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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법무사 TV김진욱
Приєднався 7 тра 2013
사실조회신청 영상
이름과 휴대폰번호 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번호와 영업장주소만 아는 경우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주민번호와 집주소를 알아내어 소송에서 상대방을 특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사실조회를 통하여 대포차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해결방법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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Відео
외국인 비자기간 연장 소송실무
Переглядів 1839 місяців тому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체류자격변경불허처분취소, 체류기간연기불허처분취소 등 소송을 통한 외국인 비자기간 연장 실무영상입니다.
서초동법무사가 알려주는 전세사기 예방하는 법과 전세금반환청구 법률실무
Переглядів 277Рік тому
전세사기 예방하는 법과 전세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한 법률실무를 설명해주는 영상입니다.
서초동법무사가 추천하는 2022년10월 경매물건투자
Переглядів 1,1 тис.2 роки тому
2022년 10월에 매각되는 근린주택 다가구주택 경매물건에 대한 분석 및 현장동영상을 통한 투자설명입니다
서초동법무사가 알려주는 고소장 작성사례
Переглядів 4,8 тис.2 роки тому
여러 수사기관의 사건처분결과 사례와 고소장 작성사례를 제시하여 고소장을 잘 작성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구야 너무복잡해서 대가리 뽀개진다 차라리 새차산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누수됬던집을대략 수리도배해서 제가2개월전이사했는데 속였는데 알고보니 전세입자와법정까지갔던집인데 주인하테이사비용달라했더니 괞찬다더니 또2개월만에같은곳에 누수가 났는데 천정곰팡이와 방바닦습기 때문에 곰팡이냄새로 살수없는ㄷㅔ이사비용 받고나갈수있나요? 누수알고괞찬다고했는데같은자리에누수가됬으니까요
법원갈때 같이 가주시기도 하나요? 동행할경우 비용은 통상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원은 친구하고 가셔도 됩니다. 소요시간은 통상 5~10분정도입니다. 10분전에 친구와 법정에 들어가서 앉아있다가 사건번호 부르면 앞에 나가서 원피고석에 앉으면 되고 판사가 묻는 질문에 답하시면 됩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같이 가기에는 돈이 아까울 것입니다. 한번 다녀오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겁니다. 법정드라마와 전혀 다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원 절차도 AI로 단순하게 바뀌어야.. 시대는 21세기인데.. 법원절차는19세기. 그나마 한국은 빠른편이지만... 알고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므ㅟㄴ인지.수수료 이런거 일원화해서 카드결제하면 얼마나 편할까?
영상 잘보았습니다 덕분에 많이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이파트 누수 피해자입니다. 윗집과 원인을 찾다가 찾지 못하다 누수업체로부터 결로로 판정받고 저희가 공사했습니다.(2024년1월) 그 사이 윗집은 이사가고 주인이 바뀌었고(2024년 9월) 세입자가 이사왔습니다. 근데 다시 누수가 생겨 검사하니(2025. 1.3.) 윗집 방수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피고가 누가 되어야 할까요? 전주인인가요? 아니면 현주인일까요?
