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배 TV
이경배 TV
  • 50
  • 18 695

Відео

ㅣ개발행위허가 ㅣ개발행위허가대상 ㅣ건축물개발행위허가 ㅣ 공작물설치개발행위허가 ㅣ토지형질변경개발행위허가 ㅣ토석채취개발행위허가 ㅣ 토지분할개발행위허가 ㅣ물건적치개발행위허가 ㅣ
Переглядів 3239 годин тому
개발행위 허가 대상과 그 내용을 정리한 영상입니다. #건축물개발행위허가, #공작물설치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개발행위허가, #토석채취개발행위허가, #토지분할개발행위허가 #물건적치개발행위허가 #절토 #성토, #정지 #포장 #흙채취, #모래채취 #자갈채취, #바위채취
ㅣ대법원 공인중개사 권리금계약서 작성은 위법 !! ㅣ권리금계약서 ㅣ상가건물 권리금 계약서 작성 ㅣ
Переглядів 1 тис.2 місяці тому
공인중개사가 상가 임대차 권리금 계약서 작성은 행정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 정리 내용 입니다. #권리금 #권리금계약서 #권리금계약서작성
ㅣ국유재산 제4강 ㅣ국유재산 내땅만들기 사례ㅣ 국유재산 매수신청 사례 ㅣ국유재산 용도폐지 사례 ㅣ국유재산 내땅만들기 사례 ㅣ국유재산 대부사례 ㅣ용도폐지 ㅣ대부 ㅣ 매수신청 ㅣ
Переглядів 1292 місяці тому
1. 내땅 안의 국유재산 내땅만들기 사례 입니다. 2. 국유재산 용도폐지 사례 입니다. 3. 국유재산 매수신청 사례 입니다.
ㅣ국공유재산 제3강 l 국유재산시효취득 ㅣ국유일반재산시효취득 ㅣ국유재산법개정연혁 ㅣ잡종재산시효취득 ㅣ헌법재판소선고 l 내땅 ㅣ
Переглядів 4813 місяці тому
국유재산 시효취득에 관한 사항 입니다.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l 국공유재산 제1강 l 국유재산 l 공유재산 ㅣ국유재산관리청 ㅣ공유재산관리청ㅣ국공유재산용도폐지ㅣ공유재산용도변경 ㅣ국유재산종류 ㅣ 공유재산종류ㅣ국공유재산대부 ㅣ국공유재산매매ㅣ
Переглядів 1573 місяці тому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에 대한 이해와 설명 입니다. 1.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정의 2.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구분 3. 국공유재산의 종류 4. 국공유재산의 관리 체계 5. 한국자산관리공사 소개, 캠코 소개 6. 국공유재산의 종류별 성질 7.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 요건 8.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 절차
l 중앙행정심판인용률산정ㅣ중앙행정심판인용률ㅣ행정소송 승소률 산정ㅣ행정소송 승소률 ㅣ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비교 ㅣ 행정심판 인용률ㅣ행정심판 연도별 인용률 ㅣ행정심판 ㅣ
Переглядів 305 місяців тому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2020, 2021, 2022 행정심판 심의 결과와 행정소송 2020, 2021, 2022 1심 판결 결과 비교 분석 입니다.
