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뭘 보고 배울까요? 풍선 형량으로 유명해서 종신형, 무기징역, 징역을 수십 년 때리고도 교도소 회전율 때문에 가석방 엄청 많이 시켜주는거요? 범죄자는 엄청 많은데 형량까지 높다? 그러면 엄청난 수의 교도소가 필요한데 미국도 그만큼 많은 교도소 없어요. 결국에는 그만큼 가석방을 시킨다는 소리임. 교도소를 더 지으려고 해도 주거지 근처는 반대가 심하고, 그린벨트, 국립공원 피하고, 교도관들의 기본적인 생활이나 인프라를 어느정도 보장해 주는 그 조건을 다 만족하기도 어려움. 아니면 무전유죄 유전무죄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판결은 정의롭고 공정하다고 망상하는데, 그건 완벽하게 틀렸어요. 미국에서 아동 포르노 유포 및 제작하면 징역 수백 년 받을 것 같죠? ㅋㅋ 그건 돈 없는 서민들 얘기죠. 실제로 구독자 수백 만명대 아카펠라 유튜버가 아동 포르노 제작 및 유포하다 잡혔는데 걔는 보석금 내고 바로 집에 갔어요 ㅋㅋ 판사한테 엄청난 권한을 줘서 법이고 뭐고 다 씹을 수 있는 불문법을 채택한게 미국입니다. 그래서 무지성으로 생각하면 사이다 판결이라고 부르는 판결이 나오는 거지만, 반대로 판사한테 돈 먹이고 판사가 아무리 증거 들이밀어도 무죄로 일관하거나 보석 석방 때려버리면 그건 정말 합법적으로 끝나요. 적어도 한국은 찾아보면 비리가 있긴 있겠지만, 미국만하지는 않죠. 만약 한국이 돈 있다고 처벌을 안 받을 정도로 법의 형평성이 없는 국가였으면 이재용, 승리, 정준영도 감빵 안갔습니다. 한국은 한국에서 이재용이 감빵 간것처럼 미국에서 돈 많은 사업가, 억만장자들이 감빵 들어가 있는거 본 적 있나요?
그냥 형량 무조건 강하게 때리라고 하고 싶으시면 우선 님 집 앞에 교도소나 지어주세요. 형량은 강하게 때려 주기를 바라면서 교도소에 자리가 없어서 더 지어야 하는데, 님 집 앞에 짓는건 또 싫어요? 사람들 다 똑같이 생각해요. 자기 집 근처에 교도소 짓는거 싫어해요. 한국처럼 토지 면적이 좁은데 인구는 많은 국가에서는 어떻게든 그런 시설은 발목이 잡혀요. 교도소나 늘리고 말을 하던가 해야죠
팩트 노르웨이: 여성 200명을 죽인 희대의 연쇄 살인마에 대해 가석방 있는 징역 17년 선고 한국: 여성 1명을 단순히 강간한 강간범에 대해 가석방없는 징역 22년 선고, 여성 1명을 죽인 살인자에 대해 가석방없는 징역 30년 선고 한국이 법이 훨씬 더 쎈데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팩트 노르웨이: 여성 200명을 죽인 희대의 연쇄 살인마에 대해 가석방 있는 징역 17년 선고 한국: 여성 1명을 단순히 강간한 강간범에 대해 가석방없는 징역 22년 선고, 여성 1명을 죽인 살인자에 대해 가석방없는 징역 30년 선고 한국이 법이 훨씬 더 쎈데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팩트 노르웨이: 여성 200명을 죽인 희대의 연쇄 살인마에 대해 가석방 있는 징역 17년 선고 한국: 여성 1명을 단순히 강간한 강간범에 대해 가석방없는 징역 22년 선고, 여성 1명을 죽인 살인자에 대해 가석방없는 징역 30년 선고 한국이 법이 훨씬 더 쎈데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작나무-o3p 모지리씨~ 이럴땐 입법기관을 욕하는게 맞는거에요~ 모지리씨~ 판사는 법전에 있는내용 안에서 판결해야해요~ 그렇지 않다면 입법기관의 존재가 필요가 없어지죠 아시겠어요? 모지리씨;? 의석을 그리 많이 줘도 유죄추정의 말도 안되는 법만 만들어대는 더불어공산당을 욕하는게 맞는거지 모지리씨~
사람이 죽엇스므로~~~청소년번에 적용해서는 안대 겟지요~~대한 민국도 살인 번죄에 대하여서는 소년 법원 송치는 안댄다고 생각 함니다~~~어리다며 성인 마구 때려 죽여도 댄다 인던가요 ~~~성인을 죽일정도면 더이상 어린이로 보아선 안대겟지요~~~~~~~생각 한느 것이 비정상이므로 또다른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구여~~악행 하엿스므로 모든사람의 지단과 멀리 하여 하며 더욱 더 비정상적으로 성작 하게 대겟지요~~~
팩트 노르웨이: 여성 200명을 죽인 희대의 연쇄 살인마에 대해 가석방 있는 징역 17년 선고 한국: 여성 1명을 단순히 강간한 강간범에 대해 가석방없는 징역 22년 선고, 여성 1명을 죽인 살인자에 대해 가석방없는 징역 30년 선고 한국이 법이 훨씬 더 쎈데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bca8083우리나라는 양형이 너무 낮으니 문제가 됨. 특히나 수십억대 경제사기 관련 형벌은 너무 낮아 사기 한번 잘 치면 그 돈으로 전관변호사 잘 사서 감옥에 소풍 갔다 평생을 먹고 놀수 있을 정도임. 그러니 최근의 오스템 횡령사건마냥 모랄해저드를 조장하는 측면까지 있어 문제가 됨. 대륙법이니 어쩔수 없는 수준이 아님.
@@Rollingbear82 팩트 노르웨이: 여성 200명을 죽인 희대의 연쇄 살인마에 대해 가석방 있는 징역 17년 선고 한국: 여성 1명을 단순히 강간한 강간범에 대해 가석방없는 징역 22년 선고, 여성 1명을 죽인 살인자에 대해 가석방없는 징역 30년 선고 한국이 법이 훨씬 더 쎈데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살인범은 제발 저렇게 다루자 얼굴 이름 확실하게 공개하고 판사들 판결문 정확하게 공개하고 죄에 나이 두지말고 죄를 죄로만 따지고 죄를 지었으면 똑같이 죄인이지 어리다고 감형되는게 어딧음? 우리나라에 죄를 아에 안지으면 안지었지 한번 죄지은 사람이 죄짓는 재범률이 75%를 넘는다는데 대체 언제까지 어리다고, 늙었다고, 술먹었다고, 심신미약이라고 하면서 감형해줄꺼냐
한국같았으면 1.범인의 얼굴은 모자이크처리 2.살해당한 교사의 생전모습이나 사진 공개 3.촉법소년이다 계획범죄성 약하느니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다느니 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느니 뭐다해서 집행유예 아니면 가벼운 소년원으로 송치 4.항소를 했다면 더 가벼운 형량의 가능성
선의라는게 그냥 무작정 행한다고 선의가 아닌데.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약간 정신병스러움. 가해자의 인권을 지키려 노력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니가 당해봐라. 그래도 지금처럼 행동할 수 있다면 그땐 인정하겠다' 이 생각 밖에 안 듦. 변호사야 뭐 돈만 쥐어 주면 영혼이라도 팔 놈들이 속한 집단이니 뭐 그렇다 치고.
