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조작' 수사 피해자 더 있어...인천지검, 공소취소 "진심으로 사과"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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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9 лют 2025
- [앵커]
국가정보원의 정보원이 무고한 사람을 마약사범으로 허위 신고해 구속까지 당한 다른 피해자가 세관 외에도 경찰 수사 단계에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지검은 석 달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를 뒤늦게 공소 취소 결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8월 국가정보원 민간인 정보원 신분인 50대 남성 손 모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무고한 사람 2명을 마약 사범으로 거짓 신고한 혐의 등인데 피해자들은 모두 구속됐고, 이 가운데 1명은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에서 6월쯤 손 씨는 마약 밀수 첩보가 있다면서 인천세관과 서울 용산경찰서에 관련 내용을 제보했습니다.
이후 용산경찰서는 7월 대전의 중고차 단지 인근에서 마약 밀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체포했습니다.
손 씨가 누군가와 짜고 필리핀에서 국제우편으로 발송된 필로폰이 배달되자마자 영문도 모르고 수령한 A 씨를 급습한 겁니다.
하지만 용산서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서부지검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미심쩍은 부분을 포착했습니다.
피의자로 붙잡힌 A 씨의 진술이나 행적이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았던 겁니다.
서부지검은 제보자 손 씨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포렌식을 한 결과, 배달 전 피해자 주소를 주고받은 거짓 제보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또, 손 씨가 제3자로부터 다른 마약 사건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수수한 대가로 경찰에 허위 제보한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이에 서부지검은 억울하게 마약범으로 몰린 A 씨를 구속 취소와 함께 혐의없음 처분하고, 손 씨를 무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아무 죄 없는 피해자 2명을 마약사범으로 구속한 용산서와 인천세관, 재판까지 넘긴 인천지검과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마약사범 검거 실적에 매달리다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인권 보호를 등한시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다은 / 변호사 : 10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단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선 안 된다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이 있는데요. 이런 원칙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서 경찰청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하면서 올해 특진 인원을 지난해보다 6배 이상인 50명으로 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용산서는 구속영장은 검찰이 청구, 법원이 발부한 사안으로 제보의 신빙성이 높아 수사한 사건이라면서 실적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인천지검도 언론 보도 이후 뒤늦게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인천세관에서 구속 송치받아 기소한 다른 거짓 제보 피해자에 대한 공소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또, 기본권 보장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면서 거짓 제보 피해자에 대한 형사보상 절차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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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바닥으로 가려집니까?" 작심한 현직 경찰의 '경고'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Cnul8wd0AaA/mqdefault.jpg)
!["손바닥으로 가려집니까?" 작심한 현직 경찰의 '경고' [뉴스.zip/MBC뉴스]](/img/tr.png)
뉴스에 나온게 1건이지 무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손해배상하고 저인간들은 엄한처벌해라.
국가 기관 범죄는 수천배로 피해를 배상하도록 법으로 못박아야 한다.
기관범죄는 아님. 정보원이 구라핑 친거지. 국정원은 제보자를 믿은 것 뿐이도
이것도 KBS 뉴스에서 이슈화 시켜서 검찰이 어거지로 사과하는척 풀어주는거지 지금 잘나가는 검사들이 기소한 사건이라 모른척 끝까지 재판해서 억지로 유죄만들려고 하려다 욕먹으니 포기한거지 ㅋㅋ
@@Rajidae-7
그렇다면 더 심각한 문제는 아닐까요?
국정원이 무슨 마약사범을 조작해서 만드냐?
니들이 무슨 공안검사도 아니고 ㅉㅉ
잘하는 짓이다
@@tabris12able 국정원은 마약 밀반입을 막는 중요한 기능을 해야 합니다.
무고죄로 역고소 해라 100억 달라고 개 돼지 대한민국이니까 저러지 에혀..
대통령님 지시에 과잉충성으로 인한 성과를 위해 무잡이식 체포인데 비판하는 것은 좀 과한듯 싶네요.. 인천검찰청에서 사과도 했고 다 나라를 위해서 한일인데 제발 애국심좀 가지세요..
@@이경숙-n4q KBS보도 아니였으면 공소 취하 안했을것이다.
@@이경숙-n4q애국심 가지면 무고한 사람 감옥살이 해도대니?ㅋ
그리고 사과 한마디면 끝나니?
너 어디 따까리니
검찰? 경찰?
너. 용산 쪽 으로 다가. 짓어
멍멍멍. ㅋㅋ
이것도 KBS 뉴스에서 이슈화 시켜서 검찰이 어거지로 사과하는척 풀어주는거지 지금 잘나가는 검사들이 기소한 사건이라 모른척 끝까지 재판해서 억지로 유죄만들려고 하려다 욕먹으니 포기한거지 ㅋㅋㅋ
국정원이 무슨 마약사범을 조작해서 만드냐?
니들이 무슨 공안검사도 아니고 ㅉㅉ
잘하는 짓이다
이 검사 처남은 마약했다고 신고해도 증거인멸 할때까지 기다러다가 검사해서 무혐의 이게 나라야.
명명백백 꾸밈이 없이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바랍니다!
이게 제보자 구속하고 끝날 일인가??
제보를 했더라도 국정원에서 충분히 검증을 하고 정보를 넘겼어야 하는데..
