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weolsoo행정사님 대답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도 에서 살고, 근무중입니다, 그리고 아기가 이제 6개월 되서 안산 까지 가기가 어렵습니다. 애기엄마가 우즈베키스탄 사람이고요, 조만간 대사관 가서 출생 증명서 신청 해야하는데 그 전에 행정사님 한테 여쭤볼 곳이 있어서, 전화상담 (예약)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출생통보제도란 의료기관에서 영아가 출생하면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제도이고, 신고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면 지자체 권한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는 제고를 말하는데, 출생통보제는 국민의 자녀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내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 불법체류 중인 부모에게서 출생한 아동의 경우 출생통보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합법적인 비자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kimweolsoo 기사를 읽다가 이런 걸 발견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발의된 외국인 아동 출생신고 법안 결국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등록'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출생 등록이 제일 중요한 만큼 외국인 아동 출생신고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서지연 부산시의원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아동 출생 등록을 법으로 제정해서 외국인 아동의 출생을 기록, 관리하고 체류자격과 별도로 출생에 관한 증명을 하도록 하자, 더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생등록에 따른 통보 의무를 면제하고 부모가 아닌 사람도 출생 등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이는 아동의 처우 개선, 인권 정책의 차원으로 접근한 거예요" 김사강 이주와 인권연구소 연구위원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출생 신고뿐만이 아니라 출생 신고를 한 모든 이주 아동에게 외국인 등록까지 허용하는 제도가 마련되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는 우즈베키스탄 사람이고 한국에서 5년이상 불법체류자 되었어요. 우즈베키스탄에 온지 1년 4개월 넘었어요. 자기나라에 있는 한국대사관에 E9근로자 비자로 신청하면 불허 받았어요 이런 사유로 3. 과거 대한민국 체류 중 대한민국 법를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저를 고른 회사 사장한테 사증발급인정서도 받았을 경유에도 불허받을수 있어요? 대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2025년합법화해준다고소문이나있는데사실이아니군요!
좋은 상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행정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4번지 방법 대해 자세한 정보를 알고싶습니다. 아기가 초등학교 가서 비자 받을때 뭔 서류를 준비 해야하는지 한번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국인 자녀에 대한 비자업무는 조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하시길 권유드립니다.
@@kimweolsoo행정사님 대답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도 에서 살고, 근무중입니다, 그리고 아기가 이제 6개월 되서 안산 까지 가기가 어렵습니다.
애기엄마가 우즈베키스탄 사람이고요, 조만간 대사관 가서 출생 증명서 신청 해야하는데 그 전에 행정사님 한테 여쭤볼 곳이 있어서, 전화상담 (예약)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불법쳬류자라 못오는데
혹시제가 직접갔어 데리고오면
3개월정도는 괜찮나요 그대신보증을 써야한다는데 진짜이런 방법이있나요
질문하신 내용은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잘못된 정보를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법체류자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한 후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출생통보제가 실행되면 2세 미만 불법체류자 자녀가 출생등록되서 합법화할 수 있나요?
출생통보제도란
의료기관에서 영아가 출생하면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제도이고, 신고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면 지자체 권한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는 제고를 말하는데,
출생통보제는 국민의 자녀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내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 불법체류 중인 부모에게서 출생한 아동의 경우 출생통보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합법적인 비자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kimweolsoo 기사를 읽다가 이런 걸 발견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발의된 외국인 아동 출생신고 법안
결국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등록'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출생 등록이 제일 중요한 만큼 외국인 아동 출생신고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서지연 부산시의원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아동 출생 등록을 법으로 제정해서 외국인 아동의 출생을 기록, 관리하고 체류자격과 별도로 출생에 관한 증명을 하도록 하자, 더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생등록에 따른 통보 의무를 면제하고 부모가 아닌 사람도 출생 등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이는 아동의 처우 개선, 인권 정책의 차원으로 접근한 거예요"
김사강 이주와 인권연구소 연구위원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출생 신고뿐만이 아니라 출생 신고를 한 모든 이주 아동에게 외국인 등록까지 허용하는 제도가 마련되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보세요 뭐하시는겁니까
자녀가 없으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는 우즈베키스탄 사람이고 한국에서 5년이상 불법체류자 되었어요.
우즈베키스탄에 온지 1년 4개월 넘었어요.
자기나라에 있는 한국대사관에 E9근로자 비자로 신청하면 불허 받았어요 이런 사유로 3. 과거 대한민국 체류 중 대한민국 법를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저를 고른 회사 사장한테 사증발급인정서도 받았을 경유에도 불허받을수 있어요?
대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Assalamu Aleykum aka
Yashil yo’lakda chiqb ketganmidiz yani deport olmasdan
중국한족 한국에서 불법체류하다가잡혀들어간 사람은 몃년 지나야 한국다시들어 올수있는방법이 있나요 한족입니다
불법체류자 걸리기만 해봐라 가만안둔다