영상 안봤어요? 청소년 법원에서 받으면 형량 6개월이라는 거. 그것도 19세 이후에 6개월 사는게 청소년범죄자글 형량. 우리나라는 저것보다 많이 받음. 미쿡이 더 정의롭네 어쩌네 개소리 좀 그만하고 사세요. 저 경우는 미쿡에서 흔한 경우라 뉴스에 나온거. 제발 우리나라 판사 욕 좀 그만하고 미쿡 판결이 그렇게 정의로우면 미쿡 가서 살아. 누가 한국 살라고 칼들고 협박했냐? Oj심슨 몰라? 돈 쳐발라서 변호사 사면 사법거래 하면서 중간에 가석방도 빨리 받아 나오는. 돈만 있으면 뭐든 가능한 게 미쿡 사법시스템이야. ㅉㅉㅉ. 미쿡가라.
미쿡에서도 종신형 주는게 흔한게 아니라서 뉴스에 나온거에요. 가장 흔한게 자막봤죠? 19세 이후에 6개월 형량 사는게. 저 정도 범죄 저지른 청소년들 형량이라고.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저게 미쿡 일반적인 형량이면 뉴스에도 안나와. 미쿡에서 300년 형량 받는것도 흔한게 아니라서 뉴스화 된거야. ㅉㅉㅉ
뒷돈 받았다는 판사 뉴스 나오거나 언론에 나온 적 있나요? 관대한것이 아니라 증거 자체가 적거나, 검사의 입증책임이 없다면 판사입장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선고합니다. 1990년대 사법살인같은 중대한 실수를 범한 부분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 형사소송법은 개정이 되어서 판결문 자체를 분석해 보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없이 받아들일수 있는 확실한 증거에 의해 재판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세워졌고 지금도 그 개정법 이후 시행 되고 있습니다. 유죄의 입증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해당 사건 검사가 얼마나 공소장 작성및 공소사실 기재를 잘 하느냐도 판결이 달라집니다. 피해자분들의 고통과 정신적 힘듦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겠지만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님들은 증거에 의해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증거가 없다면 이기기 힘들 거에요..미국의 재판과 우리나라의 재판이 많이 다릅니다. 아무리 미국을 따라가려고 해도 굳건히 버티고 있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임기를 채우고 계신 판사님들이 헌법 자체를 뜯어 고치지 않고서는 어려울 전망 입니다. 미국의 판사님들의 훌륭한 판결을 선망하시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법 개정이 있지 않고서는 어려울거 같습니다..
이게 정의지.. 이게 재판이지... 어느 나라 판검사는 가해자의 인권만 생각해서 피해자는 생각도 않는대.. 진정 가해자를 위한다면... 그들이 자기의 죄를 깨닿게 해야한다... '사람으로 살수 없었지만.. 죽을때만큼은 사람으로 죽을수있도록 가해자를 배려해라...' 어설프게 1~2년형 내려서 짐승상태로 사회에 풀어놓지말고...
![[#티전드] 뜬금없이 차 세우라는 무개념 경찰🤬 어이없는 일 당하고 참교육으로 갚아준 사람의 정체 | #프리한19](http://i.ytimg.com/vi/n56MqsNLDc0/mqdefault.jpg)
![[#티전드] 뜬금없이 차 세우라는 무개념 경찰🤬 어이없는 일 당하고 참교육으로 갚아준 사람의 정체 | #프리한19](/img/tr.png)
![[현장영상] “교도소에서 바뀔 가능성 없다”…미 법원, 총기난사한 10대에 종신형 / KBS 2023.12.11.](http://i.ytimg.com/vi/7uFlys3g_xA/mqdefault.jpg)
![Lp. Сердце Вселенной #60 РОЖДЕНИЕ ЛОЛОЛОШКИ [Финал] • Майнкрафт](http://i.ytimg.com/vi/YoR0pAV9FVQ/mqdefault.jpg)
![[꼬꼬무 153회 요약] 사형 집행 교도관이 기억하는 '지존파'부터 '홍순영'까지 |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SBS방송) #꼬리에꼬리를무는그날이야기](/img/n.gif)
*범저자 얼굴 보여주고 엄벌 때리고 재판과정 투명하게 보여주고 마음에 쏙든다.*
진짜 부럽네여
범죄자 얼굴 필요없음
판사의 얼굴을 비춰야 제대로된 판결이 나올거임
그건 일본도 마찬가지임 일본시민들이 오히려 촉법만이라도 인권은 지켜주자고 정부에게 오히려 부탁까지함 ㅋㅋ ㅅㅂ 개한민국만 인권 ㅈㄴ쓰레기수준임
우리나라같으면 인권위와교사들이 석방탄원서 낸다.
그래서 미국이 범죄율이 낮아?
우리나라보다 치안이 좋아?
총기난사가 없어?
마약남용이 없어?
인종차별이 없어?
다른 면에서 문제 많은건 미국도 마찬가지다.
전혀 반성하는 얼굴이 아니네요 저 나이면 살인이 어떤 죄인지 알 나이 입니다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신 판사님 멋지네요
실실쪼개는게 역겹네요. 사형이 답인데.
한국이였음 소년원 5년 나사람죽였다고 훈장처럼 떠들고다님
10대때의 한번 실순데 종신형은 너무한거 아닌가 그래도?😢
@@dokyo_official10대때 한번 실수로 한 가정이 파탄났는데 너무 심하다고? 뇌라는게 존재하기는 하니?
@@JJ-kc3nx 죽은건 결국 한명이고 가정 파탄났다는건 감성적인 부분인데 뭐 어떡해요
범죄자 얼굴 공개하고
제대로 된 판결을 내라도록
도와준 미국법원과 판사에게
박수를 보내며
대한민국 법원과 판사들도
제발 보고 배웠으면 한다.
구체적으로 뭘 보고 배울까요?
풍선 형량으로 유명해서 종신형, 무기징역, 징역을 수십 년 때리고도 교도소 회전율 때문에 가석방 엄청 많이 시켜주는거요?
범죄자는 엄청 많은데 형량까지 높다? 그러면 엄청난 수의 교도소가 필요한데 미국도 그만큼 많은 교도소 없어요. 결국에는 그만큼 가석방을 시킨다는 소리임. 교도소를 더 지으려고 해도 주거지 근처는 반대가 심하고, 그린벨트, 국립공원 피하고, 교도관들의 기본적인 생활이나 인프라를 어느정도 보장해 주는 그 조건을 다 만족하기도 어려움.
