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판례최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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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ryker3179
    @ryker3179 11 днів тому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 애매한 경우에는 누가 누수전문업체를 불러야될까요?

  • @안녕하신가-e4o
    @안녕하신가-e4o 16 днів тому

    선생님 한가지 물어 볼게있습니다 현재 매도를 하고 매수자께서 타일틈새에 물이 쌘다고 하여 타일을 깨고 공사를 하였으나 원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대 모든 밸브를 잠겨도 비만오면 물이 쌔는데 정말 답답할지경이네요 각세대 하자면 분명 저희가 100프로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세대 하자라는 임증도 없는 상태라 어떻게 해여할지 조언듣고 싶습니다 이부분 매도자가 꼭 책임 을 줘야 하는지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지 너무 스트레네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sirang6033
    @sirang6033 2 місяці тому

    니꺼내꺼 따지지말고 우수관 천장에서 물이새면 무조건 윗집이나 관리실에서 고쳐주어야지 누가 이런 관례를 만든거야

  • @생활법률판례최도사
    @생활법률판례최도사 3 місяці тому

    오리가족 여섯 아침저녁으로 얼마나 컸나 떠났으면 어쩌나 고양이가 해쳤으면 어쩌나 가까워질수록 걸음 바빠지는 ....시간 아름다운 천상의 목소리 성악 넘 좋아요^^

  • @복용순
    @복용순 3 місяці тому

    버섯?

  • @샘골농원
    @샘골농원 3 місяці тому

    귀여워요🎉🎉🎉응원합니다

  • @생활법률판례최도사
    @생활법률판례최도사 3 місяці тому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폭포수!! 불암산은 비가 한번 올 때마다 폭포 장관 볼 수 있어요. 이틀만 지나도 폭포 잘 못 봐요.

  • @김영한-n2v
    @김영한-n2v 4 місяці тому

    우수관은 빗물 내려가는것외 다른기능은 전혀없습니다 건물 바닥에서 150mm 높은곳에 설치되 빗물내리는것외 다른어떤 기능도 없습니다 밑부분 홈통부분이 불량나서 물이 조금식 샙니다 공유부일까요 전유부일까요 ?

  • @최창학-b7n
    @최창학-b7n 4 місяці тому

    오 좋아요 😀

  • @Osiris57-d5d
    @Osiris57-d5d 4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아파트 공유부분 관련해 전화상담 좀 할수 있는지요?

  • @뿌잉뿌잉-t8c
    @뿌잉뿌잉-t8c 5 місяців тому

    불효자 청개구리 오늘 엄니 재삿날이라 울고 있는데 따숩게 손내밀어 주는 이분은 복받을분

  • @생활법률판례최도사
    @생활법률판례최도사 5 місяців тому

    불암산 나비정원과 유아숲은 하루에 한 번씩 오는 최애장소입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 자랑스러운 곳이죠^^

  • @생활법률판례최도사
    @생활법률판례최도사 5 місяців тому

    노원구에 살면서 가장 만족하는 것은 바로 불암산 나비정원과 유아숲입니다^^

  • @생활법률판례최도사
    @생활법률판례최도사 5 місяців тому

    한 마리가 울면 여기저기 따라서 울어요 ㅎㅎ 그러다 순간 고요!!ㅎㅎ 또 한 마리가 울기 시작 하자마자 ㅋㅋ

  • @생활법률판례최도사
    @생활법률판례최도사 5 місяців тому

    마지막 오리 ㅠㅠ 괜찮아? !!!! ㅇㅇ

    • @최창학-b7n
      @최창학-b7n 4 місяці тому

      엄마오리 화들짝 놀라 달려오네요ㅠㅠ

  • @생활법률판례최도사
    @생활법률판례최도사 5 місяців тому

    불암산 나비정원 유아숲입니다. 개구리 울음소리 들리죠!!

  • @QueenAdler
    @QueenAdler 5 місяців тому

    와~ 최도사님~~진짜 감탄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찾고 있었던 내용이였습니다~~~

  • @taehwanhan
    @taehwanhan 6 місяців тому

    공유부분과 전용부분인 비트 배수관에서 나온 가지관과 세대로 이어지는 배수관 고무박킹연결이 훼손되어 물이 세는경우는 누구의 책임 인가요?

