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꿈사 경남사무장입니다. 지료 부분에 대한 소송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답글 남겨드립니다. 위 물건은 낙찰자의 땅에 공공이 이용하는 도로와 개인이 사용하는 건물이 함께 있는 물건입니다. 이에 필요한 소송 종류는 지료 청구를 위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입니다. 낙찰자의 땅에 공공이 이용하는 도로와 개인이 사용하는 건물이 함께 있는 물건입니다. 도로를 관리하고 사용승인을 내는 지자체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진행해서 판결 받은 금액만큼 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 부분도 당연히 받을 수 있겠죠. 낙찰자의 땅에 도로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기에 소송에서 이기냐, 지냐에 문제가 아닌 얼마를 판결 받아서 청구할 것인가? 가 중요한 논점입니다.
![우량 아파트 2천만원 낙찰 받아 1억 8천에 파는 놀라운 비결[소액경매][특수물건경매]](http://i.ytimg.com/vi/pWFc97ngqrE/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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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하고 섬세한 설명 도움되었습니다
경매초보로서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 새롭게 알게되었구요
막연하고 멀게만 느껴졌던 경매에 한발 더 가까이 한 기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행꿈사 경남사무장입니다.
지료 부분에 대한 소송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답글 남겨드립니다.
위 물건은 낙찰자의 땅에 공공이 이용하는 도로와 개인이 사용하는 건물이 함께 있는 물건입니다.
이에 필요한 소송 종류는 지료 청구를 위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입니다.
낙찰자의 땅에 공공이 이용하는 도로와 개인이 사용하는 건물이 함께 있는 물건입니다.
도로를 관리하고 사용승인을 내는 지자체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진행해서 판결 받은 금액만큼 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 부분도 당연히 받을 수 있겠죠.
낙찰자의 땅에 도로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기에 소송에서 이기냐, 지냐에 문제가 아닌 얼마를 판결 받아서 청구할 것인가? 가 중요한 논점입니다.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재건축 경매 알아보는데 도움이되었늡니다
알찬정보감사드립니다 😊
와 공짜로 이런 강의를 들을 수 있다니! 행꿈사가 최고입니다❤
오늘 돈되는 알짜 내용이네요
와 이런 진짜 돈되는 물건을 공짜로 설명해주시는 행꿈사tv 와 유튜브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하나 얻고 갑니다. 대법원 판례는 쉽게 찾아보는 방법이 있나요?
glaw.scourt.go.kr/ ← 대법원 판례검색 하는 곳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근데 이물건은 행꿈사에서 낙찰을 받으신 것인가요? 아니면 아직 경매 진행중인 물건인가요? (구독 눌렀읍니다)
금을 사면, 더 큰 수익을 얻을수도 있어요. 환금도 빠르고.
권리선정기준일이 정비구역지정고시 날짜 아닌가요? 22년1월28일이라고 하는데 정비구역지정고시가 안나왔는데...이해가 안되네요
서울이면 권리산정기준일이 2003년일겁니다
지료 소송해야 된다고 하는데 안된다고 생각해야되는거아닌가요
지료 한번만 더 설명 해주세요 소송이 쉬운게 아닌데 지료는 못받는다 치는게 현실적인거아닌가해서요
돈되면 너나 가져가 사짜야
10년후???ㅋ
공부하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