l경남 행정심판ㅣ경남 행정심판 각하률 ㅣ경남 행정심판 인용률 ㅣ경남 행정심판 기각률 ㅣ경남 행정심판 이기는 률 ㅣ경남 행정심판위원회ㅣ 행정심판 ㅣ행정심판인용률 ㅣ행정심판 분석 ㅣ
Переглядів 205 місяців тому
l경남 행정심판ㅣ경남 행정심판 각하률 ㅣ경남 행정심판 인용률 ㅣ경남 행정심판 기각률 ㅣ경남 행정심판 이기는 률 ㅣ경남 행정심판위원회ㅣ 행정심판 ㅣ행정심판인용률 ㅣ행정심판 분석 ㅣ
l 경북 행정심판ㅣ경북 행정심판 각하률 ㅣ경북 행정심판 인용률 ㅣ경북 행정심판 기각률 ㅣ경북 행정심판 이기는 률 ㅣ경북 행정심판위원회ㅣ 행정심판 ㅣ행정심판인용률 ㅣ행정심판 분석 ㅣ
Переглядів 235 місяців тому
l 경북 행정심판ㅣ경북 행정심판 각하률 ㅣ경북 행정심판 인용률 ㅣ경북 행정심판 기각률 ㅣ경북 행정심판 이기는 률 ㅣ경북 행정심판위원회ㅣ 행정심판 ㅣ행정심판인용률 ㅣ행정심판 분석 ㅣ
l 전남 행정심판ㅣ전남 행정심판 각하률 ㅣ전남 행정심판 인용률 ㅣ전남 행정심판 기각률 ㅣ전남 행정심판 이기는 률 ㅣ전남 행정심판위원회ㅣ 행정심판 ㅣ행정심판인용률 ㅣ행정심판 분석 ㅣ
Переглядів 105 місяців тому
l 전남 행정심판ㅣ전남 행정심판 각하률 ㅣ전남 행정심판 인용률 ㅣ전남 행정심판 기각률 ㅣ전남 행정심판 이기는 률 ㅣ전남 행정심판위원회ㅣ 행정심판 ㅣ행정심판인용률 ㅣ행정심판 분석 ㅣ
l 전북 행정심판ㅣ전북 행정심판 각하률 ㅣ전북 행정심판 인용률 ㅣ전북 행정심판 기각률 ㅣ전북 행정심판 이기는 률 ㅣ전북 행정심판위원회ㅣ 행정심판 ㅣ행정심판인용률 ㅣ행정심판 분석 ㅣ
Переглядів 145 місяців тому
l 전북 행정심판ㅣ전북 행정심판 각하률 ㅣ전북 행정심판 인용률 ㅣ전북 행정심판 기각률 ㅣ전북 행정심판 이기는 률 ㅣ전북 행정심판위원회ㅣ 행정심판 ㅣ행정심판인용률 ㅣ행정심판 분석 ㅣ
l 충남행정심판ㅣ충남 행정심판 각하률 ㅣ충남 행정심판 인용률 ㅣ충남 행정심판 기각률 ㅣ충남 행정심판 이기는 률 ㅣ충남 행정심판위원회ㅣ 행정심판 ㅣ행정심판인용률 ㅣ행정심판 분석 ㅣ
Переглядів 75 місяців тому
l 충남행정심판ㅣ충남 행정심판 각하률 ㅣ충남 행정심판 인용률 ㅣ충남 행정심판 기각률 ㅣ충남 행정심판 이기는 률 ㅣ충남 행정심판위원회ㅣ 행정심판 ㅣ행정심판인용률 ㅣ행정심판 분석 ㅣ
l충북 행정심판 ㅣ충북 행정심판 각하률 ㅣ충북 행정심판 인용률 ㅣ충북 행정심판 기각률 ㅣ충북 행정심판 이기는 률 ㅣ충북 행정심판위원회ㅣ 행정심판 ㅣ행정심판인용률 ㅣ행정심판 분석 ㅣ
Переглядів 85 місяців тому
l충북 행정심판 ㅣ충북 행정심판 각하률 ㅣ충북 행정심판 인용률 ㅣ충북 행정심판 기각률 ㅣ충북 행정심판 이기는 률 ㅣ충북 행정심판위원회ㅣ 행정심판 ㅣ행정심판인용률 ㅣ행정심판 분석 ㅣ
l 강원도 행정심판 ㅣ강원도 행정심판 각하률 ㅣ강원도 행정심판 인용률 ㅣ강원도 행정심판 기각률 ㅣ강원도 행정심판 이기는 률 ㅣ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ㅣ 행정심판 ㅣ
Переглядів 65 місяців тому
l 강원도 행정심판 ㅣ강원도 행정심판 각하률 ㅣ강원도 행정심판 인용률 ㅣ강원도 행정심판 기각률 ㅣ강원도 행정심판 이기는 률 ㅣ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ㅣ 행정심판 ㅣ
l 경기도 행정심판ㅣ경기도 행정심판 각하률 ㅣ경기도 행정심판 인용률 ㅣ경기도 행정심판 기각률 ㅣ 경기도 행정심판 이기는 률 ㅣ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ㅣ 행정심판 ㅣ
Переглядів 205 місяців тому
