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필수로 둬야?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주의 사항은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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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13 вер 2024
- 보신 것처럼 현장에선 제대로 안내나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거나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건지도 모르겠다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어디까지가 대상이고, 어떤 경우에 처벌을 받는 건지 또 안전관리자는 꼭 필요한 건지 성화선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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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가 없어서 사고가 나는게 아니라 안전설비에 투자를 안하니깐 사고 나는겁니다. 대기업도 안전설비에 투자 안하는데 소기업들이 당연 안하죠.안전설비는 설치해도 이윤을 창출하지도 않고 당장 눈먼돈 나가는 설비로 보죠..처음부터 설비 제대 언갖추면 허가를 내주지 말거나 패널티를 죠야 재해율 줄어듬
님 현장나가보셧나요? 제가 전기업자인데 한국은 안전관리자한테 일도시킴
안관 이모들이 확성기들고 여기저기 소리치고 다니는 한국현장 진짜 대기업들밖에없음.. 쉬쉬 하는거 그게 진짜 문제 안관리자 진짜 더 뽑아야함 물론 비용도 올려야하고 하루에 한국에 중대재해경보 적어도 1,2건씩 꼭나는데
쓸데없는 배경영상보다 깔끔한 표로 정리하시니 현재 선동으로 점철된 타매체를 능가합니다. 법정 선임 안전관리자(자격증보유)와 현재 일반인들이 말하는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는 전혀 다른것이구요.법정안전관리자가 이 법으로 대량으로 필요해진다는 것은 절대 아닌데 오보하는 매체가 많더군요.법의 취지는 안전관리체계구축(너무 거대한 명칭도 반감을 초래하고 있네요.조직만들고 담당자지정,업종별 안전수칙 이정도인데 영세업자에게는 어렵게 느껴지겠네요)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강화지요. 법정안전관리자가 필요없는 업종은 안전보건공단에 업종별로 만화로도 되어있는 지침등에 따르면 누구나 할수 있어요.그것도 어려우면..소방과 비교하자면 현재 소방은 거의 모든 업종과 건물,공장에서 소방대행업체로 수수료주고 업체가 서류대행과 소방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쓰고 있는 것처럼 안전 대행업체가 기본적인 안전 체계구축에 도움을 줄수 있지요. 아이러니 한 것은 소방은 설비도 법도 어렵고 화재사고사망자수보다 산재 사망자수가 수십배 수백배가 많다는점.사장님이 직원중 수당 좀 주고 담당자 지정하면 됩니다 .일을 하다가 내가 동료가 죽을 수도 있는데 안전수칙확인하고 지키는게 잡일만 는다고 하면 안 되겠지요.
또한 장농 안전자격증보유자 엄청 많습니다. 단지 안전현업을 안 하는 이유는 처우와 책임과 권한 문제지요. 현재 안전관련 종사자는 아마 70프로이상은 계약직이고 처우 안 좋습니다 ..이 부분은 자격증주는 고용노동부의 안전 인력관리의 실패로 생각되고요.
끝으로 대형건설사와 제조업체는 대형로펌등을 써서 법취지대로 처벌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중소영세 사장님들이 걱정이 많지요. 이 사안이 정치적으로 가고 있는것을 보고 안전관리자와 안전감리 경력자인 제가 보기엔 슬픈 현실이네요..소신과 자기실무에 책임있는 공무원이 없고 전문성없는 장관들의 선임과 이들의 정치로의 널뛰기 때문입니다
,-법정 안전관리자 및 안전감리 경력자 올려봅니다.
젤환장하는게 가이드라인에 뭘 준비하라는 내용이 없음. 컨설팅 받으라는게 뭔 가이드라인이야
이건 악법 중에 악법인데 옹호글이 참 많이 보이네
정말악법입니다 민식이법하고요
= 인건비로 인한 물가상승.
민주당 지지층부터 피해 볼건데 이걸 지지하네
14. 위험한 업종일수록 더 영세하게 인원수 더 줄이고, 4인이하로 만들테고,
15. 영세하고 위험한 업종일수록, 정직원은 없을테고, 모두 용역회사와 계약해서 일을 시킬테고.
16. 아침에 교육 30분 + CCTV 24시간 감시 + 안전메뉴얼에 어긋나면 그 즉시 계약 해지일테고.
영세한 업체는 더욱 영세하게
5인이하는 4인이하로
앞으로 정직원은 없다.
또 한가지 안전관리업체에서 어떤 사람을 뽑는줄 암?