아니면 무전유죄 유전무죄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판결은 정의롭고 공정하다고 망상하는데, 그건 완벽하게 틀렸어요.
미국에서 아동 포르노 유포 및 제작하면 징역 수백 년 받을 것 같죠? ㅋㅋ 그건 돈 없는 서민들 얘기죠. 실제로 구독자 수백 만명대 아카펠라 유튜버가 아동 포르노 제작 및 유포하다 잡혔는데 걔는 보석금 내고 바로 집에 갔어요 ㅋㅋ
판사한테 엄청난 권한을 줘서 법이고 뭐고 다 씹을 수 있는 불문법을 채택한게 미국입니다. 그래서 무지성으로 생각하면 사이다 판결이라고 부르는 판결이 나오는 거지만, 반대로 판사한테 돈 먹이고 판사가 아무리 증거 들이밀어도 무죄로 일관하거나 보석 석방 때려버리면 그건 정말 합법적으로 끝나요.
적어도 한국은 찾아보면 비리가 있긴 있겠지만, 미국만하지는 않죠. 만약 한국이 돈 있다고 처벌을 안 받을 정도로 법의 형평성이 없는 국가였으면 이재용, 승리, 정준영도 감빵 안갔습니다.
한국은 한국에서 이재용이 감빵 간것처럼 미국에서 돈 많은 사업가, 억만장자들이 감빵 들어가 있는거 본 적 있나요?
그냥 형량 무조건 강하게 때리라고 하고 싶으시면 우선 님 집 앞에 교도소나 지어주세요. 형량은 강하게 때려 주기를 바라면서 교도소에 자리가 없어서 더 지어야 하는데, 님 집 앞에 짓는건 또 싫어요? 사람들 다 똑같이 생각해요. 자기 집 근처에 교도소 짓는거 싫어해요. 한국처럼 토지 면적이 좁은데 인구는 많은 국가에서는 어떻게든 그런 시설은 발목이 잡혀요. 교도소나 늘리고 말을 하던가 해야죠
@@김영진-w6b 그럼 형량이 아니라 그냥 다 사형때리면 되는거 아닌가요?? 그럼 교도소 지을 필요도 없잖아요 ㅋㅋㅋㅋㅋㅋ 미국은 몰라도 한국에서는 범죄자 전원을 사형때리는것에 전원 찬성하고 있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김영진-w6b 적어도 사이다 판결은 배워야지 고구마 백개먹은 솜방망이 판결 말고
@@냥냥-l1x 전원찬성하고 있지도 않고 범죄자 전원 사형때리는 거에 찬성하는 걸 당연하게 얘기하는 지능은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게 맞음
정의로운 판결입니다.
정의롭지 않은 판결이다
이런 판결 이런 분위기가 계속 유행처럼 퍼져 가야 한다 싹을 고쳐야지
@@Loubonde 니 가족 니 친구가 당해도 그런말이 잘도 나오겠다
@@푸하핫-w8e 나오지
정말 부럽네요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 받는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명신이는 한국에서 태어난걸 진짜 감사해야해 씨별년 보테크로 검사들이랑 떡치고 동거하다 9수한 놈하고 동거 얼빵한놈 잡고 대통까지..난 년이다~~~
음주 7범도 그냥 풀어줌~
한국이었으면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땅땅!!
이유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판단력이 낮아서 그럴수 있다.
근데 이상하게 처벌이 강한 나라일수록 치안이 안 좋더라구요
@@wuwu-o3f 처벌이 강할 수록 경범죄라도 높은 처벌 때문에 그보다 높은 수준의 중범죄로 유인되기 싶다는 주장이 있음
역시 미국.
살인범에게 자비란 사치다.
이유같지 않은 이유로 저렇게
흉측한 살인을 저지르다니.
한가정을 몰살시켰네~
맞음 살인범은 피해자 한명만 죽은게 아니라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준거임
그건 니생각이고
이 사건만 보더라도 미국 사법체계가 선진임을 알 수 있음. 우리나라 개판새끼들은 정신차려라
@@둥둥이-n4n 밀러씨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팩트
노르웨이: 여성 200명을 죽인 희대의 연쇄 살인마에 대해 가석방 있는 징역 17년 선고
한국: 여성 1명을 단순히 강간한 강간범에 대해 가석방없는 징역 22년 선고, 여성 1명을 죽인 살인자에 대해 가석방없는 징역 30년 선고
한국이 법이 훨씬 더 쎈데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나라에 필요한 판사님이시다.
너 이민 왔니??ㅋㅋㅋ 공무원과 범죄자의 나라에서 제대로 된 있겠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logehandle많이 꼬였구나 윗글 쓰신 분이 좋은 의도로 쓴글이잖아 방구석에만 있지 말고 햇빛도 보고 해라
우리나라 와도 치외법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똑같아 ㅋㅋ 불문법 국가의 판결을 대륙법 국가에서 바라네 ㅋㅋㅋㅋ 저 판사? 우리나라 와서 저렇게 법이나 판례 무시하고 판결하면 바로 양형위가 판결문 파기시킴 ㅋㅋ
진짜 필요함!!!!!!!!!
ㅋㅋ 우리나라에서 필요한판사지만 한국오면ㅋㅋ 변하게된다ㅋㅋ 한국은 뿌리까지 썩어버려서 ㅋㅋ 우리나라엿음 저늠 소년원몇년살고 검정고시시험보고 출소하고 대학간다ㅋㅋ
살인죄에 어리고 말고가 어딨나
죽은 이는 돌아오지 못하고 남겨진 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는데
현명하십니다!!!
대한민국 판새들 보고 있냐?!
이걸 보면서 느끼지만 대한민국은 진짜 범죄자를 처벌할 능력이 없는 무능국가다!
저정도면 우리나라도 최고형 나올텐데.
우리나라는 범죄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인 듯......
판새가 아니고 국개새 의원이 법을 바꿔야 하고 대법원은 형량기준을 바꿔야 함....
일반 판새는 힘이 없슈
판새들 보고 있나?
이게 나라다.
믿거나 말거나 어떤 이상한 나라는 무고한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고도 어리다는 이유로 훈방조치하는 나라도 있다고 한다.
그니까 훈방해서 억울한 사람이 더 안생기잖아
개한민국
팩트
노르웨이: 여성 200명을 죽인 희대의 연쇄 살인마에 대해 가석방 있는 징역 17년 선고
한국: 여성 1명을 단순히 강간한 강간범에 대해 가석방없는 징역 22년 선고, 여성 1명을 죽인 살인자에 대해 가석방없는 징역 30년 선고
한국이 법이 훨씬 더 쎈데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둥둥이-n4n 뭔개소리야 증거 진술로 다 입증 되었는데 그러메도 훈방? 한다자녀 뭐가 억울한데 경험자가?
