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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변 TV #97】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장군의 국회 발언을 듣고, 첫 느낌은 '나를 법무에서 쫓아 내지 않았다면', 자신의 권한도 모르는 장군을 만든 원흉 바로 "군법무관"김경호 변호사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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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변 TV #97】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장군의 국회 발언을 듣고(1) - 첫 느낌 '나를 법무에서 쫓아 내지 않았다면', 자신의 권한도 ...
【김변 TV #108】 왜 검찰이 수사관할권 무시하고 '욕' 먹어가며 윤석열 내란 사건에 집착하는가? 검사 출신 윤석열 내란 관련 「검찰 하명」(기사 참조) 을 숨기기 위하여김경호 변호사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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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변 TV #108】 왜 검찰이 수사관할권 무시하고 욕먹어가며 윤석열 내란 사건에 집착하는가? 검사 출신 윤석열의 내란 관련 「검찰 ...
【김변 TV #88】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말하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의 판단기준과 서울중앙지법 판결김경호 변호사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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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변 TV #88】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말하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의 판단기준과 서울중앙지법 판결 안녕하세요 합동군사대학교 ...
수사결과 통지서 살펴보자 | 송치_각하_혐의없음_죄가안됨_공소권없음[김변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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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고 갑갑하신 적이 있나요? 수사결과 통지서에 등장하는 용어들을 설명해 드립니다.
【김변 TV #103】 이제는 윤석열 강제수사 차례, 대통령실 압수수색 적법성 기준과 위법한 명령에 따른 경호처 책임, “경호처 직원들 너희들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라”김경호 변호사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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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변 TV #103】 이제는 윤석열 강제수사 차례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적법성 기준과 위법한 명령에 따른 경호처 책임을 밝힌다.
【김변 TV #96】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방첩사령관 '법률 보좌' 법무관리관과 군법무관들, 국회 무장난입 군대 작전 너희들도 「내란죄 처벌대상」김경호 변호사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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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변 TV #96】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방첩사령관 '법률 보좌' 법무관리관과 군법무관들, 국회 무장난입 군대 작전 너희들도 ...
【김변 TV #100】 한덕수·한동훈 대국민 담화는 ‘제2의 헌법 쿠테타’, 내란죄 동조자로 반드시 처벌받으리라김경호 변호사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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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변 TV #100】 한덕수·한동훈 대국민 담화는 '제2의 헌법 쿠테타' ▷ 주권자 국민은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
【김변 TV #101】 「12. 3 내란사건」 수사와 재판에 ‘재’ 뿌리고 있는 검찰과 공수처, 더 이상 주권자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지 말라!!김경호 변호사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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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변 TV #101】 「12.3 내란사건」 수사와 재판에 '재' 뿌리고 있는 검찰과 공수처, 더 이상 주권자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지 ...
'기소'란 무엇일까?_공소제기[김변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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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기사에 "ㅇㅇ가 기소되었다" 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기소'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
【김변 TV #50】 군법무관들과 대립하는 김경호 변호사는 피하세요김경호 변호사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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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입니다. 지난 주 금요일 본 변호인을 급하게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며 행정소송 ...
【김변 TV #99】 오전 10시 윤석열의 담화를 듣고 대한민국에 ‘왕’이 되고 싶었던 당신,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법치주의 파괴자 당장 물러나라김경호 변호사 TV
Переглядів 16 тис. Місяць тому
【김변 TV #99】 오전 10시 윤석열의 담화를 듣고 - 대한민국에 '왕'이 되고 싶었던 당신,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법치주의 파괴자 당장 ...
【김변 TV #104】 탄핵 이후 첫단추는 윤셕열 내란 수사관할권 없는 검찰의 위법한 수사를 주권자 국민이 '직접' 차단해야 합니다김경호 변호사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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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변 TV #104】 탄핵 이후 첫단추는 윤셕열 내란 수사관할권 없는 검찰의 위법한 수사를 차단해야 합니다. 이번 윤석열 탄핵의 가장 ...
【김변 TV #95】 '당장' 탄핵대상이자 내란죄 수사대상, 헌법의 명령이다 탄핵절차와 수사절차를 진행하라김경호 변호사 TV
Переглядів 15 тис. Місяць тому
【김변 TV #95】 '당장' 탄핵대상이자 내란죄 수사대상, 헌법의 명령이다. 탄핵절차와 수사절차를 진행하라 간밤에 안녕하셨나요?
항소와 상고_재판제도_3심제도(1편)_사실심_벌률심_지방법원_고등법원_대법원[김변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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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재판제도(3심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1심, 2심, 3심, 3심제이고, 항소, 상고라고 하며 이를 합쳐서 상소라고 합니다. 사실심 ...
【김변 TV #107】 왜 방배경찰서장을 고발했나, '국민의 경찰'이 '국민의 명령'인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과 '경집법'(경찰관직무집행법)을 위반하나김경호 변호사 TV
Переглядів 13 тис. 14 днів тому
【김변 TV #107】 왜 방배경찰서장을 고발했나, 국민의 경찰이 집시법과 경집법을 위반하나 안녕하세요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
【김변 TV #52】 “이거 잘못된 징계입니다 ”, 하늘의 목소리김경호 변호사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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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틀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있었던 놀라운 일화를 소개하려고 ...