  • @김갑순-y1r
    @김갑순-y1r 7 місяців тому

    최도사님의 유튜브설명 매우 잘 봤습니다. 왜냐면 제가 고민하고 있는 사건과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고민요지는 중개사에게 속아. 1. 중개사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불송치(경제3팀팀장--수사오류가 명백함)된 이후. 2.그 중개사를 다시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고소한 결과가 불송치(경제3팀팀원)됨. 그 이유는 사기죄로 고소한 불송치처분과 보합한다면서 매우 납득이 가지 않은 처분을 한 증거가 있습니다. 질문: 위 2항 팀원처분은 위1항팀장의 중대한 수사오류를 그대로 복사하여 불송치처분하는 바람에 저는 기본권침해를 받았다고 봅니다. 이에 재고소 시 *동일경찰서 동일 팀 조사금지. 아니면 *타 경찰서에서 조사. 할 수 있도록 헌법소원 혹은 위헌법률심판(현재 민사소송중임)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물론 비용은 지불해 드릴테니 저의 고민을 풀어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이메일은 z7454858@naver.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비정한세상
    @비정한세상 9 місяців тому

    😢😢😢😢🎉

  • @비정한세상
    @비정한세상 9 місяців тому

    😮😮😢😢

  • @비정한세상
    @비정한세상 10 місяців тому

    😮😮😢😮

  • @비정한세상
    @비정한세상 10 місяців тому

    😅😮😮

  • @강형모-e1h
    @강형모-e1h 10 місяців тому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됏습니다

  • @비정한세상
    @비정한세상 11 місяців тому

    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

  • @mypeng
    @mypeng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래층 배란다에 물이 새서 보니 우리집 바닥에 우수관 쪽 슬라브 파손으로 물이 새더라구요 관리소장님 우수관 부속품이 아니라서 애초에 시공사 공사할 때 바닥하고 일체가 되는 부속이라 공유부분이 아니고 슬리브가 깨진 부분은 전유부분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아버님 생각은 우수관은 공유부분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슬라브파손은 관리소에서 해주는 건지 개인세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하는지 공유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디까지 공유부분이고 어디는 전유부분인지 알려주세요

  • @johnpark187
    @johnpark187 Рік тому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잘 배우고 갑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 아랫집이 누수탐지 신청을 하여 원인이 윗집에 있음이 확인된다면 누수탐지 비용은 누가 내야 할까요?

    • @으르렁-m8u
      @으르렁-m8u 4 місяці тому

      당연히 윗층이 누수니 윗집에서 부담해야하는거 아닌가요.?

