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요양보호사교육기관, 좁혀지지 않는 의견차
TF팀 구성 불발…고용노동부 세종청사서 2차 시위 진행
지난 12일 국회에서 이루어진 ‘요양보호사 양성교육 정책전환 무엇이 문제인가, 국민내일배움카드 90% 선 자부담 반대’ 공청회에서 고용노동부 측이 TF팀을 꾸려 해결책을 모색해 보겠다고 하였지만, (사)대한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는 지난 25일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앞에서 또 한 번의 시위를 진행했다.
고용노동부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교육비를 지원하는 일반직종 110여 개 중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에 한해 훈련비 자부담금을 2023년도 기준 55% 지원하던 것을 2024년도부터 10% 지원한다는 것이 문제다.
이날 시위에는 요양보호사 교육원장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사)대한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는 고용노동부에 ‘요양지원 90% 자부담’에 대한 반대서명서를 전달했다.
한국직업훈련신문 취재진이 TF팀을 구성하지 않고 다시 시위를 진행하게 된 이유를 묻자 곽효민 (사)대한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 사무총장은 “지난주에 고용노동부의 요청을 받고 TF팀을 구성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측에서 교육기관 외에 장기요양기관 등 교육기관과 입장이 다른 기관도 함께 논의하자고 의견을 제시했다”며 “저희는 교육기관의 현실을 대변하는 협회이니 저희만 참여하겠다 주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이견이 있어 TF팀이 제대로 꾸려지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시위에 참여한 요양보호사 교육원장들은 요양보호사 교육을 수강하려는 훈련생들에게 90만 원의 교육비는 큰 부담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책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교육생이 40만 원 정도 부담하였을 것을, 90만 원을 부담하고, 동일 직종 취업 후 6개월 이상 유지 시 환급받을 수 있게 한 것은 터무니없이 높은 문턱이라며 요리와 미용과 같은 서비스 직종에는 일반 고등학생들에게 연간 800만 원씩 지원하면서 인력난을 겪는 요양보호사 양성에 있어 그 정도의 지원도 아깝냐는 입장이다.
또 요양보호사 직종이 타 직종에 비해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음에도 가수요 억제를 위해 변경된 이번 정책으로 훈련기관뿐만 아니라 주요 훈련생인 경력단절 여성과 중장년층까지 피해를 입게 된다며 현 정책의 문제점을 제시했다.
곽효민 (사)대한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 사무총장은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 현 상황을 알릴 계획이며, 빠른 시일 내에 TF팀이 구성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계속해서 현안에 대해 논의하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현실에 맞는 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 원문 : 한국직업훈련신문(www.hrdenews.com/)
기자 : 김도희 기자
촬영 및 편집 : 조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