l 경기도 행정심판ㅣ경기도 행정심판 각하률 ㅣ경기도 행정심판 인용률 ㅣ경기도 행정심판 기각률 ㅣ 경기도 행정심판 이기는 률 ㅣ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ㅣ 행정심판 ㅣ
l 울산시행정심판 ㅣ울산시 행정심판 각하률 ㅣ울산시 행정심판 인용률 ㅣ 울산시 행정심판 기각률 ㅣ 울산시 행정심판 이기는 률 ㅣ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ㅣ 행정심판 ㅣ
Переглядів 165 місяців тому
l 울산시행정심판 ㅣ울산시 행정심판 각하률 ㅣ울산시 행정심판 인용률 ㅣ 울산시 행정심판 기각률 ㅣ 울산시 행정심판 이기는 률 ㅣ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ㅣ 행정심판 ㅣ
l 대전시 행정심판 ㅣ대전시 행정심판 각하률 ㅣ대전시 행정심판 인용률 ㅣ 대전시 행정심판 기각률 ㅣ 대전시 행정심판 이기는 률 ㅣ 대전시 행정심판 이기는 방법 ㅣ 행정심판 ㅣ
Переглядів 95 місяців тому
l 대전시 행정심판 ㅣ대전시 행정심판 각하률 ㅣ대전시 행정심판 인용률 ㅣ 대전시 행정심판 기각률 ㅣ 대전시 행정심판 이기는 률 ㅣ 대전시 행정심판 이기는 방법 ㅣ 행정심판 ㅣ
l 인천시 행정심판 ㅣ인천시 행정심판 각하률 ㅣ인천시 행정심판 인용률 ㅣ 인천시 행정심판 기각률 ㅣ 인천시 행정심판 이기는 률 ㅣ 인천시 행정심판 이기는 방법 ㅣ 행정심판 ㅣ
Переглядів 75 місяців тому
l 인천시 행정심판 ㅣ인천시 행정심판 각하률 ㅣ인천시 행정심판 인용률 ㅣ 인천시 행정심판 기각률 ㅣ 인천시 행정심판 이기는 률 ㅣ 인천시 행정심판 이기는 방법 ㅣ 행정심판 ㅣ
l 광주시 행정심판 ㅣㅣ광주시 행정심판 각하률 ㅣ광주시 행정심판 인용률 ㅣ 광주시 행정심판 기각률 ㅣ광주시 행정심판 이기는 률 ㅣ 광주시 행정심판 이기는 방법 ㅣ 행정심판 ㅣ
Переглядів 145 місяців тому
l 광주시 행정심판 ㅣㅣ광주시 행정심판 각하률 ㅣ광주시 행정심판 인용률 ㅣ 광주시 행정심판 기각률 ㅣ광주시 행정심판 이기는 률 ㅣ 광주시 행정심판 이기는 방법 ㅣ 행정심판 ㅣ
l 대구시 행정심판 ㅣ대구시 행정심판 각하률 ㅣ대구시 행정심판 인용률 ㅣ 대구시 행정심판 기각률 ㅣ 대구시 행정심판 이기는 률 ㅣ 대구시 행정심판 이기는 방법 ㅣ 행정심판 ㅣ
Переглядів 115 місяців тому
l 대구시 행정심판 ㅣ대구시 행정심판 각하률 ㅣ대구시 행정심판 인용률 ㅣ 대구시 행정심판 기각률 ㅣ 대구시 행정심판 이기는 률 ㅣ 대구시 행정심판 이기는 방법 ㅣ 행정심판 ㅣ
l 부산시 행정심판 ㅣ부산시 행정심판 각하률 ㅣ부산시 행정심판 인용률 ㅣ 부산시 행정심판 기각률 ㅣ 부산시 행정심판 이기는 률 ㅣ 부산시 행정심판 이기는 방법 ㅣ 행정심판 ㅣ
Переглядів 105 місяців тому
l 부산시 행정심판 ㅣ부산시 행정심판 각하률 ㅣ부산시 행정심판 인용률 ㅣ 부산시 행정심판 기각률 ㅣ 부산시 행정심판 이기는 률 ㅣ 부산시 행정심판 이기는 방법 ㅣ 행정심판 ㅣ
ㅣ서울시 행정심판 ㅣ서울시 행정심판 각하률 ㅣ 서울시 행정심판 인용률 ㅣ 서울시 행정심판 기각률 ㅣ 서울시 행정심판 이기는 률 ㅣ 서울시 행정심판 이기는 방법 ㅣ 행정심판 ㅣ
Переглядів 125 місяців тому
ㅣ서울시 행정심판 ㅣ서울시 행정심판 각하률 ㅣ 서울시 행정심판 인용률 ㅣ 서울시 행정심판 기각률 ㅣ 서울시 행정심판 이기는 률 ㅣ 서울시 행정심판 이기는 방법 ㅣ 행정심판 ㅣ