그대로 넘겨서 무고한 사람에게 피해를 준것은 제보자보다 국정원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한동훈 검찰 조직이 제일 큰 문제지 kbs뉴스로 이슈화 시켜서 사과하는척 풀어준것뿐임 알면서도 억지로 계속 재판보내서 유죄만들려고 우격다짐으로 잘나가는 검사 두명이 모른척 끝까지 재판 하려다 욕먹으니 포기한거지 ㅋㅋ
이건 거짓제보도 아니고 함정수사도 아니고 누명을 씌운거네.
똠방각하네!
같잖은 완장 하나 찼다고 그게 권력인냥 휘둘러서 멀쩡한 사람 인생망치다니.
저런인간이 살인자보다 더 위험한 인간이다.
보수라고 떠드는 작자들이 집권하면 국정원이 범죄자가 되는구나....?
나라가 아주 개판이구나...
저런건 강력처벌 해야합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민간인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구속하고 연예인은 소변배출및 증거인멸시간까지 주고 기소유예..대단하심 ㅋㅋ
악. 내가 하려던말을 이미 하셌네요. ^^
국정원과 검찰.. 절대 감시 없이 놔두면 안 되는 집단. 좀만 느슨하게 두면 지들 개인이나 조직의 이익을 위해 억울한 사람 만드는 것들.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이건 심각한 범죄 행위다.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만들어?
관련자 깜방 보내고, 피해자 보상 확실히 해라.
정보원이 준 정보를 받아서 수사하는건 당연함...
근데 전직 범죄자들을 전적으로 믿고
전과가 있다고는 해도 무관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어서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버러지들도 한패거리다...
국정원과 검찰을 해체해야하는 이유.
사과가 아니라 관련자들 다 처벌해야한다
정보기관에서 무고하는 것은 연좌제 적용하게 법 바꿔라. 실적주의떄문에 영혼 팔아서 남인생 파탄내는 거 방지하게
정보원에게 월급주는게 더 웃겨 ㅋㅋ 이게 나라냐
저 XX는 반드시 직위해제 시키고
다신 국가정보원 못되게, 다른 고위공직, 변호사 못 하도록 꼭 제명 부탁 합니다
부당불법공권력에대한 불법책임배상해야한다
거짓조작한넘 구속하라 !!!!
한동훈도 그렇고 검찰 출신들 답정너 대놓고 하더만... 저래도 되나? 싶었는데 별 짓을 다하네.
국민 세금으로 때우 겠다 국민 세금 펑펑 쓰네
사과하면 끝인가?
참 이게 나라고 이게 정부고 이게 도대체 할 짓 들인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더니 겨우 마약사범 조작이라니
굥과 한가발 책임져라!
사건 담당 검사들이 당시 지검장 멱살잡고 카메라 앞에 서서 사과해야지😂
국정원이 무슨 마약사범을 조작해서 만드냐?
니들이 무슨 공안검사도 아니고 ㅉㅉ
잘하는 짓이다
쌍팔년도도 아니고 미친ㅋ
사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친놈들인가? 사과? 농사꾼이여? 죗값을 치뤄야지 사죄해야지 안그래? 저런 쓰레기들은 옷벗기고 평생 억울하게 살아야한다.
와 썩었네 …
디지털과 cctv 천국인 한국에 아직도 이런 수준 참 앞뒤가 안맞아
저런자를 국정원은 월급을 줬을터?
관리좀 잘하자 어케 국정원이 뒷통수 맞냐?
국정원이 그리 허술해서 되겠오
석열이가 잘쓰는 수법입니다 1:11
경찰들 진짜 수사권주면 안되
깜냥도 없는 것들이 엄한 사람만 잡네
내년 정치입문하려고
마약 단속으로 한건 올리려는 그 대머리 놈 작품이네
북한의 길을 가는구나.,, ,,
지용이 사건도 인천세관발이라던데 서울 사는데 저기로 보내졌는데 어떻게 믿어. 서부지검 보내줘. 인천지검 압색않하나. 지용이 이름 흘려주고 이틀 ㅈㄴ까여 지금 정신병취급받는데 위약금 물어줄건가요?
kbs 단독 뉴스 아닌가? 출처를
밝혀야.
이제사??
동훈이는 정치판에 그만 기웃대고
방임한 검찰 이나 수사해라
그만좀정치판에 깐족되고
야당대표도 무고하게 잡아 넣을라 하는 놈들이 전과있는 일반인 쯤이야 껌이지 뭐.
하루이틀일이가 늘있는일인데 놀랍지도않다
백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ㅈㄹ 미투 무고는? 곰탕집 추행사건은?
한동훈 검찰 조직이 제일 큰 문제지 kbs뉴스로 이슈화 시켜서 사과하는척 풀어준것뿐임 알면서도 억지로 계속 재판보내서 유죄만들려고 우격다짐으로 잘나가는 검사 두명이 모른척 끝까지 재판 하려다 욕먹으니 포기한거지 ㅋㅋㅋ
사과는 당연하고 배상해줘야지. 1개월당 1억씩 계산해서 줘라. 얼마나 심신이 힘들었겠냐. 경제활동도 못하고 주변에서 범죄자 낙인도 찍혔을건데.
이제 이정권이 미쳐가고 있구나
조금만 조사 하면 아니라는거 알텐데. 경찰 검찰이. 참 그따구로 일하고도. 월급받냐?
피해자 분계 느그들 돈으로 피해보상 해라. 한심하다
직무유기한 껌싸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