바른말을 하기보다 타공종과 잘 싸우는 사람을 뽑음. 왜? 항상 효율 VS 안전 싸우거든,
앞으로 만들어 가야하는 문화가,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환경을 만들어 가야하는데
효율은 똥망인데 안전만 밀어 붙이면, 나가리지.
안전 작업에 대한 효율은 대략 인건비가 130%가 늘어나는데 그걸 발주청은 안줄꺼고 못받으니 발생하는 문제거든.
미친 정책이네 국가 전체 선임해서 관리해라 나참 😂
이 법이 없어져야하는이유
1. 직원이나 개인의 부주의로 사업주나 경영주가 감옥에 가는상황이 오면 그 회사나 기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형선고가 맞음.
그냥 어느 스포츠도 감독이없으면 그 팀이 안돌아가는데 영리기업에 경영주가 감옥가있으면 그 회사가 유지가될까?
그냥 직원들 다 짤리는거지 회사는 문닫는거고
2. 생명을 존중한다는 명목하에 만들어진 법이니 사람을 쓰지않고 기계를 쓰면됨. 건설업체도 사람을 쓰는게 아니라 3D프린터로만 지을수있게 가속화되고 그게 정착된다는거임. 치킨 튀기는것도 굳이 사람안쓰고 로봇으로 튀기게 하면됨.
그냥 일 못구한다는소리임
3. 2번의 경우를 뚫고 일을 하겠다고 한다면 너 어디 아픈데없어? 건강검진부터 어디 아픈곳 없는지 다 증명해야한다는거임.
평소에 아픈사람 데리고썼다가 다시 아프게되면 그 책임 역시 경영주나 사업주가 져야할텐데 어디 몸 아프지않은사람을 고용하겠지(애초에 고용도 안할거같은데)
허리디스크있어? 너 탈락 . 당뇨 있어? 너도 탈락 편두통 있어? 너도 탈락 하다못해 너 편도선비대증있어? 너도 탈락
아주 작은 사소한 질병마저도 사업주나 경영주가 책임져야하기때문에 아주아주 엄격한 신체검사가 요구될거고 (이것도 사람을 뽑는다고 하면 그렇게 될거임) 뒷상황을 생각하면 아예 안뽑을거알고 기계로 대체할거라 크게 상관은없지만 확실한건 너네도 일 못한다는소리임
4. 금융위기가 옵니다. 중대재해법 위반을 한번이라도 했다면 은행대출이나 그외 모든 금융서비스같은건 못받습니다.
은행은 서민들 돈을 받아놓고 기업에게 빌려주고 그 차익으로 먹고삽니다 은행이.
근데 은행도 그 기업에 대해 여러 법을 위반했는지 확인을 하고 대출도 안해줄겁니다. 그러면 은행도 시세차익으로 먹고살아야하는데 그 차익에서 이익을 가져다줄 기업이 적거나 없어질테니 은행의 이자도 거의 없다시피하거나 최악으로가면 우리가 돈을내고 돈을 맡겨야하는 지경에까지 이를수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직업 별로인가요
산안산기 자격증 있는디...
기사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산기는 공사금액 엄청 적은 공사밖에 투입 못해서 거의 수요가 없어요
징역받이기사 입니다
너무 흔한 자격증이죠.예전에는 비전공도 취득 가능했잖아요.
당장,
건설사부터,
건강검진+나이+음주측정+체중+비만+가정환경+소송+타는차+자가집소유+가진재산+학력+이혼여부+결혼여부+출신 다 따질껄.
아마 소방관 채용때처럼, 체력검증까지 증빙해야할듯.
정부발주 공사는 예외적용 인가?
자꾸 자꾸 비용이 더 더 더~ 들어가요
제조업에 탈 대한민국화가~
건설지키미. 를 항시 의무 하고 힘을좀 주면 건설업은 어느정두 해소될듣
건설지키미 보면 말해도 쌩까구 하는데 ㅎㅎ.
징역받이 자격증이잖아요
관리감독자들아 일해라!일!!!