КОМЕНТАРІ

  • @junholee3722
    @junholee3722 Годину тому

    좋은 영상 정말 감사합니다. 셀프 등기로 여쭤보고 싶은게 있는데 부동산전자계약 시에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은 인터넷에서 출력해서 취득세 납부/등기시에 사용하면 될까요?

  • @Siren-x5i
    @Siren-x5i 10 годин тому

    추가 질문 드립니다.ㅠ 매수자가 공동명의일 경우 추가 서류가 있을까요?

    • @lkb1371
      @lkb1371 6 годин тому

      매수인이 준비할 서류를 추가로 준비하면 됩니다. 즉, 주민등록 초본, 위임장에 날인 등이 되겠지요

  • @최상구-v9j
    @최상구-v9j 3 дні тому

    소리가 너무 작아요...

    • @lkb1371
      @lkb1371 3 дні тому

      미안 합니다. 컴퓨터 볼륨을 높여서 보십시오

  • @Siren-x5i
    @Siren-x5i 3 дні тому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등기는 잔금 치르고 60일 이내에만 하면 되는건가요? 당일에 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은 없는것이죠?

    • @lkb1371
      @lkb1371 3 дні тому

      매매로 인한 취득시는 잔금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 및 등기를 완료 해야 합니다. 60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한다고 하나 과태료 처분을 하는 사례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취득세는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20% 부과되니까 60일 계산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신고하시고, 취득세 신고 납부 하셨거든 바로 등기 하시기 바랍니다. 잔금 당일에 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불이익 처분을 하는것은 없습니다.

    • @Siren-x5i
      @Siren-x5i 3 дні тому

      @@lkb1371 답변 감사합니다!

  • @goldengranola17
    @goldengranola17 5 дн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셀프등기 알아보는 와중에 영상이 넘 도움이 됩니다. 이런 영상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 매도인이 공동명의라 3인인 경우 위임장에 도장도 3명 모두에게 받고 이름도 3명 모두의 것으로 적어내야하는것이죠? 그리고 등기소 내 은행이 없는 경우 일반 은행에서 업무를 봐도 되나요?

    • @lkb1371
      @lkb1371 4 дні тому

      매도인이 여러명인 공동명의 일 경우, 공동명의인의 인감증명서를 각각 받아야 하듯이 위임장에도 모두 인감도장으로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에 공동명의인 모두를 기재하기 힘들 경우 별지를 같은 양식으로 만들고 공동명의인을 모두 기재하여 인감도장을 받아 위임을 받고 위임장과 별지를 위임한는 사람과 위임을 받는 사람의 도장으로 간인 처리 하면 됩니다. 그리고 등기소내 은행이 없는 경우, 우선 등기소에 가서 각종 소요비용을 공무원으로 부터 확인을 받은 후, 등기소 주변의 은행에 가서 처리하면 됩니다. 등기소 공무원으로 부터 확인을 먼저 받고 일을 해야 두번 걸음을 하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self 등기 성공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세요

    • @goldengranola17
      @goldengranola17 4 дні тому

      @@lkb1371 정말 감사합니다! 혼자하기 막막했는데 좋은 정보 공유해주셔서 용기가 생겼어요!

  • @lkb1371
    @lkb1371 15 днів тому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주소 입니다. blog.naver.com/gurutopstar/223576371323

  • @나재진-d3e
    @나재진-d3e 15 днів тому

    2023.8. 신축빌라를 분양(매입)계약하였는데, 건축주가 4인 공동으로 되어있고, 준공 즉시 분양치 않고 본인들 명😮의로 등기후 임차인 입주한 상태에서 2024.8. 분양계약(24.11. 잔금 예정)하였습니다 이 경우도 매매가 아닌 분양인지? 등기시에 일반매매와 다른 뭐가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lkb1371
      @lkb1371 14 днів тому