@@자작나무-o3p 그니까 왜 잡혀가야 되는데 그게 억울한거지 누구맘대로
대한민국 판사들도 이판결을 보고 좀 배워주시길~~~
울나라 판사들 좀 교육좀 다시 시키면 안되나...
판사는 법을 따를뿐입니다. 법이바뀌어야하지요
무뇌아라서ᆢ
돈 조아해~~~😢😮😅😊
미국은 재판 개판으로 하면 짤리거든..
미국 매년 일정수 판사 탄핵됨
야이 바부탱이야. 판사는 그냥 법과 판례에 따라 판결을 할 뿐이다. 본인도 기존 판례이상의 형을 때리기에는 엄청난 부담을 앉고 있단 말이야
그나마 다행이네요.진정한 판사님.우리나라도 본받길
야이 바부탱이야. 판사는 그냥 법과 판례에 따라 판결을 할 뿐이다. 본인도 기존 판례이상의 형을 때리기에는 엄청난 부담을 앉고 있단 말이야
@@2023MooHyeonㅉㅉ
그 정도 배포와 소신이 없으면 판사 때려치워야 지요 뭐하러 그자리에 앉아있나요?
팩트
노르웨이: 여성 200명을 죽인 희대의 연쇄 살인마에 대해 가석방 있는 징역 17년 선고
한국: 여성 1명을 단순히 강간한 강간범에 대해 가석방없는 징역 22년 선고, 여성 1명을 죽인 살인자에 대해 가석방없는 징역 30년 선고
한국이 법이 훨씬 더 쎈데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리다고 봐줄 이유 전혀없다. 쓰레기 하나때문에 다른사람들이 피해봐야되나?강력범죄 관해서는 미국법이 우리나라에도 적용됐으면 좋겠다.
컥~~~~~어린늠이 심성이 매우 독하군요~~~~~~~~~~~~~~~다른 사람을 사람으로 안본다라는 것 이겟지요~~~~~~
우리도 빨리 선진국 법을 도입해야한다
해줘 ~
미국이 선진국이냐
@@둥둥이-n4n 미국이 선진국이 아니라면 대체 어디가 선진국이냐? 중국이냐?! ㅋㅋㅋㅋ
한국이 선진국인데?
재앙이 인권팔이들
15살 범죄자가 35년형 듣는순간 "아 내가 50에나 세상에 나갈수있다니" 절망하며 흘리는 한줄기 눈물. 얼마나 처벌이 잘되었는지 보여주네요. 처벌은 범죄자가 낄낄대며 나가면 보복해야지~마음들게 주는게 아니라 눈에 눈물이 쏙빠지게 줘야 다시는 죄지을 생각을 안합니다
ㄹㅇ
35 년형이 아니고 종신형입니다 35 년후 가석방 신청을할수있는거구요~!
삼청교육대부활시키자 사회의 쓰레기들과 정치쓰레기들을 모아 정신개조시키자
35년 형이 아니라 가석방이 가능한거지 못내면 종신형인건 다름없어용
우리나란 나와서 복수할 생각 쳐하고 있음
범죄를 우습게 보는 촉법소년들에게 도 강력한 법의 적용으로 사회의 건강함을 유지시켜야 합니다.
너 이민 왔니??ㅋㅋㅋ 공무원과 범죄자의 나라에서 제대로 된 있겠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logehandle또 너냐?
만약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때렸으면 어차피 35년 뒤에 가석방 되니까 나이 50에 나온다는건데 그때 복수할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사형 때리라고 할듯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logehandle 넌 좀 이민가라
@@logehandle 너 문장이 엉망이지? 초등학교에서 받아쓰기 다시 배우고 오렴...ㅋㅋㅋ
우리나라도 이렇게 시원하게 얼굴, 실멸 다 공개해야함.
올바르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린 판사님과 미국의 정의에 박수를 보냅니다!
인권이네 어리네 하면서 처벌 다운 처벌을 내리지 않는 한국 법과 판사들은 각성하시길 빕니다!
한국에선 절대로 있을수가 없는 일이지 범죄자의 인권까지 챙겨준답시고
감옥에 몇년정도 적당하게 살다 나갈수 있도록 기회를 줘버리지
거기에 밥도 꼬박꼬박 잘나오지 참 이런 나라도 없을거여
그럼 니가 감옥가 몇년만 살면될듯
야이 바부탱이야. 판사는 그냥 법과 판례에 따라 판결을 할 뿐이다. 본인도 기존 판례이상의 형을 때리기에는 엄청난 부담을 앉고 있단 말이야
@@둥둥이-n4n감옥간 빨간 줄이 그어지면 취업,외국방문,결혼을 맘대로 못한단다ㅋㅋ
평생 헬조선에서 솔로로 살 넌 공감안되겠지만ㅋㅋ
@@2023MooHyeon 낮은 형량 때리는건 부담감이 없나보네 악플에 비난 받는건 ?
@@자작나무-o3p 모지리씨~ 이럴땐 입법기관을 욕하는게 맞는거에요~ 모지리씨~
판사는 법전에 있는내용 안에서 판결해야해요~
그렇지 않다면 입법기관의 존재가 필요가 없어지죠
아시겠어요? 모지리씨;?
의석을 그리 많이 줘도 유죄추정의 말도 안되는 법만 만들어대는 더불어공산당을 욕하는게 맞는거지 모지리씨~
촉법소년법 폐지해라!!!~~
형법도 형사소송법도 폐지해라
당연히 폐지해야됨 죄지었으면 애든 어른이든 똑같은법 적용시켜야됨 요즘은 애들이 더잔인함
@@돌고래야정어리사러가 죄가 뭔데
솔직히 ㅇㅈ
저 예비 중1학생이거든요
13살이고 근데 저 매점가서 뭐살때 중,고딩 오빠들 언니들 담배 막 핍니다.
그만큼 범죄율이 높다는거죠
범죄자놈들 미국 데리고 가서 재판때리고 싶음..
@@둥둥이-n4n 그니까 아직 덜떨어진 행동하니까 법으로 봐주는 거에요 ㅋㅋ 세상을 다 깨우쳐도 애는 애거든요 ㅋㅋ
그리고 공탁했다고 피해자에게 의사 묻지도 않고 감형, 석방하는 우리나라의 판래기들.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 유발자는 미국으로 치면 1급살인죄로 처벌하여 어떤 관용도 베풀지 말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판사들 좀 경청하길 살인하고도
15년~20년평균은 뭔지 자기 가족들 당하면 종신형 선고할건가 부끄럽다
지들이 뭔데 합의도 안했는데 감형을 하고 피해가족에게 사과도 안했는데 반성한다고 개쓰래기들 초범이고 미친것들
사람이 죽엇스므로~~~청소년번에 적용해서는 안대 겟지요~~대한 민국도 살인 번죄에 대하여서는 소년 법원 송치는 안댄다고 생각 함니다~~~어리다며 성인 마구 때려 죽여도 댄다 인던가요 ~~~성인을 죽일정도면 더이상 어린이로 보아선 안대겟지요~~~~~~~생각 한느 것이 비정상이므로 또다른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구여~~악행 하엿스므로 모든사람의 지단과 멀리 하여 하며 더욱 더 비정상적으로 성작 하게 대겟지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처벌이 생겨야 한다
맞습니다~
이재명과 문재인이 1인시위 할듯
한동훈이 1년 나이깍은것도 시민단체
인권단체 난리도 아닌데 저게되겠어요
온가족 칼로몰살한 조카 감형시킬려고
변호해준 사람이 대통후보로도 나온마당에
응! 술먹고 실수했다면 그만이야!