손해를 끼친 자들이 모두 피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법이다 남의땅에 묘지쓰고 장기간에걸쳐 남의재산에 피해주는법을 개법이라한다 토지주와협의할일이이며 지조상남의땅있으면당연히이장계흭해야지 남의재산에피해주는놈들이나 법을다루는놈들이나 파렴치한 거지근성이아니고무었인가 지주를찾아 인사와예의도없는후손들에 개법으로보호한다 세금쳐먹어가면서! 개사료도아깝다
안녕하세요 매장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저희 옆 상가에 커피머신기 같은 음료 기계 고장으로 추측 되는 물난리때문에 저희 매장 바닥으로 물이 스며 들어 넘어온 상태로 바닥이 다 젖고 다른 인테리어가 곰팡이가 조금씩 보이고 손상이 되었습니다. 옆에 점주는 자꾸 숨기려고 하고 처리를 늦추려고 하는데 어떻게 조치를 시작 하고 접근해야 할지 어렵습니다. 혹시 비용이 들어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남겨봅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셔서 해결해보시고 그래도 안된다면 공사업자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손해배상청구를 소송으로 제기하시는 것이 절차인데 법원에서는 감정인을 선임하여 손해액을 산정하는데 예상보다 적을수 있습니다. 소송기간은 약6~7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인터넷에서 김진욱법무사 검색하시면 됩니다
유익한정보감사합니다 채무자보다채권자약쇠개인회생신청해놓고채권자권리주장우편물숨김 개인회생개시결정까지받아내고 처음부터갚을의사없이입마열면거짓말 책귄자로용서을못하게서요 형사고소사기좌로검찰청에결과기다리은중입니다변호사님께서저에게도움글을주신다면감사하겠습니다
1심 소송 중에 전세 세입자 구해지면, 어찌합니까? 임대인이 매달 소송전에 전 세입자한테 은행 전세 대출이자5.4% 계좌이체 증거는 유리할까요?😢
상담 받고싶어요
누수관련해서 문의드려요 누수로 피해 입은 1층 집에서 업체를 불러 자기진단 2층임 저희집에서 누수검사했는데 원인없음으로 나온후 1층에서 다시 옆집과 저희집 재점검하자고 해서 1층에서 누수탐지업체를 불렀습니다 간헐적누수로 나와 저희집에서 다시 업체를 불러 누수원인을 찾은뒤 누수공사를 한뒤 1층 보수인테리어 중입니다. 누수탐지비용 옆집과 저희집 누수검사한것을 1층에서 보싱해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저희가 보상해줘야하나요? 45년된 오래된 연립주택에 인테리어비용복구비용만 1500만원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테리어업체 사장까지 들들볶습니다
소송까지 기다렸다가 대응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 감사합니다
자동차 원부는 소유자 민증번호를 알아야 볼수 있는데 어떻게 정부24가서 열람하나요?
할머니가 일본분인데 할머니의 일본에 있는 땅도 찾을수 있나요?
일본에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45년 연립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아랫집이 누수가되어 정전이 된후 거주하시던분은 따님집에 가셨고 이후 두달뒤에 누수가된것을 통보받았습니다. 누수원인을 잡기위해 3차례 걸쳐 원인을 찾았고 오염부위견적이 대략 1200만원 나왔습니다. 육안으로 오염이 되보이지않은 안방 천정철거와 천정석고보드 싱크대 비용이 추가되어 15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감가상각비를 적용하면 저희는 어느 금액선에 합의하면좋을까요? 만약 저희가 제시를 해도 피해아랫집에서 거부하고 소송 진행을 한다면 저희는 어떻게 대체하면 좋을까요?
손해감정을 받으셔서 해결하시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대방이 소를 제기했을때 원고에게 감정인선임신청을 하라는 답변을 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그놈의 분묘기지권...남에 땅에 묘지 미안해 해야지..ㅠ.ㅠ
보험 미가입기간이 상당히 길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인수받게 되면 보험 미가입기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일신전속적이라 소유자가 바뀌면 새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좋은 영상 잘 시청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상간남 판걸 종결후 변호사 수수료비,송달료,인지세 영수증 변호사에게 얘기하면되는건가요?
넵! 변호사한테 소송비용확정신청 해달라고 하거나 안해주면 공과금과 수수료 영수증 받아서 판결문과 송달확정증명원 각 사본과 함께 청부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하시면 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 층에 배관누수를 탐지하여 수리를 했을 경우 아래층은 피해가 없는데 이때 윗칭 누수처리비용은 보상할수 없다는게 보험험사 입장인데 내용증명을 보낸사항이고 결과 회신이 없으면 바로 솟장으로 청구할 생각인데 이런 경우는 어떤지요? 위에 누수에도 아래층에 피해가 없는 이유는 윗층에서 주 1회 밤 11시에 계량기 체크를 매주하는데 이떄 누수가 감지가 되면 수리하는데 아래층은 10년간 매달 한번 들리기에 윗층에서는 사전 예방을 하가기에 아래층 손해가 없는 경우인데 매주 1회 체크도 스트레스가 대단합니다. 꾹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보험사와의 분쟁은 약관이 기준이 될수있으로 약관을 참고하신후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5:46 청구
강제집행 신청 온라인으로 할수있나요?
전자소송으로 가능합니다.