  • @최현우-n5e
    @최현우-n5e Рік тому

    1. 체크카드 분실로 인해 카카오톡 주유쿠폰으로 주유함 2. 주유기에 쿠폰사용란 부재로 사무실에 문의 3. 사무실에서 셋팅해준대로 주유함 - 주유소 직원의 유종 질문 있었음 휘발유차 이기 때문에 휘발유라 대답함. 휘발유냐고 재차 질문했음 - 셋팅된 기계로 가서 운전자가 직접 주유함 주유하기전 노즐색상까지 사무실에서 안내를 받음 4. 주유금액 누락으로 인해 추가주유함 - 직원의 입력실수로 금액이 모자라게 셋팅됨 [그때당시 직원이 직접 나와서 모자란 금액 확인 후 추가금액 셋팅후 다시 주유] 5. 주유 완료 후 운행 - 10km가까이 운행하는 도중 엑셀밟을때 이상함을 느낌. 6. 주유소에 전화해서 유종 확인(통화내용저장중) - 운행중 이상을 느껴 전화했는데 혹시 경유셋팅되어있었냐고 주유소 직원에게 물어봄 직원 왈 고급휘발유 주유했어야하는데 경유셋팅되어있었다고 죄송하다고 함 . 정차후 견인하라 안내받음 7.이후 내용 주유소 사장님과 재차 통화함 운전자가 택시비를 선입금 받고 영수처리후 남은금액 송금해주기로함 주유소 사장왈 주말이라 보험접수는 힘들고 월요일에 접수해준다고함, 보험접수되면 본인과실 어느정도 잡힐수있다고 통보 운전자 왈 인정 못하겠다고 함 여기까지가 사건발생당일 내용 주말인 관계로 월요일에 다시 통화 주유소측 보험회사직원 왈 과실비율 운전자80 주유소20. 예상한다고함 이유인 즉슨 주유소사장이 과실 인정 100%안해서 그러니 본 사 측 외주자문받아서 비율조정하거나 소송하라함 주유소 사장과 통화 서로 격해진 감정상태 비율인정 못하겠다고함 주유구에 유종써있는데 왜 넣었냐고 적반하장 보험사랑 얘기하라고함 짜잘짜잘한 디테일은 빠져있으나 최대한 흐름에 맞게 상황을 적었는데. 이런경우 과실비율이 운전자가 80% 가 맞나요? 약속시간에 맞춰가야하는 바람에 촉박해서 급한마음에 주유기를 잘못보긴 했으나 애초에 직원이 셋팅해서 주유하라는데로 주유했고 그와중 금액 모자르게 입력해서 직원이 밖에나와서 금액확인후 제가 다시 주유하는 모습을 보고 주유구 너무높이들어서 기름이 자꾸 끊기는거라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어느정도 제 과실을 인정하지만 이게 8:2가 맞나요? 거의 운전자 잘못이라고 주장하네요 저쪽보험사에서

  • @산-n7
    @산-n7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이번 장마로 아래집에 누수가 있어 방수업체를 불러 알아보니 배란다 창 바깥쪽 바닥과 외벽쪽에 크랙이 있다곳하네요 관리실에선 저희가 해야한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공용부 않인가요 답변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어떡게 대응을 해야하나요

  • @5555-y4q
    @5555-y4q Рік тому

    ㄱㅅ

  • @김동훈-w1s
    @김동훈-w1s Рік тому

    그러면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일까요??

  • @limel3471
    @limel3471 Рік тому

    매도인입니다. 매도한지 2개월이 지났고 매도물건 아랫집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샌다는 연락을 매수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매매계약서에는 6개월 누수에 관해 하자담보책임을 진다라는 문구가 명시 되어 있구요. 이런경우 계약당시 매수인의 하자발견 부주의로 봐도 되는지요.

    • @추추추추-t3n
      @추추추추-t3n 4 місяці тому

      물이새는지안새는지어케알고 부주의로봐요 매수할 집만 보는거지 아랫집까지가서 물새나요? 확인할수도없고..

  • @영산홍-o6z
    @영산홍-o6z Рік тому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2015년 전인 2011년 권리금을 주고계약해서 2022년 현재까지 11년째 영업하고 있는데 내년에 나갈경우 저같은 경우는 이전 판례가 적용되나요 아니면 2015년 이후 판례가 적용되나요?

  • @나응원
    @나응원 2 роки тому

    질문드려봅니다 13년된 아파트입니다 아랫집욕실 천장에 물이새서 업체 확인하니 전유부분배관문제인데ᆢ시공때 배관이 3센티 작게 설치되어서 그렇다는데ᆢ이런경우 윗집에서 배관교체비용을 지불하는게 맞는지용? 시공이 첨부터 잘못되었다고

  • @융합생화학자
    @융합생화학자 2 роки тому

    유용한 정보네요. 낡은 아파트를 샀는데요. 집보수 공사를 위해 철장하면서 누수 흔적들이 있어서 윗집과 이야기하기 위해 관리사무소를 갔는데 윗집과 이야기하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윗집 사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거든요. 소개한 내용은 서울시 법적근거를 이야기하셨는데요. 경기도는 해당사항이 없나요??