@@정주연-r2q만취해서 너에게 갈께 😂
죽은 사람은 눈물 흘리지도 못 하는데 대한민국 판사는 왜 살인자의 눈물로 선처해주는가?
교화 가능성을 위해서요
@@짜이유 죽은 사람은 왜 안 살려줌?
@@mri00493 처벌한다고 피해자 돌아옴?
@@짜이유 처벌 안 한다고 죽은 사람 살아남?
@@mri00493 그럼 처벌 세게할 이유가 없네 돈도 들고
어리다고 모든 죄를 덮어주는게 아이들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걸 보여주네요. 모드라마에서 나왔듯 아이들은 학습을 하게 됨. 죄의 경중에 따라 엄할것은 엄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때렸으면 어차피 35년 뒤에 가석방 되니까 나이 50에 나온다는건데 그때 복수할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사형 때리라고 할듯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냥냥-l1x맞음 사형 ㅋ대려야함 판사들이 판결 쎄게 안 하고 2심 3심 보내는 이유가 복수할려고 나올 수 있어서 항상 쫄아 있음
35년 뒤면 작정하고 찾는거 아니면 복수 못하죠 10년만 지나도 강산이변하는데 어디 시골촌짜락에 사는거 아닌이상 35년 지나면 세상변해서 못찾습니다 피해자가 같은동네에 35년 살까요?? 이사가지 울나라는 법이 너무 만만해요 까놓고 말해서 음주 살인 강간 형량 너무낮습니다 살인도 연쇄가 붙어야 무기형 때리지 칼침 한 두방놔서 죽이면 몇년 밖에 안때리구요
악의 싹을 잘라야 한다.
진심 부럽다... 이런 판사님들이 있다는 게...
팩트
노르웨이: 여성 200명을 죽인 희대의 연쇄 살인마에 대해 가석방 있는 징역 17년 선고
한국: 여성 1명을 단순히 강간한 강간범에 대해 가석방없는 징역 22년 선고, 여성 1명을 죽인 살인자에 대해 가석방없는 징역 30년 선고
한국이 법이 훨씬 더 쎈데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너무 부러워요..
한국은 너무 솜방망이 ㅇㅈ?
판사 역량이 아닌데 뭔 판사 얘기를 하고 있어 법이 다른건데 ㅋㅋㅋㅋㅋ 이런 멍청한 애들이 있으니 법이 안 바뀌지
우리가 그럴 판사님덜을 품을 능력은 되고...? 감정에 미쳐가지고 국민재판 인민재판 이딴 얘기들 나오는거 보면 가관임 ㅋㅋ 사법제도의 '사'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왜 사이다 판결은 미국에서만 있을까?
정의는 어리고 나이듦에 있지않음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촉법소년에게도
법의 엄중함이 지켜졌으면 한다
중국도 있음 중국은 세금낭비 안함 반소 사형 때려버림
어쩌다가이지 대부분은 돈 있으면 우리보다 더 해여
@@bca8083우리나라는 양형이 너무 낮으니 문제가 됨. 특히나 수십억대 경제사기 관련 형벌은 너무 낮아 사기 한번 잘 치면 그 돈으로 전관변호사 잘 사서 감옥에 소풍 갔다 평생을 먹고 놀수 있을 정도임. 그러니 최근의 오스템 횡령사건마냥 모랄해저드를 조장하는 측면까지 있어 문제가 됨. 대륙법이니 어쩔수 없는 수준이 아님.
이걸 아셔야 하는게 미국의 법은 주마다 제각각이예요.
전부 다 똑같지 않아요. 그래도 분명한건 저렇게 범죄자
얼굴공개하고 사이다 판결이 나온다는거죠.
@@Rollingbear82 팩트
노르웨이: 여성 200명을 죽인 희대의 연쇄 살인마에 대해 가석방 있는 징역 17년 선고
한국: 여성 1명을 단순히 강간한 강간범에 대해 가석방없는 징역 22년 선고, 여성 1명을 죽인 살인자에 대해 가석방없는 징역 30년 선고
한국이 법이 훨씬 더 쎈데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살인범은 제발 저렇게 다루자
얼굴 이름 확실하게 공개하고 판사들 판결문 정확하게 공개하고
죄에 나이 두지말고 죄를 죄로만 따지고
죄를 지었으면 똑같이 죄인이지 어리다고 감형되는게 어딧음?
우리나라에 죄를 아에 안지으면 안지었지 한번 죄지은 사람이 죄짓는
재범률이 75%를 넘는다는데 대체 언제까지
어리다고, 늙었다고, 술먹었다고, 심신미약이라고 하면서 감형해줄꺼냐
사이다판결이네요 속이시원합니다
눈물 흘리지 마라 눈물 흘릴 가치도 없어
피해자 분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잘생겼는데 좀 봐주지
@@dd2347 지독한 외모지상주의네
@@dd2347너 일부러 그러지??? ㅋㅋㅋㅋㅋ
눈물 흘리면 또 반성안한다고 머라 그럴거 아닌가?
이게 진정한 법이고 사회고 정의다
근데오히려 저게 재범율이 높거든요
@@한정민-p2e 당연하지 총기 허용국이고 땅덩어리가 겁나게 넓은데 ㅋㅋㅋㅋㅋㅋㅋ
@@한정민-p2e
뭔개소리인가ㆍㆍㆍㆍㆍㆍㆍ
형을낮게주는 우리나라는 재범률이 낮고?
바늘도둑소도둑된다는 옛말이 그냥나온게 아닐세
@@UV-gb9ug여기 무뇌 또 하나 있네??? 종신형인데 재범율 높아???
아직 꿈속이냐??? ㅉㅉㅉ 꿈속에서???
진정한 판사시고 당연한 판결이네요.
우리나라 판사들은 언제쯤 정신차리실껀지.... 답답하네요...
저새기도 불쌍하다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바로 석방인데 ㅉㅉㅋㅋ 운명이다 이것도
한국은 판사도 문제지만 진짜 심각한거 법안이죠. 법이 바뀌지 않는한 한국은 범죄자들 나라로 전락하기 짝이죠.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요. ㅠㅠ
@@Mijah-ff8ib 그 법을 정하는 사람을 뽑아주는건... 국민 입니다.