【김변 TV #51】 젊은 장교의 「모욕감」과 젊은 군검사의 「정의감」, 이게 맞나김경호 변호사 TV
Переглядів 11 тис. 7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병영문화갈등의 근본 원인 중에 반드시 한번은 고민해 봐야 할 ...
【김변 TV #109】 대통령 권한 대행 탄핵 정족수과 김용현 입장문에 대하여김경호 변호사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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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 그리고 곽종근 전 특전 사령관의 진술이나 그리고 TV 보았듯이 무장 병력이 경에 국경에 진입해서 국회의원을 ...
【김변 TV #102】 내란수괴 윤석열의 검찰에「12. 3 내란 사건」수사권이 없다는 매우 구체적인 설명, 박세현 고검장과 검찰의 김용현 구속영장 발부한 판사를 당장 탄핵시켜야김경호 변호사 TV
Переглядів 10 тис. 28 днів тому
【김변 TV #102】 내란수괴 윤석열의 검찰에 「12.3 내란 사건」 수사권이 없다는 매우 구체적인 설명. 박세현 고검장과 검찰의 ...
【김변 TV #111】 2025년 새해인사, 「K-민주주의」 완성의 조건과 저의 역할김경호 변호사 TV
Переглядів 9 тис. 21 годину тому
【김변 TV #111】 2025년 새해인사, 「K-민주주의」 완성의 조건과 저의 역할 안녕하세요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 ...
【김변 TV #98】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언론에 스스로 '자백'한 형사책임김경호 변호사 TV
Переглядів 8 тис. Місяць тому
【김변 TV #98】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언론에 스스로 '자백'한 형사책임 ▷ 「12. 3 윤석열 내란사건」 관련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 ...
공소시효의 모든 것, 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김변tv][김변TV]
Переглядів 7 тис. 5 рок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김현성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공소시효 ...
【김변 TV #106】 위법을 저지르는 자, 이를 지적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자 모두의 답답함은 오로지 선거 잘못한 국민의 몫김경호 변호사 TV
Переглядів 4,7 тис. 21 день тому
【김변 TV #106】 위법을 저지르는 자, 이를 지적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자 모두의 답답함은 오로지 선거 잘못한 국민의 몫 안녕하세요 ...
고소, 고발, 차이점이 무엇일까?[김변TV]
Переглядів 4,5 тис. 6 років тому
고소, 고발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고소와 고발을 구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고소, ...
【김변 TV #60】 군사법의 「큰 변화」를 이루다. 진급예정자에 대한 군검사의 위법한 기소로 무죄판결이 확정 되면, 진급시기는 기소 전 최초 진급시인지 무죄판결 이후 인지김경호 변호사 TV
Переглядів 3,9 тис. 4 місяці тому
【김변 TV #60】 군사법의 「큰 변화」를 이루다 안녕하세요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 금요일 ...
【김변 TV #69】 (시사 )민간인 최재영 목사 수심위 기소 의견의 청탁금지법상 의미와 법리상 ‘진짜’ 의미김경호 변호사 TV
Переглядів 2,9 тис. 3 місяці тому
【김변 TV #69】 (시사) 민간인 최재영 목사 수심위 기소 의견의 청탁금지법상 의미와 법리상 '진짜' 의미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에게 ...
【김변 TV #90】 자기만 옳다고 ‘위법’을 우기는, 젊지만 ‘싹수 노란’ 군법무관들, 전역 후 ‘기회주의자’ 법조인 된다김경호 변호사 TV
Переглядів 2,8 тис. Місяць тому
【김변 TV #90】 자기만 옳다고 '위법'을 우기는, 젊지만 '싹수 노란' 군법무관들, 전역 후 '기회주의자' 법조인 된다 안녕하세요 합동 ...
【김변 TV #59】 "징역형 밖에 없는데 벌금형을 선택한" 군검사 1명과 군판사 4명 「모두」 위법에 '경악'하며 2주 후 서울고등법원 선고후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김경호 변호사 TV
Переглядів 2,6 тис. 4 місяці тому
【김변 TV #59】 군검사와 군판사 「모두」 위법에 경악하며 책임을 물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
【김변 TV #54】 삼청교육대와 국가배상책임의 『반전』 《 ‘드러내지 않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묵묵히’ 지탱해 주신 선배 법조인께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김경호 변호사 TV
Переглядів 2,5 тис. 4 місяці тому
'드러내지 않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묵묵히' 지탱해 주신 선배 법조인께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 안녕하세요 합동군사 ...
【김변 TV #61】 지금의 검사는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 있는가? "브레이크 없는 군검사들," 그들이 나중에 뉴스에 기사에 “우리가 아는 검사”가 된다.김경호 변호사 TV
Переглядів 2,5 тис. 4 місяці тому
【김변 TV #61】 지금의 검사는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 있는가 오늘은 새벽 5시반 대전을 출발하여 오전 9시 반 부산 군사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