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내란죄 수사권 없는 검찰, 윤석열 수사 손 떼야..결과적 공소기각 면죄부 줄 수도”[여의도초대석짤]

▲정성호 의원: 저는 지금 공수처, 검찰, 국가수사본부 경찰 수사기관이 달라들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사실 빨리 통일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엄밀하게 검찰청법에 따르면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법률 해석을 편법적으로 해갖고 직권남용으로 입건해서 직권남용을 수사하다 보니까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이것은 관할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나중에 관할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했을 때 증거능력의 문제, 여러 가지 어떤 법적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