걍 우리나라 국민 수준에 맞다고 할수가있음!!
나이와 범죄는 별개다.
철저하게 뼈저리게 똑같이 고통받아야 한다
당연히 저런 판결이 나와야 맞습니다
한국에도 저런 정당하고 공의로운 법을 집행하는
의로운 판사님들이 법정에 서시길 바랍니다
판사가 문제가 아니라 법이 문제인거에요 법이 약하니까 판사도 그에 맞게 처벌할 수 밖에 없는거고
이게 진정한 판결 아닌가 싶다... 한국도 미국처럼 하루빨리 법 을 바꾸길...
그러려면 경찰 공권력도 강화되야하는데 ?
@@나오미-z7e그건 아닌데? 행정부와 사법부 구분할 줄 모름?
@@rolist819 아 그런가요? 미국은 경찰 파워가 쎄서~
법만 바꾼다고해서 해결된다는건 1차원적인 생각임 미국은 땅이 커서 수용시설이 많죠?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종신형을 때려버리면 그만한 범죄자를 넣을만한 수용시설이 없음ㅋㅋㅋ 그러면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거도 세금 그리고 집근처에 교도소 생긴다고 해보셈 누가 좋아함…
우리나라는 사형을 권장해야하는 나라인데 되려 안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임
살인을 저지르고도 안흘렸을 눈물일텐데 종신형 선고받으니 눈물흘리네 지 자신이 불쌍해서 눈물 흘리는 꼬라지를 보니 35년후 가석방도 없애야하는거 아닌가 싶네
별개로 한국 판사들 정신 좀 차려라!!!!
진짜 댓글 쓴 사람처럼 못배운애들이 많으니까 대한민국이 사기치기 좋은 나라라는 말이 돌지.
애초에 국회에서 제대로된 법을 발의 해야 판사가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종신형을 하던 뭘 하던 판결을 내리는건데
하여튼 못배운 빡대가리 고졸새끼들은 판사욕만하네 ㅋㅋ
입법을 탓해야지 판사를 탓하는건 뭔...
@@김태현-m7e5k저런방구석에서 댓글치거사는.자폐가뭘알간?
ㅋㅋㅋㅋㅋ
@@김태현-m7e5k전부 무능한 판새탓이다 ㅉㅉ
35년후에도 50대다... ㄷ ㄷ
판사님이 정말 대단히 존경스럽다.
어디에도 휩쓸리지 않고 정의를 위해서 내리는 판결이 넘 강해 보이고 든든하네요.
한국 판사도 이런거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
야이 바부탱이야. 판사는 그냥 법과 판례에 따라 판결을 할 뿐이다. 본인도 기존 판례이상의 형을 때리기에는 엄청난 부담을 앉고 있단 말이야
@@2023MooHyeon알바냐? 여기저기 같은댓글!!
한국판사는 절대로 이렇게 판결을 내리지 못합니다 한국은 맥심이 15년입니다
@@2023MooHyeon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게 했음에도, 그걸로 징역 3년 이상 선고할 수 있음에도 딱 징역 3년만 때렸쥬? ㅋㅋㅋ 이것도 법 잘못임? ㅋㅋㅋ
@@스파클-d5l 그 판사 이름이 뭡니까? 제가 가서 따끔하게 혼낼께요.
한국같았으면
1.범인의 얼굴은 모자이크처리
2.살해당한 교사의 생전모습이나 사진 공개
3.촉법소년이다 계획범죄성 약하느니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다느니 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느니 뭐다해서 집행유예 아니면 가벼운 소년원으로 송치
4.항소를 했다면 더 가벼운 형량의 가능성
헬잘알이시네요
이분 체소 헬반도 박사님
너무 정확하다 선진국 사람 인증 마크 달아줘야겠네
범인보다 고통받은사람 구경하는게 더좋은거같아요 한국은
안타깝지만 팩트네 ㅋㅋㅋ
초범
시원하고 정당한 판결에 경의를 표합니다
ㄹㅇ
사형이 답이다 10대든 10대가아니든
그렇죠 이게 우리가 보고싶은 것입니다. 가해자가 눈물 흘리는거요!!
감사해서 눈물이 다 날것 같네요..ㅠ 실수가 아니라 고의성이 1%라도 있었다면 자신의 행동의 결과는 자신의 몫으로 가져가야 한다는걸.. 나이가 어리든 많든 그 책임의 무게는 동일하게 무겁다는걸 알아야 합니다
어릴때 부터 범죄자 엄해야한다 절대 사람 못 고친다
판사님 너무 훌륭하시다
판사가 훌륭한게 아니라 미국 법이 강한거임..
저 판사가 우리나라에 오면 저렇게 판결 못해.
@@No.1-k3uㄹㅇ
저게 나라지…
우리나라 법원 선고보면 진짜 이게 나란가 싶다 …
제발 우리나라 법개정하고 그지같은 반성문써도 감형시켜주는 판사들은 반성 좀 하시길
우리나라 판사들은 배움이란게 없는거냐?
현실성이 결여된,
가방끈만 긴 사람이,
어떻게 사건에 대한 합리적 판결을 한다는 말인가.
너무훌륭한 판사님이십니다...왜 우리나라엔 이런 분들이 안계실까요?
멍청한 댓글
진짜 멍청하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판사도 우리나라 오면 저렇게 처벌못하는데 능지가 얼마나 낮으면 저런생각을 하는걸까 대단하다😂😂😂😂
....돌대가리 새끼...법이 없는데 판사가 무슨수로 판결을해
국개의원새끼들 법개정 부터 해야하는거 맞는데 기본적으로 판새 10새끼들 문제 전나 많다 심신미약에 반성하는 모습에 형량 말도 않되게 줄여버리는 10새끼들
댓글지워라 쌍욕처먹기전에
그저 부럽네요 ~
언제쯤 저런 판사 볼 수 있을지 ~
우리나라에 정말로 계셨으면 하는 판사님이시네요
제발 우리나라 판사님들도 저런생각을
가지고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시면 좋겠습니다 반성문 몇 장에 감형 해주고 이래서 감형해주고 저래서 감형해주고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위해서 있는 법정은 이제 그만 사라졌으면 합니다
판사들이 개새끼보다 못한 놈들인데 그런걸 왜 기대합니까! 살아지니까 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니깐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7~80년대 말같지만 현재진행형입니다.