      등기부를 직접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을 드리는게 조금은 부담 스럽습니다. 다만,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이든지,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아파트 등)이든지 건물이 완성되고 나면 건축주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한 후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것 입니다. 주변에 신축 아파트를 분양 받은 분들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주 4인이 공동 소유로 되어 있다면, 4인의 인감증명서(부동산매매용)가 있어야 할 것이고, 매도인 4인이 등기소에 같이 가지 않을것 이므로 4인의 위임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다운로드 받은 위임장에 4인을 기재하기가 힘들면 별지로 작성을 하고 위임장과 별지를 간인(4인의 도장 사용) 처리 하면 됩니다. 4명이 공동 소유이면 지분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것 이므로 지분란에 기재하면 되고, 이 또한 기재하는 난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복잡하다고 느끼시면 위임장만 정확히 작성하시고 나머지는 등기소에 가서 담당직원에게 문의하여 해결 하시면 됩니다. 친절히 안내해 줍니다. 수고 하세요

    • @나재진-d3e
      @나재진-d3e 14 днів тому

      감사합니다

  • @이정현-m3h
    @이정현-m3h 18 днів тому

    잔금일에 이사도 해야 하고 바쁠거 같아 서류를 미리 준비하려 하는데 무엇을 미리 준비 할 수 있을까요? 위임장, 등기 신청서에 들어가는 부동산 표시는 무엇을 보고 작성 하는 건지요?

    • @lkb1371
      @lkb1371 18 днів тому

      등기는 잔금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완료 하면 되기 때문에 잔금일에 매도인으로 부터 받아야 하는 서류 받으시고, 위임장에 도장 받으시는 것만 정확히 처리 하시면 됩니다. 위임장 및 등기신청서에 들어가는 부동산 표시는, 매도인으로 부터 받은 등기권리증에 표시되어 있는 부동산의 표시를 기재 하면되고, 어렵거든 그난 비워두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 절차를 도와주는 공무원한테 물어보거나, 공무원 한테 관련자료 보고 적어 달라고 해도 됩니다.

  • @김홍자홍자-o5s
    @김홍자홍자-o5s 19 днів тому

    죽을죄는 지었지만 벌금 팔백이면. 취소를. 정지라도. 해볼려고. 행정심판 해보라하여 했는데. 아무것도 안되더군요 잘못은 했지만. 원망좀했지요

    • @lkb1371
      @lkb1371 18 днів тому

      안타깝습니다.

  • @차혜정-j4s
    @차혜정-j4s 22 дні тому

    안녕하세요 취득세신고는 잔금치루는날하는건지요? 미리신고가능한가요?

    • @lkb1371
      @lkb1371 22 дні тому

      매매로 인한 취득시는 잔금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 및 등기를 완료 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는 시청, 군청, 구청 세무과에 가셔서 신고 하시면 됩니다.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등기를 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취득세 신고를 먼저 하여야합니다. 또한, 잔금을 치루지 않으면 매매계약이 해제될 사항도 발생될 수 있으므로 잔금일 전에는 취득세 신고를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취득세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20% 부과되니까 60일 계산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신고하시고 등기 하시기 바랍니다.

  • @호롤-i5k
    @호롤-i5k 24 дні тому

    혹시 매도인이 법인이면 주민등록초본이나 다른서류를 어떤걸 받아야할까요.?

    • @lkb1371
      @lkb1371 24 дні тому

      1. 법인의 매도용 인감증명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법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4. 등기권리증 을 받으시면 됩니다.

    • @호롤-i5k
      @호롤-i5k 24 дні тому

      @@lkb1371 감사합니다^^!

  • @lkb1371
    @lkb1371 Місяць тому

    권리금 계약서 다운로드 blog.naver.com/gurutopstar/223544819277, www.molit.go.kr/USR/NEWS/m_72/dtl.jsp?id=95075702

  • @dekiruworld
    @dekiruworld Місяць тому

    선생님 영상 참고해서 어제 셀프 등기 성공하고 왔습니다! 역시 해보니까 할만하더라구^^ 많이 도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lkb1371
      @lkb1371 Місяць тому

      마음만 먹으면 안되는 일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딸라-k5s
    @사딸라-k5s Місяць тому

    전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하나 넣었는데 각하율, 기각율이 엄청높네요 ;;;

  • @dekiruworld
    @dekiruworld Місяць тому

    셀프 등기 하려고 알아보던 중 넘 도움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lkb1371
      @lkb1371 Місяць тому

      self 등기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성공 입니다.!!

    • @dekiruworld
      @dekiruworld Місяць тому

      @@lkb1371 감사합니다!! 성공하면 보고하러 오겠습니당 담주에 잔금칩니다^^

    • @이티-t8k
      @이티-t8k 11 днів тому

      등기소 가서 직접하셨나요?셀프등기 하시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셨어요?