사업주. 공장장은 관리감독자부터
똑바로 잡아야 됨
안전보건관리체제의 핵심
공감합니다 ㅋㅋ 현장 관리감독자가.. 그래도 많이 나아졌음. 조심하라고는 함 현장팀장분들
안전관리자 필수로 두어야 하는 것으로 법이 변경되어야 한다
기술직의 세상을 조금씩 조금씩 물러나고 안전관리직이 한발자국씩 다가오는중
안전관리자를 할 이유가 없는데 왜 함?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경력 쌓여서 관리자 급으로 미래에 우대 받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흠 잡히면 나가리 되는 일인데 할 이유가 없음. 당장에 전기선임도 그렇고 소방선임도 그렇고 이 나라는 기술직에 대한 배려와 혜택이 너무 적음. 안전관리 선임 해봣자 30만원도 줄라나 모르겠음 전기쪽은 30만원 정도 선이고 소방은 5만원인가 주던데 생명 다루는 일에 이렇게 보수가 낮으면 진짜 할 거 없는 사람들 외에는 기술직 기피하지 않을까 싶음. 이번에 교대 입결 엄청 낮아져서 몰렸다는데 그런식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개차반으로 대우하는 문화 잡히면 기술 수준 나락 가는 거 한 순간이지 싶음.
저거, 실상에서는
1. 안전관리교육 그냥 출력본, 영상틀어주고, 교육 받은 사인 받고, 교육이후 발생하는 재해는 모두 노동자책임으로 밀꺼고.
2. 안전관리자 선임해서 안전사고시 대신 감옥가게 할꺼고
3. 현장과 노동현장에 CCTV 24시간 가동해서, 안전사고시 교육된 내용대로 진행했는지. 아니라면 노동자의 과실로, 밀꺼고
4. 모든 절차는 메뉴얼대로 묻고 진행하고, 한치라도 어긋나면 추후 안전사고의 책임은 모드 그 사람이 지는거고
5. 모든 지시와 이행은 구두상이 아닌 문서로 진행할꺼고. 난 문서를 전달했고, 넌 문서를 읽었으니 그대로 안해서 사고나는건 니 책임이고.
6. 5인이상이니. 4인까지만 계약할꺼고
7. 대표자1인과 경리1인을 제외한 모두는 용역회사에 계약할꺼고.
사실상회계사랑 계약해서 경리도 제외시킬테고, 4인 회사로 만들어야 하는데 경리를 두면 일은 누가 하냐, 그래서 경리도 아웃하거나 회계업무와 별도 계약할테고.
8. 배달업은 자체 직업은 없을꺼고.
9. 대한민국의 모든 중소형 기업이나 상점은 3인이하의 영세업으로 전환될꺼고.
10. 안전 컨설팅이라고 해봐야. 관리자들교육만 1~2시간 시키고 말테고.
11. 현장노동자들한테 교육해봐야 커피만 마시고 노가리만 까다가 교육시간 쫑날테고.
12. 나이롱 환자가 넘쳐날테고.
13. 모든 현장 작업자와 현장노동자들은 영세업체부터 모조리 4인이하로 변경할테고, 짤리는 1순위는 경리업종일테고( 회계사와 별도 계약) 인원을 줄여야지.
문제가 뭔지암?
현장에서 진행되는 업무중에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 어긋나는게 뭔지암?
난 건설업종에 있지만, 안전사고의 70%는 작업자의 나태함과 작업자의 무지와, 작업자의 무관심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봄. 왜? 안전하게 하라고 지원해줘도 귀찮다고 안하거든,
개인 보호구 지급해줘도 귀찮다고 착용안하지, 현장주변 정리정돈 하라고 지시하면, 내가 청소하러 왔냐라고 거부하고 정리안함.
사실상, 제조현장에서도 상급자가 부당하게 일을 시키면 거부하면 되는 그런걸 정당하고 당당히 주장해야 하는 문화를 만들어야지.
모든 산업의 모세혈관이 다 죽을꺼임. 장담컨데 저래가지고는 아무도 사업이나 장사안함.
저 건설업 안전관리자인데요 사망사고 날 일은 없게하겠지만 업무상 과실치사 500만원이 최대인거죠? 전에는 현장소장이 책임진다 뭐다 하더니 근래들어 안전관리자 처벌얘기가 많네요.. 이돈받고 일하는게 맞나싶네 흠.
안전관리자 교육듣고 수료되는걸로 바뀌어야지 겸임되고 기본적으로는
대표선임 위주로 장려하고
산업재해로 한해 몇명이 죽는지는 언급도 안하네.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없이 소 중 업체에 꼭 적용해야 하는 이유 - 대규모업체들이 중소업체에게 하청을 주는 것이 사실상 중대재해위험을 하청주는 현상황에 맞추는 것입니다. 근로자 1명 사망에 10억 원 벌금, 중상자 1 명당 3억원 등의 벌과금 규정도 만들어서 회사 규모에 무관하게 생명존중을 실천해야 합니다.
범죄자 양성법이네
내가 이 법이 가동되면 님같은사람들이나 평소에 몸 약한사람들부터 다 짜르고 시작하거나 기계를 돌리고 말듯.