판새들 시간내서 이영상보고 반성하고 정신 제대로 갖추길
그럼 가해자가 초범이고 정신병력에 문제나 미성년자에게 관대하는 그런법이 있는데 어떡하라는건지
한 사람의 인생을 정말 참혹하게 끝내게 만든 살인마들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사람들은 정말이지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피해자의 원통함을 조금이라도 풀어줄 수 있는 판결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선의라는게 그냥 무작정 행한다고 선의가 아닌데.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약간 정신병스러움. 가해자의 인권을 지키려 노력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니가 당해봐라. 그래도 지금처럼 행동할 수 있다면 그땐 인정하겠다' 이 생각 밖에 안 듦. 변호사야 뭐 돈만 쥐어 주면 영혼이라도 팔 놈들이 속한 집단이니 뭐 그렇다 치고.
인권 단체들은 지들이 풀어준 살인마들에게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이 무참하게 살해당해봐야 정신차리지
저런 형량은 미국내 흙수저들이 받는 형량입니다. 현실을 좀 직시하세요. 돈 있으면 빠져나갈 구멍 많은 곳이 미쿡입니다.
영상 안봤어요? 청소년 법원에서 받으면 형량 6개월이라는 거. 그것도 19세 이후에 6개월 사는게 청소년범죄자글 형량. 우리나라는 저것보다 많이 받음. 미쿡이 더 정의롭네 어쩌네 개소리 좀 그만하고 사세요. 저 경우는 미쿡에서 흔한 경우라 뉴스에 나온거. 제발 우리나라 판사 욕 좀 그만하고 미쿡 판결이 그렇게 정의로우면 미쿡 가서 살아. 누가 한국 살라고 칼들고 협박했냐? Oj심슨 몰라? 돈 쳐발라서 변호사 사면 사법거래 하면서 중간에 가석방도 빨리 받아 나오는. 돈만 있으면 뭐든 가능한 게 미쿡 사법시스템이야. ㅉㅉㅉ. 미쿡가라.
멍청하긴
우리나라도 법을 손질해서라도 촉법이라는 걸 아예 없애버려야 할 것이다!
상식적인판결이 우리나라에선 통하지않는다는게 슬프네요
헐~ 지가 뭐가 억울하다고 눈물을 흘리냐?
절대 반성은 없다 그러므로 이젠 반성했다고 감형되는 모든 인정에의한 법적 감형 절차들은 폐지시켜야 한다.
범죄는 어떠한 이유든 정당화 될수 없다. 선처를 남발하는 우리나라 법원이 새겨야 할 말인듯
미쿡에서도 종신형 주는게 흔한게 아니라서 뉴스에 나온거에요. 가장 흔한게 자막봤죠? 19세 이후에 6개월 형량 사는게. 저 정도 범죄 저지른 청소년들 형량이라고.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저게 미쿡 일반적인 형량이면 뉴스에도 안나와. 미쿡에서 300년 형량 받는것도 흔한게 아니라서 뉴스화 된거야. ㅉㅉㅉ
한국에는 저런 판사님이 안계시니 촉법이라며 범죄 룰루랄라 하는 나이가 어릴뿐인 범죄자들이 판을 치고있는거다.
한국판새들이 샤워스판사님의 발가락의 때만큼이라도 본받았으면 좋겠지만 가망없겠지 쯧쯧
판사보다 더 문제는 법조항이야 법을 바꾸면 엄청난 형벌을 가할수 있음 국회의원이 모든사태에 주범임
그건 니생각이고
이런분은 판사가 법에서 정하는범위를 넘어서까지 처벌하라고 말도안되는 주장을하시는분임
법을바꿔야지 법에그렇게되있는데 판사가 자기마음대로 법이상의 형벌을부과할수있음?
@@고종말 무죄는 할수 있잖아
안계신게 아니야. 할수 없는거지 ㅋㅋ 판새들도 너같은 사람들한테 쯧쯧소리 듣는게 기도안차겠다. 사회에대한 불만만 많지 알맹이도 없는 사람들
정말 부럽네요 우리나라 판사놈 같으면 반성 초범 어린나이 교화 운운 하면서 몇년 아니면 몇개월 정도로 끝 낼수 도 있는 일 같습니다
저 선생님 맞을때 얼마나 아팠을까.. 삼가고인의명복을빕니다
살인은 한사람을 죽이는게 아니고 그들과 연관 된 모든 가족들을 죽음의 고통으로 몰아넣는 진짜 악독한 짓이다
참~미국의 법과 법을 집행하는 판사님들께 무한한 신뢰와 경의와 존경을 받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속이 후련하네
한국도 10대 범죄가 심각수준인데
피해자만 더 죽어나기에 법이 더욱 강화되길
범죄가 의도적이었다면 성별, 나이, 재산, 지위... 그 어떤 기준도 들이댈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처벌도 강해져야 한다.
와 정말 판사님도 얼굴도 잘생기고 멋진판결이다 이로인해 이나라는 선례가되어 중범죄가 얼마나 많이 사라질까 이분이야 말로 국민들을위한 진정한판사다
정의가 살아있는 판결이네. 반성문과 가해자의 환경이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감형에 감형해서 또다른 피해자 양산하고 있는 판새들 보고있나?
판사님 너무 멋있고 존경스럽네요 저게 정의고 사회 안전을 지키는 울타리죠👏👏👏
울어??? 뭐가 억울하다고
지한테 오는 피해는 슬프고
남에게 오는 피해는 즐기고 악마지...
나이상관없이 종신형 !
우리나라에도 필요한 형량 !
35년에서 종신형입니다 잘하면 나올수 있다는거임
판사님의 옳바른 판결이 부럽습니다 대한민국 판사님들 나라를위해 옳바른 판결하시길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가 아니라 기득권과 고위공무원들 자식 사고 친거 보호하고 방패막이 되어주려고 하죠~ 국개의원들도 본인들 실수나 자식들 사고유발에 발빼려고 의도적으로 법을 개정하지 않습니다.
판사님자도 붙이기 싫네요 그냥 판사놈들입니다 무능한 판사놈들 . 님자는 빼세요
저게오히려 재범율이 높은데 지랄들해라아주
존경스러운 나라 그리고 판사님 국민들이 어떻게해야 편하게살수있을까 생각하는 판사님!
미국 판사들 너무 멋지네요. 자부심도 대단하고 판결에 있어 공정하게 하며 외부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중립적으로 판결하는 분이 많은 것 같다.
판사님 멋지십니다^^♡
중범죄에대해선,
미성년자, 심신미약자등에대해 약하게 처벌하는것을 없애야함.
중범죄는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 해당범죄보다 5배로 강한처벌을 해야함
나이가 어린데도 저런짓을 한다는것은 더 사악해질수있다는 것. 종신형도 봐준것 이다.
우리나라도 제발....
제발🙏 우리나라도 피해자가 더 피해받는 판결이 없어졌으면 하네요
이게 정의고 이게 판사지. 한없이 관대 하거나, 뒷돈 받아 쳐먹는 판사들 정신좀 차려라
판사는 죄가 없어요ㅋㅋㅋㅋㅋㅋㅋ 언제까지 판사타령임.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판사가 최대형 때려도 쥐콩알만함..
뒷돈 받았다는 판사 뉴스 나오거나 언론에 나온 적 있나요?
