐에 중점을 맞추는 것 보단 갑과 을 을과 병 사이의 관계에 주목해야할 거 같습니다.. 오류가 있다면 답글 달아주세요ㅠㅜㅠ
갑: 소유권X(애초부터 없었음)
을: 소유권X(충분히 주의했지만 점유개정을 통해 소유권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선의취득 불가능)
병: 소유권O(충분히 주의했고, 반환청구권 양도를 통해 소유권을 넘겨받았으므로 을에게 소유권이 없었더라도 선의취득을 통해 소유권을 가짐)
*선의취득: 양도인에게 소유권이 없었더라도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했다면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함(점유개정에서는 불가능)
3번: 을에게는 소유권이 있었다. 병은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5번: 병은 충분히 주의했으므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즉, 5번과 달리 3번에서 언급한 '을에게는 소유권이 있었다.'가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는 말이 무슨뜻인지 잘이해가 안갑니다
이말을 풀어서 쓰면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상태가 어떤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 주는 기능을 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말이 무슨뜻인지 와닿지가 않아여
선생님 명쾌한 풀이 감사합니다!
28번에 4번이 틀렸다는 건 한 동산에 점유자가 여러 명 있을 수 있다는 것인가요...?
아뇨
간접점유자는 피아노를 물리적으로 지배하고 있지 않을뿐
반환청구권을 가진 실질적인 소유자입니다
29번진짜 이해가안되서그런데ㅠㅜ지문에서 거래안전에만 치중하고 원래 소유자의 권리보호가 경시된다고 했잖아요 이말이 ㄴ의 말인데 2번선택지에서는 원래소유자의권리 보호가 거래안전보다 중시된다고하면 반대되는 말이니깐 틀린거아니에여???? 진짜 정말미치게이해가안되요 답답해서 죽을것같아요.....제발아무나 답변쫌요..
이러한 고가의 재산에 대해 선의취득을 허용하게 되면 이라는 말을 보셔야되용
지문에서는 공적기록에 대한 선의취득을 허용했을때 권리보호가 경시된다는 말이구 문제에서는 그 공적기록 자체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거잖아여 그니까 권리 보호가 중시되어야 하죠
32:30 비문학 기술파트
30번.. 그럼 5번선지에서 병이 취득한 소유권은 뭐에요? 을은 소유권 양도를 못받았는데 병은 뭘 받은 거여...
지문중 선의취득이라고 나와요
영화와 역사 0:30
내스타일입니다 슨상님 설명줫나게 잘하세요 가서배우고싶음..
아무나 도움 좀 주세요 미치겠습니다.
점유지문에서 양수인이 간접점유를 하여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로서~~~
여기에서 간접점유는 반환청구권을 가진 상태잖아요 그러면 양도인이 간접점유가 되야하는거 아닌가요
빌려준사람이 야 내놔하는 권리가 있지 왜 빌려간 사람이 간접점유인가요
ㄴㄴ 상황이 반대입니다
양도인이 양수인한테 소유권만 넘겨주고 물건은 계속 양도인이 쓰는거에요
그럼 소유권은 양수인한테 있으니까
일주일 동안 양도인이 사용하기로 했으면
일주일 뒤에 양수인이 양도인한테 반환하라고 청구할 권리가 생기는거죠
그래서 점유개정은
'양도인이 여전히 직점점유를 유지하지만 양수인이 점유를 넘겨받은걸로 치자'
라고 하는의미를 가지고있습니다
물론 이제는 양수인이 소유자가 된거니까 양도인이 빌리기로한 기간이 다되었거나하면 양도인에게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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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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