괜히 안전사고 일어났다가 사업주나 경영주가 감옥가야하는데 그러면 기업이나 회사는 사형선고 때린거지
그냥 망하는건데 나라면 직원 고용안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어디 아프거나 당뇨나 혈압약을 먹는다거나 습관성어깨탈골같은게 있다고 하면 그사람들 고용안해요. ㅋㅋ 허리디스크있어? 너 허리로 문제생길거같아 고용안해
이런 전개가 아주 흔하게 갈텐데 말이죠.. 생각좀하세요
ㅋㅋㅋㅋㅋ 다팔고 사업접지 뭐한다고 사업하노 ㅋㅋㅋ
민주당지지했으면 감수해야지 예전부터 중대재해법 말이 많았는데
앞으로 노동자와 고용주와의 싸움은
나는 교육했으니 교육자료에 대해 한치라도 어긋나는 행위를 한다면 그 사유로 인하여 사고시 모두 니 책임이다.
나는 교육자료를 프린터 해서 너한테 줬고 너는 그 자료를 받았고 읽었으므로 사고시 모두 니 책임이다.
나는 너에게 안전관리자로 고용했으니 안전사고발생시 모두 책임은 니가 진다.
나는 니가 안전작업메뉴얼대로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한 모든 영상은 CCTV로 기록하겠다.
나는 너를 정직원이 아닌 용역회사를 통해 요청 받은 직원이므로 일용직이다.
안전=돈 '탁상행정 일 해본적 없으니 이따위 법을 만듬 쉽게 예를하나들어서 용접공분들 안전모쓰고 용접 안되는
현장이 너무많음 왜냐???? 대가리가 안들어감 뭐 현장이 실습시간 같이 손이 쉽게가게 해놓을거 같음??
대가리 들이밀고 몸 꼬아가면서 그렇게 일함 그런데 안전관리자 와서 안전모 쓰세요 사고나면 저 깜방가요 하면서 일 못하게 하면 어떨거같음??? 용접기 던져버리고 집에 갑니다.
제일 문제는 법이 가드라인 같은게 없음 어떻게 하면은 최선을 다한거라 사법처리를 피할수 있다 이런게 없음
법 만든넘도 모름 그냥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거리임
아니 안전관리자를 두고 최전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노동자가 자기 귀찮다고 안전의무를 안했을때 사고나면
면죄가 된다던가 그런게 없음 (한다는 소리가 면죄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되는거 아님 애매모하게 답변함)
외국기업들 우리나라에 공장지을려고 할까요? 쉬바알 니같음 이런나라에 공장짖겠음???
안전관리 아무리 잘해도 운없이 사고나면 사장이 깜방가는데
공장은 안짓고 잘가다가 막판에 개가짖노
니도 잘 모르는거 같다
산안산기 떡상 ㅋㅋㅋㅋㅋㅋ
대부분의 건설사는 필요관리인원을 채용안하고 관리비도 안들이고 공사하니 사고나지 ㄷㄷㄷㄷㄷㄷㄷ
이거 발의한 썌끼들은 민주당 썌끼들이다. 그니까 민주당 찍는 건 그냥 기업 파괴 그 자체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 애초에 기업이 사건 사고가 원래 나오는 것도 필연적인 거임. 우연이라도 그게 사람 실수가 동반되는 게 인생인걸 실수하나 했다고 중대재해법 걸리면 얼마나 억울하겠니? 니네들 같으면 민주당 찍겠냐?
이런 악법만든것들 아마 니들이 그 법때문에 망할거다
특히 민노총. 곧 로봇으로. 많은 인력이 대체되면 그 다음은 일안해도 돈 달라는 법 만들거잖아
야!!! 말이야 바른말이지 왜!?!?! 안전관리자가 구하기 힘들겠냐!?!?! 정확히 말하면 안전관리자만 구하기 힘드냐?!!?!!?? 안그래?!?! 자격증 가진사람 넘쳐 흐른다!!!! 니놈들이 거지같은 근로환경 구축해놓고 국가에 징징 대지 말아라!!!!!!!!!!!!!!
안그래도 구하기 힘든 외지공장인데 쉽게 올까요? 그리고 안전관리자격증 가진사람이 널렸다는거도 동의 못하겠는데요
@@청월광-n9f 아마 정상적인 근로환경이면 옵니다.지금 기사,산업기사 자격증 가진사람들은 많이 배출된편이에요..너무 많아서 지금 시험문제 어려지고 있고요..그런데 왜 안갈까요? 근로환경이 문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