  • @user-csj1976
    @user-csj1976 2 роки тому

    잘봤습니다. 3000세대의 대단지 신규아파트인데 지하주차장 자리가 있고 유독 지정주차장이 아닌 지상에 민폐주차자 때문에 입주민들이 관리소에 아무리 지도관리 요청 민원을해도 관리소는 인력부족 충원부족 으로 스티커발부 인력이 퇴사했다 휴일이다 대체자가없다 등 관리지도 해야할 일을 안하고있는게 2년째인데요 더는 지켜보기 힘들고 게시판에 글올리면 그럼 너가 대표해라 이런답변만돌아오니 이런 관리소를 정신차리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나 답답합니다.

  • @heejungseo7570
    @heejungseo7570 2 роки тому

    5년 조금 안된 아파트입니다. 세탁실 연결 비트관 내 직수관에 구멍이 나서 누수가 발생되었습니다.(시공시 하자로 추정) 보수비용과 아래 위층 벽지 비용은 관리실에서 내고 그동만 발생된 누수탐지 비용을 윗층인 저희집에서 내라고 합니다. 저희집에서 내야하나요? 관리실에서 관련 판례를 찾아오라고 합니다.

  • @emmaryu1332
    @emmaryu1332 2 роки тому

    유류분 피청구자, 그러니까 증여받은 한 자녀가 증여 받은 이후, 증여한 부모에 대한 부양을 포기하면서 증여자에 대한 모든 권리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쓰게 된다면 이후 상속권은 박탈됐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증여자 사후에 상속재산에 대해서요

  • @good-b3y
    @good-b3y 2 роки тому

    판례를 통한 설명 굿굿

  • @이할매-p9m
    @이할매-p9m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말씀 잘들었습니다 25년된아파트로 매도인 거주중 아랫집 누수로 욕조 들어내고 방수타일공사하며 배수관을 메꾸었답니다 그리고 외벽금으로 누수가생겨 짐들어내고 보니 방바닥에 곰팡이가 생겨 있었는데 누수가심하지 않았는지 물건이 놓여있어 계약당시 아무도 몰랐습니다 매매등기완료 했는데 매수인수리하며 발견한 부분으로 하자 책임을 지랍니다 좋은조언 부탁드립니다

  • @tv4090
    @tv4090 2 роки тому

    지형의 유례 잘았습니다 응원할게요

  • @Hasubang
    @Hasubang 2 роки тому

    선생님 신용불량자로 임대인을바꾸면 계약해지청구시 전임대자에게 돈을받을수있는것입니까?

  • @임정민-r1y
    @임정민-r1y 2 роки тому

    선생님 저는보2000 월100만원 입니다 새로운 세입자 구했는데요 임대인이 월세를150으로 올린다고 하니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을 안하겠다고하네요 이런경우 권리금손해배상소송할수있나요?

  • @choic1844
    @choic1844 2 роки тому

    부모님 사망신고 전에는 자녀가 부모돈을 인출해 장례비용을 써도 된다라는 것을 유트버 에서 본적있는데요 모셧던 자식이 돌아가시고 돈을 마구 인출 한적이 있엇는데요 처벌 가능한가요?

  • @신선경-n7v
    @신선경-n7v 2 роки тому

    선생님 아파트가아니라...계단식구조빌라(1층은 크고, 2층은작은) 라서 2층에 베란다부분이 1층의 지붕 인경우 (1층베란다는 전용면적에포함 안되어있음) 이경우 2층의 베란다에서 발생된 누수는 누가 부담해야하나요???

  • @DS-mr6jv
    @DS-mr6jv 3 роки тому

    저희집은 관리소에서 무조건 저희집이라고 하여 5번 검사후 원인이 나오지 않았는데, 배상해줬습니다. 근데 최근 다시 새더라구요. 이번에도 3번을 했는데 원인이 안나왔고, 이제야 관리소가 움직이네요. 관리실이 책임 회피하기때문에 본인 공용부에서 하자가 아니라고 우기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집 누수탐지를 몇년을 할순 없고 지난 6개월간 해서 안나왔거든요...ㅠ 이런경유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 @saturn-xj3lj
    @saturn-xj3lj 3 роки тому