관대한것이 아니라 증거 자체가 적거나, 검사의 입증책임이 없다면 판사입장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선고합니다. 1990년대 사법살인같은 중대한 실수를 범한 부분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 형사소송법은 개정이 되어서 판결문 자체를 분석해 보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없이 받아들일수 있는 확실한 증거에 의해 재판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세워졌고 지금도 그 개정법 이후 시행 되고 있습니다. 유죄의 입증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해당 사건 검사가 얼마나 공소장 작성및 공소사실 기재를 잘 하느냐도 판결이 달라집니다. 피해자분들의 고통과 정신적 힘듦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겠지만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님들은 증거에 의해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증거가 없다면 이기기 힘들 거에요..미국의 재판과 우리나라의 재판이 많이 다릅니다. 아무리 미국을 따라가려고 해도 굳건히 버티고 있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임기를 채우고 계신 판사님들이 헌법 자체를 뜯어 고치지 않고서는 어려울 전망 입니다. 미국의 판사님들의 훌륭한 판결을 선망하시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법 개정이 있지 않고서는 어려울거 같습니다..
미국 형때리는거 진짜 사이다..멋지다.......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살인자에게 1급 살인죄적용 35년 구형 참 통쾌하다. 재판결과에 남편분이 하늘에서 기뻐했을 것 같다. 부디 명복을 빕니다.
35 년형아니고 종신형이에요 35년후 가석방신청이 가능하다는거고 ...
역시 미국답네 멋있다 이래서 내가
미국을 좋아한다니까요
시원한 판결 완전 감동입니다
우리도 이런거는 미국을 본받읍시다
그렇다고 미국 처벌이 약할때도 있습니다
이게 정의지.. 이게 재판이지... 어느 나라 판검사는 가해자의 인권만 생각해서 피해자는 생각도 않는대.. 진정 가해자를 위한다면... 그들이 자기의 죄를 깨닿게 해야한다... '사람으로 살수 없었지만.. 죽을때만큼은 사람으로 죽을수있도록 가해자를 배려해라...' 어설프게 1~2년형 내려서 짐승상태로 사회에 풀어놓지말고...
법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며, 죄를 지었을 때 합당한 판결로써 사람과 정의를 지켜야 한다.
영미법 또한 단점도 물론 있겠지만 이렇게 피해자를 위한 판결에 형량 받는거와 별개로 피해자 가족에게도 보상을 해야하는게 참. .부럽네요
울긴 어디서 울어 ㅆㄹㄱ 자식! 우리나라도 이런 판사님이 계셔야 된다!
제발 살인은 사형으로 끝내게 해주세요! 제발🙏
피해자의대한 반성의 눈물이 아니라 형량듣고 좌절..자신을 위한 눈물...
6개월만 살면 될줄 알았는데 이럴수가 내 인생끝났구나..
사과의 말도 정말 형식적이네요..감정 1도 없는..어설픈 연기수준..
@@lucky-di5yh 애초에 살인이라 용서할 수 없는 범죄지만 반성한다는 태도도 그냥 마지못해 하는 티가 나는 거 같더라고요. 다시는 못 울게 눈 뽑아버리고 말 못하게 혀를 뽑아버려야 한다고 봅니다.
저렇게 사과하는척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판사가 피해자한테
야 좀 봐줘라 ㅋ
이래가지고 여기서도 통할줄 알았는데 여기서는 안통해서 운거임 ㅋ
@@bird_butler 근데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더 살아갈날이 더 많은거 아닌가요? ㅋㅋ
범죄자에게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게 부럽다...
상식이 있고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한 저 판사님 너무나도 존경스럽습니다. 우리나라 판사님은 가해자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고, 반성문도 썼다며 엄청 감형시켜주겠지.. 에휴
그런데 어째서 우리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판결을 못 내리느냐고??? 다른 것은 선진국 사례들을 잘 따르고 적용하면서 유독 사법부는 후진국형 판결을 하는지 개탄스럽다.
그래서 법이 강한 국가들이 한국보다 범죄율 낮고 치안 좋음?ㅋ
@@김성현-y1n죄율이나 치안이 한국보다 안좋다 하더라도, 일단 범죄자가 잡히면 피해자나 유족이 억울하지 않게 판결이 내려지니까 그나마라도 위안이 되지. 한국은 심신미약이다 초범이다 반성문썻다 뭐다하면서 실형은 솜방망이 처벌하니까 피해자들을 두번 죽임.
@@김성현-y1n 범죄율이 중요한게 아니라 처벌을 올바로 하라는거다. ㅂㅅ같이 "ㅋ"는 왜 붙이냐
@@김성현-y1n어휴 논점흐리기 추하다 ㅉㅉ
@@김성현-y1n대한민국에 고등교육은 필요 없다. 다른 국가보다 교육열이.높아도 너같은 저능아가 나오니까 ㅋ
살인을 할 정도면 어리다고 봐줄 인성 아니다. 그대로 놔두면 똑같이 큰다. 애들한테 나쁜짓 하면 똑같이 돌아온다는 걸 깨닫게 해줘야함.
한사람 인생을 빼앗았는데 35년이라니.. 살인은 무조건 무기징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아이들에게
희생되신 선생님과 부군이
부디!! 하늘에서 영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법 빨리 바꿔야합니다.
속이 후련하다
우리도 미국처럼 법의 잣대를 들이대라
35년 다 채우고 다음 가석방 을 결정 한다 법이 저래야 한다
진짜 이게 사이다지.
가슴이 뻥 뚫리는 판결이네.
진짜 기립 박수다.............
우리나라도 도입해야함 어렸을때봐주면 커서는 더할지도
이게 당연한건데 왜 이렇게 부러운거지
제대로 된 입법과, 피해자를 우선시하는 판사의 냉철한 판단이 더더 절실하네요
살인을 저지른 자는 무조건 사형 시켜야 합니다~!!
살인에 대해선 사형이 마땅한 건 맞습니다만 무조건은 아닌 듯
성경에도 나옵니다.
제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과 판사가 봐야된다.생명은 누구에게나 귀하다는걸 알려줘야된다.죄를 지었으면 그 죗값을 받아야되는게 세상 이치다.어리다고 돈이 많다고 고위직이라고 예외를 주면 그 나라에는 미래와 희망은 없다.
부럽네요 대한민국 판사님들 공부점해라
대한민국 법이 유치원생 수준 돈이면 무죄
돈없고 국선변호사는 징역 대한민국 헬조선 음주운전 사고로 살인해도 집행유해
배달기사님 죽거는대
의사 집행유해 말이대나?
법위에 사람이있고 정당하게 법을사용하는 진정한 판사는 무었을 해야하는가를 보여주네요...감동입니다
우리나라 판사들도 글자와 판례에만 얽매이지 말고 정의를 실현하세요...
이런걸 본받아야지
이상한것만 본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