경매를 신청한 임차인이 확정일자와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했다는 것은 배당요구의 의미인데 별도의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고요? 임차인이 강제 경매 신청 채권자라면 이미 배당요구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맞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을 한후 임차주택을 비우고 승소판결 받은경우라면 이자가 기산되므로 채권계산서를 별도로 제출합니다.
@@tv99 감사합니다.
직접뵙고 상담허고 싶읍니다 가능 한지요?
근데 누수소송은 윗집에서 나몰라라 하고 소송가면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하던데요 맞나요? ㅠㅠ
피해액에 따라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어 사건 상황별로 다를수 있습니다.
@@tv99 그럼 소액같은 경우는 나몰라라 하면 받을 방법이 없는거네요ㅠㅠ
@나무-x2m 소액이라도 사례마다 다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든정보&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료 감사합니다. 지료는 통상 토지감정가의 3~5%X분묘수 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의 판례인지 알고싶습니다.
판례가 아닙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김선생님 고맙습니다!
유익한 정보 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1타 강의
감사합니다
이성우 입니다
몇푼안되는 묘지땅인데 이렇게 많은 이전비를 주려면 뭣하러 이전하라고 하나. 그냥 쓰고 사용료나 내라는 것이 낫겠다.
분묘기지권자에게 지료를 청구 할러면 소송을 해야 합니까?
법적분쟁보다는 합의가 최선입니다
감사합니다 셀프로 하려 합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이나 경매계방문하려해요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너무 만족스러운 내용입니다 다만 우측하단에 글씨가보이지 않아서 아쉽네요
중요한 핵심만 잘 정리해주셨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2023년도에 제사주재자가 장남이 아닌 최근친연장자로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법무사님~ 투자사기 주범 3.6년 징역형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중입니다 질문 있습니다ㆍ 판결문 받고 알게된 사실인즉, 피고인 언니와 내연남의 공범이 유추됩니다ㆍ 공범 고소를 따로 해야하나요? 아님 검찰에 공범 추가기소 요청하면 되나요?
피고인이 형이 확정되었다면 제 의견은 따로 고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tv99 빠른답변 감사합니다ㆍ 전자금융법위반 공소시효가 7년이더라구요ㆍ 1년 남았는데ᆢ고소인 고소싯점이 아니라 검찰송치 싯점일까요? 경찰에 고소해놨는데 사건이 복잡하다 귀찮아하며 고소장 받아주기 어렵다는 식으로 수사관하고 따로 상담하고 접수하자며 경찰수사관이 전화왔습니다ㆍ 일주일 기다려도 오라는 전화도 없고ᆢ시간은 가고ᆢ답답하기만합니다
@oc0606 공소시효는 범죄행위 종료시부터 기산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은도움되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상담받고 싶습니다. 조상땅찾기입니다. 현제 국가소유로 되있는데 찾을수가 있을가요? 연락드릴방법좀 부탁드립니다.
국가소유라고다 찾는게 아니고 서류를 검토해봐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법무사 김진욱" 검색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님! 상세설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영업장에 누수가 발생하여 영상을 보게되었는데 자세하고 꼼꼼한 조언 감사드립니다 저는 인천지역 지하층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비오면 바닥전체에 물이흐릅니다 주인도보고가고 누수업체에서는 가게전체를 공사해야 한다고하니 주인은 공사해서 월세주는게 가성비없다고 안한다고합니다 저는 권리금800주고 시설500정도 투자했는데 4월에개업하여 영업을 3개월밖에 못했습니다 가계전체에 곰팡이피고있고 사진도있고 문자 인터브녹음도있습니다 비안오면 마른다고 장사를 하라고합니다 저는 자녀를두고 혼자사는 엄마입니다 허리 수술을 앞누고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누수의 원인이 노후건물이라면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계속 영업을 해야 한다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누수로 인하여 임대차목적물을 용도대로 사용하기 어렵다면 임대차계약해지도 가능하겠지만 권리금이나 인테리어 비용을 고려한다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률사무소를 찾기보다는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무료로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굿 !
누수로 소송준비중입니다 상대측 윗집이 터무니없는 금액을 보상비로 제시해서 소송 준비중인데 변호사를 섭외하는게 좋은가요? 법무사님한테 소송 의뢰하는게 나은가요?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꾸욱 누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