    38세대 정도되는 매우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오래되고 작은 아새파트라 관리규약 및 관리소가 없습니다.) 저희집 욕실 창문밖 공용배관의 가지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 세대들에 피해가 간사항입니다. 저는 저희 벨브 및 계량기 밖이므로 공용배관으로 판단. 반상회를 통해 같이 배상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고, 솔직히 대각선 아래집들까지 저희책임인지 의심스러운 상화이고, 반장님 및 밑층 그아래층 대각선 밑층은 저희때문에 피해를 보았고 지금까지 그층에 발생한것은 윗집에서 해결해왔다며 계속 저희에게 전화하며 무조건 저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입니다.(천정 및 몰딩 벽지까지 전부교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집 벨브 및 계량기 전 발생한것인데 그것도 다 책임져야하나요?

  • @Go-uz6ro
    @Go-uz6ro 3 роки тому

    세입자인데요 현재 경매 진행중인 상황에 누수가 생겨 아랫집에서 수리를 요구하고 있어요 집주인 전화했더니 돈없어 경매 넘어갔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 배째라그러는데 제가 수리해야하나요? 배당요구랑 권리신고는 21.1월에 해놓은 상태입니다 만약 필요비청구가 낙찰자에게 가능하다면 실제적으로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ㅠㅠ

  • @odok1121
    @odok1121 3 роки тому

    31일 오후 가족들과의 저녁식사(20:20분경)를 준비하기위해 싱크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싱크대 하부에서 역류하고있는것을 발견하여 급한대로 설비업자를 연락하였습니다 . 21:40분경 설비업자가 도착하여 배관확인 및 막힘 배관뚫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 간단한 장비로 해결이 되지않자 익일 방문을 약속하고 철수 했습니다 . 밤새 물이 샐지도 몰라 물도 쓰지않으면서 하루를 버텼습니다 아침 08시 30분경 물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역류가 발생하여 넘치는 물을 닦아 내기 바빴습니다. 일요일이였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관리사무실 소장에게 전화통화를 진행하였고 소장님이 아파트에 와있었습니다. 어떻게 아셨는지 배관 작업을 하기위해 준비 중이였습니다 . 관리소장은 본인들이 해결한테니 설비업자를 철수 시키라고 하였지만, 저희는 저희가 부른 업체에서 해결을하고 내시경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판단을 하고자 철수 시키지 않고 작업진행했습니다 작업결과 공용배관(횡주관)이 막힌것을 내시경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작업은 진행한 업체의 소견으로는 15년동안 세척관리를 하지않아 또 뚫어도 막힐것같으니 관리실과 이야기해서 고압세척을 하길 권유받고 관리소장과 이야기를 했지만 금액이 비싸고 , 다른방법로 뚫을수 있으니 알아서 해결하겠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로고 난 다음날 또 역류가 발생하였고 관리사무실에 이 사실을 알리자 관리사무실에서 직접뚫어보겠다고 직접 작업을하고 일단을 뚫린상황입니다. 관리사무실에 설비업자 시공 비용을 이야기하자 말도안되는 금액에 시공을 받았다며 지급을 거부하고 설비업자가 못뚫어서 본인들이 뚫은거기에 더욱 비용부담하기 힙들다 . 추가로 입주민 회의에서 반만 부담하기로 했다며, 전부 비용을 부담은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15년동안 배관청소를 진행한적 없다고함* - 손해의 내용 : 마루침수, 주방가구 침수, 절수패달 고장, 설비업자비용 관리사무실에서 작업하면서 냉장고 기스발생 - 증거유무 : 작업당시사진과 내시경영상, 설비업자의 소견서 -4동짜리 주상복합 아파트 총 대략 116세대 관리사무실은 있지만 소장외 상주직원 없습니다 관리소장이 경비업무 병행하고 있는 시스템 입니다 -전주인이 거주중에도 역류가 발생하여마루보수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관리실에 보상을 받아야하는지 이전 매도인에게 (6개월이내)하자보수 관련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서상숙-u3q
    @서상숙-u3q 3 роки тому

    주택을매도했어요 그런데 1개월이지나배관누수가생겼어요 건물30년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