    • @lkb1371
      @lkb1371 11 днів тому

      등기는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등 원본이 등기소에 제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self 등기를 하려면 반드시 등기소에 가야 합니다. 관련 서류만 사전에 완벽하게 준비가 되면 최장 2시간 이상 소요되지 않습니다.

  • @비정한세상
    @비정한세상 Місяць тому

    😮😮😢😮

  • @비정한세상
    @비정한세상 9 місяців тому

    😮😮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

  • @비정한세상
    @비정한세상 10 місяців тому

    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

  • @비정한세상
    @비정한세상 10 місяців тому

    😢😢🎉

  • @비정한세상
    @비정한세상 10 місяців тому

    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

  • @yeongchaelim7912
    @yeongchaelim7912 Рік тому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기본재산 총액이 사업자본금의 50% 초과시 초과액을 목적사업에 사용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업자본금은 회사의 자본금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자본금을 의미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lkb1371
      @lkb1371 Рік тому

      회사의 자본금을 의미 합니다. 자본금이 없는 법인(예 : 병원)은 매우 불리한 조항이지요

  • @sjk.1074
    @sjk.1074 Рік тому

    처음부터 정관으로 귀속자를 지정하면 잔여재산 회수는 괜찮은건가요?

  • @shiningbomb5886
    @shiningbomb5886 Рік тому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매달 일정 현물 제공 시 목적에 해당 되지 않으면.. (복리성격) 과세가 될 수도 있나요?

  • @user-pd1jv3wb1z
    @user-pd1jv3wb1z Рік тому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휴가비는 처음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되어 있는데 질의응답에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것이 맞느가요?

    • @lkb1371
      @lkb1371 Рік тому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시 정관을 만들때 법62조에 관한 사항만 명시하여 법62조 외의 사업을 하는데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법62조만 사업으로 명시한 기금법인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휴가비 지급은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관을 정할때 휴가비 지급도 사업의 종류에 포함을 시키고, 시행세칙에 휴가비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시행을 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정관을 만들때 고심을 많이해서 만들어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시행세칙을 만들것 인가 까지 생각을 해서 만들어야 하는 것 이지요. 이 강좌에서 요약해 놓은 고용노동부의 답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혜인-j4n
    @이혜인-j4n Рік тому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 시리즈 잘 보고갑니다~~~! 1강부터 연달아봤는데 큰 도움이 되요~~!

    • @lkb1371
      @lkb1371 Рік тому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 @yang9423
    @yang9423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동영상 정말 감사합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컨설팅 업체가 얻는 이점은 무엇일까요?

    • @lkb1371
      @lkb1371 Рік тому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을 도와 주고, 향후 세무관련 업무를 수주하고, 가업승계 등의 과정에 절세하는 방안을 공유한 후 그에따른 컨설팅 비용을 청구하겠지요.

  • @익현남-z4f
    @익현남-z4f Рік тому

    정관에 지정한자가 있으면 재산이 귀속될 수 있는 건가요? 컨설팅 업체들은 정관을 수정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것만 하면 정말 재산 귀속이 가능한 건가요?

    • @lkb1371
      @lkb1371 Рік тому

      정관을 수정하려면 고용노동부의 정관변경허가를 득해야 하는데............기준에 맞지 않게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변경허가를 해 주지 않을 것 입니다.

  • @이혜인-j4n
    @이혜인-j4n Рік тому

    사내복지근로기금 단점에 이어 장점 강의도 잘보고갑니다~ 사내복지근로기금 설립때 장단점을 알고 신중히 접근해야겠네요~~

  • @김형욱-s6e
    @김형욱-s6e Рік тому

    조곤조곤 차분히 설명하시니 귀에 쏙쏙 들어와 이해가 잘됩니다 다음편도 기대하겠습니다^^

  • @정영헌-n8d
    @정영헌-n8d Рік тому

    강의영상 잘 보고갑니다!

  • @루키-y7v
    @루키-y7v Рік тому

    검색하다 보게 됬는데 사내복지기금에 대해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lkb1371
      @lkb1371 Рік тому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이혜인-j4n
    @이혜인-j4n Рік тому

    사회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단점을 잘 설명해주셔서 큰 도움되었습니당🙂🙂 장점강의도 기대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